강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 주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2일 김창언의원외 9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김창언의원외 5인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지난 4월 10일 강진군 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13일에는 남부권광역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이 4월 20일에는 강진군 문화예술진흥 기금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작천면 출신 김창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와 5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내용으로는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군수 및 전 실과 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남해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중 개정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권 행정협의회는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인근 시군간에 현안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1995년 5월 31일자 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구성한 바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는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 규약중 기획감사실장에서 광역행정담당 실과소장으로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명을 지금까지는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진군 문화 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기금관리입니다. 1항에 보면 강진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납입 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항도 조성된 기금은 최고이율로 은행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기금운영입니다. 2항에 보면 강진군 문화예술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금 운용계획을 회계년도 개시 4주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5항으로 기금의 결산보고를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운영 관리조례란의 내용과 제안이유와 동일합니다. 주요골자중에서 조례명입니다.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 기금관리도 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영관리 조례와 내용과 동일합니다. 안 제10조에 기금관리 공문 진행입니다. 지금 현 조례상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 11조 기금의 운용도 문화예술기금 조성운영 관리 조례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수정신고 및 과세겸 적부심사 청구내용의 심사를 위한 적부심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 권리 현장의 교부,수정신고와 과세겸 적부심사 위원회 운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제6조의 2 다음에 6조의 3을 신설하고 제7조 1 다음에 7조의 2를 신설하며, 제 14조 다음에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 내용입니다. 6조 3항은 납세자 권리현장 교부입니다.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지방세에 관한 범칙 사건을 조사때와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조의 2행은 수정신고 사항을 신설하는 장입니다.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첫째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상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의 공사비 정사,건설자금의 이자계산,확정 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둘째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 경우는 사전신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확정액이 결정이 안되어 있다거나 사후에 확정이 되면 그 종전에는 심각한 액술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 역시 불합리하다 해서 확정이 된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란을 신설한 것입니다. 2항은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7조 서식에 의하여 다음사항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첫째 공사비 정산 및 건설자금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재한다. 둘째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셋째 증빙서류와 압수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날 넷째, 법인의 청산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 절차등이 진행되어 세입이 계산하는 날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환불이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14조의 2항을 신설한 부분은 과세적부심사 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1. 지방세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강진군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2.적부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이름과 6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않는다. 3. 군 소득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4. 적부심사 위원은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는 공판날로부터 시행한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있는 신.구조문 대비라든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강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개정해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환경물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재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줄이고 퇴비와 사료화등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존 및 군민 생활의 질적향상에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의 지정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등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정하고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별 배출방법 규정을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용기 또는 전용 봉투에 배출하고,감량후 대상 사업자는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또는 농축산 농가에 상호계약에 의해서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재활용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감량하도록 하고 배출규정이나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와 처리수로의 부과 징수입니다. 내용은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의해서 음식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전용 수거용기를 쓸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확대가 자원화 설치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와 연계 알선을 위한 재활용 창고를 설치하고 자동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 청자자료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자자료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유일하게 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박물관으로서 타 박물관과의 유물 유분은 물론 문화학술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박물관으로서 그 목적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재정목적과 박물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관리 책임자 지정등 제반시설물 관리규정,관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규정, 유물 유구등 자료의 취득 및 구입에 관한 사항, 박물관에 전시 소장할 자료의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구입자료에 관한 전문인의 감정 및 감정평가서 작성 확인과 특히 유물의 전시 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키 위한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장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및 소장된 모든 자료의 개별 관리카드제를 의무화하였으며, 아울러 학술 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키 위한 유물의 이용 및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내 시설물의 사유에 관한 제반규정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188기에 이르는 청자요지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요지 순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해 9월 3일에 개관이래 지금까지 청자자료 박물관을 운영해 본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 모든것을 보완해서 본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박물관으로써 정식 등록은 물론 역할과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정했던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