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먼저 개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결사항으로써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여 ’98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 4월 28일 제6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필의원, 유종윤 의원, 원병희의원, 고병윤의원, 김준형의원, 이돈우의원, 노병열의원 등 7명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98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인 이돈우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 중 덕망이 있으시고 또 전의장님을 역임하신 이돈우 위원을 위원장님으로 모시는데 동의합니다.

원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돈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 1,725억4천9백3십1만3천원이고 일반회계 1,646억9천4백1십만원, 특별회계 78억5천5백2십1만3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 특별회계 2억3천5백6십5만6천원, 일반회계 49억4천8십2만3천원으로 총액 51억7천6백4십7만9천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명세와 98년도 채무부담행위 98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사항과 같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4천2백4십8만2천원으로 되었고, 일반회계 예비비중 3억8백9십7만2천원을 실업대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3억8백9십7만2천원으로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대개 일반회계 운영비와 시설 등으로 편성을 했는데 취로사업 성격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1일 약2만5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 합계는 10억9천6백1십7만6천원이 증가된 1,725억4천9백3십1만3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6천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선운사라든지 모양성이라든지 주차료. 입장권 수입입니다. 그래서 IMF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 1월부터 5월까지 대비해 보면 작년보다는 좀 줄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여 1억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4억8천7백7십6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18억1천4백만원이고 화훼공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화훼공사 반환금이 15억5천만원이 들어왔으며 그다음 97년도 양여금 교부가 안 되었던 것이 12억1천9백만원이 와서 54억8천7백7십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삭감내시에 의해서 16억8천9백만원이 감되었으며 그 다음 지방양여금도 역시 내시에 의해서 17억6천8백1십3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역시 이것도 국도시보조금이 7억7천3백8십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2억2천2백만원이 증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9억9천6백3십2만6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은 양여금이 11억, 상수도 5억으로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3억2천5백3십3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12억1천9백7십만원으로 처우개선비로 3.5% 세웠던 것을 깎았고, 기말수당 40%씩 3개월로 120%를 깎았습니다. 그것이 12억1천9백7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경비 이것은 20%씩 전부 삭감하여 1억1천7백1십4천원을 감했고 그다음 경상적 경비는 지금 연료비라든지 또는 법적 의무경비가 전부 단가 인상되어 그것은 1천2백1십8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9억5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군비로 포괄 부담했기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역시 9억2천7백만원 증 되었고, 그 다음 지방양여금은 29억4천4십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18억3천2백7만2천원이 증 되었는데 군비 부담금입니다. 군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은 지금 11억3천1백4십4만9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사계교가 부서져가지고 1억5천만원이 별도로 되었고 포괄사업이 2억 들어와 있으며, 그 다음 2차 보전사업을 1억2천만원 계상했으며, 전산통신에 2억,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에 2천만원, 또 소득금고지원 그렇게 하여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은 8억5천3백만원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훼공사 7억6천만원과 상수도 일부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은 6억1천8백3십1만9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잔액 반환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1억1천8백3십7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역시 세입이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48억7천4백3십9만6천원이 증 되고 또 이것이 경상적 수입은 1억7천4백2십6만원이 감 되어 있고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50억4천8백6십5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과 화훼단지 반환금 97년도 양여금이 나중에 왔던 것입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내시에 의해서 16억8천 9백만원 감되었고, 지방양여금도 17억6천8백만원 감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은 보조금으로 이것도 역시 내시에 의해서 12억9천8백8십9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국고 보조금 2억2천2백만원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은 15억2천1백3십2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 1억1천8백3십7만5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적 예산은 인건비가 12억1천9백만원이 감되었고 관서당 운영비가 1억1천7백8십1만4천원이 감되었으며 그다음 경상적 경비만 1천1백4십8천2천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은 13억2천6백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1천7백8십6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군부 부담금이 약 9억2천7백2십5만6천원이 늘어났고 지방 양여금 사업은 29억4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13억7백7만2천원이 군비부담으로 그런 것이 증가 되었고 자체사업은 8억2천4백1십8만원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 상환은 7억6천1백3십8만7천원이 증 된 예산으로 이것은 화훼공사 반환금, 그다음 예비비는 5억6천5백1십6만원이 증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3억8백9십7만2천원으로 이것 역시 실업대책비이고 기타 2억5천6백1십8만8천원은 국도비 잔액 반환금입니다. 세목별은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액 48억7천4백3십9만6천 원이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은 입장료 수입, 선운사 도립공원 입장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8천8백9십만원이 감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작년도와 대비 하니까 약 26%가 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하여 깎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사용료로 이것은 지금 팩스 사용료가 약 7십2만원이 늘어났고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시설 사용료 이것은 위와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9천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같이 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팩스 증명 수수료가 4백2십만원이 증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토탈로 50억4천8백6십5만6천원이 증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매각수입도 이것이 재경부 소관 토지매각 교부금이 와서 이것을 6천7백만원이 증 되었고 또 국유 재산매각 수입도 지금 우리가 5년 이내에 미 건축한 토지를 환매하여 다시 팔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덕산 지구나 토지매각 이것은 3천만원, 그다음 저희 3호관사로 교촌에 있는 것을 5천6백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을 결산한 결과 18억1천4백1십8만9천원이 증 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이것이 1억7천2백4십5만원으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편성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잔액도 역시 사용한 잔액으로 1억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에서 일반부담은 어업 면허라든지 이런 것이 98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신고 처분에 따른 수산자원 조정 사업 부담금이 1천6천9십9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증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써 농협에 늘푸른 통장기탁금에 있는 것이 1백6십1만9천원이 증 되었고 97년도 양여금 미 교부금이 안 왔던 12억1천9백만원이 왔으며, 그다음에 고창화훼공사 해산에 따른 출자금 반납이 15억5천만원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27억7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시에 의해서 16억8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17억6십8만1십3만1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 양여 금이 재정부족액 보조한 것이 5억4천3백만원이 감 되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 보조가 2억2천5백5십만원이 감되었고 소하천 정비보조 정거천입니다. 4천5백3십7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3천1백6십2만6천원이 감 되었고,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3천5백만원 감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오수처리장 이것이 1천6백만원이 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이것이 5억1천3백5십7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정비사업은 3억5천7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시 감액 입니다. 그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공보실 문화지원사업비 3백만원이 감 되었습 니다. 그다음에 향토사료 조사 지원 1백만원이 늘어났고, 그다음 문화원 시설비 지원 1억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 박물관 건립이 98년도 내시가 되어 6억1천만원이 와서 늘어났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 향교 보수가 3백만원 감되었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3백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만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세출은 실과소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 공공근로사업비는 실업대책비입니다. 그것이 6백2십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과 길거리 농구대로 2백4십 만원, 다음은 사회과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1십6만원이 감되었고, 장애인 의료지원 2백만6천원이 늘어났으며,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은 1억6천2백만원이 감 되었습 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9십8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생활보호자녀 학비지원 3천2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 자녀 학비로 이것은 실업 대책비입니다. 3천2백3십2만원이 증 되었으며, 생활보호 대상 거택 보호비 2천9백1십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시적 생활 거택보호비와 취로사업비도 실업대책비입니다. 이것이 1억2백만원으로 9천1백만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8백9십9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과 소관으로서 해안쓰레기 수거로 이것은 실업대책비로서 3천2백9십5만원이 들어왔고, 재활용 선별창고 근로자 인부임도 실업대책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퇴소아동 주택 전세금 7백5십만원이 감 되었으며, 소년소녀 가정 전세금 이것이 6백5십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가 1백8십9만4천원이 감 되었고, 경노당 난방비 2백1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이 3억1천7백만원, 7십9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98년 6월까지 생보자 노령수당과 7월 이후부터 경노 연금 지원을 생활보호자와 저소득층 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퇴소아동시설 춘게 부식비로 이것은 3십1만5천원이 감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9천만원이 감 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천만원이 늘어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천4백3만8천원이 감 되었으며, 노인시설 보호비가 3십7만원이 감 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축이 2십5만원 감 되었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이 3만원 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 농업인정보화 교육 이것도 실업대책비입니다. 이것이 1백8십4만원이 늘어났고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 이것도 실업대책비입니다. 이것도 1천1백2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쌀 전업 농기계 지원 3천9백9십5만원이 감 되었고 병충해 공동방제는 4천3백2십1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물꼬 공급이 3천만원이 감 되었고 간이집하장 시설장비가 1천8백2십3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농산 포장 센타 2억6천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1/2로 되어 감되어 3억2천6백4십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과수유통지원사업이 3천9백4십만원이 감되었고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5백6십4만원 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고용촉진 훈련 위탁 교육비가 4천4백3십6만1천원이 증 되었고, 공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 실업대책비입니다. 9천3백7십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9백6십6만원이 줄었고, 다음 수산과 2종 어항 시설 구시포입니다. 이것도 2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업인 복지회관을 건립 하도록 되어 있는데 9천6백만원이 감되고 반지락 양식사업이 1백2십만원이 감 되었 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기반 시설이라고 하여 어패류양식도 2천만원이 늘어났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이것은 사업이 전체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3억8천5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 전용부담 수수료가 위탁수수료 입니다. 2백3십1만6천원이 증 되었고, 조림지 풀베기는 1천7백2십6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는 1천5백7십2만8천원이 감 되었고, 넝쿨 제거는 1십3만8천원이 늘어났고, 넝쿨제거 보완사업은 2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1천2백4만6천원이 감 되었고 그 다음 간벌은 2천7백6십6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동력 천공기는 8십만원이 늘어났고,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1십3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1천8백5십4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솔껍질 깍지 벌레 항공주사는 1백2십3만7천원이 늘어났고 역시 솔껍질 깍지벌게 수간주사 천공기는 4십8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솔껍질 깍지벌게 수간주사 약제 주입기는 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진화차에서 다목적 방제차로 변경하여 6백4만원 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9백2십7만원이 늘어났고 휴대용 예찰조사세트 이것은 1십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경제조림은 9백7십7만5천원이 늘어났고, 큰나무 조림은 1천3백1십9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는 2천3백6십1만8천원이 줄었고, 임도시설도 역시 6천2백8십9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임도보수도 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산촌개발 사업은 1억1천6백6십6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 없는데 2. 3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협운영비가 약6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량공사가 2천3백5십만원이 줄어들었고 고심지구 보강 용수원개발이 3억3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순 국비 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이 1천2백8십만원이 늘어났고, 98년도 상 사업 실적 가산금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마을 기반조성 사업 이것은 한 4개 마을 하수도 사업비인데 이것이 1억7천6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D.P.T 백신이 3십1만1천원이 늘어났고, 소아마비 백신이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M.M.R 백신이 1십7만4천원이 줄어들었고 풍진백신이 2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B형 간염 백신은 1십5만7천원이 줄어들었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수수료 2십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부금입니다. 병사교부금은 7백5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5억2천1백3십2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먼저 시도보조금 중에서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고창향교보수 역시 국비가 감되므로 서 1백5십만원이 감 되었고 미당 시문학과 건립이 7천5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무과 공공근로 사업 4백3십9만원인데 이것은 실업대책비로써 늘어났고, 도. 군간 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시외 전용 회선료는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97년도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4백만원이 늘어났고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상 사업비로 순 도비입니다. 이것은 3억이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주민편익사업으로 추경전경비로 사용한 것인데 지사 포괄 사업비로 6개 군에 준 것인데 지금 7천만원이 저희 군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8천8백4십2만8천원, 그 다음 도비가 1천8백9십4만9천원이 감 됩니다. 그 다음 사회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이 3천4백7십4만9천원이 감 되었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십2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자녀비에서 4백만원이 감 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 자녀 학비 실업대책비로 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거택 보호비 3백6십4만6천원이 감 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 거택 보호비 이것은 실업대책비입니다. 1천2백7십9만7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식품위생 경상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징금 징수 교부금으로 9백5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주거비 이것은 9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5십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과 소관으로써 이것도 역시 실업대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안 쓰레기 수거가 1천6백4십7만5천원, 그다음 재활용 선별창고, 근로자 인부임이 1백6십8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약공병 및 폐비닐 장려금은 1천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성내면 칠성마을 회관 및 경노당 신축은 지사 포괄사업비로써 이것은 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주택 전세금은 3백7십5만원이 감 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3백2십5만원도 감 되었으며,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1백7십5만원 늘어났고 아동시설 춘계 부식비 1십5만7천원이 줄어졌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는 3천7백6십7만4천원이 줄었고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는 2백3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5십6만7천원이 감 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3백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보호비는 4만5천원이 감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축은 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장비로 1십2만5천원이 줄어들었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 장비는 6십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추진비는 1만5천원이 줄었으며 부자가정 세대보호 이것은 9만1천원이 줄어들었고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는 3십8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 교통수당은 1천4백8십만8천원이 늘어났고, 아동시설 대학 입학금은 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기념식은 1백만원이 줄었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에는 2백1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동보육시설 간식비는 1백5십7만5천원이 줄어들었고 모자가장 대학입학금은 5십만원 감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3백1십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폭풍설해 피해 이것도 인심하우스 설해로 추경전 경비로 8천5백2십9만원이 늘어났으며, 전북 쌀 포장지 제작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1천2백2십9만4천원이 늘어났고, 상하 미곡처리장 벼 산물 수매 지원이 1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 이것은 실업대책비로 3백3십6만원 늘어 났습니 다. 쌀 전업농 농가 농기계 지원이 1천1백9십8만5천원이 감 되었고, 병충해 공동방제 1천2백9십6만4천원이 늘어났고 개량물고 공급 9백1십6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비는 1천2백1십5만6천원이 늘어났고 농산물 포장센타 이것은 원협 에서 하는 것으로 1억7천8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9천7백9십2만원 감 되었고 과수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1천1백8십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버섯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1백6십9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이것은 7백7십4만2천원이 늘어났고 근로자 국내 산업시찰 여비가 8십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 실업자 고용 창출로 실업대책입니다. 이것은 4천6백8십7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낙농장비 현대화사업에 1백3십5만원이 늘어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9백1십9만6천원이 감 되었고 폭풍설 피해복구가 3백7십3만8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2종 어항시설은 2억이 감 되었으며 어업인 복지회관도 1천2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림지 풀베기가 5백1십8만원 감 되었고, 어린나무 가꾸 기는 4백7십1만9천원이 감 되었고, 넝쿨제거는 4만2천원이 감 되고 넝쿨제거 보완은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은 3백6십1만4천원이 감 되었고 간벌은 8백2십9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1백9만4천원이 감 되었고, 솔잎혹파리 동력 천공기는 2십4만원이 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는 4만원이 늘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9백6십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주사는 5십3만7천원이 늘어났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동력천공기는 1십4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약제 주입기 1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진화차에서 다목적 방제차로 변경 1백8십만원이 감 되었고 예찰조사원은 2백7십8만3천원이 늘어났으며 휴대용 예찰조사 세트 4만5천원이 늘어났고, 경제수 조림도 1십1만4천원이 늘었으며 큰나무 조림은 3백9십5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는 7백8만5천원이 줄었고 임도시설은 6천3백5십1만5천원이 줄어 들었고, 임도 보수는 2백8만원이 줄었으며 산촌종합개발은 2천5백만원이 줄었고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는 3만5천원이 줄었고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는 7만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유실수 4십6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은 약 1개면에 30억을 주는 것으로, 양여금 2억1천5백만원이 줄었고 도비 4천6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량공사는 1천2백5십만원이 감 되었고,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은 3백5십3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상금선 도로포장 지사 포괄사업비는 5천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써 농어촌 빈집 정비는 5백3십3만원이 늘어났고, 하수 종말 처리장 양여금은 7억9천2백만원이 감 되었으며, 도비는 3억5천7십3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디피티 백신으로 4십2만1천원이 늘어났고 소아마비 백신은 2만원이 늘었고 엠엠알 백신은 2십9만1천원, 풍진백신은 3만2천원, B형간염은 2만8천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1십5만7천원이 감 되었고, 자율 방역소독 약품비는 1백2십7만3천원 감되었으며 항 결핵제 보급 여비는 2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써 벼 보급종 1등 가격 차액 1백1십4만5천원이 감 되었고 고창읍성 답성 놀이 여인상 조형물도 역시 지사 포괄사업비로써 5천만원이 왔습니다. 이상으로써 전체적인 세입내력을 쭉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내력은 내시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산림과 소관이라든지 수산과 소관, 보건소 소관은 2만원도 감되고 몇 천원도 감되어 전체적으로 손을 보았기 때문에 예산서가 두터워 이렇게 재미없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뒤에 별첨으로 된 것을 전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고, 그 다음 세출은 저희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채무부담 행위가 당초 총 4건인데 이것이 총 사업비를 보면 당초 4건에 93억9천1백5만8천원에서 83억8천1백8십7만7천원으로 줄어져서 이것이 약 10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지방 양여금 농어촌도로가 당초에는 47억7천만원이었는데 42억5천7백만원으로써 이것은 양여금 5억1천3백만원이 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정비가 당초에 35억9천5백4십9만2천원이었는데 역시 이것도 3억5천7백만원이 줄어져 32억3천8백1십3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정관리 지방관리 방조제는 당초 5억2천7백만원이었는데 4억7천9백5십만 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감 1천2백만원 정도가 감 되었으며 군비입니다. 정거천 정비도 당초에는 4억9천7백8십4만2천원이었는데 4억7백9백4천원으로 약 4천5백3십7만4천원이 감된 예산으로 도비 군비격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비 조서는 당초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규로 2건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1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판소리 박물관이 이번에 국비가 6억1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 사업비는 35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98년 99년도 2000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비 책정이 되어 있으며 고십 지구 농업용수 보강 개발은 순 국비 계속사업으로 하여 금년도에 3억3천7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으며 이것도 99년까지 국비사업으로써 군비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건이 새로 들어와 있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그 당해연도 98년도 란을 보시면 총계가 54억7천5백4십7만2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4억9천3백4십7만원으로 2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양여금에서 7억9천2백만원이 줄어들고, 도비에서 3억5천7십3만5천원이 줄었으며, 군비에서 역시 3억5천7십3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 되었던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에는 총 39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당초 54억7천5백4십7만2천원중에서 14억9천3백4십7만2천원이 줄어든 최종적으로 39억8천2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까지 전체적인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석정온천으로 되어 있는데 석정온천 개발내에 우리군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매각한 것입니까?

이것은 군 재산이 아니고 재경부 토지입니다. 그것을 팔아주면 수수료를 조금 줍니다.

그러지요.

예.

그다음 고창화훼 생산유통공사 해산에 따른 출자금 반납 이것은 15억중에서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지요.

군비가 8억이고 도비가 7억5천입니다.

도비는 반납했나요.

이번에 반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 용산천 정비공사 3천5백만원 삭감이고 간이오수처리 사업이 1천6백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용산천 오염 소하천 정비 그 내용과 간이 오수처리 사업이라는게 산촌종합개발 사업에서 하는 것인지 별도 항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이오수 처리사업이 마래, 사등, 송촌, 용산 4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삭감된 것이지요.

양여금이 삭감되니까 포괄적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간이오수 처리사업이 똑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예.

앞에는 국비이고 뒤에는 도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개축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 것입니까? 6백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실업대책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요.

예.

이것은 도에서 나온 것인지 순수 군비 인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군비 25%요

예.

지금 와 있는 것이에요.

예.

실업대책비는 어느 곳에 사용하라고 내시가 된 것 입니까?

예. 내무과 소관으로서는 위험방제 보수 방범활동 지자체 중점사업 등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과는 한시적 생활보호 자녀학비 보조, 한시적 생활보호 거택보호 그 다음에 취로사업으로 되어 있고 환경 보호과는 해안 쓰레기 수거 이것은 액수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된 것 소득금고자금과 2차 보전자금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에 수정 예산 할 때에 세입을 잡아서 그쪽으로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어촌도로 채무부담 줄어진 것 이것을 총괄적으로 줄여가지고 각 사업장마다 맞출 판이지요. 한 부분을 줄이지 않고요.

예.

지사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사 포괄사업비는 약 2주전에 군수께서 지사에게 가셔서 우선 지사 포괄사업비를 주라고 하여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며, 지난번 정무 부지사가 왔을 때 모양성 입구에 돌을 머리에 이고 가는 여인상을 세워야겠다고 5천원만 주시라고 하여 5천만원을 얻어 가지고 오고 그전에 이야기 된 것인데 상금이 성송에서 대산으로 넘어 갔나 봅니다. 길이 대산 쪽으로 나져 있는데 포장이 다 깨져 포괄사업비를 1억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주니까 5천만원만 가져 가라고하여 그것만 계상되었습니다.

칠성마을 회관 및 경노당......

그것은 진즉 가지고 왔던 것이고, 지사 포괄사업비는 기미만 있으면 빨리 가서 조금씩이라도 가져와야 합니다.

사계 교량 파괴된 관계는 파괴 원인자에게 전혀 부담이 안 가는 것입니까? 다소 부담이 가는 것입니까?

보험에서 5백만원 정도 부담이 된다고 그럽니다. 5백만원 가지고 응급복구도 못하니까 지금 가셔서 보면 아시겠지만 간이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형편없이 만들어 놓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큰 물이 진다면 농경지 침수 우려도 있어 이 다리를 다시 놓아야 된다고 하여 5백만원 가지고 응급복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놓으면 이 5백만원 조차도 없어집니다. 이번에 복구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여 했습니다.

복구는 해야 되는데 사계 원인자에게 부담을 5백만원만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 사람은 보험금에서 나오는 5백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것만 내겠다고 해서 건설과에서는 과실비용도 내야할 것 아니냐고 하여 절충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가 봅니다.

퇴소아동 주택 전세금이라는 이런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산내용이 알려진 것인데......

숫자를 파악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 같으면 예산이 많이 있을 때는 예산을 더 세워놓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일일이 파악해 보아가지고 조금씩 남은 것은 깍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기획 감사실 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이번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은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30%를 깎고, 관서당 경비는 20%를 깎고, 여비도 전체 20%를 깎고, 해외 여비는 60%를 깎으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공히 이렇게 다 깎아졌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감사실소관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 감사실은 일반 행정비가 총 1억7천3백5십1만2천원이 감된 118억8천9백9십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기관 및 부서 운영비는 관서당경비로 20% 절감하여 8백9십2만4천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 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여비가 역시 20% 절감하여 3백1십9만2천원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 국외 여비는 60% 절감하여 4백5십만원 감 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20% 절감하여 6십만원 감되었고,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십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해외 여비는 60%를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심사분석 국내여비 역시 20% 절감하여 1백4십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로 98년도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각종서식을 유인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감사는 전체적으로 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어 약 2백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 여비는 역시 절감 차원에서 20% 감해 1백만원 감했으며 그 다음 예산운영은 전체적으로 4억6천3백4십2만6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처우개선 비가 9천2백5십6만원이 감되었고 기말수당이 2억9천2백2십2만2천원이 감 되었고 정근수당이 1천1백9십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처우개선비 삭감도 3백5십4만원이 감되었고, 기말수당은 1천1백1십7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근수당도 4십5만5천원이 감 되었으며 명절휴가비도 2십5만3천원이 감 되고 체력단련비 6십3만1천원이 감 되었으며 연가보상비도 2십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중에서 기관부서운영비를 20% 절감하여 3백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도 20%를 감하여 2백9십만원 감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20%로 4백1십6만4천원이 감 되었고,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도 30%로 1천2백1십5만원을 감 했으며, 정원가산 일반 업무추진비 이것은 지금 읍면에 세워 있던 것을 군으로 세우도록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읍면에서 삭감하여 군으로 9백8십 4만원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 30%로 1천3십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책 일반업무추진비도 30% 감해 4백8십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 이것은 군수. 부군수 활동비로 30% 감하여 1천2백1십5만원이 감되고 시책추진활동비 부군수 활동비로 30% 감하여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복기후생비중에 명절휴가비도 6백6십1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1천6백5십2만9천원이 감 되었으며 연가보상비도 역시 5백5십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지난번에 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산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2백만원 올려 놓았습니다만 조달청 가격이 올라가지고 8십만원이 더 필요하여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 여비를 6십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지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를 제작하지 말고 그냥 지내려고 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만들도록 되어 있어 우리만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7백만원을 다시 계상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5십만원을 삭감했고 자산 취득비는 각종 도서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1백만원 해 놓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어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서구입비 1백만원 있지요. 본 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본예산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백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까?

삭감은 안 되고 당초 2백만원을 올렸는데 1백만원 삭감되고 1백만원만 섰습니다. 이것은 각종 명감이니 무슨 보도년감 등 기자실에서 나온 것으로 어쩔 수 없이 구입해 주는 것으로 2백만원은 가져야 합니다.

97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청소년 선도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인데 본 예산은 얼마 요구했나요.

우리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 요구했는데 4천만원은 삭감되고 6천만원을 섰는데 2천만원을 또 요구 했군요.

예.

청소년선도 활동비가 경찰서에 또 있습니다. 검찰청 선도 위원회가 있고 경찰서 선도위원회도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것은 정읍. 부안. 고창 똑같은 액수로 가져 갑니다.

경찰서 선도위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선도위원이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직 멤버도 틀리고 원래 검찰청에서 공문은 꼭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께서 하나 해주면 됐지 둘을 해 주느냐고 했는데 그 후 연락이 오고, 타 시군에서는 다 주는데 우리 고창군만 안줄 수도 없지 않느냐 하여 했습니다.

임의보조금이 현재 6천만원이 서 있는데 2천만원을 더 증가해야 할 어떤 관계 내력서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에 대한 내력을 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순정소식지발간이 당초 우리가 3천9십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어 1천6백5십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4백4십6만원 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업무추진상황 홍보매체 사용료 5개사로 이것도 2천4백만원을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절반이 삭감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 조사 지원비입니다. 국비 1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당 시문학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부 1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매입을 하려고 1억 정도 변경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두면 현재 미당 시문학관 부지가 선운분교 토지를 사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매입해야만 입찰이 안 됩니다. 민간인이 사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1억 정도를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박물관으로 총 4천9백만원인데 기본 설계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예산에서 계상하여 별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판소리 박물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이것도 구 경찰서 건물 철거비 7천5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철거비로 7천5백8십만원이 들어가는군요.

예. 그 다음 건축폐기물 처리비로 4천8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물이 3톤 이상 폐기물이 될 때에는 폐기물 처리비를 별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4천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6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판소리 박물관 시설부대비로는 7천2백1십만원 계상했는데 고창문화원 이전 신축비 국비가 작년 12월말일경에 1억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1억7천5백만원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 지원 없이 국비만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자료 제작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칼라 필림구입 1십만5천원, 칼라사진 인화 2십7만원, 스라이드 필림 구입 2십2만3천원, 스라이드 현상 2십1만원, VTR테입 구입 1만5천원, VTR제작 수수료 3십만원, 그다음 세계 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따른 국내여비 2백2십5만원으로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 문화유산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 3월20일 보고를 했는데 4월 20일 유네스코와 문화재 관리 직원, 전문학자 등 7명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전혀 없어 우선 저희들이 외상으로 접대를 했으며, 전라남도는 저희 고창군과 화순을 비교하여 먼저 신문을 보셔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순이 훨씬 좋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전라남도는 우리 전라북도 보다 도에서부터 아주 물밑 교섭이 심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지석묘가 역사적으로 훨씬 났지만 실제 화순의 것이 났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입장이 바꾸어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적극 이야기 했더니 어쩔 수 없이 화순과 고창을 같이 묶어서 세계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까지 다녀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석묘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발 벗고 나서야지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고창 지석묘 군락지가 탈락 되는 그런 우려를 느끼고 내려왔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정리입니다. 국비가 3백9십만원, 우리 군비 3백9십만원 입니다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선운사 나한전, 만세루, 취석정, 문수사 부도, 백관수 선생 생가, 그 다음에 선운사 6층 석탑, 약사 불사 등 이렇게 7개소에 설립하라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취석정 보수 설계비 2백3십5만원 으로 군비만 계상했습니다. 취석정 시설비 2천2백6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동저수지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무장 충현사는 어제 현판 제작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선조대왕이 직접 충현사 간판을 썼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 할 경우 도난 우려도 있고 또 퇴색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떼어 보관하고 그대로 제작하여 충현사에 부착하려고 예산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림리 지석묘군 공중화장실 건립보조입니다. 1천만원 계상했는데 마을에서 1천만원 부담을 하고 군에서 1천만원 주면 모정 옆에 건립하겠다. 왜 필요하냐면 지금 관광객들이 하루에 7대내지 10대 많을 때는 20대 정도 옵니다. 그러면 내려 화장실 갈 곳이 엇어 마을 앞에다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도덕적 문제 이며 부락에서 원하고 마을에 1천만원이 있어서 군에서 1천만원 주면 건립하여 저희들이 관리 하겠다 만약 군비만 투자해서 건립하면 관리하는 문제도 있어 부락에서 하면 관심 있을 것 아니냐하여 저희들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리국악당 일반수용비 문제인데 전통국악기 소모품 구입 6종에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구피가 노후화되어 20장 2십8만원, 그다음 동리국악당 강사수당 1회때 추가 1명이 되어 가지고 8월분 6백2십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리국악당 입구 기와가 파손되어 보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6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통국악기로 구입비 가야금 5대 3백만원, 장구 12대 1백2십만원, 괭과리 2십만원, 징 2대 1십만원, 징걸이 1십2만원, 농악복 2십4만원, 소고 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기능직 10등급 6%해서 5십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부기 변경하여 2백8십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원경찰 14호봉인데 15호봉으로 조정하여 3백2십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각종 안내판 보수로 5십만원, 그 다음에 당직실 보수 및 보일러 설치입니다 .당직실이 의원님들이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에서 들어 가려고 하면 기어서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있을 우려가 있어 보수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진영깃발이 낡았습니다. 20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답성 놀이 여인상 조형물 건립입니다. 도비 5천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 3천5백만원을 계상 해 보았습니다. 당초 2천5백만원인데 이번에 1천만원을 더해 8천5백만원에 공사를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제는 없습니 다. 만일 의원님들이 군정 소식지를 계속 지원 해 주신다면 홍보 우편 수수료가 없습니다. 심사에서 빠져 버렸는데 수정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3백만원 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포괄사업비로 왔습니까?

예. 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8천5백만원은 별도로 합니까?

예.

휴일근무수당 2백8십5만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양성관리사무소 선운사관리사무소 휴일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본래 휴일근무수당을 현업근무부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청이라든지 그런 곳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변경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 변경만 하나요.

예.

그런데 우리 공보실은 삭감되는 것 보다 증 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군정소식지라든지 당초에 50%를 깎았기에 이번에 계상이 안 되면 군정소식지가 약 1,000부가 객지로 우송됩니다.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발간을 하지 않을 때 외지에서 고향소식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더 요구해야 할 입장인데 여기서 깎으면 할 것이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소관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20% 절감하여 9백9십8만 2천원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천7백9십1만원에서 그냥 80%를 인정하고 20%를 삭감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숙직비 1천3백만원이 더 있습니다. 일. 숙직비는 삭감 대상이 아니거든요. 일. 숙직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삭감을 하고 일. 숙직비는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계산하고 보니 2백6십만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 숙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방 안전협의회 부족분으로 이것은 년간 부담액이 증가되어 2만4천원을 더 추가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예비군 중대본부 컴퓨터를 구입해주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7백2십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것으로 구입했을 때 대당 1백2십만원씩 계상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1백2십만원씩 6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만 구입해도 활용도가 없고 프린터가 따라야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중고품으로 구입해주려고 알아보니 컴퓨터는 중고품이 5십만원, 프린터 3십만원으로 8십만원을 주면 사용 가능한 중고로 구입할 수 있어 저희들이 9대를 구입해 가지고 9개 중대에다 1차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만 더 있으면 나머지 5개 예비군 중대에 공급하면 100%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 삭감은 빼고 중간에 군. 읍면 사업소간 FAX 사용료로 이것은 전체적으 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통신 전용 회선료의 요금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1일부터도 시군 간 시외 전용료 3%가 인하되어 삭감을 시켰고 군. 읍면간 시내 회선료를 11.5%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군 간은 삭감이 되고 군 읍면간은 인상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군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업무용 컴퓨터 182대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데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7백1십5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절정도 3백5십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유지 보수 계약을 일반 체결하고 만약 이것이 어려우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이것도 앞으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시외전용 요금이 4월1일부터 도.시.군 간 전용료 3%인하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액이 됩니다. 금년도 10월부터 도.군간 행정종합 정보통신망에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국 단일권 통화망 및 음성화상 데이터 통신 수용관계로 기존 고창에서 저희는 정읍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망이 그런데 그것을 고창에 전주 간으로 이렇게 조정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금은 추가로 내시가 된다고 해서 우선 군비만 계상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인데 행정전화망을 이용한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기존사업은 일반 전화회선 5회선은 도의 요청에 따라 9회선으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국선카드와 다중 화상정비카드 전용선 소프트웨어 변경 작업비 이것이 IMF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인이 상승이 되었고 도. 군간 지역 정보통신망 구축 이것도 원자재 값이 상승되어 가지고 이것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그렇게 해서 추가로 요인이 생겨가지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정종합 정보관리 시스템 화상자료 입력용 스케너 구입입니다. 이것은 본군의 자료를 도 행정자치부에 보낼 때 사진과 도면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인터넷 고창군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국내 및 전 세계에 관광 자원이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장 시설에 따른 장비 구입니다. 저희 군에 전산교육장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강호상공고와 고창기능 대학에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산화 및 정보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린터 스크린 교육장비 랜카드, 랜케이블, 무정전 공급 장치 와 기타 부대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 부족분인데 이것은 당초 20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확정된 숫자가 28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인데 교육가는 공무원 여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 전주나 중앙교육을 가면 거기에서도 현장실습을 하게 됩니다. 현장 실습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130명입니다. 금년 교육계획에 의해서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간인 인사위원회 참석 보상을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 ‘97년도 462명이 교육을 갔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여기에 계상되는 기정예산입니다. ‘98년도에 617명으로 115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2천8십3만2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 연수 국내시찰인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시켜 버렸 습니다만 타시군도 국내로 가는 것으로 거의 확보를 하고 있어 기 실시하던 공로 연수를 갑작스럽게 끊어버리니까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국내라도 한번 보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 이번에 국내로 가는 것으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상반기 19명 하반기 8명 27명입니다. 그래서 2십6만원씩 27명을 계상했고 그 아래를 보면 정년퇴직 민간실비보상이라고 하여 정년퇴직 공무원 배우자도 같이 계상한 것이고 중간에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부담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인데 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8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천만원 부족합니다. 다음은 공상 승인에 따라 공무원 요양비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근무 중에 공상을 입었을 경우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확정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주도록 되었는데 현재 한명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부족분인데 지난번 당초예산 에 계상을 해 주시었습니다만 5벌이 부족해서 4십5만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선행군민 표창패 제작인데 여기는 시상품과 상패로 제작하는 것인데 이것도 부기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 행정활성화를 위한 다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리장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만 이것도 목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유공자 표창해주는 자율방범대 표창으로 1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노트북을 하나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부품가격이 인상되어 가지고 8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실업대책 상황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비로 간판 1십만원, 현황판 제작 1십6만원, 각종 서류 유인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지자체 중점사업 등 인부임 이것은 국비가 6백2십4만원이 보조되었고,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복비를 IMF라고 줄여가지고 결정했는데 또 다른 요인이 발생했어요.

이번에 하복입니다.

1년 예산이니까 추동복이던 하복이든 한꺼번에 들어가야지요.

이것이 하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여직원들이 민원실에서 바뀌면 옷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인원에 대해서는 또 한번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복은 작년에 해 주었는데 민원실 여직원이 바뀌다 보니 지금 5명 정도 다시 해 주어야할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인사위원회가 무엇이나요.

인사위원회가 민간인 2명 포함해서 실과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간인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참석을 하면 실비로 보상해주기 위해 목 변경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운영수당으로 주어야 되는데 당초 기타 보상금으로 하여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금년도 교육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작년도 기준으로 여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금년도 초에 교육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작년하고 대비하여 15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55명으로 실제적 추가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천2백4십3만2천원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중앙교육이 있고 도 단위 교육이 있어 년중 계획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동부인하여 보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니까 타시군도 거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까지 다녀온 사람들은 동부인하여 해외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탁 교육으로 교육장을 빌려가지고 했거든요. 앞으로 저희 교육장이 좁습니다. 지금 연금매점이 폐쇄되어 선거 끝날 때까지 그것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산림과를 그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산림과가 5층에 있으니까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오게 하고 5층 산림과는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에서 시키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산교육은 저희들이 제일 늦습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는 금년까지 해야 됩니다.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이 시급합니다. 전산 통신계 인원도 보강해야 하지만 교육자체가 허술하여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직원들 수준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금년에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교육장 설치하고 준비하다보면 내년교육부터 들어갑니다.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몇 번 덜어놓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승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 주시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약하고 뒤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야 말하자면 공무원들도 앞서 갈 수가 있고 이런 전산시스템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것이 낫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상의해 봅시다. 우리가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하려도......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의원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삭감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없다고 하면 써야지요. 설명 그만 두고 진행 합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영춘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연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공설운동장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부족분이 3천5백2십6만원 입니다. 당초 대체 조성비가 8천6백7십2만7천원입니다. 확보액이 5천1백4십6만7천원 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환부지 감정수수료가 9십만원, 부지 재감정 수수료 3백4십만원, 매입부지 등기 수수료가 구십만원, 부지 재감정 수수료 3백4십만원, 매입부지 등기 수수료 1백3십8만6천원이 입찰 공고 수수료가 2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길거리 농구대 구입 2백4십만원, 국비가 3월에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 법무부 선도 보호 위원회 경상보조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가 1천2백만원이네요. 당초 1천5백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여 2천7백이 되겠습 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1천5백만원입니다.

1천5백이 있는데 또 1천2백을 또 했단 말이에요.

1천5백만원이 기 지급되었거든요. 본예산에서 추가 1천2백만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이 작년도 법무부 선도보호위원회에서 2천만원 요구하여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1천5백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정읍지청 관할인 정읍시와 부안군이 같이 출연금을 지원 해 주었거든요. 이것이 작년도에 지원해 주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작년 분을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2천만원을 요구했으면 5백만원만 예산요구를 해야 할 것인데 현재 여기에 1천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나요.

97년도에 사실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을 못 해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98년도 금액으로 1천5백만원을 요구했었거든요. 사실은 98년 것을 97년도 것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1천5백만원 97년도 지원분으로 계상을 하고 98년도 것은 1천2백만원을 추가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지금 법무부 선도 위원에서......

다른 시군도 올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다른 시군도 정읍시가 금년도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4백만원만 계상해 주었고, 부안군 지원 요구액이 2천9백만원 요구했는데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아닐 텐데......

‘96년도에 우리가 1천5백만원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고창이 1천5백만원, 정읍이 2천만원, 부안군이 1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96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95년도 분을 써버려 가지고 한해씩 이렇게 밀려 나간 것 아니느냐 96년 97년 해 주었지 않아요.

‘97년도에는 안해 주었습니다.

1천2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맞춘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1천2백만원을요.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죽도 자가 발전기 수리 및 유류대 인상분이라고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유류대가 얼마 안 올랐었는데 올해 유류대가 대폭 올랐어요. 올해도 3백만원을 더 지원 했습니다만 대략 현지를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 자기부담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께 보고했습니다. 너무 부담이 많다 3백만원 정도 해 주어야 재작년 수준이다 하여 이번에 3백만원 올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수용이 해수욕장 위험지역 표시부표 구입이라고 하여 구시포 동호로 이 관계는 위험지역을 표시하는 부표입니다. 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깎아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백만원 삭감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죽도 도시개발사업 기본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만 서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빠져 있었어요. 다시 그 목에서 줄여가지고 3백8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서 소도읍 개발사업 부족분이라고 1백만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예산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없어가지고 한사람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줄 바에 해 주자고 하여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삭감된 것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 오지개발 시설비는 다음 시설비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상 사업비를 추경 전에 저희들이 3억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월곡 진입로 포장에 5천4백만원, 구시포 해수욕장 하수도개발에 6천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른 실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민편익 사업 추경전 3대 도민운동 사업으로 저희들이 7천만원을 봄에 상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소관으로 고창읍 보도 블럭 2천6백만원, 부안 북중학교 진입로가 좁아 1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98주민편익사업 추경전 이것도 도민 3대 시상금으로 심원복지회관 보수하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 사업비입니다. 사실 전반기 1억5천 밖에 안 세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기변경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세우다보니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이동한 것이 있고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된 것이 있고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먼저 부기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고창읍은 남흥2 안길포장에서 학전 안길포장, 교촌 회관 개보수에서 교촌 꽃동산 수목식재 월암 회관 복개공사, 월암 진입로 포장 이것은 의원님들과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이나 부기변경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읍에서 자율방범대는 임의사무실이 없고 숙소가 없으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사무실로 설치를 하고 예산이 약 1천1백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는 사전에 예산집행을 어쩔 수 없이 해 버렸는데 올라오지 않았네요.

저희들이 사실 신규사업을 많이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사실은 많이 받았는데 신규사업은 불허 한다고 하여 일체 계상을 안했습니다.

일체 계상이 아니라 여기는 다른 관계로 부족분이 되니까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예산을 집행 해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율 방범대가 초소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급히 진행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예산 성립을 시켜주어야지 신규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요.

지금 집행을 하시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것이 급하시다면 본 예산에 세우셔야지 추경에다 한다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 한다면 저야...

본 예산 세울 때 사무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본예산 이후에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4백4십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절감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계상된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된 것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와 여비는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어디나 마찬가지 일 것이고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1백5십4만원이 증 되었는데 지방 재정지 구입 부족분이 당초 예산에 6개월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1십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지 구입 부족분도 6개월 세워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1십2만원, 그리고 내 고장 담배 애용운동 담배 탁송료로 1백3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등 외지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내 고장 담배 판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곳에서 담배표를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과 연계하여 우리 담배를 탁송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탁송해 주면 우리 구좌로 돈을 넣어주고 담배를 팔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담배를 보내는 것은 택배로 하여 붙이는데 그 탁송료가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비를 입체하여 현재까지 약 5십만원의 돈을 들여 탁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백6십만원을 금년 1년 동안 탁송료로 예상하여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부 사정하는 과정에서 50% 절감되어 1백3십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담배 세수가 1년이면 억대이상 이렇게 증액 될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내 고장 담배 애용운동 담배 탁송료가 본 예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입체하여 탁송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 고창 출향인사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담배 소매인에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고창 세입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유통질서 문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고창군에서만 해가지고 우리가 1억이라는 그런 소득을 올린다고 했을 때 다른 타시군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담배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면 국가 기반이 흐트러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우리 고창군에서 한다는 것은 제고를 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공정거래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위배된다고 보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세수수입 차원에서 다른 시군 모 시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팔아 적극적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그런 군도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수증대도 좋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불법을 하면서 세수수입을 올린다면 생각을 해 보아야지 자치단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국가 어떤 기관 산업의 유통질서를 문란 시키고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그런 결과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올바른 일 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구상해서 하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법으로 세수중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 지방세 전산 OCR고지서 출력용 고속 레이져 프린터 유지 보수비가 6개월분만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 이번에 6개월분 1백9십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1백5십만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세외수입을 전국 최우수로 하여 지방세 징수 최우수 시상금으로 4백만원의 도비가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1백5십만원 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2백5십만원 이것 전액 도비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 부족분 당초 예산에 3백만원만 섰는데 5백만원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유가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입니다. 벙커C유와 본청 난방용 유가가 60% 인상되어 가지고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점화 유류대가 2십3만3천원, 야간 온수보일러 경유대가 1백8십7만2천원, 숙직실 온수 보일 러 경유대 1백4십4만4천원 또 관사 온수 보일러대 8십만3천원 이렇게 1천1백4십만6천원으로 유가 인상에 따라 부득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9백만원, 관사 옥상 방수 부족분과 관사 창고 기물 보관용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연금매점 건물의 화장실 배관이 고장 나서 이번에 뜯어 고쳤고 후생관 배수펌프 교체 공사를 합쳐 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로 산불진화용 특수차 차량비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유류대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2백4십2만7천원, 그 다음 유가 인상분 집중관리 차량 휘발유 30%, 경유 60%로 인상분 6백만원을 합해 8백4십2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7십2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절감하여 7십7만6천원 을 절감시켰고 운전원 관외출장 여비가 당초 2백8십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부족하여 4백3십8만원에서 1백5십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7십2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덕산 택지 환매로 이것은 지금 덕산 택지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집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환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환매하여 다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환매대금 2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팔게 되면 이 보다 더 많게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4천만원인데 벙커시유 저장탱크가 국기게양대 아래에 있는데 구멍이 나서 지금 지하 기계실에서 다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벙커시유를 다 퍼가지고 우선 석정온천에다 보관증을 받고 그곳에 보관 해 놓았습니다. 당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 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 실과소 집기가 당초예산에 3백만원 밖에 안 섰는데 2백2십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벙커시유 탱크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 년한이 정해진 것은 없는데 철판으로 되어 있어 몇일 동안 퍼내고 촬영을 했는데 전부 총포구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청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하자기간이 넘어가지고 하자보수도 청구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을 지은 지가 4. 5년이 되었습니까?

93년도니까 5년 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건물 지으면서..... 5년이 안되어 가지고 연료탱크가 구멍이 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사 옥상 창고 보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1급 관사입니다. 군수 관사....

사업은 사전에 해 버렸나요.

누수가 되기 때문에 급해서 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일반수용비 지방 재정지 구입비 같은 것은 본래 6개월분만 본예산에 세웠다고요.

절감하느라고 삭감해서 6개월분만 세웠지요.

지적과장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개발비용 확인 용역 수수료는 석정온천개발 사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정온천 1차지구가 당초에는 한번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1. 2차 지구로 하여 1차 지구는 준공되고 그리고 2차 지구는 금년 12월까지 하여 개발 부담 용역수수료 2천만원이 빠져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고창군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 1백4십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정온천개발 사업은 무엇이나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온천은 당초에는 전체 면적으로 하여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 형편에 의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1차 지구는 준공이 되고 2차 지구는 금년 12월까지 하는데 용역수수료 산정을 하려면 전체 면적으로 분할해서 준공한 것에 부담금을 부과 하려면 전체 준공이 들어왔을 때 예산에서 우리 용역수수료 전액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수수료가 무엇이냐면 석정온천이 개발이 되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우선 투자비용을 산출해야하고 그 사람들이 산출해서 내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만 믿고 그냥투자비용이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1억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개발비용 부과를 하면서 적은 액수는 기술진들이 가서 확인을 해 와서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큰 량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개발 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천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자치단체에 얻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확인을 하여 예를 들어 무슨 요금을 받는 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2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산정을 해 보아야 하는데 이익금에 당초 개발비용이 개발하기 전에 자가와 개발해 놓은 다음의 지가하고 비교하여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지가와 개발 후 지가의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라서 그 차액의 50%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액 50%중에서 50%는 국고 50%는 군고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50%는 들어온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토지가 100원짜리인데 말하자면 석정온천에서 개발해 가지고 1,000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 사람들은 100원을 개발하여 500원이라고 거짓말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사시킨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나요.

그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100원짜리였는데 1,000원 짜리가 되었어요. 1,000원짜리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개별 공시지가가 판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자기를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1,000원 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1,000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 900원이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900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900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900원이 들어 갔나 안 들어갔는지 확인 작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 예산은 유용한 예산이네요.

꼭 필요합니다.

한전 옆 동방호텔 같은 곳도 우리가 9천만원을 수입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3백5십7만원으로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도비로 경상 사업으로 쓰도록 고창군에 내려온 자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형음식물 쓰레기 봉투 보금 1백5십6만원, 모범업소 표시판 제작 1백만8천원, 업소 위생 점검 기록부 카드 봉투 음식점에 가면 붙여 있는 것입니다. 1백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원은 같은 재원입니다. 불법 영업신고용 모사전송, 식품허가 신원조회 전화료가 3십6만원이고, 위생업소 행정처분 발송용 등기 우표로 3십6만원, 다음은 같은 재원입니다. 도비로서 국내여비로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과징금 징수 출장여비로 2백5십만원으로 같은 재원입니다. 불법영업 신고용 모사전송 전화 청약비 1십7만원도 같은 재원으로 식품위생 관련 각종 프로그램 전산화 사업인데 프린터 구입 2백5십만원, 전화구입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민복지회관 승강기 검사수수료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8십만원, 1십만원씩 8월 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복지회관 연료비 부족분으로 당초 유가가 3백7십4원일때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고 그뒤 6백1십원으로 인상되어 그 부족분 8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비, 도비로서 부족분 2백5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금년 5월부터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취로사업비인데 취로 사업비 일상경비로써 취로증 및 조사표 서식 유인이 국. 도. 군비해서 1백7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로증이랄지 각종 서식을 유인해서 읍면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자활근로취로 사업비 인부임으로 1억7천9백7십6만8천원입니다 취로사업 현지 지도여비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 도. 군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기금으로 금년 6월부터 실직자나 어려운 사람들 한시적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학비로서 12월까지만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서 자녀학비 지원 은 삭감을 하고 대신 한시적으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료비로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로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부기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료비로서 거택보호 주거비가 당초 62가구 책정이 되었는데 10가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도비와 군비로 하여 3백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부 국비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7백2십4만5천원이었고 또 각종 의료비랄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천1백3십3만8천원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6백8십9만8천원이 되겠으며, 총4천5백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7년 사용 잔액 반환금입니다. 4천5백5만6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군민복지회관은 언제 준공예정이지요.

준공은 97년 12월31일자로 준공 되었습니다만 현재 사용안하고 있는 이유는 택지개발이 준공이 안 되었고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만 연결되면 하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상수도 연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짐도 다 옮겨 놓았습니다.

자활 근로 취로사업 요인이 실업대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상 사업비로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래서 고창 천에 브래옥 잠재배라고 하여 어떻게 보면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골프장 같은 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1백5십만원 정도 들여 한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적 자본적 보조입니다.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상 사업비로써 추경전 예산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 우수마을이 각 읍면 공히 2개 마을 지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개 마을에 28개 사업을 4천3백5십만원을 들여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행락질서 및 국토 대 청결운동 상 사업비로 거리 휴지통을 약 40개 2십5만원정도로 1천만원에 구입할 내용이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1십5만원 30개로 환경보전 우수마을에 주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상 사업비가 총액 6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 진흥과에서 3억의 상을 받은 금액 중에서 20%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당초에는 예산 편성시 1일 1만3천2백3십원이었는데 예산편성이후에 1만3천7백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37분의 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질서 지키기 유공자 상패구입은 20명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환경 사생대회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시에 저희들이 사생대회 할 때 학생들한테 주고자하는 재료 구입이 상장 시상품 준비물로 9십6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활용 차량 및 청소차량 제세공과금이 기본예산에 1십5만6천원이 1회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세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비로 저희들이 세차비는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굴삭기 포크레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6백만원이 서 있는데 도저히 부족해서 3백만원의 유류대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차량 유지비 부족분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 요구한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나 민간 실비보상은 삭감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재활용품 선별 창고 근로자 인부임 이 관계는 실업자 구제 대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인부임이 3명으로 75일 5백6십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명에 대한 교통비 1일 5천원으로 3명 75일을 하면 1백1십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중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이 당초 도비가 내시 되었을 때는 조금 적었는데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준하여 하다 보니까 농약공병이 1천2백3십만원, 폐비닐이 3천2백4십만원으로 더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약공병은 도비가 50% 폐비닐은 도비 15%,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아산면 쓰레기장 우수 배제시설 콘크리트관입니다. 이 관계는 콘크리트관이 아니고 일반 관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물이 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2백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우수 배제시설 7백5십4만원입니다. 이 관계도 작년도 고창읍 쓰레기장 우수 배제시설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예산이 소액이어서 우수배제시설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쓰레기장 우수배제시설을 해야 만이 침출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삭감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해안가 쓰레기 수거 보상으로 이 사항도 실업자 구제대책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5개면에 쓰레기 대책 차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계는 전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유공자 상패구입이라 했는데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질서 지키기의 똑 같은 목인데 공무원. 민간인으로 일반수용비로 같은 항목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도에 요구하는데 부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기변경입니까?

전체적으로 부기변경입니다. 삭감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린 것인데 부기변경 내용입니다.

굴살기가 몇 대나 되나요.

한대입니다. 0.8짜리 굴삭기 가지고 14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말 현재 1년간 실적을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시 군비를 확보하도록 지시된 내용입니다. 이 예산가지면 작년도 실적까지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은 그 이상 많은 물량을 하게 되면 지급을 못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 도와 충청도 전라남도 3개 시군만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전라북도만 도비를 주면서 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액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도비가 15% 군비가 85%인데 작년 12월말 실적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준 이런 내용입니다. 금년에 작년 실적 이상이 된다면 지급 못 할 그런 사항 까 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폐비닐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U자 관으로 교체하는데 2백7십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 대청결운동 상 사업비 추경 전 거리 휴지통을 거리에 놓았나요.

시가지에 보면 거리에 스텐레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꽁초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놓는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놓는다는 것은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환경질서 지키기 우수 읍면에 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텐레스라 상당히 비싸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2십5만원씩 하는데 14개면 나누어 주려고 보니까 3개 꼴 밖에 안 되니까 효과도 없겠고 그래서 1차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협조해 주려고 합니다. 읍면 소재지입니다.

도비나요.

도비로 상 사업비입니다.

예. 가정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61억3천5백4십4만8천원인데 5억6천7십5만1천원이 증하여 저희들이 66억9천6백1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 부서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백1십만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가 6백7십6만8천원이 감되면서도 증 되었습니다. 군비가 개소당 운영비가 5십2만8천원이 지원되는데 국.도.군비 136개소 있고 나머지 군비 부담이 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노당 난방비도 개소당 2십5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 136개소이고 군비부담 45개소로써 8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은 98년 7월 1일부터 경노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저희 고창군 3,928명이 생보자 1,230, 저 소득노인 2,698명으로써 98년 7월 1일부터 생보자 월 5만원, 저소득 노인 월3만원씩 저희들이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부터 79세까지 월 3만5천원, 80세이상은 월 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동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입니다. 98년도 퇴소아동 14명이 1백만원씩 해서 7백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당초 219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1천5백3십8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로서 1천2백만원이 증. 개축인데 소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98년도 4월 1일부터 매달 80원씩 인상이 되어가지고 1인당 월 9백6십원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5백4십원씩 12월이면 6천4백8십원으로 2억9천8백7십2만1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아동시설 대학 입학금은 4백만원이 더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기념식이 감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비. 군비로 6백3십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지원으로서 4백2만8천원이 증 되었고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하여 성내 칠성마을 회관 경노당 신축으로 도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산 공설묘지 주차장 및 옹벽공사로 토지매입비 9십2만7천원, 성토 5십1만5천원 포장 3백만9천원, 옹벽설치공사 3백4십6만8천원 총 9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안 공설묘지 안내판이 현재 없기 때문에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관 보수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여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고창 주곡 경노당 신축은 사회진흥으로 세항 및 부기 변경하여 감이 되었고 부기변경 대산 중산경노당 신축이 중산경노당 부속사 설치로 반룡경노당 개보수가 반월 경노당 개보수로 하여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자가정자녀 대학 입학금 1백만원이 감되었고 시설비로써 여성회관 신축비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분으로 하여 1천3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철근레미콘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여성회관 신축 감리비가 소방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백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따로따로입니다 여기 앞에는 국.도.군비가 포함되고 그것으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 도비를 세워가지고 도비. 군비로 하여 2개항입니다. 1인당 1백9십만원씩 나가지요.

내용은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 것은 국비하고, 두 번째는 도비, 군비이고요.

예. 당초에는 1백만원씩 지원했는데 퇴소아동들이 마지막으로 나가는데 도저히 1백만원 가지고는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9십만원씩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증. 개축으로 국. 도. 군비가 있는데 지금 어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어디에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 풀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전북 소청원 개. 보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에요.

중앙이나 도에서 소청원에 배출할 때가 있으니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풀 성격으로 내려와서 결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초에 소청원에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지정해서요.

당초부터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안했는데 그냥 소청원으로 내려왔어요.

아니지요. 우리가 98년 예산요구를 했는데 좀 늦게 내려왔지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예.

관급자재 인상분 그러면 12억에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12억에 지어라 그런데 입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찰했는데 인상분을 주어야 되나요.

다른 것은 아니어도 관급자재는 나라에서 조달청에서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관급으로 얼마 얼마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왜 인상분을 주는지 그때 당시 설계하여 12억에 맞추어서 짓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올랐다고 다시 주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개인에게 입찰한 것도 물가 단가가 많이 올라 버리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한다고 맡았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관급자재로써 조달 요청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조달요구 군에 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급자재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6월 달까지 지난 97년 12월 달 관급자재를 주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급자재가 그때 당시에 안 가져 왔던 것, 올랐을 때 가져온 것과 그때 당시 계약을 했을 관급자재 하고 계약서상에 97년 관급자재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안 올랐고 IMF 때문에 올랐으니까 준다는 것은 안 되지요.

97년 12월 말경에 입찰했습니다.

입찰할 때 그 때 당시 관급자재가 인상이 안 되었지 않아요. 안 되었을 때 관급자재를 전부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못 가져왔다. 예를 든다면 이제 하려고 보니까 관급자재가 올랐다 그래서 인상해서 주는 것인지 그 계약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봅시다.

계약당시 관급 자재는 빼버렸어요.

IMF가 온 후에 조달청과 계약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인상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로교통수당 있지요. 도에서 예산내시가 내려 왔지요.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부안면 공설묘지 안내표시판 제작 있지요.

예.

이것이 1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지판 하나를 만드는데 1백5십만원 들어 갑니까?

들어가요. 아산면 공설묘지를 가 보시면 놓아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요. 1백5십만원가지고......

강철에다 글씨를 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