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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만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4-29

진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원

백동원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4월 28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인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최고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35분

주완

엄주완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위원장에 진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에 진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각종 경상적경비 절감을 20%내지 30%를 삭감하여 재편성과 우리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적은 규모이지만은 성의를 다하여 빈틈없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임실군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책임감속에서 공공성과 합목적성에 바탕을 두고 진정으로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여 군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의정생활에 수렴된 군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됐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회기지만 서로 양보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한완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간사에 한완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7분

수봉

하수봉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내경기 침체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결손액에 대비책이 적극적으로 요망됩니다. 19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세입란은 2억6천5백3십1만7천원이나 세출반환금 309페이지는 3억6천2백6십만3천원으로 9천7백2십8만6천원 편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예산 13310-120 (98. 3. 5)호로 예산편성 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본예산에서 284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일반수용비중 수건구입과 242페이지 보건관리 일반수용비 중 독거노인 무료목욕사업은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으나 시정하지 않았으며, 91페이지 본 예산서에 전화기 유지비, 유무선 통신시설 재료비 등이 계상되었는데 읍면 키폰시설 및 구내선로 유지비의 필요성이 재검토됩니다. 137페이지와 138페이지 보건의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과 노인대학 현판 12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되며, 147페이지 환경교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감독 감리비 검토가 요망됩니다. 15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 세목이 의료비로 되어 있으나 재료비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28페이지 초지 대리관리자 모집공고료가 1회에 5십만원씩 3회 계상되어 있으나 1회에 5십만원으로 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IMF한파로 축산농가의 폐농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리관리자 모집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41페이지 본 예산서에 4-H 관계 경비가 다수 계상되어 있음에도 추경에 3백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망되고, 252페이지 사선대 관리사무소 당직실 도배는 일반수용비와 2중으로 편성되어 있고, 본예산서에도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71페이지와 272페이지 섬진댐 수몰 폐천부지 불하경비로 8천3백6십5만4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금후 소유권이 전라북도로 이관되나 현실적으로 임실군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금후 매각시 투자경비를 보전하거나 도에 요구하여 투자경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설명시에는 총괄적인 부분과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실장이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예산 편성이나 사업이 변경된 예산과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계장인 한유택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의문사항을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공통적인 사항과 읍면예산에 대하여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추경특위에 임해주신 진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 배경은 IMF관리체제 아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라 예산편성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실업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대책과 국ㆍ도비 지원 군비 미부담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자체예산 절감노력으로 인건비, 경상비, 자체사업비 예산을 절감해서 경제활성화에 기하도록 했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괄규모는 888억6천8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70억9천3백만원보다 17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력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추가수입으로 해서 담배소비세가 15억1천만원, 세외수입 16억6천3백만원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억8백만원 군비부담 불용액이 1억6천7백만원, 잡수입이 1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14억3백만원, 지방양여금 23억9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23억7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바 국비보조금이 27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억1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27억5천5백만원 증액분중에서는 환경위생상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원과 정월제, 이인제 보강개발사업비 15억3천7백만원을 추경 전 환경국고보조금이 포함되었음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98년도 당초예산중에서 절감예산으로 마련한 20억9백만원의 삭감내력은 인건비가 10억6천5백만원 그중에서 3.5%, 봉급인상분이 2억3천1백만원을 삭감했고, 결원보충 유보 절감이 4억7천7백만원 실업대책 공무원봉급 반납분이 3억5천7백만원이고, 일반경상비 중에서 5억9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 절감이 1억6천만원, 일반경상비 절감이 20%-30%까지 해서 4억3천2백만원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3억5천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 절감해서 2억2천5백만원, 기타사업비로 해서 1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업자 고용창출 대책 및 국ㆍ도비보조금 군비미부담사업비에 17억5백만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거나 신규 필수사업 및 경상비를 최소화하여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사업중 미부담사업비 6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에 1억7백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시범사업비에 3천6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에 1억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1억5천5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에 2억5백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천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출장소에 요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출장소 예산편성사방은 315페이지에서 37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일반경상비 및 자체사업비 삭감사항 설명을 생략드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345페이지 전체사업중 임실읍 자율방법대 사무실 신축시설비 1천만원과 관촌면청사 확장 부족 사업비 8백9십5만원, 하운암 옥정호주변 공중화장실 보수비 2백1십만원, 필수적 자체사업으로 판단되어 계상하였고, 346페이지에서 357페이지에 해당하는 각읍면 일용인부임 인건비 3천3백2십9만4천원은 98년 인건비 인상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지역개발 시설비중 임실읍 동초등학교 통학로 포장공사비 1천1백만원, 임실읍 자체 사업에서 변경 계상하였고, 수정회관, 현곡노인정 신축비 6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청웅면 안길포장 3백5십만원은 청웅면 자체사업 변경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주치, 중신, 중앙모정 및 중신경로당 신축사업비 부족분 1천4백만원을 자재비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별로 기준을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363페이지 신평면 호암제방과 가덕 제방수해복구 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수회관, 금동회관 신축사업비 6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삭감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신덕면 수천모정, 율치회관, 사기회관 신축비 9천5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삭감하였으며, 368페이지 삼계면 농어촌도로 제방과 중촌 하천제방 수해복구 보수사업 비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69페이지 관촌면 금정회관 광장포장사업비 1천만원은 금정농로 보수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월은안길포장 1천만원은 소하천공사에서 사업변경하였고, 방현 제방 수해복구 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강진면 하필 농로포장사업 5백만원은 하필 하수구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고, 371페이지 상필, 수방, 이목, 갈담회관 신축 및 보수비 9천2백만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고 덕치면 장산회관과 두지 모정신축비 7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였고, 덕치면 가곡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지사면 신천 선원마을 회관신축비 7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고 하운암출장소 숙원사업비로 박혼리와 서지동 진입로포장공사로 7백만원을 계상하여 미완공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공통사항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이라도 의문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예산계장 한유택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는 56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의 기획관리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 2천5백만원은 당초 예산운영 인건비에 과목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과목 변경으로 해서 기획관리 인건비로 옮긴 것입니다. 57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중 자치광장 구입비 1백5십만7천원은 실과원소 및 읍면출장소에 배부되는 교앙지로써 이전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일반업무추전비 7백5십만원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7백5십만원을 목변경에서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서 업무추진비로 바꾼 것입니다. 60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중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부족분 1억원은 98년도 명예퇴직 예상자가 작년도에 비교해서 더 늘어나지 않냐 하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명예 퇴직자를 6명으로 계상해서 1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정년퇴임자 견학여비 1천1백만원은 당초에 국외여비로 계상되었으나 국내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국내여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63페이지 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금 2백4십만원은 지금 수습사무관으로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무관의 업무추진비로써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64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예산편성 전산용 컴퓨터 노트북은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도에서나 자체적으로 할 때에 옛날하고 달리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고정시설을 하지 못하고 이동식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68페이지 공보관리에 군민회관에 근무하는 보일러공에 대한 위험수당으로 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과 건전생활계에 있는 직원 하나가 재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갔기 때문에 관서당 8십7만2천원을 재무과는 삭감하고 문화체육과에 늘렸습니다. 70페이지에 연합통신 홍보수수료 3백5십만원은 신문홍보수수료를 당초 2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감해서 그중에서 3백5십만원을 연합통신 홍보수수료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71페이지, 청경 3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빠졌기에 3백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내무행정으로 내무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관련 당직수당 3명분에 대한 것이 빠져서 숙직 및 일직수당 8백6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습사무관 위탁교육비가 지방고시자 위탁교육비로 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내위탁비, 어학교육비로 해서 7백3십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천4백7십만원 정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만 예산상 절반을 교육위탁비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현안사업추진 및 일반업무추진비의 목변경 관계는 특수활동비에서 5백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목변환을 시켰습니다. 86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7백6십6만3천원, 이것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습사무관 공무원 교육 연수여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 이해를 못하실련지 모르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교육위탁비이고 이것은 수습사무관이 교육받은 것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명이 받고 있습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1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얼마에 며칠간 받고 있습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1년간입니다. 위탁비 1천4백5십만원하고, 여비 7백6만6만3천원하고 직급보조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사무관 교육이 6주이지 않습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채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임실에서 받아서 교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그 관계는 내무과장임이 설명을 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수

장일수사무과장

공채로 합격한 사무관이 시군별로 한명씩 배정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는 알지도 못한 사무관이 위에서 내려와 버렸네요?
용욱

김용욱위원

임실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산을 들여서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일수

장일수사무과장

여기에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8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군정발전계획 및 현안사업추진비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목전환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당초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를 넣을 때에 착각을 해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더 계상되고 업무추진비의 예산이 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87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해서 신덕면과 덕치면에 각 8십1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전에는 임의단체였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이 2천6백6십7만원을 계상했는데 다 계상하지 못하고 70%를 계상한 것입니다. 군이 1천1백2십만원, 읍면이 1천5백4십7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91페이지 모사전송기 유지비로 7십8만4천원, 읍면 카폰시설 및 구내선로 유지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에 해당되는 도군간 회선사용료가 도비와 군비해서 2백9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8페이지 민간실비보방 아르바이트생 2백5십5만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 보상금에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과 한글마이크로 오피스, 한글 워드프로세서 전산개발비를 삭감시켜서 102페이지 자체 예산 연구개발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재무과 세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자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방세원 발굴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징수보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무조사 급량비 1백만원, 국내 여비는 도비 시상금으로 나온 것으로 1백만원, 재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쓰고 있는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세 전산망시설을 요구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경리계 지출 및 재정연감 자료관계로 컴퓨터 구입으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청사 연료비가 유가 인상관계로 1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변전실 AS 교체공사하고 산업과하고 전산교육장 방범창 설치로 6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임실문화원 향토사료조사비가 국비 1백만원에 부담금 1백만원 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으로 해서 4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해당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삼계 노동환가옥 주변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성수면의 상이암 문화보호 관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오수의견상 정비가 당초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의견상을 설립할려고 하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의견상 세우는 것은 할 수 없기에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더 계상하였습니다. 삼계 강사 계안 소장고 설치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충사 셩역화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배수로를 빼지 못해서 장마에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오수의견상을 세운지가 얼마나 됩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오수의견상을 세운 것은 의견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운지가 20,3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존회에서 의견상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당초 의견상하고는 틀린 상이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121페이지 관곡 서원 정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이암이라든지 의견상, 노동환가옥 이것은 지방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폐가가 되다시피 해서 보수관계가 시급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지사 관기리입니다. 기타 수용비로 해서 수영장 관계로 해서 계상을 시켰고 122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로 국비 1천3백만원, 군비 1천2백만원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일용인부 단가 부족분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의사 기숙사 부지 성토비를 목변경 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국ㆍ도비 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환경교육관 공사 감리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환경교육관 공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진이 감독할만한 능력관계도 그렇고 이번에 환경교육관 입찰을 볼 때에 1억2천만원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은 원래 국비라 반납을 시켜야 하는데 한재희 과장이 정산한 것으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쓸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정산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노인대학 현판 12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지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사전 집행을 거의 해 농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이번에 노인대학 12개 5만원씩 계상된 것은 그사람들이 순회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연구적으로 할 것으로 의료원에서 요구사항인 것이지 시설을 하거나 설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인 145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국ㆍ도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기본급 부족분에 대한 1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147페이지 환경교육관 공사감리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직 관계, 특수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업비 자체 관계는 국비로 내려와서 입찰 차액이 1억2천만원이 남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건축직 같은 전문직이 없고 하기에 사설 반납해야 할 것을 사용한 것으로 정산보고를 드리고 환경교육관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가급적으로 그 돈의 범위 내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이것은 국비 10억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군비는 안들어 갔구만요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군비 2천만원을 세웠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52페이지 매립장 복토장비 굴삭기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촌에 매립장을 신설하고 있는데 임대로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관계로 봐서는 굴삭기를 사가지고 청소인부로 하여 쓸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 및 민간보상 관계는 국ㆍ도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세목이 의료비로 되어 있으나 재료비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요.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16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및 보수비를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지난번에 군부대에서 수급을 받아서 간이급수시설을 파 놨는데 예산상 수도계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1억2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의 국ㆍ도비 관계는 생락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역시 실업대책비로써 국ㆍ도비 관계 지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수당 및 경로연금 관계로 국비로 해서 군비부담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서 173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빈집 정비도 국ㆍ도비 부담관계로 약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의견공원 조성사업 관계에서 시설비하고 설시설계비에서 목변경을 시켰고, 수정로 개설공사 미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지적주민과의 광파조준의 지적세부측량기가 당초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달러 인상 관계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공공자원봉사사업이 실업대책비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고, 임실소도읍 개발공사 관계로 8억3천5백만원중에서 3억원을 부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3억원을 부담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19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재원변경해서 삭감된 내용이고, 201페이지 새마을운동단체 미계상분 임실군지회와 읍면출장소 관계를 지난번에 50%를 계상시켰는데 이번에도 50%를 다 계상하지 못하고 추가 20%인 1천3백4십만원으로 70%를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회관 및 모정관계는 각 읍면에서 당초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희망 요구하는 읍면만 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을 각 읍면별로 형평이 맞이 않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요?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서로 다 틀리고, 기준잡기가 어려워서 각 사업비 기준에 15%씩을 추가계상을 시켜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감사실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볼가)
수봉

하수봉위원

민간자본적경비로 목변경을 하면은 오히려 사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던데요.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편리하다거나, 필요하다는 읍면이 있고 또 시설비로 두고 쓰고자 한다는 읍면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읍면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당초 읍면예산으로 서 있던 것이, 민간자본적보조는 읍면으로 서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읍면 시행사업처에서 용의할 수 있는 데로 받아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부담 10%인가 20%인가를 사전에 예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자부담관계는 저희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부지구입관계도 자부담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들 예산관계를 할 때에는 읍면에서
수봉

하수봉위원

집행을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따르던데
완수

한완수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208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업진흥지역 도면작성으로 해서 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일제히 도면을 떠가지고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도면대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210페이지 실업대책으로 해서 1천9백2십만원이 계상되고, 이자보전금으로 해서 당초에 3천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 농협 협력사업 이자보전으로 8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3천8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2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수중모니터 교체해서 1천2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관촌 신전리 수납공사로 220볼트에서 380볼트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220볼트 모터가 380볼트를 수용할 수 있는 관계로 교체하기 때문에 2대를 신청했기에 1천2백만원 계상시켰습니다. 219페이지에 있는 각종 시설관계는 국ㆍ도비 관계로 해서 재원 변경된 사항이나 기타 추경재원으로 서 있는 것이며, 220페이지 경지정리부담금 97년, 98년도 2억1천5백만원을 해서 이번에 미부담된 것을 부담시켰고, 관촌면 개발계획 관계로 4천3백만원을 해서 용역설계비로 계상시켰습니다. 22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시설채소 관계로 해서 임실읍 영농조합법인에서 요구가 들어왔기에 2천2백5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것을 군비로 준 것입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예,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요. 227페이지 송아지 안정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6억4천8백만원에 군비가 7천2백만원 부담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50%인 3천6백만원 계상시켰습니다. 228페이지 초지대리 관리자 모집공고 관계는 초지를 지금 설치해 놓고 초지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희망 축협농가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초지관리를 시키기 위한 공고료 1백5십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초지를 공용으로 해놨습니까? 초지조성을 할 때에는 개인이 했을 것 아닙니까? ○
개인이 보조박고, 융자받고, 자기 산 개발해서 축산하기 위해서 했는데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그관계는 초지가 관련시연허가 지나는가봐요. 지금 초지는 시설되어 있는데 관리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초지관리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봉

하수봉위원

그 공급까지 우리군에서 돈들여서 해주냐 그말입니다. 그 개인한테 토지조성을 사용대로 안했을 때에는 회수명령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다시 보완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돈들여서 공급해서 다른사람한테 준다 이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공고료가 1회때 5십만원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3회를 한다고 했는데 1회에 5십만원의 공고를 내보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1회에 5십만원 계상해 가지고 3회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계는 산업과 축산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229페이지 국비 1천5백만원 계상시키고, 241페이지 4-H 행사 및 교육 참가자 보상금 3백만원이 서 있고, 4-H 지도자교육 참석자 3십만원으로 1십5만원씩 들어 있는데 지난번 4-H 행사할 때에도 본예산에도 4-H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4-H가 각 읍면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연찬과 교육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많고 보니까 이번에 다시 4-H 대표자들이 지도소에 와서 항의도 하고, 군정도 와가지고 자기들이 농촌을 일구고 짓고 사는데 교육받고 뭣하는 데까지 실비보상까지 우리가 돈을 내서 왔다갔다 해야겠냐 하는 항의성 예산요구가 있길래 이번에 3백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원래 5백만원인가 올라와서 전부 싹 깍아버렸습니다.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당초 본예산에 삭감시켰던 것을 연례적으로 쭉 있었던 것을 금년에 와서 삭감이 되고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는 목전환 관계되는 걸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취업정보용 컴퓨터 이것이 실업대책용으로 해서 컴퓨터 2백5십만원 요구가 있어서 계상시켰습니다. 250페이지 공공사업관계는 국ㆍ도비를 계상시켰습니다. 252페이지 사선대 잔디광장 한 것을 작년도에 비교해서 1/3정도 인건비 세워가지고 2/3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지금 관리하다보니까 너무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 가지고 4백9십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또한 사선대 관리에 따른 화장실 개ㆍ보수 및 사선대 각종시설물 도색관계로 해서 약 6백만원 계상하고, 사선문 설치하는데 따른 현판관계가 당초에 4천만원을 있는데 판단에 의해서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업자들이 하나씩 선물로 해준 것인데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기타 255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관계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진화용차량(쎄레스)부대시설 관계도 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진화용 차량은 본래 3대 온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2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1대는 어디 있습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2대는 세워지고, 1대가 차량으로서 지도소에 있습니다. 당초 산림과에서 3대로 있던 것은 2대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2대를 사준다고 해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왜그러냐면 산림과장님이 그관계를 서운하게 생각하여 반발도 있고 그래가지고 1대에다가 2대를 넣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당초에 1대에서 2대로 넣었습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감사실장

있다가 산림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27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8천3백만원이 새 있는데 8천3백만원 관계는 섬진댐 유휴지를 이번에 다시 받아가지고 운암 섬진댐에 해당되는 일입니다만은 연고자에게 다시 이것을 반환시킬려고 한데에 대한 기초작업하는데 드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가 실무자를 불러다가 전부 따져봐도 최소한 8천3백만원정도가 소요되고, 기타 앞으로 그것이 매각이 되면은 전망되는 세입이 40억원정도 잡는데 40억원정도에 3.7대로 3/10으로 12억원은 우리가 하고, 28억원은 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개발한데에 한 4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에 민원성 관계가 있고, 임실군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우선 세입을 잡지못하고 8천3백만원 수용비를 잡고 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1백5십만원, 기타 급량비, 여기 같은 걸로 계상시켰습니다. 여비는 현지조사가 있어서 약 2백만원, 조사원 교육관계 4십만원 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275페이지 신평대리뜰 하천제방 보수관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백만원, 276페이지 컴퓨터관계도 아까 섬진댐유휴지 관리하는 데에 따른 컴퓨터가 1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2백만원 계상시켰습니다. 279페이지 오수면 대정리에 방아들보가 나가 가지고 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당초에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5천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재원관계이기 때문에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282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증원분에 대한 1백9십4만4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선박구입비로 군비 1천7백만원 요구가 들어 왔는데 우선 군비관계는 부담을 못하고 국비 1천7백만원만 잡아놨습니다.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교통대책사업비로 해서 공공요금이 7백3십9만5천원, 교통신호기 보수 유지비로 해서 6백만원, 기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갈마오거리 교통신호기 이설, 차선 도색관계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천2백만원이 교통시설관계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시켰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국도예산 남악사거리 같은데 지사 들어가는데 왜 이런데는 예산을 안세워주고, 그런데는 예산을 세워 줍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사실상 교통관계 요구는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요구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요구사항은 경찰서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항선

안항선위원

경찰서에서 받아주는 것은 하고, 위원들이 질의한 예산은 안주고, 이런데는 다해 주면서 그런데는 안해줍니까? ○
일수

장일수사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항선

안항선위원

그런데 저번에 해놓은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
일수

장일수사무과장

국도에서 국도로 옮기는 것도 군비로 못하거든요.
항선

안항선위원

그것을 질의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답변도 없습니다. ○
일수

장일수사무과장

국토관리청에다가 지금 요구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그런데 두번이나 질의를 해도 아직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군비라도 들여서‥‥
용욱

김용욱위원

이것을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갈마 오거리에서 오수 오암리로 옮긴다고 합니다. 당초에 2천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갈마 오거리에는 신호등이 필요가 없구만요.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이번에 저쪽에다 시설을 하다보니까 필요가 없죠.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인터체인지가 되어버리니까요.
완수

한완수위원

군도로 옮기자는 그런 얘기죠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옮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2천5백만원인데 저희들이 신설업무만 4천만원이상 올릴라고 그래요.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299페이지 재난관리실 관계가 도비ㆍ국비해서 2천만원, 소년가장 가스개설 사업 지원관계로 해서 2천7십5만6천원을 계상시켰고, 기타 거기에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하는 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이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반환금 관계로 2억6천5백만원 서 있고, 나머지 읍면관계 등은 실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각실과원소 예산관계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98년 4월 30일 14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