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재복
정재복의사계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재복
정재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부터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경제개발에는 16억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부분이 모두 감액처리를 해야 됩니다만 농산물 전시판매장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보완시설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1억원을 기금을 확보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정관리에 3억2,800만원 증액은 174페이지 중단에 영농단체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트렉타, 콤바인 2대 1억2,500만원, 감자저장고 지원사업 2동분에 1억500만원, 산물벼건조 및 저장시설에 1억원을 추가 했습니다. 176페이지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22억9,7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은 국도비내시 조정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182페이지에 보시면은 토지매입비가 400만원 있고 그리고 시설비로 서흥1리, 서화1리 가리산에 도수로 농로포장, 천도리, 귀둔리, 원대리 도수로 시설비로 1억8,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에 2억6,900만원, 이것은 인제농산물에 공동브랜드개발 사업비 그리고 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 공모시상금도 25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고랭지 채소생산 토양개량제지원 8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고랭지채소 유통개선사업비로 7,500만원, 녹비호맥종자공급 그리고 186페이지 치커리 수매자금 유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2,8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건물간판이라든가 안내판, 가판대, 판매대 설치를 위해서 6,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톱밥제조기 대체작목으로서 춘파양파 재배사업과 다목적 황토방 시범사업, 진공포장기 지원등 해서 800만원, 축산진흥에 2억원은 민간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9,3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에 800만원 자체사업으로 소전산화사업 양축농가 사료지원, 토종돼지 육성지원사업, 한우톱밥발효 축사시범사업 해서 6,550만원, 수산증식에 4,200만원 증액은 내수로 선착장진입로 포장사업비 부족액 3,0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양식계사무실건립비 지원 2,000만원, 다음 농촌진흥에서는 2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편성중에서 젖소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비 이것은 해당 마을에서 사업포기가 이루어지면서 국도비가 모두 감액된 겁니다. 다음 208페이지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5,200만원 증액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이 됐는데 증액부분이 212페이지 관광관리에서 빙어축제 관련 경비는 일반수용비입니다마는 다른 비목에서 절감을 하면서 정산을 위해서 증액을 했구요.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216페이지 방동약수관광지개발에 도비를 2억을 지원하면서 군비부담 2억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1억만 계상하고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국토자본보존개발에서는 13억9,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산림관리에서는 8억2,700만원 모두 감액 처리가 되는겁니다. 다음 233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입니다. 2,690만원 증액이 됩니다. 235페이지 학술용역비는 기본조사설계비로 과목경정을 5,000만원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가리산천 정비사업 상남 3리 저온저장고앞 소하천 복개, 용대1리 소하천 해서 8,000만원 증액이 됩니다. 237페이지 건설관리에서도 5억9,1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지방양여금 사업이 감액이 되면서 기 계획됐던 사업비들을 그 비율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2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들은 241페이지에 군량교와 쇠물안골, 군도 적사함 설치등입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1,200만원을 증액계상이 되는데 그 내용은 251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HAM수신 기지국설치비, 재난관리장비구입비 2,000만원등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억5,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9,300만원이고 그리고 268페이지에 예비비에서는 1,8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법정 예비비는 1억8,200이 늘고 기타 예비비에서 6억2,000을 감액하고 목적예비비 공무원 급여에서 삭감한 내역인데 4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271페이지 인제읍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4,900만원은 주로 인건비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서 증액부분은 281페이지 사회개발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조금 증액 조정하는 것과 286페이지 농로포장비 및 덕산리 3반 도수로 시설비 3,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남면에 인건비 4,000만원은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비 증액부분은 294페이지 어론마을회관 보수비 1,500만원, 복지회관 목욕탕 청소 및 요금징수원 470만원, 304페이지 갑둔리 암거시설비 1,800만원 나머지는 생략하고 북면이 309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7,400만원, 북면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 이외에는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기린면 326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는 6,300만원 감액이 됐고 사업비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현5리 배수로시설비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서화면은 일반행정비에서 560만원 감액이 되고 351페이지에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비를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남면은 364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3,600만원, 인건비와 경상비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복지회관 의자교체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하남초등학교뒤 도수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계속사업비입니다. 북면상수도 사업비는 국고보조를 20억을 금년에 내시가 20억에서 11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억을 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23억에서 98년도 란을 보시면 기정에 23억인데 변경… 원통우회도로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도 3억7,000을 계상했다가 10억을 더 계상하는걸로 다음장에 월학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28억으로 늘어나는데 아직도 14억 더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 14억을 더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중앙부처하고도 특별교부세 연결도 좀 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지구관광지 조성사업에는 24억이었었는데 지금 23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방동약수지구 관광지개발사업에서 1억5,000에서 1억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원통교 가설공사 여기는 새로 3억8,000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소치교 가설공사는 이건 도로와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소치까지 포장을 해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비 7억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먼저 세입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에서는 군비전입금 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비전입을 받고 해서 인건비, 경상비 처리가 됐는데 경상비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800만원 상당 부분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입금 3,800만원을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보조금 900만원은 내시변경 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 9,600만원은 상수도노후관 교체로 추가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4,200만원을 감액을 하고 397페이지 세출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도비보조사업비로 상수도노후관 교체만 과목경정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기금 420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을 보시면 1억원을 군비전입을 받아서 세입계상을 하고 409페이지 세출은 융자금으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8,070만원을 잡았구요.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300만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5,100만원, 도비보조사용잔액 1,400만원, 잡수입으로 환수금 1,000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800만원인데 이것은 진료비로 모두 계상을 했고 시도비보조금도 진료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은 모두 4억8,900만원중에서 4억800만원은 진료비로 4억500만원, 지원제비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을 427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외수입만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전액을 세출예산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이자수입과 세계잉여금을 106만4,000원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모두 장학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빨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식으로 하는 거죠?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50%를 예산지원하는 겁니다.

김관용의원
203페이지에 젖소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포기했는데 어떤거죠?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전액 감을 하고 국비가 3,000, 군비가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1억5,000만원 짜리거든요. 그런데 보조가 3,000만원, 보조가 20% 융자가 40%, 국고보조가 20%로 3,000만원이고 군비보조가 20%로 3,000만원, 융자금이 40%로 60만원이고 자부담이 20%로 3,0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이 셋, 60만원 융자해서 1억5,000인데 관대리에다 희망을 해서 올렸는데 그런데 이걸 자부담들이 많아서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포기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사업 포기가 됐어요.

김관용위원
어떤 사업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하우스시설 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관용위원
258페이지에요. 이게 간이정화죠죠? 축산분뇨처리라는게요?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예.

김관용위원
그런데 효과면에 있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데 해난 물론 농정과장님이나 그쪽에서 계시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FRP로 만들어져 있는 대형으로 된거 같은데 이거 마을에 가보면은 시설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도 여러개 봤고 이건 뭐 분뇨처리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웅덩이를 포크레인으로 파놓고 그냥 거기에 집어넣는 상태고 그냥 완전히 분뇨가 넘치고 이건 있으나마나한 사업 같은데 이걸 어떤 효과 분석을 하고서 지원이 돼야될거 같아요. 이런거라면 오히려 물을 보존한다든가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해주든지 해야지 이게 하나마나한 생각이 들거든요.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보다는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김관용위원
자꾸 예산 올리는 거만 처리해 주실게 아니라 이걸 어느날 한번 지역을 한번 가 보시면 말도 못해요. 이게 분뇨를 처리한다는게 어떤 개념으로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건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258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라고 돼있잖아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는거죠?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총괄금액이 2억7,000이나 국도비를 합해서 되는 대신에 적게는 3,000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보조사업 예산집행을 하면서 100%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정산을 하다 보면은 입찰잔액 그리고 물품이든 공사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때는 군비 부담액은 다 쓰고 이건 좀 보조는 모두 쓰고 지방비는 남기고 이런식으로 해보면은 또 감사에서 철저한 것이 이루어져서 정산 잘못했다고 해서 얘기가 되고 하는데 이중에는 감사에서 정산을 잘못해서 반납 안했느냐 해가지고 지적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업단위로 보시면은요. 산림분야에 조림관계, 덩굴제거 여러 가지로 내용을 보면은 집행을 가능한걸 집행못한건 거의 없어요. 완벽하게 사업은 하고 경상잔액을 반납하는걸로…

김관용위원
그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자녀교육비라든지 장애인 시설보호 그런 부분이 사용잔액이 남아 있다는 내용 같은데요…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지원 계상 사업을 완벽하게 하고 추가로 더 안한걸 했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남은 겁니다.

김관용위원
장애인 시설보호 같은 것은 1,6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면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걸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이 그렇다고 뭐 전체 다 써야되겠다는건 아니지만 사회복지과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될 수 있는대로 찾아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상수도 노후관 교체 얘기가 나오는데 노후관 교체는 어디를 하겠다고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노후관교체 대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건설과에서는 세부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선 급한데부터 정리를 해나가고…

김관용위원
그럼 이 노후관교체는 어디 사업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디든지 급한데가 있으면 먼저 하겠다는 식의 예산인가요?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 수도계에 돼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실장님은 어디를 제일먼저 한다는거 알지 못하고 계시나요?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그건 모릅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