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택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및 심사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8일 제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연장 위원이신 김광재 위원님이 위원장을 직무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게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연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길상 위원님께서 임연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는 저의 임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연식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2대 마지막 우리예산을 다루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열심히 보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02억 1,796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안 783억 2,728만 2천원 보다 18억 9,068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33억 5,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32억 1,269만원 보다 1억 4,231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8억 6,296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51억 1,459만 2천원보다 17억 4,837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8페이지 증?감부분을 보시면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재원은 1억4,231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는 1억 1,157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억 1,059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양여금 수입은 7억 3,945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4억 9,373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24억 2,511만 6천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9페이지 증?감내용을 보시면은, 경상예산은 10억 940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3억 4,8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4억 8,845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987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4,133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페이지에 보시면은 군도 정비사업 1억 5,9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억 8,100만원 삭감이 되었고, 하수도관 정비사업 1억 3,611만 5천원 삭감이 되었고, 농어촌 하수처리사업 1억원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1,234만2천원 삭감되어서 총 4억 8,845만 7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고성군 도서관 신축 7억 1,400만원, 정부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인 공공자원 봉사 사업에 5,599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5,486만 3천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5,000만원,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 1억 1,318만 6천원, 축산 분뇨처리시설 설치 2억 2,824만원,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5,000만원 삭감, 전적관광지 개발사업 1억 3,000만원 삭감, 화진포관광지 조성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도비입니다. 용역 2억원, 수간 주사 3억 3,678만 7천원 삭감, 위생간벌사업 3억 7,681만 6천원 삭감, 산불지역 경제수조림 3억 3,004만 5천원 삭감, 산불지역 큰나무조림 7억 8,752만 1천원 삭감, 보조간벌사업 5,002만 8천원 삭감, 반암항개발 4억 3,050만원, 초도항 개발 3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9,072만원 삭감,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억 6,869만 2천원, '98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8억 2,975만원 삭감, '98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7억 1,476만 1천원 삭감, '98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2억 9,510만원 삭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억 3,130만원 삭감,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23억 7,400만원, 정부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인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에 5,400만원, 마을기반정비사업 9,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억원, 취약지역 간이상수도 설치 1억원, 하수도시설 5천만원등 총 도비보조가 10억 4,012만 1천원하고 국비가 3억 4,884만원해서 총 13억 8,896만 1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본청 I.C카드 시스템 설치 2,800만원 삭감, 청사 냉방기기설치 6,500만원 삭감,대형버스 구입비 9,000만원 삭감, 군유재산 토지매입비 7억 7,163만 2천원 삭감, 현내면사무소 오수처리시설 5,000만원, 현내면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6,500만원, 화진포 식당 및 슈퍼마켓 오수처리시설 6,500만원, 죽왕면사무소 오수처리시설 5,000만원, 토성면사무소 오수처리시설 5,000만원, 산불피해 주택복구 및 공중화장실 신축 1억 1,000만원 이건 성대산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 구입 8,000만원,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시설 9,000만원, 죽왕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3,500만원은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를 했고, 가진리 진입로 포장공사 2,500만원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를 했고 신평1리 마을안길 재포장 4,000만원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마차진 도로포장 6,500만원, 53연대 진입로 확포장 1억원,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 1억 1,680만원, 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원, 간성.거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6,000만원등 총 자체투자사업으로서는 987만 2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581만 9천원 감액순세계잉여금 7억 8,534만 5천원 증액, 7번국도 상수도관이설 보상금 2억원 감액, 도비보조금 6억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6,952만 6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 1,581만 9천원을 절감, 거진 집수매거 및 원수관로 신설 사업등 투자사업에 11억 8,5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7만원을 융자금 상환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82만 3천원, 국?도비보조금 1억 9,509만 7천원등 총 2억 76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1억 9,509만 7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에 1,282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6,936만 5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해상～건봉사간 군도 2호선 확포장 공사, 거진 중2-1 도시계획도로등 3건으로서 총 예산액이 92억 4,583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85억 2,965만 2천원보다 7억 1,6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동호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는 총 35억 8,700만원으로서 당초 사업비 33억 8,2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98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안된 관계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국고보조금 23억 7,4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상～건봉사간 군도 2호선 확포장 공사는 총 35억 418만 2천원으로 당초 사업비 29억 9,300만 2천원 보다 5억 1,1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거진 중2-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7년도 까지 예산을 전액 계상하여 집행 잔액만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우리군에서 추진중이거나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 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1998년 4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4%증가한 18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 증가한 1억 4,200만원 특별회계는 34%증가한 17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91.4%, 특별회계는 8.6%이며, 자체수입은 25.8%, 의존수입은 74.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73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5억 7,100만원 8.3%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1억 8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6,6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 27억 4,200만원, 지방양여금 21억 9,000만원, 보조금 25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보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용으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6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32억 4,800만원으로 33억 3,000만원이 감소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은 총 예산규모는 733억 5,5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179억 8,100만원으로 23.3%, 사회개발비가 189억 7,000만원으로 25.9%, 경제개발비가 356억 9,300만원으로 48.6%, 민방위비가 1억 7,100만원으로 0.2%, 예비비및기타 14억 4,000만원 1.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7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본 추경예산에서 일반행정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소모성 성격의 경상예산에서 10억 900만원을 절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는 65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34억 8,900만원이 발생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였으며,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과소?과다책정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엄밀히 분석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과목의 예산편성이 요구된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총세입규모는 68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5억 8,900만원 30%가 증가하였으나 일부 세입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한 것이 11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300만원에 대하여 22%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은, 총예산규모는 68억 6,2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7억 5,100만원으로 10.9%, 사업예산이 47억 7,700만원으로 69.6%, 채무상환이 13억 2,100만원으로 19.3%, 예비비및기타가 1,300만원으로 0.9%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동호지구 배수개선 사업외 2건에 총공사비 36억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총액의 변경이나 년도별 금액의 변경, 연한의 연장을 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된 사업을 세입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추경은 우리가 총24억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임의적으로 삭감한게 아니고 기준이 내려 왔어요. 예를들면은 이번 IMF시대에 공무원도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관서 당경비는 무조건 30%,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20%, 국내여비 20%, 자산취득비는 10%～30%, 이렇게 조정이 내려와서 여기서 조정을 그대로한 겁니다.

위원장!

114페이지 행정기획보도 500만원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MBC 기획보도인데 군정시책 TV 홍보입니다. KBS는 공용방송이기 때문에 이런프로를 안하고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40만원 해가지고 2회에 88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1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고성군 홍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 1회에 한번내 보내서 사실 고성군을 알린다는 것은 고성군 사람이나 속초나 우리 여기서 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관광을 온다든가 또 아니면 이 지역에 살려고 들어온다든가 이게 사실 큰 효과는 없다고 봐요. 이게 아마 강원도 18개시군 다 할꺼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1회 방영해서 보는 사람 몇사람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

이런 것을 왜 돈 들여서 합니까? 우리 TV 보면은 내고향 아침마당 프로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반복되는 그걸가지고 연결을 못시켜요 꾸준한 인간 관계속에서 이런 돈을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데 이런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117페이지 보면은 고성의 노래 제작 테이프 1벌 100만원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성을 상징하는 노래를 한꺼번에 닐테이프로 편집을 해서 그것을 고성군민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가하고 진부령 아가씨, 화진포에서 맺은사랑, 송지호 연가등 고성과 관련 되어 있는 노래테이프들이 다 노후되어 가지고 재힘을 발휘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프로덕션에다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할려고 하니까 대략 1,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스폰서를 저희가 소장수라는 그분한테 스폰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이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오케스트라 하고 가수를 자기가 대리고 있는 사람을 써가지고 할 테니까 100만원만 고성에서 지원하게 되면 그 노래를 제작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원판을 제작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복사분은 저희가 별도로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D로 제작하는 겁니까?

CD로 하는 겁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119페이지 고성군 도서관 신축은 어디다 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고성고등학교 학생체육관 있는데 그 윗쪽에 지난해에 2,939㎡ 땅을 지난해에 매입을 해 난게 있습니다. 거기다 지을 계획입니다. 건물을 2층으로 짓는데 727㎡ 그러니까 한 2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문화관광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확보할때에는 이 돈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시군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직영을 하다 보면은 사서직도 있어야 되고 거기 관련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경장한 예산상의 문제가 뒷 따르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내에 짓는데가 정선하고 평창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걸 현지가서 배워가지고 여타 다른 시도에 가서 보고와서 효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면서 사실상 돈이 욕심이 나서 받아 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운영하는데 문제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124쪽 민간경상보조 각 1개소씩 쭈욱나와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돈이 지금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위탁운영하게 되는데 처음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1개소는 4월부터 11월사이에 초등학생 320명으로해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합니다. 8개 초등학교를 순회 하면서 축구교실을 하는 그 비용이고, 그 밑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은 중,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구,테니스,발야구,피구 그런교실을 관내 5개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게이트볼하고 기공체조 5개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은 가족생활 캠프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1박2일로 해서 청소년 가족한 80명 정도해서 레크레이션하고 체육활동을 할 계획이구요. 그다음에 여성생활체육강좌 1개소는 성인여성 18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에어로빅 교실을 간성하고 거진을 순회하면서 할계획이구요.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해가지고 농구, 축구,터치볼,발야구등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자기나름대로 체육동우회를 하는게 있습니다. 동우회들끼리 친선경기갖는 그 런 비용을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구대 설치사업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건 지금 현재 3조를 설치할 계획인데 3조에 120만원씩 해가지고 아직 장소 선정은 못했는데, 추후 예산이 확정되면 장소 선정을 해가지고 이동식이 필요하면 이동식, 고정식이 필요하면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3조를 5개읍면에 해가지고 설치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153페이지 연금 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에 보면은 당초에는 2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500만원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용직들 나가는것 일용직들은 나가는게 예측이 안되잖아요. 정규직들은 예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용직들은 예측이 안되서 이런정도 세워넣으면은 될것이다 했는데 일용직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번에 일용직 퇴직금이 조정된 겁니다.

과장님 내용상으로 보면은 인원이 많이 나가는게 아니고 금액이 변경된 것을 저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들 급료가 올라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