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준 의원 발언

농림수산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의 과장들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실과의 설명에 앞서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외환위기, IMF관계로 경제구조등을 통해서 우리 농촌에는 주로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때 저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59억 8,600만원보다 18.7%가 감소한 130억 5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244억 5,700만원보다 11.1%가 감소된 217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내지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절감목표에 의해서 부득히 절감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관별로 계상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실행예산의 지침에 따른 절감액이므로 증액된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분도 국도비내시 위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농지업무 일제정비 업무보조인부임 2,000만원, 재해 및 한해대책 수리 시설 긴급보수 5개소 5,000만원, 서수 아홉골 농수로 보수공사등 7,6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보다 16억 9,800만원이 감액된 79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과 소관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난해에 농정실적 우수시로써 가산금 2억원이 왔는데 여기 1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감액된 것을 포함해서 총 47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과 소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사업 1억 7,2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277만원, 양농장비 현대화 사업이 3,990만원을 계상하여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과 소관은 선유도 수원지 시설 관로매설공사 3억 6,700만원, 장자 대장도로 개설등 5개 사업에 14억 6,700만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 2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서 8억 7,400만원이 감액된 4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1,236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 1,800만원, 간벌등 나무가꾸기 사업 8,300만원을 계상해서 3억 300만원이 감액된 3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억 3,600만원보다 4.1%가 증액된 22억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입은 은행 및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월금, 과년도 융자금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은 일반 융자금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주로 계상된 시비는 도비 내시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과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의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세입에서 18.7%가 감소인데 세출에서는 11.1%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나는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농수산업무는 의존재원에 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세출이 이렇게 적은 것은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이 시비부담이 안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이 맞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것은 실과별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증액된 부분 위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연수입니다. 위원님들 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 인부임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업자 구제대책사업으로 인건비 성격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제일밑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양여금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양여금에서 도비보조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비로 도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58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가 증액된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때 직원 1명이 누락되었고 직급별로 좀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59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역시 마찬가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간쯤에서 재료비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직자들에 대한 인원을 채용하고 여기에 따른 인부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잠깐요, 이것이 지금 실업자구제대책비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라고 그러면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창구에서 실직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접수된 사람을 대상으로 구직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진흥과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농림부 계통으로 직접 지시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과는 배정된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5명의 인원을 배정받아서 저희 과에서 직접 홍보하고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31명이 받아져서 지난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5명을 선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시정과에서 구성을 했고 사업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측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저희 과 소관도 역시 심의가 되어 졌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되는 사항이고 농지 업무 및 귀농자 업무를 다루는데 필요한 경상비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61페이지 입니다. 역시 여기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도비보조 지원을 받아서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입니다. 맨상단에 시설비로 재해 및 한대대비 수리시설 긴급보수를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서수 아홉골 농수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긴급보수한 곳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해가 한해나 수해등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기정에 4,500만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예기치 못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96년도하고 97년도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정에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예산에서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에 4,500만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입니까? 이번 추경이 어떤 추경입니까? 하는 사업도 못하고 다 깎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 .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도중에 인식못할 재해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홍수의 우려가 있는 다섯군데를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어딘가 지정도 안하고 또 그러한 보통 없는곳 다섯군데 정도는 어디인가 홍수가 진다면 나올 것이다, 물론 예산은 가상입니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예비비로 쓰면 되는 것이고 이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복구할 자리가 있다고 할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지 위주로 돌아보니까 우리 시에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된다든지 느닷없이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근래에 와서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몇 건을 처리했는데 이런 문제가,

알았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을 것 없이 그런 것이 바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깎아서 예비비에 집어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해 주세요. 과장님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답변을 잘 못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무엇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재해 및 한해 대비라고 했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세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고가 들어오고 현지를 보다 보니까 기정에 이 예산 세운것 가지고 부족되더라 그래서 더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기히 이런 것을 세울때에 지금 현재 여기 이런데는 재해가 생길 수 있고 한해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되고 한해가 발생되었을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예비비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지적으로 그동안에 쭉 우리 지역을 살펴본 결과 이런데는 이것이 틀림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다 해서 미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운것 아닙니까?

예.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때 다섯군데를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니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업무,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것은 놔두고 여기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성산면 둔덕지구 농로개설 공사를 삭감해 가지고 성산면 농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이렇게 부기 변경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부기변경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농로개설공사로 기정에 올렸다가 추경에서는 농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으로 부기변경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로개설만 하면 사실 통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장까지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게 생겨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부기를 똑똑히 보고 설명을 똑바로 하세요. 내용이 다릅니다. 위에는 농로개설공사인데 밑에는 농수로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하고 포장이요, 그러면 농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된 농로를 포장하는 것이고 하나는 농수로를 정비하면 완전히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엉뚱한 답을 하고 있습니까? 개설지구는 어디였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포장으로 바꾼것 아닙니까? 당초개설지구가 어디입니까?

농수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농로가 발생되어 집니다. 발생되어 지는 농로를 아주 포장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농로개설지구가 당초에는 어디였습니까? 개설지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개설을 안하고 기 개설된 농로를 포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 .

답변 못하시면 그냥 넘어가요.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진흥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죠?

예.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시는것 같은데 본위원은 농촌지역 출신으로써 농수로 정비 및 도로포장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를 내야 되는데 농로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로가 아주 넓으면서도 물이 잘 안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U자형으로 개거를 넣고 옆을 넓혀 가지고 농로를 넓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답변을 못합니까? 그냥 도로 포장만 하려니까 좁아서 안되고 그래서 했다고 답변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런것을 미리 해 가지고 질문을 해야죠. 그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면 분위기도 나쁘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본예산 국고사업중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수 암반개발하는 예산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 쓰려고 했다가 지금 예산이 없어졌습니까? 368페이지인데 본예산서에 보면 6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하고는 예산이 줄은 상태로 감액이 되어서 서있고 지하수 개발은 목 자체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지하수개발사업으로 1,5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암반개발은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야 초산마을입니다. 군부대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및 한해대비 수리시설 긴급보수 5개소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곳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난시에 쓰려고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시에도 수시 발생하는 것은 일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들이 낡아 가지고 침수예상이 된다든지 그 외에 예기치 못한 그런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4,500만원이 서있는데 어디에서 갑짜기 예산이 배가 넘게 불어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갑자기 재난대비하는 것이 배로 늘어났습니까?

당초예산도 사실은 좀더 서있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어 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액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때 9,500만원을 넣었는데 삭감당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5,000만원을 했는데 절감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절감해서 4,500만원이 올려 졌는데 5,000만원이 또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이 9,5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기정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4,5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애초에 재난대비해서 1억원을 처음에 아주 올리지 왜 그때는 1억원을 안 올리고 5,000만원 올려가지고 500만원 삭감당하고 했는데 삭감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나 더 올렸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쉽게 이해가 안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본예산에 1억원을 올려가지고 본예산에 1,000만원이 깎여서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올려가지고 10% 깎여가지고 500만원이던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100%를 증액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을 대비한 예산같으면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예산 세운것은 좋습니다. 본예산에 안세우고 왜 추경에 5,000만원을 100% 증액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수시로 예견이 되어 집니다. 재해나 수해를 만나서 그런것 보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때 1억원을 세우든지 10억원을 세우든지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예견되기 때문에,

지금요, 금년에 4,500만원중에 대야 신창마을하고 개정동의 물이 안빠지는 곳 두군데가 있어서 거의 3,000만원이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으로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해서는 도무지 배수개선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평소에 날이 정상적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안세워주시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개정경우도 위험지역이 한 30㏊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번 가서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흄관이 적어가지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대로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방치할 적에는 상당히 농가들 한테 피해가 많이 온다, 그래서 그런쪽에 쓰다 보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겠다는데 예산을 안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는가가 궁금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첫번에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기정에 14억 4,4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추경에서 1억 5,300만원이 깎였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는데는 대야나 회현이나 성산, 서수, 옥산, 미성, 이런데 뿐입니까? 그 외에는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않습니까?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데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어서 농로포장같은 것이 안들어갔습니까?

완급을 선별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겠죠. 완급을 정하는데 급한지역으로 다 잡혀 있군요. 완급 순서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배정을 하는데 완급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미성지역이 농업기반조성이 잘 안되어 있습니까?

그 간에 옥구군 지역은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성지역은 그간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조사를 한 후에 예산심의를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미성지역의 농업기반조성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때 훨씬 뒤떨어져서 예산배정을 했는지 한번 현장실사를 한뒤에 예산심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위원은 미성동 보다 더 조건이 안좋은 곳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도 되겠습니다. 미성～해성교회(열대자 농로 복개공사)라는 부기가 들어 있습니다. 미성～해성교회예산이 2억 7,000만원입니다. 본예산서 64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농로를 보수하고 보완하는데 타 지역은 급급한데 여기는 기 되어 있는 농로를 복개한다는 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장의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지역이고 교통이 빈번한 지역인데 교차하기도 어렵고,

많은 차량이 다니는 농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로라고 할 수 없죠.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 농로입니까?

농로이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교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도로 아닙니까? 정말 고석강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현장방문을 해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연기하더라도 현장방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억단위로 미성이 집중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지구가 얼마나 농업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이번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더 배정을 해 줘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다시 판단을 해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고위원님께서 본예산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 실정을 다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 군요. 미성 해성교회는 본예산 643페이지에 보면 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2.4㎞짜리 도로입니다. 공단으로 들어가는 농로지만 농로로써의 역할보다는 공단의 일반인들 통행로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틈이 있으면 거기를 확장해 주려고 제가 다른 분야에 있을때 생각을 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군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공단의 우회도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면지역은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해 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42조원 사업에 포함해서요. 그런데 미성에 해7～옥선, 신촌～창원, 거사～옥선, 해8～신흥, 이런데는 사실은 지금 차량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큰 도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농어촌구조사업에서 빠진 사업을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셔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이라도 미흡해서 그런데 제가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국장님! 본예산에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경에서 절감예산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 정말 어떤 농로포장도 해야 되고 개보수도 해야 하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것은 그런데로 돌려야죠. 본예산에 서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놔두고 절감하는 곳은 만만한 곳만 절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그 차량들이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다면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그쪽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은 정말 농촌에 있는 농로개설사업에 전환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십니까?

농업진흥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미성쪽에 서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반조성이 그만큼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줘야 하고, 재난 방지같은 것 5,000만원 더 세우는 것도 좋지만 미성에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다면 미성을 추경에 더 세우라는 것입니다. 더 세워서 충분히 기반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다른 면 대비 기반조성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정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1차 본예산에서 이것이 되어서 지역이 다 알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이 예산을 다시 된다, 안된다고 하고 그 지역에 얘기한다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는 무엇이며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이 전체 다 해야 20억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률적으로 20%씩 줄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 20%를 줄여라 하니까 사업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금년에 사업이 되는 것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정보고해서 다 나갔습니다. 추경에 의해서 IMF 경제상황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20% 무조건 삭감해서 사업하나가 줄어 그 지역 주민들 한테 굉장히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꼭 농업진흥과 사업이라고 해서 신뢰도를 회복해야 되느냐, 다른 사업들은 신뢰도를 잃어도 되고 농업진흥과 사업은 신뢰도를 지켜야 하느냐, 물론 한쪽은 잃어도 한쪽은 지켜야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지금 추경예산의 근본내용이 삭감예산인데 1억 5,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삭감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미성지역에 억단위로 7억 2,000만원이 미성에 세워 있습니다. 14억원중에서 7억원이라면 농업진흥과 자체사업 시설비로 미성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절 50%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성이 얼마나 기반조성이 안되고 어려워서 미성에 집중투자를 했는가 가서 보고, 미성의 기반조성이 옥구, 회현, 대야등보다 형편없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번에 더 해 줘야 합니다.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에 더 세워주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번부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촌지역, 우리한테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속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과거에 시 지역쪽에 남은데가 미성동입니다. 다른 지역은 42조 사업에 포함되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미성동은 이번 편입되기 전에 들어왔던 동이기 때문에 그 구조개선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에 건설사업비를 삭감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20%를 전부 쳤습니다. 그런데 해7～옥선, 신촌～창원, 거사～옥선, 해8～신흥 이런데는 비행장 도로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지역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현장을 보시더라도 대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협소한 지역에 모를 심으면 논두렁이 허물어져 가지고 이런 지역인데,

그런 사항은 어느 면이나 다 똑같습니다. 구지 미성만 그렇게 허물어지고 위험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삭감된 것 보면 20% 정도 균일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차피 여기에서 하더라도 아마 계획된 사업은 20%삭감해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이 어려우면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삭감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의 뜻은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보지 않고는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명만 듣고서는 도저히 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절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하니까 현장을 보아서 파악해야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입니다. 709페이지를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8,9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잡수입으로 43만원을 계상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을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농업진흥과 예산심의중 본위원이 요청한 현장확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중 형편이 허락하시는 분은 같이 현장을 확인하시고 다른 면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끼리 토론할 사항이 아니죠.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저희 농산과 소관은 추경예산안 127페이지부터 371페이지 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7페이지 부터 145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감액된 것만 얘기하고 세출부분은 증액된 것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번째줄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부피가 지금 2,11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쌀 전업농이 65호에서 56호로 9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물꼬 사업인데요, 이것은 5,248만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초에 18,760개에서 5,640개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병충해 방제가 금년도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사업량을 줄여 가지고 병충해 공동방재 농약대로 늘려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것을 줄였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안정사용 장비 공급인데요, 소형 방재기 100만 8천원이 줄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농약안전사용 장비 방제복 510만 8천원은 작년도 까지만 해도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이 농협으로 전환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4,024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봐서 당초에는 2,227㏊의 사업량이었는데 4,910㏊로 2,68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일곱번째줄인데요 토양 계량 사업입니다. 이것은 3만원이 줄었는데 예산 계산상에 오기가 발생되어 가지고 오기 부분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경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564만원이 줄었는데 당초 사업량이 0.6㏊에서 0.5㏊로 0.1㏊가 줄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로 휴경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06만 9,200원이 줄었는데 당초 사업량은 0.6㏊였는데 0.5㏊로 0.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번째 줄인데 계량물꼬 지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1,574만 4천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당초사업이 18,760개에서 5,640개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634만 5천원이 줄었는데 당초 사업량은 65호에서 56호로 9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인데요 앞에서 국고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방제기하고 방제복은 금년에 농협으로 이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인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량이 늘어서 1,207만 4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번째난에 계량물꼬인데요 60만원이 늘었는데 당초예산에 오기가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병해충 공동방제인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엘리뇨 현상으로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봐서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지금 8,049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피복비인데요 저희 농산과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직원의 인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공익요원 두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농정사업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시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시비는 확보를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100평이고 평당 단가는 25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 농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태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5억 9,708만 6천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1억 6,70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억 6,410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27페이지 위에서 두째줄 가축방역은 294만원이 감이 되어 있고 밑에서 세번째줄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20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가축분뇨 처리 시설 개별사업은 1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32만 5천원이 증이 되어 있고 낙농장비 현대화사업 199만 8천원이 증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5,425만 9천원인데 금회 232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5,658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출부분은 372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는 예산절감분으로 경상예산이 감되었으므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부분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으로 20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1억 7,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외자본이전으로써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이 도비가 32만 5천원이 증이 되었고 저희 시비가 244만 5천원이 증이 되어서 277만원이 증이 되었고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은 도비가 199만 8천원이 증이 되었고 저희 시비가 199만 8천원이 증이 되어서 399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은 108페이지에서부터 383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부담금으로서 이것은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어업면허 처분을 하게 되면 ha당 10만원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79㏊에 대한 개발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입니다. 저희가 어업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때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저희가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먼저 김유기산 처리제는 당초 200톤에서 195톤으로 변경이 되어서 6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피조개양식은 당초 15㏊에서 11㏊로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면허를 신청했던 사람이 줄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사업량 내시된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표준형 어선 건조사업이 당초에 4.99톤이 배정되었었는데 내시변경이 되면서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국비 2,095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신규내시분입니다. 장자도와 대장도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인데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선유3구 선착장 연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인데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비안도 호안도로 개설사업, 이것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인데 9,500만원이 국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신규내시분 선유도 수원지 시설, 이것은 환경부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청도 저수지확장, 이것도 환경부 지원사업인데 국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부 지원사업이나 환경부 지원사업, 자체에서 사업지 선정해서 보고해 가지고 받는 것입니까 위에서 지정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저희가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지원요청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정해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장자도, 선유도 3구 선착장이 계속사업입니까? 부기별 계속사업이냐는 것입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써 매년,

도서개발사업 계속사업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98년도 사업지정이 내려올때 자치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여기에서 선정해서 보고해서 내는 것입니까?

이 도서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사업으로,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냐 여기에서 선정해서 보고하면 그대로 검토해서 확정해서 내려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위원님의 말씀은 행정자치부에서 명시해서 내려오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준 것을 과장이 선정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사업은 98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얼마 얼마 얼마 하고 99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얼마 얼마 얼마하고 해서 이미 자료가 전부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약간 틀린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각도가 틀린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자체가 행정자치부나 어디에서 ‘어느 골격에 의해서 신청해라’ 하면 ‘연도에 얼마 써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얼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몇년도에 확정해서 보고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보고해 가지고 금년부터 10년동안은 2차 도서개발 사업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도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는데 작년도 언제 이 사업을 확정해서 올렸습니까?

작년 4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수산조정위원회 거쳤습니까? 98년도 사업선정을 할때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쳤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해양수산부나 농림부 사업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리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양수산부 사업집행요령이 있습니다.

수산업법은요? 알았습니다. 이 해양수산부 사업집행요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아까 김유기산 처리제는 사업량이 변동됨에 따라서 156만원의 도비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당초에 15억 7,500만원이었었는데 내시변경이 됨에 따라서 3억 9,6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신규내시분 장자도, 대장도 도로개설은 도비 3,7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선유3구 선착장 연장공사는 신규내시에 따라서 시도비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안도 호안도로 개설공사도 신규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는 당초 51억 6,903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시변경됨에 따라서 7억 6,659만 8천원이 감되어서 금회 44억 24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예산은 설명을 약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맨 밑에 장자도와 대장도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현재 암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실시설계비로 1,0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것입니까?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그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위에 삭감 8,520만원,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공사 어디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이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공사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예정지가 해망동 1011-21번지 금동 57-4번지 여기에 2,827평의 해양수산청 물량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을 투자하고 여기에 국비 9억원, 융자 12억원, 자담 9억원으로 해서 3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매상가 2동을 각 240평씩, 그리고 활어회센타 2동을 각 240평, 그리고 냉동냉장시설을 135평, 해수처리장 시설을 30평, 기타 부대시설로써 주차장, 휴식공간, 공중화장실, 양수시설등 이런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그동안에 추진된 경위를 살펴보면 97년도 2월 27일날 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물량 지원 요청을 냈습니다. 98년도에 지원을 해 주도록 그랬는데 금년에 저희가 시비 9억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에 봉착해 가지고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국비확보가 안되었었습니까?

시비확보가 안되었었습니다.

국비는 사업배정을 받았습니까?

배정도 받고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물량장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해양수산청하고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국비 9억원이 사업선정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었죠?

예.

시비책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비 책정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삭감된 것입니까?

국비는 현재 사업비 자체 삭감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면 8,500만원은요?

8,500만원은요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설계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담분 9억원은 형편상 어려우니까 못하더라도 8,500만원 실시설계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까지도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왜 안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2일날 해양수산청에서 저희 미 협의된 유산귀속방법과 준설토 투기댓가 징수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때문에 아직 해결이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내 달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22일날 저희 시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총 매립면적 및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매립에 소요된 총 사업비 내역, 매립지 조성단가 및 공장용지 분양단가등 여러가지 자료를 아울러서 통보를 해 주고 우리는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요청을 내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예산에서 저희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에 배정을 받았으니까 이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추경에라도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차후 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은 금회의 추경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삭감을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삭감하고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른 부분에 삭감을 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사연은 없죠?

예. 없습니다.

토지관계만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산물종합판매장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진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를 투자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견해라고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 자체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아니 과장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타 시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진행 시설을 만들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가서 보고 듣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지 지금 수익이 있다, 없다라고 지금 당장에 대답하기는 무엇합니다.

그런 곳에 선진지 견학 갔다 왔습니까?

수익성 검토를 위해서 견학을 간 일은 없습니다.

무엇하러 갔습니까?

시설예정지라든지 어떻게 시설하면 되겠는가 그런 시설관계때문에, 시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시설이 되겠는가,

그러면 견학해서 가서 보고 온 복명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몇 % 부담입니까?

국비 30%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40% 부담입니까?

융자가 40%, 국비가 30%, 시비가 30%입니다.

국비가 30%, 융자 40%, 시비가 30%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자는 전혀 부담 없이 지을 수 있겠네요? 사업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타시도같은 경우는 수협이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수협에서 하고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는 수협이 계속 어렵다,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종합물류센타를 한국에서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다섯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다섯군데 다 가보았습니까?

저는 직접 안갔고요 계장이 가고,

과장님이 직접 가신것은 아니군요. 몇 군데나 갔다 오셨습니까?

당진, 여수, 목포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갔다 오셨으면 시설만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안다면 문제죠. 경영상의 문제가 있고 없는가도 알아보아야 되고 수입관계도 알아야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시설도 문제겠지만 경영상 수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자체에서 해서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가서 보았어야 됩니다. 그 복명서를 써라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사실상 군산시청도 우리 손에서 움직이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것이다, 군산시민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행정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사업같이 생각하고 해야지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요지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시설하는 것을 시 수익사업으로 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으로 봅니까?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쌀 저장고라든지 직판장 하고 하는 것도 수익사업으로 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사업입니다.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식수원개발사업으로써 추가로 신규내시된 선유도 수원지시설 및 관로매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6,7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청도 수원지확장공사 토지매입비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입니다. 장자도 대장도 도로개설 도서개발사업으로써 신규추가내시된 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유3구 선착장 연장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안도 호안도로개설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부지원사업인 식수원 개발사업으로써 선유도 수원지 시설 및 관로매설 공사 6억 3,21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청도 저수지 확장 2억 4,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3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서식수원개발사업으로써 시설부대비 5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개야도 공동작업장 1개소 10억 9,7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연도 선가장 1개소 크레인 3개소 7억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어청도 바지선 1척 6억 8,8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삭감부분은 설명해 주시지마시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아랫줄입니다. 저희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을 재료비로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잠깐요, 김유기산 처리제를 전에 민간자본 이전했다가,

당초에 재료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유기산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을 재료비로 세워가지고 저희가 민간인이 수협에 요청하면 수협은 저희한테 올려가지고 저희가 구입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민간에게 주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 민간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수협에서 유기산처리를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97년도에는 시에서 새로 구입해 가지고 운반만 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 드리면 그전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수협에다 주어서 거기에서 구입해서 주도록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97년도에는 재료비로 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구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나중에 과목 변경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적되었냐면 민간인들이 요구하는 품목을 시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가면 검사과정을 거치고 영수증등을 확인해서 시에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수협을 거쳐서 하는 것은 구입절차가 잘못되었다 해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로 당초에 세워져 있는 것을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민간인이 구입해서 영수증 주면 그냥 돈을 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 국내여비를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과징금 징수한것 5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그중에 저희가 100만원정도는 어업지도선 단속 및 수사활동비로 쓰자 해서 100만원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9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97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은 작년도 사업 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도 역시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벚꽃 관광마을 조성사업 거푸집 차액금 회수는 사업을 할적에 거푸집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9만 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아래에서 일곱째줄 간벌등 나무 가꾸기 사업 8,300만원, 도시 근교 산림정비 1,4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실업자대책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제일 윗줄에 동력천공기는 저희들이 지금 도서지방에 소나무 껍질 깍지벌레가 발생했기 때문에 약제주입기로 해서 1만 5천원, 휴대용 예찰조사원은 저희들이 지금 도서지방에 솔껍질 깍지벌레라든가 우리 산림의 외제로 불리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의 예찰을철저히 하고 조기에 발굴하고 적기에 구제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조사원을 요청해서 1명을 얻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제하기 위해서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로 61만 8천원을 계상했고 솔껍질 수간조사는 항공방제 한번으로 해서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을에 솔껍질 수간조사를 하기 위해서 824만 3천원을 국비로 해서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예. 세입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국내여비 55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녹지계에서 필요한 여비로서 녹지계에서 연간 꽃을 생산해서 69개 화단에 식재하고 양묘하고 식재하고 관리하고 20개 노선 가로수도 관리하고 저희들이 도로변에 피해가 나면 가로수 피해원인자를 색출해서 돈을 받고 도시 녹지공간등으로 상당히 여비가 필요합니다만 본 예산에 여비가 누락되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안세웠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추경에 세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전에는 안했군요.

했는데 애로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거년도에 한 것을 본예산에서 빼 먹는다?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계수조정한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컴퓨터에서 오류가 되어서요.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암동 수산물매장앞에 가로수가 여러개 죽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보완을 하고 원인자를 색출해서,

거기 나무가 왜 죽었느냐면 활어를 넣을때 차가 인도로 올라와 가지고 그 짠물이 전부다 스며들어서 가로수 몇그루가 모두 죽었습니다.

원인자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원인자를 발굴해서,

원인자를 왜 못 밝힙니까? 활어를 파는 사람들이 원인자죠. 짠 물에 의해서 죽었으니까요.

지금 국내여비에 보면 1만원씩 월 10회 8개월 2명, 밑에는 월 15회 8개월 2명, 그 다음 위에는 월 10회에 8개월 2명, 그러면 지금 4월달에 사갔습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지급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중에 사실은 여비를 전혀 컴퓨터에 오류가 되어서 안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기에 간수 피해지 현지 조사 및 원인자 색출 변상금 했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군도로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변상금을 3,000여만원 원인자를 색출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차량에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로 해서 부과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징수하는 변상금입니다.

이 변상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여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한 활동인데,

부기 정정하세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원인자인데 원인자 색출을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전혀 일을 안하고 여비만 타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분명히 원인자에게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내고장 명산가꾸기까지는 재료비와 시설비로 구분이 안되고 전부 재료비로 해서 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98 간벌등 나무가꾸기 사업 8,300만원, 도시근교 산림정비 2,800만원은 공공근로자 실업자 대책비로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총 1억 1,2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은 대행업자를 줍니까?

민간대행사업비는 임업협동조합에 주도록 해서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요. 다음에는 41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17페이지, 41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시설부대비 90만 5천원은 임도시설부대비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20페이지 도보보조내시 변경분으로 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실수 조림은 어디에서 합니까?

유실수 조림은 대추나무로 800본을 심어서 8개면에 100본씩 배정해 주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사업비 삭감한 것 있죠? 월명공원 도로개설비 삭감한 것 있죠?

293페이지 시설비 절감예산입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절감예산은 사업비의 20%가 절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20%를,

획일적으로 깎았군요. 알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문병준 위원 김재수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최종태 위원 고석강 위원 정찬수 위원 이원행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6 명) 농림수산국장 이영일 농업진흥과장 이연수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