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복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계복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협조 체제와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과 선진남동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전체 의사일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회기 결정시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네분으로 파악되어 4월 28일은 제2차 본회의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없어 휴회기간을 당초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나 하루를 연장하여 4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최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4개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제2대의회 구정질문처리 결과보고와 이와 관련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고, 총무위원회는 공석중인 총무위원회 간사로 윤창렬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부결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위원회에서는 향촌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대로 주택지역은 전면개량으로 상가지역은 현지개량하는 것으로 채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총무위원회 간사 윤창렬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현택지개발사업지구인 도림동, 남촌동, 논현동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종전의 토지형태등이 변경되어 행정구역의 복잡과 이중지번 부여등으로 향후 민원야기 및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내의 경계로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률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구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도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별도 조례를 존속시킬 이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귀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에 가능한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화 및 분리 배출의 방법과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안제4조 및 안제5조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 지정 및 배출방법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와 안제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책정 기준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할때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른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공급과 관련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지역 및 빌라등까지 확대 보급토록 관련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키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일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여 실제 배출량과 신고량의 차이를 해소하고 사업계 폐기물 배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다양화 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봉투에 세부적으로 명시코자 하려는 것으로 안제14조에 생활폐기물 다량배출 업소의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 제3항 별표 4와 안제11조 제4항 별표6에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용 쓰레기 봉투 규격과 대형폐기물 처리금액 스티커 2종을 추가규정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주민의 사업폐기물 배출과 대형폐기물 배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및 스티커 종류를 추가 원활한 배출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서정수 의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일부인 만수시장 뒤 6m 소방도로변 약 350m길에 접한 만수시장 주변을 상가주민들의 지역 특성을 감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면개량 방식을 현지개량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제58회 임시회 제3차, 제4차 도시위원회 및 제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위원회에서는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전면개량으로 시행할 경우 상가지역 주민들이 30여년동안 이룩해놓은 상권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고 공동주택 건설기간이 장기화 됨으로써 상가철거로 인한 생계 곤란이 가중되며, 상가지역을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상권을 유지하면서 불량주택 증개축이 용이함으로 청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촌1지구내 주택지역은 전면개량 방식으로 청원인들이 요구한 상가지역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