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먼저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중치 경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82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3,000만원보다 18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 37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8,800만원보다 2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익 35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6,600만원보다 1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재원은 총 8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7,6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 총 35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8,8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 그 내용은 물건비 8,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전경비가 8,000만원 감소, 급수공사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총 46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4,200만원보다 1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동설비자산 3억7,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4억600만원, 예비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은 동로상수도 신설공사와 점촌상수도 확장사업과 문경시상수도 기본계획 수립등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77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02%인 3,100만원이 증가되며, 일반회 계는 1,517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8%인 25억9,3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 계는 360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85%인 26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68%인 25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 증감내용은 세외수입은 25억4,69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가 17억1,700만원, 지방양여금 21억240만4천원, 보조금 13억2,055만7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1998년도 제1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68%인 25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은 각각 4,000만원과 3,347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각각 19억711만8천원과 7억5,935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현황, 품목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세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은 표를 참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특별회 계사업 세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운영특별회 계 '98년도 총예산규모는 25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42%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 4억9,000만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 8억5,200만원, 산양농공단지 덧씌우기사업 5,200만원, 농공단지 융자금상환 2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 계는 총예산규모는 28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1%가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8,700만원과 도비보조금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 계는 총예산규모는 9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3%가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융자금회 수수입 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운영특별회 계는 총예산규모는 6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49%가 증가되었으며, 골재판매수입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 도비보조금 6,300만원, 샛강살리기 및 미나리광 조성사업비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운영특별회 계는 총예산규모는 20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0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4,400만원, 환지청산금수입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운영특별회 계는 총예산규모는 27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53%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공사비 10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운영특별회 계는 총예산규모는 2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2%가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운영특별회 계는 총예산규모는 3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76%가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원, 세입으로 하수도긴급보수사업비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석탄산업전시관 조성사업비 9,100만원, 스마일업소 쓰레기봉투제작 13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 복지과는 위생과에서 사회 복지과로 부서변경에 따른 경상적경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400만원과 한시적 교육보호비 4,4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3억6,300만원, 경로수당 4,30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1,300만원, 여성회 관 기념비 설치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는 쥐잡기 약재대 3,000만원,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 3,000만원과 '97 농어민자녀학자금 집행잔액반환금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통특작과는 농산물홍보 팜프렛제작 300만원, 유통교육 참석자 민간인여비 1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시가지 가로보수 및 관광도로 꽃길조성 3,400만원, 새재도서관 수목이식 570만원, 무전기 밧데리구입 300만원, 산불감시원 피복구입비 800만원, 가로수식재사업 2,500만원, 영강 금천 제방도로 식재 1,000만원, 새재도립공원 산수유식재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과는 환경보호과의 인건비 인상분 8,6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500만원, 수분제거 용기구입비 2,400만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구입 1,200만원, 마성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조성 실시설계용역비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농어촌정주권사업 용역비 4,300만원, 가은 민지 양수장, 동로 생달 농업용수 및 용수로 설치공사비 1억원, 국도3호선 대체 우회 도로 분할측량수수료 8,0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 6,000만원,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 이자인상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는 삼일여관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5,000만원, 지장물 건축물 철거 3,300만원, 도시계획도로 포장보수 3,000만원, 경북 100주년 타임캡슐 주변 조경공사비 7,000만원, 신흥 가선교 가선설계비 등 1억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과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낙동강수질개선 하수도정비사업비 3억8,100만원과 마성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보상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택시운전자 질서의식고취 선진지견학 400만원과 여성의집앞 신호기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문경농업규모화 특별지원 이자보전 1억4,200만원, 벼 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비 2,700만원,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숙박시설 물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벙커C유 운반차량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는 위생매립장 복토 및 가석포 직공설치 중기임차료 1,000만원, 마성소각장 지하수 수중펌프 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경제살리기 씀씀이줄이기 운동에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 행정력을 강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의 일부분 자체사업, 각종행사, 경상경비 등 줄일수 있거나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위협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하여야 할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내용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증액부분은 국가보조, 양여금사업 또한 과목변경이나 일부 긴급한 사항이나 사업마무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증액조정, 과목변경 등의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계속적으로 지원해주신 채경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서는 본회 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이 64억3,000만원중에서 18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82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예산 35억8,800만원중에서 이번에 2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3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기업적 공사수익으로 1억원으로 당초에 신설공사 수입에 처음에 기정이 1,890전에서 1,140전이 증설되는 것으로 봐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급수공사수수료 당초에 920전에서 1,170전이 증액되어 200만원을 수입봤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도사업소의 보호구역 간판 당초에 21개소 할 것을 10개소로 줄였고, 보호구역 표지판 도색도 당초에 65개소를 할려고 한 것을 30개소 하여 272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수도사업소 개량시설유지비에 120만원 감액하고 수도사업소 전기시설 유지 및 수리부속에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 수선교체비입니다. 수도사업소 전기시설 유지 및 수리부속을 당초에 연간 2회 할려고 한 것을 1회 로 줄여서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수도사업소의 기존의 10만원을 봤던 것을 5만원을 봐서 29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유량계 유지비에 문경 예취기 유지비, 중화장치유지비, 가은읍의 예취기 유지비, 중화장치 유지비, 산양, 마성, 농암해서 총 2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0페이지 재료비로서 수도사업소 전기시설유지비 및 수리부속품을 당초에 연간 2회 할 것을 1회 로 줄여서 200만원 그리고 수질검사용 시약용 재료구입을 250만원 감액하고 문경읍의 배수지 여과지 청소인부 54만3천원 감액, 가은읍의 배수지 여과지 청소인부임 54만3천원 감액, 마성면 배수지 여과지 청소인부임 54만3천원, 산양면 배수지 여과지 청소인부 54만3천원, 31페이지 관서당경비가 411만7천원 감액하였는데 기관 및 운영비 411만원 수도사업소 관서당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수도사업소 국내여비에 242만원 감액, 업무추진비에 수도사업소 일반업무추진활동비 30만원 감액, 연구개발비, 정수장시설 기술진 용역에 72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산재료비에 약품비로서 수도사업소 액화염소 225만원, 32페이지 문경읍 약화염소 82만1천원, 가은읍 액화염소 82만1천원 감액하고 산양면 역시 액화염소를 82만1천원 감액하고 농암면 역시 액화염소 65만7천원 감액하여 총 5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입니다. 배수비는 수선교체비에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사업소 제수변수리 취·정수장 15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전기기계설비 긴급수선 100만원, 송배수관 긴급수리 450만원, 배수변수리에 750만원, 가은읍의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600만원, 배수비 응급복구 및 이설비 450만원 총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 급수비의 수선교체비에 급수개량 교체비로서 노후개량 교체 6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전경비로서는 연금부담금 이것은 해당읍면이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산양면에 508만6천원을 감액하고 의료보험 역시 169만7천원을 감액하여 이전경비에 75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서 감이 1,1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공기업 실무자반 교육등록비 21만원, 절수운동 홍보물제작 100만원, 대한상수도학회 단체회 원 가입비 50만원을 증액해서 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상하수도과의 컴퓨터수리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본청예산입니다. 398만원을 감액하고 여비역시 국내여비 상하수도과의 2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30만원 감액, 연구개발비에 공기업 결산감사용역에 147만2천원, 전산프로그램용역 200만원 해서 347만2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로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의 시설분담금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점촌상수도의 현재 13㎜관 350전을 600전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봐서 2,500만원을 세입을 봤습니다. 타회 계 건설보조금으로서 동로상수도 시설비 5억원 그리고 타회 계 건설보조금 동로상수도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경정 5억원, 점촌상수도 시설공사 2억8,800만원해서 12억8,800만원을 타회 계보조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 보전재원 이월금이 2억8,598만6천원, 수용가미수금 1,401만4천원해서 총 3억원을 보전재원으로 세입을 봤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시설비에 점촌상수도 시설확장 제2단계 공사에 3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구구입품에 자산취득비로서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 긴급수리 통화용 전화장비구입에 100만원, 상수도요금 수납용 레이져프린트기구입 2,900만원, 수도사업소 수질관리실 냉방기 설치 350만원, 여과지 청소관리기 구입에 160만원 해서 총 3,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43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으로서 건설가계정에 기본조사설계비로서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동로상수도 시설공사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동로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부대비 630만원, 예비비를 2,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점촌상수도 시설확장 여과지1식에 1일 15,000톤 규모로서 금년도 예산에 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으로서 동로상수도 시설공사 1일 800톤 규모로서 금년도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 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산양면 여기의 시설의 규모가 똑같습니까?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예산 삭감된 것이 평등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방금 이두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장이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국가 모든 사업을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현재있는 장비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능을 최대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 우리 갖고 있는 장비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입니다. 28페이지 정수비 과목에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30페이지 되지요? 수질검사용 시약 및 재료구입부터 주욱 감액이 되어 나가는데 수질검사용 시약하고 그다음에 배수지, 여과지 청소인부 등등이 감액조치가 되는데 이래도 양질의 물을 공급할수 있나요?

결국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일검사나 주간검사 또 월간검사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시약이나 재료를 상당히 최소한의 원활히 하도록 하던 것을 이제 회 수나 이것을 줄이더라고 수질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질에 차질이 없단 말씀이죠?

예.

아마 앞부분에 일반수용비, 운영비 이런데서는 약간의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 수질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차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약품비 32페이지 약품비도 크게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액화염소가 감액되지요?

예.

이래도 역시 수질에는 양질의 수질을 뽑는데는 이상이 없다?

이렇습니다. 현재 감액내용을 보시면 수질용 시약재료 50종은 그대로 사되 양을 한마디로 시험하는 것을 10번하는 것을 반으로 5회 를 한다든지 수질 저희들이 시험하는 시료를 할 때에 채집해서 한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번하던 것을 다섯 번, 다섯 번 하던 것은 반으로 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때는 좀 약간 여유있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루에 1일 점검을 물을 여러군데 떠서 시험하던 것을 숫자를 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있는 것은 발견이 됩니다만 충분한 여유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수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가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상수원지 물이 원천적으로 좋은 물이죠?

예.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좀 건방진다 할까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원은 우리 남한의 쉽게 말씀드리면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한강수변의 낙동강 수계를 볼때는 우리는 지금 거의 원수자체가 1급수이기 때문에 지금 하류에 있는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양질의 원수입니다.

그래! 원수 자체가 양질의 물 그런 원천적으로 좋은 물인데 그럼 당초예산부터도 너무 풍부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은 보시는 관점차이입니다만 우리가 요식에 의해서 주간1일, 주간, 월간수질검사는 매일 또 매주, 매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루에 하되 여러차례 하는 것을, 여러지점에 채취하던 것을 조금 회 수를 줄여서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여유있는 예산은 아닌데 원수지점을 여러 측점을 지정해서 채취하던 것을 거리상이나 이런 것을 띄워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노후개량기 교체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당초계획과.

현재 당초에 노후개량기 교체는 우리가 예상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량기를 당초에 1,450개정도의 노후개량기를 바꾼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지침상 줄이고 650전을 봤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다가 더 난다면 다시 예산을 또 계상해야 됩니다.

완급을 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감액예산 편성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에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호비 이것이 기본예산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잘 가지않는 부분이 연금부담금이라는 것, 의료보험금은 이것이 4개 읍면에 국한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삭감이 된 것인가요?

해당자들은 상수도 검침원들하고 상수도시설지역에 있는 고용원들입니다.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분들에 국한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일반회 계를 이런열로 하는데 지금현재 방금 말씀한 상수도 검침원이나 그리고 또 상수도시설지역 고용원들은 봉급이 특별회 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요율대로 하는 겁니다. 단, 일반회 계는 이런게 조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이 삭감이 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5월 2일날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던 건설도시국 소관 각종 건설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 설명을 하기 전에 별첨 자료를 내드린 '98년도 건설사업계획 지구변경 현황을 각 위원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본 조서에 보시면 국도, 지방도, 교통소통대책, 농어촌도로순으로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의 예산추경에 따라서 일부변경 증감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참고하시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자료를 별첨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마성정주권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영순 율곡 도로포장 설계용역비 잔액 66만2천원을 감하고 또 IMF로 인한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9,177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음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농지개량사업으로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비중에 9,257만원을 감하고 실시설계비 9,25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은 면적은 14㏊ 감소되어 사업비가 3억5,37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밭기반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2억2,089만4천원을 증액하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당초 채무부담분 조정으로 인해서 1,93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당초에 3억5,160만원이었으나 9,257만원을 감해서 설계비 부족분을 과목변경 조치함으로서 사업비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농조사업입니다. 농조시행분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으로 5,679만9천원이 증개되었고 '98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IMF로 인한 4억101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가은 민지지구 양수장은 '97년도 민지 경지정리지구에 당초에 3,000평정도 전이 답으로 변경되어 기존 용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양수장설치비 5,000만원과 동로 생달 수리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용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으로 영순 사근 경지정리지구내 사토 토사유출로 인해서 배수곤란 지구에 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위험제방 보수정비에 필요한 용역비, 자재비를 포함해서 289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궁기, 새재, 김용, 갈평소하천사업비 김용하고 갈평이 일부 감소되어 사업비 3억1,417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해서 영강변 감시초소 해병전우회 에서 파견초소 건립을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실업자대책 기금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250만3천원을 감하고 복리후생비 18만8천원을 감하고 212페이지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 분할측량비 8,000만원을 계상하고, 접도구역 관리비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23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6개지구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농암 연천, 산북 거산, 산북 용연간 실시설계후 집행잔액 680만원을 감하고 교통소통사업으로 동로 간송교, 대하 이곡교간 도로 자체설계로 설계비 2,720만원을 감하고 농어촌도로사업 호계 지천, 선암, 농암 화산 3개지구에 용역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국도정비사업 보조내시확정으로 인해서 3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이 14.2% 감액으로 군도정비사업 3억3,022만7천원중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2억2,754만7천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4,280만5천원, 농어촌도로에 1억6,27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부족분으로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로 해서 871만8천원을 계상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215페이지 국도정비사업 점촌우회 도로 감리비 부족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긴급 도로보수비 11개지구는 이미 집행했습니다. 부족분 6,000만원, 도로 갓길포장 진정2리∼봉정2리간 부족분 2,200만원, 산양 송골도로사업비 부족분 1,585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2,000만원 감하고 도로 긴급복구비로 사용코자 하였으며, 마성 외어도로 설계후 집행잔액 1,28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도로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20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존예산이 5억1,900만원에서 시·도비보조금 6,03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121만3천원과 골재판매수입 6,748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6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3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치수및재해대책 사업으로 6억8,277만3천원과 예비비 1,522만7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225페이지의 골재반출증 250만원과 중기임차료 6,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 변경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0만원, 실시설계비 360만원, 하괴, 약석, 하초 제방개수사업비 6,003만2천원을 감액하고 227페이지 하괴제방 개수에 3,734만원과 샛강살리기 및 미나리광조성사업 1억2,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135만8천원을 감액하고 229페이지의 최소화하는 예비비 1,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상예산이 5,000만원, 사업비 예산이 184억8,300만원을 각각 요구하여 본예산에 경상적경비 계상금으로 삼일여관앞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2페이지 사업예산의 지방양여금사업의 시설비 삼일극장∼조선생명간외 13개 사업비 4억4,921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530만4천원을 각각 감액해서 총 4억5,452만7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32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의 실시설계비 국립공원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4페이지의 국립공원진입로 포장공사비 2억8,780만원과 경북100주년 타임캡슐광장 주변 공사 6,94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가 277만4천원, 3억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34페이지의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신흥 과선교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3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으로 환지청산금 수입금 5,573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9억4,426만2천원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1,128만3천원과 여비 1억9,195만원, 배상금 4억801만4천원 그리고 4억2,124만7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 환지처분 실시설계비 8,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4억6,000만원, 시설부대비 331만2천원, 예비비 3,544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으로서는 환지청산금 수입이 5,573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4,426만2천원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241페이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가 1,128만3천원, 여비가 195만원, 242페이지 배상금 4억801만4천원 등 4억2,124만7천원을 요구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 환지처분 실시설계비 8,000만원과 구획정리사업비 공사비로서 4억6,000만원, 부대비가 331만2천원, 예비비 3,544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 마치고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세입예산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8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6,210만4천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이 10억원 등으로서 1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00만원, 공사비 10억원, 부대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주택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은 당초에 24억3,433만4천원이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21억6,01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신농촌마을사업비가 당초에 7억2,800만원에서 양여금과 도 교부세 감액으로 2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4억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당초에 자체사업 예산에 편성되었던 공가정비사업비에 도비가 1,290만원이 보조되어 2,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편성된 공가정비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일반회 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 계는 당초에 2억4,000만원에서 1,300만원 추가 계상하여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56만8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243만2천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은 증액된 1,300만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낙동강수질 조기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8,132만원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여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오수분리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마성, 문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처리장 부지보상비 9억원을 사업비에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중에 1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차집관로비 보수되는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1억5,000만원 과목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6,096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잉여금이 2억2,564만7천원이고 낙동강수질 조기개선 하수구정비 실시설계비 3억8,132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차집관로 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에 따른 각종 수수료, 부대비를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에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라서 마성하수종말처리장에 15억2,667만원중에 양여금 감액이 6억2,100만원이고 처리장부지 매입비 9억567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8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일반회 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세입예산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에 80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6,419만3천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72페이지 세입된 6,500만원은 하수도 긴급보수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마치고 관광개발과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행락객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조성중인 김용사계곡 주차장과 선유동계곡 주차장 실시설계비에 대한 자체설계비로 해서 실시설계비 747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광과 마치고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택지운전사 일본 MK택시회 사의 연수비로 해서 당초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내 경제사정등 택시운전자 해외연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민간인해외여비를 삭감하고 대신에 택시운전자 질서의식 고취를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전동 여성의집앞 신호기설치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신호기 설치공사 계약금액 4,180만원과 한전 불입금 12만8천원이 소요되어 당초예산보다 192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278페이지 인증기, 수입증지 직인부착 요금기계인데 수리비 90만원을 계상하여 대민업무가 원활하도록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206페이지의 영순 사근 배수로라는 것이 어느거요?

농조지구인데 사근 경지정리사업한 후에 일부 논둑 사면토사가 자꾸 슬라이브지구기 때문에 배수가 곤란하여 1,200만원으로 보수비를 세웠습니다.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영신숲 간판문제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로.

도로만 해당되는 겁니까?

군도.

영신숲에 있는 간판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영신숲은 치수사업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로입니다.

206페이지의 시설비에 가은 민지양수장하고 동로 생달 농업용수로 설치문제는 이런 내용은 금년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당초예산에 편성해놓는 것이 더 나았을텐데 그랬습니까?

사실은 '97년도에 민지 경지정리사업하고 나서 일부 구역이 조금 늘어났을때에 약 3,000평정도 답이 전으로 구역정리사업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설치하였는데 기존 용수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부터 영농의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안해주면 안되는 그런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건의를 해서 이번에 어려운 예산사정입니다만 일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로 생달 농업용수 및 용수로 설치는 이두영위원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80년대 수해가 난후에 모든시설 다 떠내려갔는데 동로가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어 용수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오고 있는데 "왜 우리 꼭 필요한 농업용수 시설은 안해주고 상수도부터 먼저 하느냐"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대상이 7개소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돌아가서 우선 1개소라도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성 내용도 포함되겠군요? 제가 볼때는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22페이지의 이 사업내용은 시·도비보조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보조는 아니죠? 우리 시비가 포함된 것이죠?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시비가 상당금액 포함된 것이죠?

예.

샛강살리기는 뭐어떤 내용입니까?

지금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로 하천정비라 하면 하천을 직강하거나 아니면 하천에 고수부지를 만들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다가 앞으로 소하천이나 각종 하천정비 방침이 기존 환경적인 차원에서 생태계를 고려해서 지금현재 정비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내무부 특수시책으로서 지금현재 사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샛강살리기 사업하는 방법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아직 자세한 내역이 안나왔던 모양이죠? 1억3,000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이미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서 지구가 산북소재지의 금천 주욱 내려오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북이면 대하하고 김용사에 내려오는?

그쪽이 아니고요, 소재지 앞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그쪽이란 말씀이죠?

예.

227페이지에 또 나오는데.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아니죠. 이것도 시설비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세입이고 227페이지는 세출이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입니다. '98 건설사업계획지구 변경현황이 확정된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확정되었던 것을 이번에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이 이번 추경에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된 것입니까?

예. 안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예산 3억4,000만원이 절감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삭감되는 것은 도비같으면 도에서 삭감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예. 삭감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도비따라 시·군비도 따라서 삭감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당초예산에 시군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무부나 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도로사업비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국도비가 부담금이 8%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것이 부담비율로 집행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1억원 같으면 우리가 부담이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만 10%, 15%, 20% 많은 것은 30%까지 부담이 되는데 1억원 같으면 3,000만원을 시군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800만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도 집행하는 것이 국도비, 시군비 부담비율로 하라고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3억4,000만원 같으면 IMF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용에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지역에는 고충분담을 할 것 같으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는 증액이 되고 어떤 곳은 감액이 되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일단은 '98년도 당초예산 계상할때에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추정해서 편성하였는데 실제 집행설계를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성질상 봐서 도로를 해가다가 당초의 포장이 연결되는 부분이 약 20미터, 30미터 떨어져서 완성하지 못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른지구 예산을 깎더라도 이것 완성시키는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된 예산 좀더 들어간 곳이 있고 또 이왕에 올해예산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토공으로 끝나 포장못하는 것은 예산을 감액해서 완결위주로 지금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일률적으로 증감했고 또 군도나 교통소통 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사업비마다 감액률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물론 도에서 결정이 되어 절감이 되어 예산이 내려와서 시키는대로 했겠지만 지금봐서는 이 자체로 볼때는 사실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면 사업예산에 설상가상 도에서 어떤 A라는 지점에 사업을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얼마를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적합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추정했지요. 추정해서 사업편성하는 겁니다.

그렇다하면 그것이 도에서 절감되었다 하면 그외의 예산이 다른 예산이 있다 하면 거기에 보충시켜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어떤 지역은 증액이 되고 이렇습니까?

지금현재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장 선정은 이미 농어촌도로사업이나 또 군도정비사업이나 교통소통사업의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지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사업장별로 계속사업되는 것이 있고 완결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이미 예산절감을 불가피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은 하되 사업장 완전히 시키지 말자, 그다음에 완결위주로 하자 그리고 또 완결위주로 하는데 도로같은 경우도 하다가 몇십미터 몇백미터 불어서 완결이 안되고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량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가 다리를 놓다가 슬라브하다가 한섯방은 다되고 한섯방은 남겨둘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비 총괄적 감액은 하되 이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기본원칙에 의해서 증감하고 보니 부분적으로 사업장별로 보면 오히려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는 증액이 되고 또 감액된 율이 현저히 많이 되고 그래 불가피하게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것이 과연 도에서 이것을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예산을 사업의 추진이 잘안되는 예산같은 것을 당겨서 어떤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예산편성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제가 볼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정부의 각 사업종목별로 사업마다 차이가 납니다만 예를들어 농어촌도로사업, 군도사업, 교통소통사업마다에 전체의 우리 문경시 같으면 경상북도에 또 문경시에 20%를 감한다, 감하고 왔다 이겁니다.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그래서 그 감하고 왔는 것을 경상북도에서는 시군별로 "너희들 얼마를 감하라" 어느지구별 아닙니다. 우리 문경시 감액이 예를들어 당초에 도로사업비 100억원 왔는 중에서 10억원을 감하고 90억원만 편성해서 변경해라 할 때에 그 세부적으로 감액하는 방법은 우리가 시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구를 없애지 않고 계속하되 완공위주로 하고 그런 방침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삭감한 곳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또 그 사업을 완성해도 예산이 남았는 곳을 결과적으로 손봤다는 겁니까?

집행잔액 나온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현재 계상했던 것이 예상했던 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잔액 나온경우도 있고 완성은 되지 않으나 어차피 완성은 안된다 이겁니다. 안되니까 몇천만원 약 4∼5천만원 보태면 교량같은 경우 완성되는 경우 그다음 도로가 완결되는 경우 그런곳은 오히려 감액하지 않고 증액시켜 완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3억4,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지요?

절감차원이라기보다 도비나 국도비의 보조가 감액되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정부차원에서 봐서는 감액으로 인해서 도로사업비나 도시계획사업비가 줄었는데 또 그중에 우리시로 봐서도 역시 도로사업비가 줄었고 도로사업안에도 세부 종목별로 다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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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절감이 되었지요. 전체적으로 3억원이 절감되고 사업장별로 볼때는 절감안된 지구도 있고 오히려 증감된 지구도 있고 더많이 감액된 지구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형평에 의한 편성아닙니까?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역에는 예산삭감이 되고, 안되고 그러면 오히려 애초에 본예산 자체에서 근본적인 잘못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지요. 왜 잘못된 것이 없느냐 하면 당초예산이 사업장별로 완결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완결되는 사업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모든 설계가 다되어서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도 금년도에 했고 작년도에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년도 들어오면 모든 물가, 인건비가 전부 증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 연말에 그 사업장별로 우리가 사업비 추정예산을 세워도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전부 일부 변경이 오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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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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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관점차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만하게 감액된 것은 원만하게 사업이 감액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증액된 것은 완결이 되는 것이고 현재 감액된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돈을 더 들여서 완결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총 할것이 1,000미터인데 당초예산 세울때는 500미터를 할려고 했는데 500미터 덜되잖습니까? 그러니까 480미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배상금 삼일여관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삼일여관앞에 현재 기존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를 사유지를 아직까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소송에 의해서 패소된후에 땅을 사넣어야 됩니다. 사넣어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득이 임차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입니까? 삼일여관앞 금성대리점 앞부분 전부다죠?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도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이런 땅을 시급히 사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어려움이 이런 땅들이 상당히 문제가 노출 안되었다 뿐이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다 확보할려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해서 부득이 소유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된 사항은 부득이 안주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년간 임차?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5,000만원만 주면 됩니까? 이것이 벌써 건물주들이 집을 지은 횟수는 상당히 오래 안됩니까? 10년이상 다 넘었지요?

예.

그리고 그뒤에 23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내용은 대충 봤습니다만 아마 양여금이 삭감이 되면서 전체 이 사업부분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다 된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 점촌 일대로 보면 이런 사업이 꼭 되어야 할 지역사업인데 이렇게 양여금 비중을 70%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군데는 다만 시비라도 남아있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일극장~문창고후문 이 도로 문제는 아마 점촌에 중앙도로에 차가 집중화되는 것을 좀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이 문창후문 도로길이 점촌중앙초등학교로 연결되는 도로이죠? 그래가지고 저쪽 모전쪽 공평으로 빠지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전체사업비가 양여금으로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양여금 전액이 이부분에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손을 못되는 사업이 되고 말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일극장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면 사업은 지연됩니다. 총 당초 24억원중에서 약 5억원이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창고 후문쪽에는 완전히 다 전액 삭감이 되고 말았거던. (뒷좌석에서 도시과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뒷좌석에서 관광개발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택시운전자 이것을 선진지 견학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 당초예산에는 택시운전자 선진지 견학을 일본 MK회 사에 보낼려고 하다가 요사이 IMF사태로 취소하고 국내 선진지 40여명정도 보내도록 축소했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신호기 설치문제인데 여성의집앞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었죠?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점촌 함제한의원 십자로 점촌역 철도 지하로 빠지는 그쪽부분 통로 십자로 말이죠? 거기에도 대단히 교통관계가 복잡한 곳인데 거기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역 지하도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 불가피하게 이것은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하도가 된 뒤에 하신다! 그리고 영강교 건너서 저쪽 산양쪽에서 들어와서 호계 우회 도로로 빠지는 길 거기도 상당히 복잡한 지역인데 거기에도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산양쪽은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산양쪽은 신전과선교 가설되고 접속도로 15미터도로 4차선도로가 납니다. 그때에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영신쪽으로 새로 들로 나가서 20미터 도로 납니다. 날때에는 양쪽에다 연동제 신호등을 설치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신호등을 설치함으로 체증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함제한의원 위의 십자로하고 영강교 지점의 호계로 들어가는 우회 도로 삼거리 지역하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흥덕에서 창리들어가는 길, 깃골 들어가는 길하고 또 십자로가 됩니다. 지역에는 신호등 설치가 되기 어려운곳은 창리에서 나오는 길에 좀 성토를 해서 상당히 경사진 곳을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경광등인가 그것이 켜져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그럽니다.

우회 전 나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올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고 3차선이 되면, 결국 거기에도 하면 4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구간에도. 비보호 좌회 전 차선 넣어주고 직진선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4차선 나가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면 그 구간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교통원활의 안전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 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 삭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이며, 수당액은 대우수당이 당초 편성되지 않아 금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숙박시설 물품구입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의 2층 숙박시설 대치공사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건축비 7,300만원과 전기 200만원 합하여 7,510만원으로서 4월 22일날 착공하여 7월 20일까지 완공하도록 공사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200명정도의 동시숙박이 가능함으로 용도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필요한 이불 60족에 600만원, 사물함 200개에 400만원, 침대 80조에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수련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도 준비단계입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1박을 요하는 사람들의 활용도가 낮아서 숙박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각종 행사들이나 이런 것은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개관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맑게 보고 있습니다. 휴양림 자체도 통나무집 이용도가 휴일에는 모자라는 사항이고요, 청소년수련관 자체 이용관계는 거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대관이 아주 많은 실적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미팅관계 이런것도 왔다가 지난해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못받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도는 일반단체에도 홍보가 되고 지난 3월달에는 웨딩까지 거기서 했으니까 앞으로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시설관계가 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거기에 와서 이용을 합니까?

예. 합니다. 통나무집 이용하는 확률은 적습니다.

통나무집도 우리가 이용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이온스나 로터리클럽 거기에서 세미나하시면.

이용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을 전화나 직접 오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 연간 운영계획이라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1,0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절감이 되어 800만원으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만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려고 해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프로그램을 제시를 못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주최에서, 이용할려고 하는 주최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대로 이용하고 간다?

예.

그러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으로 봐서는 연간 예산만 가지고 수련관 전체 공간을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되겠구만! 그런내용 아닙니까?

그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 평소 이용할려고 하는 단체나 청소년단체 이런것들이 없다고 하면 평소에는 별로 할 일이 없겠군요?

예. 아직 기초단계기 때문에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지금 봐서는 그저 지어놓은 건축된 건물을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만 주로 하고 있지요?

예.

장차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그런 뜻이 있습니까? 장차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앞으로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당장 계획을 저 나름대로 세워 볼려고 해도 모든 일들이 예산이 크게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지금 시설에 비해서 집회 조건이 구장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한다면 상당한 범위가 커지고 시설자체만 운영한다고 해도 앞으로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임명이 되어서 그사람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옳게 청소년수련관의 규모를 보여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곳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관리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전국의 몇군데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거의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된 곳에는 활발하고 공무원이 관리하면 다소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옵니다.

당장에 내가 볼 때 필요로 하는 것은 조금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주로 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집밖공간, 건물외의 운동장 그런 시설이 전혀 없지요?

예.

할 수 있는 공간은 앞에 케이트볼장을 만들어 놨거든. 그런것도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거예요.

그앞에 일반 폐가들, 공가들이 있는 것을 작년에도 철거계획을 세워 예산을 올려봤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만일에 저쪽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지 않는 청소년단체의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다 의뢰하면 그것을 받아들일수가 없겠구만.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 청소년수련관에서 만들어서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짧은 시간 1, 2시간이라든지 하루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나 1박이상의 수련코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침대가 필요하나요? 이것은 뭐 더블침대입니까?

더블침대입니다. 2층침대입니다.

그러면 80조이면 160명이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200명 수용은 안되겠네요?

나머지는 온돌방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두가지 정도 운동장 문제라든지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면 위탁관리를 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289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3.5% 삭감과 기말수당 120% 삭감분 2,418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임차료 300만원은 진안지소에 감압증발식에 사용하다가 남아있던 벙커C유를 본청 보일러실에 이동시켜서 사용을 하고자 차량운반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처우개선비 3.5% 삭감에 따라 200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영년입니다. '98년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98년도 공무원 보수동결로 처우개선비 320만2천원이 삭감됨으로 기말수당 120% 반납금 1,027만9천원과 정근수당 48만4천원이 삭감되어 기본급은 총 1,39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전기안전 관리수당이 당초예산에 7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36만원이 초과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과 자격증 가산금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추경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98년 1월부터 기본급이 3% 인상되어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 자녀장녀수당 등이 인상됨으로 전체적으로 8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는 마성 및 불정소각장 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수수료가 당초분이 158만4천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정매립장 수질검사수수료는 당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으나 금년부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일반 자가측정 개인업체에 의뢰하여야 하기 때문에 7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계근대 정기검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못하여 이번 추경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페이로다 보험료는 금년 페이로다 구매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위생매립장 중간복토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턱없이 부족하여 중간복토 및 가스포집공 설치를 위한 중기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마성소각장 지하수 수중펌프가 5년이 경과하여 상시 가동으로 인한 고장이 잦으므로 소각장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교체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임금인상이 되지 않아 116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는 당초예산 1,000만원으로 매립장 불정소각장에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불정소각장에는 상수도가 급수되지 않아 매립장에서 불정소각장으로 수돗물을 급수할 수 있는 펌프 및 전기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매립장 차수막이 훼손되었을시 보수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 보수 및 수리용 기계구입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매립량에 대한 양도 측정하고 또 일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고 반입증을 끊어서 저희들한테 올 때 양이 맞나 �회 쨀� 확인하는 것도 있고 예를들어 1톤을 끊어 왔는데 2톤을 갖고 오는 분이 있을지 모르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근대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입구에 들어오는 우측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서면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나타나는 수치가 나옵니다. 컴퓨터로 일하는 자동 계근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쓰레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매립장에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읍면이라든지 동에서 들어오는 청소차에 대해서는 날을 잡아서 정기적으로 수치측정은 하지만 평상시에는 수치를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이.

주민들이 가지고 가면 계근을 하면 계근에서 뭐어떤 수수료가 붙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개인이 차를 가지고 올 때 읍면에 신고만 하면 거기가서 버릴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는 반출증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양을 확인하고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읍면에 신고하면 수수료가 거기서 붙습니까?

예. 읍면에서 양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반출증을 끊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지역에 보면 농공단지가 몇군데 있는데 화학폐기물이 아니고 특수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매립이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자리를 선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런 자리가 없어서 여기 공장에 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영덕인가 포항인가 문의를 하면 위탁해서 그것을 없애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역의 농공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면 이것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싶어요. 그러면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것은 가능합니까?

예. 일반 생활폐기물은 받고 산업폐기물 예를들어서 건축물 부설 관계는 우리관내는 신기동의 건축관계는 받고 저희들은 다른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받지를 않습니다.

물론 같이 받을수 없는데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폐기물은 받습니다.

그럼 수시로 읍면에 신고만 하면 받습니까?

예. 그럼 읍면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고지를 끊어주면 본인이 납부를 하면 거기서 반출증을 끊어주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른 일반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한후에 매립장에 보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의 개인기업에서 자기들이 소유한 매립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임차료 그러고 위생매립장 복토 및 가습포집공 그것이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에 차수막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차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두꺼운 비닐로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하고 매립장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스를 침출수가 들어오도록 하고 가스가 위로 나올 수 있는 포집공 대형굴뚝이 있습니다. (뒷부분의 발음불분명으로 기록불가)

다음에 마성에는 소각장이 지하수 수중펌프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만 하면 되고 그다음 불정소각장에는 상수도펌프를 새로 설치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또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청소년수련관,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