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1998년 4월 23일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77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02%인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 계는 1,517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8%인 25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는 360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85%인 26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의 기정예산의 1.68%인 25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증감내용은 세외수입은 25억4,69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가 17억1,700만원, 지방양여금 21억240만4천원, 보조금 13억2,055만7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68%인 25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은 각각 4,000만원과 3,347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예산과 사업은 각각 19억711만8천원과 7억5,935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예산은 5.3%, 사회 개발예산은 0.2%, 경제개발예산은 2%가 각각 감소되었고 민방위비는 6.5%, 지원및기타경비는 1.13%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품목·성질별 현황의 인건비는 8.23%, 자본지출은 2.16%가 각각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1.3%, 이전경비는 6.87%, 내부거래는 14%, 예비비 및 기타는 1.13%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 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12.79%인 3,300만원이 증가된 2억9,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용은 이자수입 18만6천원, 이월금이 3,131만4천원, 과년도 수입 150만원 등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사업예산의 민간융자금은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의 세입재원이 삭감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또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하여 실업대책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산의 총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0.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의 연도별 당초예산규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비교할 때 '95년도에는 27.56%, '96년도에는 7.07%, '97년도에는 9.73%가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예산규모 신장율이 대단히 둔화된 것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일반회 계의 예산규모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68%인 25억9,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재원중 순세계잉여금은 25억1,761만6천원입니다. 이 재원도 '96년도의 33억792만원, '97년도의 32억1,400만5천원과 비교한다면 20%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우리시의 일반회 계 세입예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일반회 계 세입예산의 3.3%인 51억3,996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크나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조성되어 지원되는 의존재원의 감축현상으로 유추하여 볼 때 우리시의 자주재원 역시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반회 계 당초예산 규모에 비하여 1회 추경예산규모가 감축되는 현상은 최근 수년동안에는 없었던 초유의 현상으로 경제난국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나마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확보하려는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원감축을 최소화 하였다고 볼 때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례없는 격려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총괄현황중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4.45%를 삭감하였고, 그중 인건비는 8.23%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기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공무원 보수를 삭감한 것은 경제난국의 고통을 부담하는데 공무원이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중 일반행정예산이 5.3%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역시 지방정부가 몸체 줄이기에 앞장 서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 개발비중 교육 및 문화예산과 사회 보장예산이 타분야에 비하여 신장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난국 속에서도 기본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정서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분야에 예산을 배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와 민방위비 역시 당초예산에 비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제난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난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은 관문쉼터 조성공사비를 사회 진흥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새재공원시설 지구내의 사업이므로 새재관리부서에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국·공유재산 관리 수수료를 당초예산에는 재산관리의 경상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예산분류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하겠으며,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공사비를 민방위관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소방관리 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98년도 상반기중에 완공된 시설의 난방비를 연간 총 기준일수인 95일을 계상하고 있으나 상반기중 이미 지나간 난방일수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이 증가된 3,300만원과 기정예산의 예비비 1,800만원을 삭감하여 융자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자금으로 융자하고자 하므로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근래 초유의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어려움속에서도 적정 예산배분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데는 공감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사업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의 부분별 내역은 어제 본회 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동 예산순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5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동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쾌적한 시민공간 조성을 위하여 영신숲과 영강교 고수부지 그늘막 구입설치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영신숲에 기 설치를 7군데 해놨습니다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삭감한 6억2,882만2천원을 실업대책 예비비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으로 기본급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1998년도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이었으나 기정예산에 2억원만 계상하여 금회 8,300만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영상회 의시스템 사업비 7,929만2천원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자산취득비목에서 시설비 비목으로 과목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공무원 업무처리 지도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생과가 사회 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예측할 수 없는 주민불편 시설보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억3천만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금의 시비부담금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5억8,829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15억4,645만5천원을 실업대책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대충 예산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99페이지 읍면동별 총괄표에 의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5억1,354만3천원을 감액하여 실업대책 예비비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2,882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상에 따른 부족분 3,293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모전동 직급보조비 부족분 30만원과 문경읍, 산양면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삭감에 따른 조정삭감으로 명절휴가비 986만원, 체력단련비 2,465만2천원, 연가보상비 821만5천원, 총 4,272만6천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모전동 통·반 증가에 따른 통장 및 반장활동비입니다. 43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산북면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900만원과 신기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1천만원, 게이트볼장 차광막설치 300만원,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유선국설치허가 수수료 부족분 1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속에서 균형재정, 계획재정을 실현하고자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지역개발사업등 투자적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위원님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대학위원님!

탁대학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얼마죠?

이건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기준입니까? 기준인데 꼭 기준액을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한금 아닙니까? 상한금? 꼭 2억8,300만원을 내무부 기준액에 맞춰야된다하는 그것은 없잖아요? 규정상태에 따라서 바꾸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 풀보조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2억8,300만원인데 기정액 2억원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어서 8,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체 인건비까지 다 깎인 상태인데 이런것도 ....

지금 저희들 시군이 도내에서 제일 적게 세웠습니다. 23개 시군중에서. 저희들 시가.

그럼 2억8,300만원 기준이 포항시나 인구 숫자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요. 기준액이? 이런 것은 좀 절감해도 안되는가요. 그것은 일단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2억8,300만원이 당초예산에 2억8,300만원이 올라와서 8,300만원을 당초에 삭감했던 부분이네요. 삭감했던 부분이 1회 추경에 새로 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은 어려움은 다 같이 어려워야 되지. 이런 것은 참 줄여야 될 상태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고재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탁대학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을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회 에서 삭감을 했을때에는 나름대로 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것을 좀 절약해서 쓰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이것을 공무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에 예산편성했을 때 다시 해달라는 쪽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요인이고 6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마을안길 포장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것 시비죠. 1억3천만원이?

예.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해야될게 늘어난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시설비는 읍면동에서 올라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장에서 들어오는게 말할수 없이 지금 많습니다. 역시 그런데 사용할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물론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새로 발생해서 사업을 세워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울 때 1억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이 배정도 늘었네요. 1억7천만원보다는. 그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밑에 마을회 관 신축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것도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역시?

이것도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지금 뭐 .....

양여금이 깎인 것을 갖고 시비로 조금 보충을 했는 그런 것이네요.

현재 여기에서 읍면동에서 들어온 주민숙원사업 이것 신청들어온 것을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예를들어서 인근 읍면동에서 들어온것만해도 몇억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집행할려고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서 해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희진위원님!

안희진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고재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사회 진흥과소관 같은데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회 관을 동당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몇군데 책정된데가 이 IMF 때문에 각종 기자재대가 올라서 평당 180만원에도 안짓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지원금만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몇평을 짓겠어요. 20평도 못짓는 결과인데 아마 내무부에서 표준을 내리기는 50평형으로 가급적으로 지어라 하는데 나머지는 주민 부담을 해야되는데 주민부담을 200% 내지 300% 해야되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 3천만원은 우리가 이번 초창기부터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좀 더 증액을 시켜줄 수 없습니까?

제가 마을회 관 신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마을회 관을 지을려고 하는 읍면동에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마을회 관이. 시에서 3천만원만 보조해주면 자기들 능력이 있다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3천만원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 내무부이지. 거기서 지원기준을 동당 3천만원으로 묶어서 그런것인지 자체에서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지원을 해줄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재대가 올랐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많으니까.

마을회 관이 꼭 3천만원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안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180만원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충억위원님!

고재만위원입니다. 뭣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의문이 있어서. 67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한국예총이 새로 설립되어서 지부가 설립되었단 말입니까?

예. 이것은 한국예총산하에 도지부가 있고 또 시군지부가 있습니다. 그 구비요건이 3개단체 이상이 되어서 통합되어서 이런 지부인준 조건이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미술협회 , 지금 미술협회 지부장이 심상국선생, 다음에는 음악협회 또 문인협회 이렇게 3가지 협회 가 통합해서 이런 예총문경시지부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것이 인준되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액보조단체 겸 보조금으로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20만원이 기준입니까?

예.

그럼 지금 지부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심상국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원래 당초예산에 했던 그런 미술협회 라든지 예를들면 난, 꽃꽂이 이런 단체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거기 전에 부시장님 하시던분이 협회 장 하셨던가요? 남부시장님이요?

그것은 이제 문화원하고 관련된 모든 이러한 민간 자생조직이라든지 문화원과 관련된 그런 조직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었던 것이 당초예산에 1,624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조단체도 아니고 그것은 이제 일단 우리가 문화원예산에서 문화원에서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예산지원 된 것은 없습니다.

1,624만원 이것은 그럼 어디 보조 사회 단체라고 하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당초에 말씀이죠?

예.

1,624만원 이것은 지방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역시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원 이것은 정액보조로서 1,624만원입니다. 운영비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총지부를 결성했는 미술협회 라든지 문인협회 라든지 음악협회 이런데서는 전혀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어떤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그런 보조를 해준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문예진흥기금에서 그것을 저희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문예진흥기금으로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50만원 내지 100만원 이런 정도로 연중 지원한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중으로 전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새로 결성해서 또 지원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3개단체는 상당히 활동하는데 좀 여력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엄창섭위원님!

엄창섭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베타캄 비디오 테이프, 그다음에 시정홍보지 사진제작에 대해서 관광지인 농특산물등 지역홍보 수수료는 어떠한데에 나가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베타캄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홍보장비 즉 말하자면 저희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오래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이라든지 각 방송사에서 쓰는것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배려해준 덕분으로 그러한 신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있는 모든 기록을 새로운 베타캄 비디오테이프에 옮겨 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앞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쓰는 장비는 차츰 차츰 없어집니다. 오랜 세월이 가면. 그래서 신장비로 테이프를 옮겨 놓아야지 앞으로 사용할수 있고 또 이것을 각 방송사 이런데도 우리가 교환해서 활용을 할려면 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이프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고그다음에 시정홍보 사진 제작 225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더러 우리 관내에 가보시면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데에 보면 문경8경 사진이라든지 대형사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외지인들에게도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우리 지역민들도 상당히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얼마전에 개장한 여성회 관이라든지 시민문화회 관이라든지 이런데에 가면 그러한 사진을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광 및 농특산물 기업홍보 수수료는 조금전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광홍보라든지 농특산물 홍보 이것이 거의 우리가 지역뉴스를 통한 그런 홍보에 거의 의존을 했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참 그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에 방송사하고 협조해서 저희시에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1회 정도 해서 주제선정을 저희시에서 하고 제작구성안도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거의 좀 하고 방송사에 협조를 받아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계를 구입할적에 본 예산에 말이죠, 4천, 5천까지 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구입을 처음에 할적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예상을 못했습니까?

아! 당초에 장비 올릴 때 말이죠?

예.

그때에는 사실 예산이 당초예산에 그만큼 재원이 없었고 또 이게 그와 부대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당시 베타캄 카메라만 했었습니다.

그때도 예산을 세우느니 안세우니 많이 떠들고 그랬는데 있는 기계가지고 쓰라고 이랬는데 막상 그것을 예산세우고 보니까 IMF를 맞는 바람에 예산이 감이 안되고 그대로 진행되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한번만 해주시면 이것은 기본이니까요. 기본으로 밧데리 이런 것은 한번 있어야 되니까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농특산물에 대해서 뭐 뭐를 하는지 우리 관광지역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은 알지만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방송에 나가고 하면 뭐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고 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문경새재를 비롯한 우리 문경8경, 또 우리 관내에 농특산물이 외지에 알릴만한 농특산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들면 호계 청려장이라든지 쌍샘배, 문경사과, 마성에 자라사육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벤트행사 예를들면 문경새재 걷기대회 라든지 문화, 체육행사라든지 이러한 행사, 또 우리 지역에 자랑거리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방송사와 협조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방송국에 예산을 해서 방송에 띠운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67페이지에 보면 그 옛날에 조령원터에 안내판이 전부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판 하나에 스텐으로 하는데 200만원씩, 300만원씩 듭니까?

스텐은 200만원 들어 갑니다. 그 조령원터는 종전에 안내판을 세워 놨었었는데 그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새로 발굴했습니다. 새로 발굴한 결과 당초에 발굴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1차조사때 76년도경인가요, 그 당시 발굴했을 당시에는 그위에 지표조사만 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밑에 까지 파서 발굴을 한 결과 옛날에 주춧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굴해서 나온 형태하고 지금 발굴형태하고는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한 내용과 맞게끔 안내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있는 안내판은 빼 내버리고 이제 새로 맞게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언제 새로 제작이 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안내판을 세운지도 얼마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요.

아니죠, 그것은 76년도경에 세웠었습니다. 당초의 안내판은. 이것을 완전히 안에 발굴해본 결과 전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해서 200만원 짜리가 있고 300만원 짜리가 있고 이것 다른 점은 뭡니까?

이것은 문경관문안내판은 전체 제1관문과 제3관문 안내판입니다. 2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종전 문경군에서 문경시로 바뀜으로해서 그 안에 내용상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문경시인데 자꾸 문경군에 집착하고 비치고 그냥 임시적으로 해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는 잘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적에 원만하게 많이 볼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해줬으면 싶으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사실은 무조건하면 예산만 세워서 또 글자를 박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경제난국에 참으로 가정을 다 버리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우리 관광이라고해도 그런 관광을 많이 오느냐 안오느냐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안내판보고 그렇게 1명 더오고 덜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봐서는요. 어쨌던 하더라도 좀 뭔가 드러나게 돈 들인값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고재만위원님!

고재만위원입니다. 잠깐만요. 65페이지에 제1회 의실이 대회 의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장실 옆 회 의실.

그것 제2회 의실 아닙니까? 그것?

제1회 의실입니다. 제2회 의실은 시장실 맞은편입니다.

이게 굳이 꼭 필요합니까?

그것은 왜그런가하면 이 장소는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 또는 어떤 우리 민자유치에 필요한 그룹 이런데에서도 단체로 왔을 경우 또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정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 요약해 놓은 관광 문경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주고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고 이렇게 되는데 조그마한 이런 것 갖다놓고 할려니까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TV를 하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베타캄 아까 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러면 이것은 다 사는 겁니까? 다신 안올라 옵니까?

예. 안올라 옵니다. (웃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국예산은 총무과 감이 3억1,624만원, 사회 진흥과 2억4,457만원이 계상되고, 세무과에 750만원이 계상되고 회 계과에 3,2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과에는 감되는 금액이 1억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4,988만원이 증되어 기본적인 공공요금 계상과 예산 항목 부기간의 금액 조정 및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계상액은 총무국에 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과 보조에 따른 부담을 해야할 금액도 많이 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지 못한 예산도 많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의 계상과 보조 변경에 따른 정리분이 대부분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최경관입니다. 총무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72페이지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3억2,918만1천원에서 도비 50%, 시비 50%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25% 절감에 따라서 시비도 25% 절감 편성하여 감 1,2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 자동차 검사 안내 우편수수료 170만원은 당초 민원과 예산에 계상하여 우편료 후납제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문경우체국에서 1개시 1개만 인정되므로 총무과 예산에 계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민원경보 시스템 월정계약료 270만원은 시민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설치에 따른 경비와 200만원은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삭감 부분은 당초 공무원봉급 3.5% 인상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동결됨으로해서 금번에 감 시켰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7,000만원은 하반기에 2명의 명예퇴직자가 예상되어 계상하였으며, 행정수급공무원 인건비로 봉급 삭감액분 439만9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478만8천원은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2억5천만원도 봉급동결에 따라서 3.5%를 감시켰습니다. 시설비 400만원은 여성회 관 간이교환기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 인건비 9,129만7천원은 하반기 추진예정이었으나 추경예산 사정상 삭감계상하였습니다만 추후 계획이 확정시달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금액만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음 추경시에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은 총무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박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진위원님!

안희진위원입니다. 74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천만원중에서 명퇴를 하고자 하는 분이 어떤 요건으로 명퇴를 할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 명퇴조건이 지금 1년이상 남아있으면 명퇴를 할수 있도록 과거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신병,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퇴를 신청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7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순수한 자의에 의해서 명퇴를 하는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기 자의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예를들자면....

공로연수처럼 제날 다 채우고 30년이상 근무하다가 명예롭게 나갈려고 하는 사람을 앉아서 봉급 주는 식으로 좀 속단적으로 얘기하면 흔들어서 당신 이러니까 자리를 빌어 달라는 식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우리 신흥동에 임중배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상당히 타 직원 보기도 미안하고 이러니까 명예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임중배 같은분은 잘 알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순위원님!

71페이지요. 급량비가 지금 520만원이 삭감되었죠? 선거종사원 종사자?

예.

종사자가 줄어듭니까?

그게 아니고요, 선거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당초 보조내시액이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도비에서 25%를 감하기 때문에 시비도 25%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60만원을 감하기 때문에 시비 260만원을 감해서 52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종사원이 줄었기 때문에 종사자가 줄으니까 감이 되지 안줄으면 종사자가 예를들어서 밥 한끼에 5천원이면 5천원 그대로 역시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액을 할 때에는 추경예산액을 하는 것이 실지 얼마 종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절감방안에 의해서 25%를 감을 시키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부담하는 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더라도 선거종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아! 종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그러면 원래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그것은 약간 우리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예산을 좀 많이 세웠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 금액은....

아니! 이렇게 감해도 500만원을 감해도 선거 치루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하면 당초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추정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선거업무용 복사기 수리비입니다. 지금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32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는 342만2천원인데요, 만약에 선거업무용으로 해서 복사기를 수리할 때 500만원이 나왔어요. 만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데서 대체합니까?

선거업무용 복사기 수리비는 20%, 25% 감액했는데 만약에 500만원이 되었을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불가분의 변수가 생길때에는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굉장히 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건이 발생했을때에는 그때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의회 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감하는 것은 물론 뭐 우리 시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때에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이때까지 했던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해도 감을 해도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이 사실상 편성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데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IMF 시대에 들어와서 일반 여비라든지 수용비, 경상적경비는 전부다 못쓰도록 시의 예산계에서 감액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됩니다. IMF 시대라고 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막 내고 IMF 시대 아니라고 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자꾸 낸다고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것이고 어쨌던 당초 예산을 저희들도 좀 잘못이 있습니다만 어쨌던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런것들은 좀 감안해서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 진흥과

고재만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이 늘어서 1억원을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하나 추가해서 물읍시다. 고철사업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모았잖아요. 모았으면 거기 모은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별로.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엄창섭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장 설치 점촌중학교 뒤, 부천초등학교내 2가지가 있는데 게이트볼장 설치는 하는데 2천만원 나가는데가 따로 있고 1천만원 나가는 것은 따로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리 가로, 세로 30, 30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설치가?

하나 물어 봅시다. 산양 불암에 복지회 관이 안있습니까? 복지회 관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산양 불암에 복지회 관이 안 있느냐고요?

가만있어요. 한사람 말씀 하거든 그렇게 해요. 안위원 말씀하거든.

아는데 이야기를 들어봐요. 불암 동네에 소재에 있기 때문에 불암동민이 이용을 더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양 면민 전체보다도.

말씀 좀 줄여주세요. 줄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주십시오. 안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탁대학위원님!

마을회 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참 자꾸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경쟁적으로 저동네 지으니까 나도 지어달라 이래요. 한 2년전엔가 지어놨는데 그동네 주민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한 20호되는 가구에 회 관을 참 멋있게 지어놨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창고는 개인이 쓰고 개인이 살림을 하고 갔다 이런 상태니까 그것을 왜 짓는냐? 우리가 짓는 것은 좋은데 이런 반대적인 문제도 나오거든요. 지금 실제로 여기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 동네지만 그동네 주민이 와서 하는 얘기라요. 노발대발하시면서 시청에 뭐 하는데 들어갈 사도 없는데 지어놓고 개인이 농기계 창고로 쓰도록 만드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무조건 동네가 크나 작으나 구분이 다르다고 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동네 호수하고 인구하고 노인이 있나 없나 전체를 파악해서 해야되지 없다고 동네에 다 지어줄려고하면 결국은 관리문제이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런것도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순위원님!

박길순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제3관문 쉼터조성 공사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회 쩐틸�. 편성이? 어때요? 꼭 사회 진흥과에서 맡을 필요가 있는가요?

앞으로 이런 관계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주무를 맡아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재만위원님!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우려가 섞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 관하고 복지회 관하고 좀 차이가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위원님!

엄창섭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복지회 관을 새마을회 관 때문에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산양같은 복지회 관은 도서관하고 이런 아주 긴밀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에어콘까지 이런것까지도 사주고 그다음에 계속 홍보를 하면서 사주고 복지회 관이 얼마나 주요적정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아까 안위원님이 고재만위원이나 우리 면단위는 잘 쓰이고 그다음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부탁드린것이지 이것을 제 말에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위원님! 됐습니다.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재만위원이나 안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데서부터 지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조충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마지막에 물론 과목변경된 것이지만 팩스죠. 이게.

팩스입니다.

이게 조달청 물품단가입니까? 88만원이요?

예.

비싼 것 같네요?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기준을 잡았습니다.

전에는 이것 25만원 하는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6)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4,987만8천원이 증액 계상된 총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3억8,117만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당초에는 2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1개소에 2천만원씩 국도비 합쳐서. 그런데 1개소가 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1개소를 감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6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입니다. 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가은하고 영순, 마성 등 3개소에 2천만원씩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들이 재난 관련 인센티브 평가제에서 저희들이 전국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시되어 있는 "특" 했는 것은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금년 3월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보단말실이라고 청사 4층에 칸막이를 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칸막이 설치비 100만원,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되면 종합상황판 제작등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재난종합상황실이 설치됨으로 해서 필요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서는 우선 급한 장비만 4종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1대해서 400만원, TV 1대 100만원, VTR 80만원, 망원경 1대 등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용 PC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서울과 경기, 경북에 3개시도와 시군구를 연결시키는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이 금년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입니다. 재난관리 적립금은 어제 상임위에서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조례 설명시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의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까지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