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맨 먼저 본군에 등록된 이전 조건부 공장중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공장을 명의변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군에서는 당초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이 현재 3개소 있었습니다.그런데 작년말 상공부고시 1997 - 218호(97. 12. 31)에 의거 적법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의 등록요령에 의하여 이전이 확실시 되는 말하자면 공단을 다른곳으로 이전하겠다고 공단입주 계약서를 제출하게되면 2000. 9. 30까지 조건부로 연장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영진이었는데 동두천 피혁,염색단지로 입주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2000. 9. 30까지 조건부 등록을 하였고, 전곡에 있는 동일피혁은 98. 4. 18자로 폐업조치가 되었습니다.부림은 현재 부도로 인해서 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98. 6. 30까지 영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6. 30 지나면 재 조건부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폐쇄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여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부림 이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두번째로 1읍면1명품사업이 어느 특정품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내용과 버섯동의 경우 융자 및 지원을 받아 시설을 한 후에 사용을 못하는곳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97년도 1읍면1명품 사업으로 군남면 남계리에 첨단버섯재배시설을 갖춘 4계절 버섯재배사를 14농가에 지원하여 지었습니다.작년에 군 동의 관계로 늦어져서 부분적으로 늦게 시작하였습니다만 1천2백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고 현재 14농가가 전면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버섯동의 경우 융자 및 지원을 받아 시설한 후에 일부 사용을 안하는 곳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2년부터 97년까지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지원되어 설치한 버섯재배사가 101동중에 현재 75동이 버섯을 재배중에 있습니다.16동은 현재 올해부터 가을 버섯을 재배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10동은 현재 조사한바에 의하면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9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서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첫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임도 개설시 사업장 위치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특히 사업 추진시에는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총3개소에 11km²의 임도를 개설하였으나 그중 96년도 시공지인 옥산리 임도의 일부지역이 훼손되었으나 현지 여건이 급경사지역으로 녹화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의 5. 30한 사범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임도사업지 선정시에 적정을 기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두번째 지적하신 조림사업지 인부지역에 활착율이 50%정도로 극히 저조하며 활착율이 80%미만인 사업장은 시공자로 하여 보식할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책임있는 시공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5년부터 97년까지 조림한 지역중 일부 활착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하여 98년 춘기에 연천임업협동조합에 보식 계획을 통보하여 95년도 조림지에 잣나무 2-4년생이 되겠습니다.기초 500본, 96년도 조림지에 잣나무 5,000본, 97년도 조림지에도 잣나무 6,500본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연천임업협동조합에 조림사업을 대행할 대행 계약 체결시에는 95년부터 98년까지 조림사업 약정서에 활착율이 80%이하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춘기에 보식토록 규정을 명시하여 시행하겠으며, 이후에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다음 19페이지 세번째 지적하신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적발, 의법조치후 적지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의법조치후 적지복구가 적절하게 시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7년도 불법산림훼손 8건에 대하여 6건 조사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으로 송치하였으며 그중 4개소는 처리후에 산림형질 변경을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복구를 요하지 않는 지역이며, 나머지 4개소는 적지복구 명령하여 3개소는 산림으로 적지복구 완료되었으며, 현재 미복구된 1개소는 전곡읍 은대리 산 126-3번지로 98. 5. 30까지 복구완료토록 지도하겠으며 이후로는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불법 산지에는 의법 처리는 물론 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네번째 지적하신 임업협동조합 신축사업이 극히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금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사를 신축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으니 적절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임업금융기관인 임협을 시내 중심지에 신축 이전하여 임업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들의 금융기관 이용 확대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사업비중 일부를 도비 및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청사 신축 부지인 연천읍 차탄리 34-203번지(면적 436º│)를 98. 2. 12에 매입하여 98. 4. 9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건축물 착공은 98. 5. 20경이며 98. 11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9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림지역중 금년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있는지요?있다면 산불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일기관계로 산불이 순조롭게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되고 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이 고생을 덜한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서 답곡리지역에 원인 모를 불이 20시 30분에 신고가 들어와서 직원들이 밤에 출동을 해보니 산 정상부에서 발화가 되었습니다.밤에 끌수가 없어서 다음날 면직원과 산림과 직원이 부대를 동원해서 껐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산불원인이 산나물 밭을 조성하기위한 일부 사람들의 소행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때 불났을 때 번지는 잘 기억 못합니다만 조씨네 종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1정보정도 연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조림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그때 산불이나 그후에 산정에서 다발적으로 산불이 나서 보호계장이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주민들의 여론이나 기타 정황으로 봐서 대광리 지역에 봉고차를 가지고 나물하는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4명을 발견하여 면장님과 보호계장이 우선 설득을 해보라고 하였더니 설득이 되어 세사람은 안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한사람이 현재까지도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것을 단속할수 없어서 경찰에다 조사 처벌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경찰에서 어떻게 대처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 산림과 직원과 신서면 직원이 매일 3교대로 요소요소에 비밀통로를 군대 초소가 없는 지역에 새벽같이 일찍 나가서 사람이 못가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산나물 채취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돈 안내고 그냥 타고 왔다, 걸어왔다고 하는데 막상 나물을 뺏으려고 하면 말을 하는데 대부분이 서울 흑성동, 성남 한수 이남지역도 많고 서울 사람들이 1천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산림과 직원하고,

나물꾼 얘기가 아니고, 산불발생 원인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산림과나 읍면 직원만으로 대처 할 사항은 도가지나지 않았느냐, 제가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의미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네번째 산림조합청사 신축의 건에 있어서 특정 법인단체에 군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근거법에 지원할수 있는 법이 있는지요?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이해를 구해서 추경에 1억9천4백53만7천원의 부족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우리 연천군같이 약세인 군에서 지원할수 있는지 또한편 이태원 의원님이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휘향상을 위해서 창립이 된 것입니다.그렇다고 하면 농협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도 청사를 짓는 부분이라든지 했을 때 같은 맥락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 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타 조합에 대한 검토가 없어서 말씀드릴수가 없고 임업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업협동조합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외에 세부적인 법조항까지 못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 드릴수 있고, 다만 저도 여기에 와서 있어보니까 경기도 어느군 못지 않게 재정이 빈약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담당과장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의무적으로 해야된다, 타기관하고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릴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함에 있어서 적법성 여부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내시가 되고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상당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도비 1억5천만원이면 경기도 예산, 그 많은 예산중에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규모가 작아서 쉽게 결정을 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도비라도 어떤 세금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편성 차원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당위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지금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임업협동조합에 군비가 지원 되었는데 명확한 어떤 근거 없이 지금까지 지원만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 과장님의 어떤 답변에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근거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과 97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첫번째 3번국도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전곡시가지 통과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관련부서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3번국도 4차선 확포장구간인 전곡 유창모텔 뒤 기 설치한 통로박스를 교량으로 가설하여 달라는 주민요청이 그동안 진정과 건의 및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서 아직까지 개통하지 않은 부분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공문과 전화 및 간담회등을 수없이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지난 2월 군수님과 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건교부차관보, 건교부국토시설 국장을 면담 한 결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께서는 본부에 1순위로 올렸으며, 신규사업으로 37번국도 전곡 천주교에서부터 고탄교까지 가는 도로에 포함시켜 발주 할 경우 통로박스 철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건교부에서는 모두 적극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또한 담당 계장은 3월중에 추경 결과를 알게 될것이라고 답변 하셨습니다.그러나 그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 1주일에 한두번씩 전화로 확인을 하였으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본 사업이 쉽게 책정되지 못하였습니다.그러던중 98. 4. 13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그 공문에 의하면 기 설치한 통로박스를 철거하고 교량으로 가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민을 설득시켜 통보해주면 즉시 추진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98. 4. 28 부군수님과 함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담당계장과 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국장을 만나 다시 협의하여 연천군의 입장을 말하고 계속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신탄1in2교 진입로 폭이 좁아 상급기관과 협의한후 진입로 폭을 넓혀 차량이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신탄1교의 하천둑에 돌망태를 설치하여 제방을 보호할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과 아스콘 포설시 기초공사 즉 선택층, 보조기층 등을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실제 확인후, 재시공하고 신탄1교, 2교의 접속부분의 침하부분은 시공업체로 하여 하자보수토록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신탄2교 진입로 폭이 좁아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98. 3. 30까지 설계도를 작성해서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후 시공토록 하였으나 도면 작성기간이 제한되어 98. 5. 4까지 도로점용허가서를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제출한후 허가를 득하고 98. 6. 30까지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신탄1교의 교대 돌망태 미시공부분에 대해서는 97. 12. 20 이미 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 신탄1교, 2교의 접속도로와 침하부분에 대해서도 98. 4. 10 하자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윤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입니다.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민원이 많은 관계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97년도 전동리 경지정리사업지역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지역에 경지정리는 현대식 농사를 경영하고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 경지정리후 농로가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농로가 몹시 나쁘고 있습니다.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실것인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농로에 대해서 포장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ha당 단비가 너무 비싸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경지정리가 끝난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추진이 될것입니다.

농로가 경운기나 트렉터등이 못다닐 정도로 빠지는데 사리부설이라든가 과장님께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소량인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하게 하고 이용자들의 힘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도 많으셨고 3번국도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98. 4. 13자 건교부의 문서에 의해서 박스석철거를 못하고 교량설치를 못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문서를 받으셨지요?

예.

그후 어제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셔서 담당실국장님들과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내용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박스를 철거하고 교량을 가설할수 있는쪽으로 어느정도 해줄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신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까지도 먼저 청장님이 계실때에는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청장님이 바뀌면서 다시 국고를 2억원, 3억원씩 들여서 설치한 것을 다시 철거하고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고 연천군민을 위한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앞으로 다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라도 지금 전화로 하여서라도 계속 협의하여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어제 대화내용이 그때 당시에 추진이 계속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중지 한지가 햇수로 2년이 되어서 지금에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주민들이 다시 공사를 재개할수 있을 정도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다시 통로박스를 철거하고 교량으로 설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이 다시 재개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강력히 얘기 하고 갔습니다.서울청은 서울청대로 자기 입장을 얘기했는데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2년정도 중지된 상태에서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이라든지 어떠한 자리에 든지쟁점이 되고 대화가 되었던 부분입니다.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도 나서서 직접 건교부도 다녀오시고 또 한편 주민과의 대화시라든지 민원인들의 답변에 있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금방 될 것 처럼 하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상태를 보면 금년에 되는지 내년에 되는지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전곡 지역에서는 군정과도 관련하여 굉장히 불신감을 사는 사업 측면에 들어갑니다.군수님도 모두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실과장님들이 주지하셔서 이 부분은 방문,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뭔가 확실한 매듭이 풀려져야지 매일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올 여름에 보세요?전곡 시내 시가지에 지금도 10분, 20분정도 체증이 되고 하는데 여름철에 가면 말도 못하게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상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 전곡 도시계획도로 한백무역에서 전곡 초등학교간 개설된 2-4호선 도로의 가드 레일 연결부분의 보도가 훼손되어 있는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도로훼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였고, 가드레일 기둥과 뚜껑을 용접해서 고정시켜 98. 1. 25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토지형질변경 지도단속이 미흡하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 불법 형질변경 단속계획을 97. 12. 16 수립하여 연천소식지에 게재하고 단속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백학면 노곡리 교량은 100m 간격으로 교량 2개소를 설치함으로해서 주민특혜의 의혹이 있고,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다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추후에는 이러한 교량 설치시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시행함으로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해당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시행함으로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석장리 교량은 선형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등 적절치 못하게 가설되어 있으므로 석장리 교량의 진입로를 완화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해 질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진입로 확장 및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백학면 노곡1리 주민과의 대화시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재신축을 요망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의 기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것으로 가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연천군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의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신고업무소홀과 관련한 지적에 대한 답변이 97. 12. 16 연천소식지에 게재하고 단속중이며 98년에는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했는데 97년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 및 조사한 실적, 조치내역등이 답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계도차원에서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다는 답변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특히 이러한 사안들을 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안인만큼 성실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답변에 불성실한 것 을 인정하겠습니다. 조치 내용 및 시정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가하여 무단형질 변경된 건수라든가 파악하고 있는 건수도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하신중에서 첫번째인 전곡도시계획도로 2-4호선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도시계획도로를 가설함에 있어서 학교앞 부분에는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지난 4. 18이 토요일이었는데 15시경 초등학생이 수업을 끝내고 뛰어나오다가 영업용 택시가 80km/h이상 달린 것 같습니다.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보완을 하셔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설치시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횡단보도등 과속방지턱을 검토를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은 전곡 초등학교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않아 잘 모르실겁니다.정문이 서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편에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정문이 동편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했을때도 과속방지턱을 해서 차량이 정문앞을 지날 때에는 최저속도로 지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을 보니까 도시과에 계장님이 한분도 오신 것 같지 않습니다.지금 도시과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셔야 되는데 계장님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계장님들이 오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광현 입니다. 남천희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형질변경에 대한 건에 대하여는 소상히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아울러 이런 것이 처음이라 참석을 못한불찰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미리 회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을 설명할때는 계장님들이 참석하셔서 과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지 전혀 그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고 과장님이 혼자 나오셔서 내용도 모르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서면 답변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임시회가 미리결정되기 때문에 그외의 계획은 수정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진명두입니다.지적과 소관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으로 공시지가 산정의 부적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절치 못한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의 공신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추후 공시지가 산정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처리결과로서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한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택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가 선정될수 있도록 각 읍면에 특별 조치하였습니다.또한 저희과 직원과 토지 평가사, 읍면 직원이 합동으로 정밀감정을 통해서 인근 지가의 형평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록입니다.97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왕징면 무등리에 설치된 무등교가 D급으로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무등교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차량출입을 통제하는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전곡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시설은 보완 및 정비하여 재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하여 그동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대체시설로는 임진교가 95. 11. 22 완료되었으며 연천군 안전대책위원회의 재난위험시설 해제 및 시설물등급을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D급에서 C급으로 심의 결정한바 있습니다.다음 교량 좌우측 1톤이상 차량 진입제한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1톤이상 차량의통행을 제한시키고 있으나, 향후 인도로만 사용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전곡재래시장내에 장안여인숙 앞에는 소방초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한전 동두천지점과 재래시장 장옥사이에 노후전선 교체 협의중에 있습니다.휴대용 가스탐지액 제작도 도 지시에 의거 구입해서 곧 배부 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전곡재래시장에 대하여한전 동두천 지점과 재래시장 장옥사이 노후전선 교체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휴대용가스탐지액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다 더 세부적으로 한전 동두천 지점과 세부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동두천 지점에 의뢰했더니 공문이 왔습니다.내용을 상세하게 모두 설명 드릴수가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항이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노후전선에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가스누전탐지기는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배부는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내에 배부가 될 계획입니다.

탐지기 사업을 군에서 하는것이지요?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면 조기에 배부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요?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곧 배부가 될 것입니다.

동두천 지점에서 시장에 노후전선을 교체 협의중으로 답변하셨는데 다시 이상이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전곡재래시장이 설립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장님, 동두천 지점에서 언제 전선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사한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주실수 있지요?

동두천지점 배전운영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항이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에는 교체 협의중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협의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에 어떤 이상이 있다고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후에 다시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않느냐, 처리결과가 잘못 된것인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몰라서 기술진에게 의뢰했었는데 다시한번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두천 한전 지점에다 의뢰하여 협의해서 교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지적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왔기 때문에, 교체 협의중은 언제 한것입니까?

질문사항 답변 쓰기전에,

몇 년도 몇월 몇일자에 협의한 사항입니까?

금년도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우물우물 넘어가면 안됩니다.분명히 교체 협의를 동두천 한전 지점하고 하셨다고 처리결과를 하시고 오늘에 와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아무튼 알았습니다.동두천 지점과 교체 협의한 사항의 일정을 본회의가 끝난뒤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9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건의료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부분입니다.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시간외에 관내에 거주치 않고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진료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진료수입도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이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숙소를 새로 배정하고 거기에 반드시 거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숙소를 배정한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서 출근 및 퇴근을 점검하고 출근지참자 주의처분을 5명 내렸습니다.96년, 97년 중반기까지 공중보건의사의 관리에 의해서 진료의 시간이라든가 어떤 출퇴근을 승인했다든가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의회에서 감사를 지적하신 후로 그러한 조처들을 철회하고 법규대로 원래의 지침대로 모두 다 회보시켜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은 제대하거나 근무지역을 이동신청을 하게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새로운 사람들로 진료진을 새로 짰고 지금은 그전과는 전혀 다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공중보건의사 숙소 관리소홀입니다.현재 보유중인 의사숙소 8동중 3동은 사용하고 있으나 미사용중인 5동의 관리실태를 보면 건물이 파손되어 누수가 되고 보일러시설등 각종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등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재산상의 커다란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이것에 대해서도 당시 8동중에 3동밖에 사용이 안되고 있던 것을 나머지 5동에 대해서 보일러라든가 손봐야 되는 부분등 누수가 되는 것은 모두 손을 봤습니다.3백여만원 정도로 해서 보수를 마쳐서 사용중에 있는데 단 8동중에 7동은 3백만원 내에서 보수가 모두 되었습니다만 1동은 코리아나빌라 402호입니다.그동만은 지붕 맨 끝 위층인데 그것은 지붕에 문제가 있어서 방수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지붕이 어느정도 10º≫┴n 내려 앉아 있으면서 그 부분은 규모가 큰 공사가 필요합니다.예산 2,3백만원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태라 그 동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그 동은 견적 받은 것으로는 방수처리하고 지붕을 손을 봐서 누수를 완전히 해결하여 보일러를 다시 손보고 하는 것이 1천5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8동중에 지금 7동은 활용이 되고 있는데 1동만 해결이 안되어 그것을 지난번 본 예산에 올렸는데 보건의료원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지금 추경에 1회에 다시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이 집이 빨리 보수가 되어서 활용이 되야 될 시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그 동이 지금 안되어서 결국 집을 공중보건의사 11명, 업무대행의사 2명하여 13명인데 숙소는 8동입니다.13명한테 8동을 배치해도 모자라는데 1동이 부족한 상태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입니다.보건의료원 신축의 문제점입니다.보건의료원 신축시에 어느정도 자금의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추진됨이 타당할것이나 예산확보 방안등의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본 설계보다 예산을 축소하여 시공해야 하므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어렵게 되므로 해서 향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지적하셨고 걱정하신대로 예산수급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당초 1백62억원짜리 사업을 추진계획 세웠다가 예산이 원활치 않았던 관계로 결국 사업을 어느정도 축소해서 1백38억원짜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1백62억원에서 1백38억원으로 내렸을 때 어떤 부실하게 할수 있는 축소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건물의 건축 동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되고 있는 동수는 원래의 설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그렇게 하는 것이 1백38억원짜리 공사중에서 97. 12월까지 66억4천4백63만7천원의 공정이 완료되어 공정 전체로 보면 44%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외벽 골조공사가 끝나고 내부 조적공사 및 미장이 완료되어 멀리에서 보면 다 지은 것 같이 그런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60억원이 배정되어야만 올해 예정대로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내부 및 외부벽체 마감기계설비, 전기, 통신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가 들어오는 것 최소한의 조경 이런 것을 위해서는 60억원이 적어도 필요한 상태입니다.이중에 군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국비 40억원을 받아야만 이 일이 올해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군수님하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도 가서 국장님을 뵈었고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얼마를 주시겠다고 못박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의 자금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거기에서의 지원을 내정 받아서 진행되었던 사업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국비에서의 어느정도의 지원만 된다면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이 경기도북부에 보건복지시설로서 제구실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관계 국장님의 답변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인상입니다.마지막 페이지 2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9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지적하신 첫번째는 농외소득사업 추진실적 미흡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98. 1월달에 읍면별로 농외소득원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한 1차 시도하겠습니다.별첨 뒤에 첨부한것과 마찬가지이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농외소득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98년도 농촌여성직업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세가지를 계획 세워 폐백요리반 40명, 도배반 40명, 양식조리사반 100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폐백요리반 40명은 10, 11월달에 마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양식조리사반 100명은 7,8월달까지 계획을 세워 마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도배반 40명은 1차적으로 3월에서 5월까지 관리 할 계획을 세워서 1차 이론교육을 실시 했습니다.주3회 월, 수, 금을 통해서 3. 23에서 4. 3까지 40명을 접수 받아서 20명을 교육 실시 한바 있습니다.따라서 2차 실기교육은 14회중에 20명을 대상으로 5회를 실시하여 주 2 내지 3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이론, 실기교육이 끝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자격증 시험은 5. 24에서 6. 6 사이에 있는 것을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농업경영 전문교육시에 농외소득 사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이것은 연중 교육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적하신 농어민건강관리실 운영 부실에 대해서 그동안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건강관리반 교육은 98. 2. 3 지도소강당에서 140명을 대상으로 연천읍 통현 2리 하고 전곡읍 양원리 주민들을 별도로 작년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천 단계로 나가서 내용에 있는대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두번째는 건강관리실 중점지도기간을 설정해서 교육과 아울러서 현장지도 내지는 교육을 설정해서 지도한바 있습니다.여기에도 통현2리와 양원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운동기구와 마을회관을 보수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활용을 하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을 지원해서 지도할 때 나가서 볼때만 하고 스스로 주민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건조성 내지는 지도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이장님 또는관리인, 주민 스스로가 남녀 노소 없이 활용할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여 관리인 내지는 이장님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천 두군데 건강관리실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