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주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계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징수과장 유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기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국 소관 세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국도비의 변경 사항과 경상비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당면하고 있는 지방세 증대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당초 35억원이었는데 15억3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억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공공요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하여서 당초 35억원에서 15억원이 증액된 50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97년도 세정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 기관으로 평가가 되어서 그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 5억8,836만3,000원에서 1,166만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업무추진비 절감 200만원을 했고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장비 보강으로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납 지방세 감정수수료 계상 및 비용으로서 288만4,000원, 체납 지방세 관외분 징수비로서 89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 세정 업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 담당자들이 사기 충천하여 자주 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업무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35억원이었는데 15억원을 증액해서 5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IMF시대 이후 공공요금의 이자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수입을 더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셔서 97년도 세정 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시상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아가지고 300만원 보조 받았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세입은 두 가지 뿐입니다.

관계공무원 표창은 안 받았습니까?

표창은 받았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돈 얘기 하니까 돈 얘기만 해야지 다른 얘기 해서는 안된다 그것입니까?

미안합니다.

표창은 누가 받았습니까?

저희 계장들하고 동직원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도지사 표창입니까?

내무부장관 표창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700만원으로 관외분 징수할 수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는데 한정된 예산때문에......

손영환 위원입니다. 138쪽에 공매의뢰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매를 하기 위해서 감정 의뢰하는데 어떤 체납세금에 대한 감정수수료 의뢰 금액 아닙니까?

체납 세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안 냈는데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평가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우리가 제공하는데 세금을 징수할 때 이 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은 세금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습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안 받고 대신 가산세를 받습니다.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금융기관이라든지 어디든지 일반 상례를 말씀드린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않게 될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경매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수속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속 비용 등등도 채권자가 전부 수수료에 대한 비용도 첨가를 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보조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공매가 끝나면 저희들이 들어간 비용은 받는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수입 예산은 일단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다음에 받으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현금으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전부 편성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에 이 수수료는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수료를 받는다.

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상금하고 읍면동 관외분 체납지방세 일제 징수 독려가 있는데 일제징수에 대해서 사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체납액 관외분 받을 것이 1,031건에 15억8,300만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것을 같이 시하고 같이 합동해서 받자고 읍면동에서 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읍면동에서 2명씩 하고 시에서 4명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북 지역에 6억7,500만원 서울, 경기 지역에 3억4,600만원 강원에 100만원, 충남북에 1억7,600만원 전남에 3억200만원 경남북에 7,800만원 제주도에 200만원 이렇게 각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2명하고 시에서 4명?

그래서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2명씩이면 읍면에 지금 해당안되는 데가 있겠네요?

저희가 여기서 8개면 제외하고 22개 읍면동을 관리합니다.

함열출장소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됐습니다.

시상금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받은 것은 300만원 수입이 되었는데 180만원은 예를들어서 세무과로 분리를 했고 나머지 70만원은 관외분 징수비 하는데로 넣었고

230만원은 어디예요?

180만원은 세무과로 넣고 70만원은 관외분 징수비로 넣고 50만원은 함열출장소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맞습니다.

시상 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인데 집행하다보면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적어도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전 총무과장입니다. 장상훈 재무과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항상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기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2회 임시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98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221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 예산안에 21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총240억2,6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금번 98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42억9,947만6,000원 대비해서 5.5% 수준인 2억3,859만7,000원이 감액된 총40억6,087만9,000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제 안 설 명 )

묻겠습니다. 성당자율방범 순찰대 사무실 건축비 지원 이것이 성당면이죠?

예. 성당입니다.

토지는?

토지는 성당파출소 부지가 40평 있었는데 40평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될텐데 왕궁에서 지어달라면 왕궁도 지어줍니까?

그것은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쪽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위원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