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지 위주로 돌아보니까 우리 시에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된다든지 느닷없이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근래에 와서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몇 건을 처리했는데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소규모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번째줄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부피가 지금 2,11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쌀 전업농이 65호에서 56호로 9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물꼬 사업인데요, 이것은 5,248만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초에 18,760개에서 5,640개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병충해 방제가 금년도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사업량을 줄여 가지고 병충해 공동방재 농약대로 늘려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것을 줄였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안정사용 장비 공급인데요, 소형 방재기 100만 8천원이 줄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농약안전사용 장비 방제복 510만 8천원은 작년도 까지만 해도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이 농협으로 전환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4,024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봐서 당초에는 2,227㏊의 사업량이었는데 4,910㏊로 2,68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일곱번째줄인데요 토양 계량 사업입니다. 이것은 3만원이 줄었는데 예산 계산상에 오기가 발생되어 가지고 오기 부분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경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564만원이 줄었는데 당초 사업량이 0.6㏊에서 0.5㏊로 0.1㏊가 줄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로 휴경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06만 9,200원이 줄었는데 당초 사업량은 0.6㏊였는데 0.5㏊로 0.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번째 줄인데 계량물꼬 지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1,574만 4천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당초사업이 18,760개에서 5,640개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634만 5천원이 줄었는데 당초 사업량은 65호에서 56호로 9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인데요 앞에서 국고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방제기하고 방제복은 금년에 농협으로 이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인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량이 늘어서 1,207만 4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번째난에 계량물꼬인데요 60만원이 늘었는데 당초예산에 오기가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병해충 공동방제인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엘리뇨 현상으로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봐서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지금 8,049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피복비인데요 저희 농산과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직원의 인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공익요원 두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농정사업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시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시비는 확보를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100평이고 평당 단가는 25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 농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태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5억 9,708만 6천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1억 6,70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억 6,410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27페이지 위에서 두째줄 가축방역은 294만원이 감이 되어 있고 밑에서 세번째줄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20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가축분뇨 처리 시설 개별사업은 1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32만 5천원이 증이 되어 있고 낙농장비 현대화사업 199만 8천원이 증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5,425만 9천원인데 금회 232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5,658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출부분은 372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는 예산절감분으로 경상예산이 감되었으므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부분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으로 20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1억 7,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외자본이전으로써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이 도비가 32만 5천원이 증이 되었고 저희 시비가 244만 5천원이 증이 되어서 277만원이 증이 되었고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은 도비가 199만 8천원이 증이 되었고 저희 시비가 199만 8천원이 증이 되어서 399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은 108페이지에서부터 383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부담금으로서 이것은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어업면허 처분을 하게 되면 ha당 10만원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79㏊에 대한 개발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입니다. 저희가 어업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때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저희가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먼저 김유기산 처리제는 당초 200톤에서 195톤으로 변경이 되어서 6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피조개양식은 당초 15㏊에서 11㏊로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사업량 내시된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표준형 어선 건조사업이 당초에 4.99톤이 배정되었었는데 내시변경이 되면서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국비 2,095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신규내시분입니다. 장자도와 대장도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인데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선유3구 선착장 연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인데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비안도 호안도로 개설사업, 이것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인데 9,500만원이 국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신규내시분 선유도 수원지 시설, 이것은 환경부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청도 저수지확장, 이것도 환경부 지원사업인데 국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사업은 98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얼마 얼마 얼마 하고 99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얼마 얼마 얼마하고 해서 이미 자료가 전부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30%입니다.

융자가 40%, 국비가 30%, 시비가 3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타시도같은 경우는 수협이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수협에서 하고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는 수협이 계속 어렵다,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다섯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안갔고요 계장이 가고,

당진, 여수, 목포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요지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국내여비 55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녹지계에서 필요한 여비로서 녹지계에서 연간 꽃을 생산해서 69개 화단에 식재하고 양묘하고 식재하고 관리하고 20개 노선 가로수도 관리하고 저희들이 도로변에 피해가 나면 가로수 피해원인자를 색출해서 돈을 받고 도시 녹지공간등으로 상당히 여비가 필요합니다만 본 예산에 여비가 누락되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했는데 애로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계수조정한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컴퓨터에서 오류가 되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보완을 하고 원인자를 색출해서,

원인자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원인자를 발굴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내고장 명산가꾸기까지는 재료비와 시설비로 구분이 안되고 전부 재료비로 해서 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98 간벌등 나무가꾸기 사업 8,300만원, 도시근교 산림정비 2,800만원은 공공근로자 실업자 대책비로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총 1억 1,2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임업협동조합에 주도록 해서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요. 다음에는 41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17페이지, 41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시설부대비 90만 5천원은 임도시설부대비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20페이지 도보보조내시 변경분으로 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실수 조림은 대추나무로 800본을 심어서 8개면에 100본씩 배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