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 늦어진 것은, 위원 간담회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주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관광문화국 소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관광문화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과 세출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제주도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순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광문화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09억1,600만원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섬문화축제에 따른 국비보조금의 증액 등으로 당초 예산 193억3,300만원 보다 8.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 설명서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작년도 문화재 감정관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4만원이 계상됐고, 20페이지에 동네 운동장 설치사업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가 당초보다 3,500만원이 늘어난 2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는 3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는 세계섬문화축제장 기반시설 사업비 10억원과 전통사찰 보존경비 사업비 5,0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세계섬문화축제 8억원, 관광지 표지판 6개소 설치 사업비로 4,500만원이 추가 보조되고, 협재 관광지 등 5개 관광지 개발사업비에서 1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3개 사업에 5,600만원이 신규 지원되는 반면에 제주목관아지 정비 등 8개 문화체육시설 정비사업비 2억6,000여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과 자연사박물관을 제외한 관광문화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39억900만원보다 1,9%가 증액된 345억6,300만원으로서 관광진흥과 소관이 57억6,700만원, 그리고 관광개발과가 96억4,3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에 19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6억5,300만원은 앞서 세입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비 보조가 증액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6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분야에는 당초 예산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7억2,800만원으로서 일반경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한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각 목별로 10%에서 30%까지 감액 계상하였으며, 61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 여비와 외빈 초청여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는 대신에 문화예술 초청교류사업이 연례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발리 예술제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 1,8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각각 실행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시·도 종합민속축제 참가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당초보다 500여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5억7,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 사업은 한라문화제 행사비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000만원을 절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9,200만원이 적은 32억6,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억4,400만원으로서 일반 운영비는 평균 27%를 감액한 4,100만원, 여비는 30%를 감액한 200만원, 그리고 일반 보상금은 23%를 감액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5,400만원이 감액된 31억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은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비로 90만원이 중앙에서 지원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고, 제주목관아지 정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보조 2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 사업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유보 또는 감액한 대신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전통사찰 정비 사업비 5,000만원이 신규 지원됨으로써 총 1,100만원이 증가된 1억9,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의 총 예산액은 128억5,6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는 총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에, 649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200여만원이 늘어난 4억6,700만원이며, 자체 사업은 민간 경상보조 등 각종 보조금과 자산 취득비 등을 전반적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시설비는 현재 건립 추진중에 있는 제주도 체육관이 건설에 따른 물가 상승비 등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2억8,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사업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예산은 총 57억6,7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9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 경비는 총 2억1,800만원을 삭감한 5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62페이지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인 섬문화축제 사업비와 관광지 표지판 설치비가 중앙에서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11억4,500만원이 증액된 50억6,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은 지역관광 품질시스템 용역을 유보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문화시설 활용에 따른 용역비로 5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우리 도가 섬관광 정책포럼 운영 주체로서 포럼의 운영방향과 비전, 제주 관광 등을 소개하는 영문판 해양네트지를 제작하고자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시에 보안검색 장비구입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체 자체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00만원이 적은 1억2,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6,400만원이 감액된 86억4,7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이에 관련한 일반 운영비가 4,2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 보상금 등 경상경비는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 계상했습니다. 667페이지 사업예산은 국비보조 삭감으로 인한 1억9,000만원과 자체 사업 예산에서 1,500만원을 각각 이번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으며, 계속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우리 국 소관 사항을 이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4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IMF 영향으로 각종 개발사업 착공의 지연으로 인한 지역개발 채권 매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 57억6,600만원에서 29억5,000만원을 감액한 28억1,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억9,800만원으로서, 746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세출 예산에 제주도 문화 진흥기금 출연금이 이번에 긴축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전액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756페이지 관광진흥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4,200만원이 증액된 1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경상예산에는 중국 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용을 계기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동남아 지역 유명 위성TV에 광고할 것으로 해서 홍보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에서는 국제시민마라톤 대회, 봄꽃 축제, 억새꽃 큰잔치 등 행사성 경비와 해외관광 순회 홍보비 및 관광협회 운영 지원비 등 각각 절감 계상한 반면에, 도 관광협회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년 축제행사인 사봉낙조 행사경비 2,000만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758페이지 관광개발예산입니다. 금년도 사업승인 예정인 신흥 미천굴 등 4개 관광지 지역개발 채권 환원 사업보조금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돼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특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664페이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용 관련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5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허용이 됐습니다. 우리 도는 이것에 따른 세부 준비들을 각 기관별로 직능 단체별로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안이 이 분야입니다. 공항, 항만, 우리가 여권이라든가 주민등록 감별기, 또는 위폐판독기 등 기자재를 확보하는 경비로 해서, 이것은 경찰에 지원하는 경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사용 주체기관이 경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면 경찰에 관련된 중앙에 협조 내지는 보조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아요? 우선 중앙에 절충을 해서 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서 정 안된다 했을 경우는 하지만 그렇게 해 보지도 않고, 우리 도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해서, 또 시대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것은 관련 기관 단체로 하여금 어떻게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 분야는 치안 분야기 때문에 경찰에서 국고로 지원 요청을 우선 선행하고, 안됐을 때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저희들 경찰 하고도 이 무사증 입국관계로 인해서 여러 번 대책회의도 가지고 했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치안본부에서 나가고, 법무부든지 각 부처별로 다 나와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중앙에서 직접 왔을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러한 지역에서 하는 특수한 사업은 지방에서 부담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중앙에서 안 그래도 예산을 전부 절감하는데, 우리 도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앙의 국고 지원도 기 확정 내시됐던 것도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그런 면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4월 15일부터 이렇게 무사증, 제주도가 허용됐기 때문에 우선 시기적으로도 급하고 해서 저희 불가피하게 지방비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는 시각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우리 제주도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디 제주도에만 국한된 겁니까? 제주도에만 국한된다면 여행 알선업체나 이런 것도 다 제주도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행 알선도 전부 보니까 중앙에서 다 하고 있는데, 알짜배기는 다 중앙에서 하고, 이런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제주도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벌써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행사, 중국인 알선하는 것을 전부 제주도 여행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은 다 해놓고, 장비나 이런 것은 도에서 다 해서, 이것은 지역 것이니까 도에서 알아서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분야는 저희들이 국고도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국고를 지원 요청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지원 요청을 중앙으로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경찰에서는 기위 치안본부에다 지원 요청을 했지만 치안본부에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안되면 안 되는 대로, 아까 제 말씀대로 모든 정석 다 바꿔 놓으세요. 여행알선 관계도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러면 좋다고요.

그러한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주도 여행업계를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 또는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 외에도 제주도만 특별히 인정을 해 주는 문제 등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내 여행업체가 필연코 참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앞으로 중국 관광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지방비로 지원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정서상으로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눈앞에 온 득들은 여행 알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 정도도 지원해서는 안된다. 관련 단체로 하여금 중앙에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관광협회 중소기업 지원센터 입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왜 관광협회 입주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우리 어려운 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도 했고,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의 공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관광협회가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정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관광협회 자체로 해결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으로 보는 이 5,0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입니다. 긴축예산이고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 도에 홍보센터를 두도록 하면서 홍보센터를 둘 수 있는 예산을 3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차려서 누구든지 가면 홍보를 할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별개로 하나 각 시 군이 통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센터를 두도록 하는 사업비로 사무실 임차라든가, 짓는 것이라든가 이런 데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협회도 임대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은 관광협회 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겨서 지금 관광협회 안에 홍보센터를 둘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했고, 이 국고는 기 저희들이 지원 요청되어 있습니다. 지원 요청하도록 해서, 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 국고가 내려오면 이것은 안내도 된다?

3억원이 오면 우리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받아 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협회가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별도로 지금 관광협회 말고 홍보센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홍보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하면 관광협회 임차료 자체도 우리 도가 지원해서 나가다시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이번에 옮기는 게 아니고 그러한 국고에서 3억원이 지원되는 것 때문에 관광협회 사무실도 옮기고 해서 거기다 홍보센터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3억원이 오면 구태여 5,000만원 지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억5,000만원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할 때도, 그것은 제주도 3차 산업을 거기다 유치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3차 사업의 제일 기둥 역할을 하는 관광협회는 당연히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별도로 입주금이니 뭐니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그 분야는 지역경제국에서 답변해야 될 분야입니다마는, 중소기업센터도 전체적으로 임차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전부 해서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임차를 해서 그 세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누가 임차를 하든지 임차를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이 예산 중에, 당초 예산도 아니고, 예산 중에 이런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관광홍보센터를 설치할 지원금으로 3억원을 주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관광협회가 홍보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 사무실을 옮겨서, 지금 사무실보다 더 별도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면 오히려 같이 관광협회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홍보센터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억원이 내려오면 구태여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 놓아야, 그 세입재원은 어디 안 가는 겁니다. 들어오면 오히려 2억5,000만원이 남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차입금으로 하든지, 국장님 말씀은 3억원 지원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예산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미 예산 집행하면 그만인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기 공문이 금액까지 정해서 1개 시 도에 3억원씩 지원할 계획이 되고, 우리가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저희들 보고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장소도 문화체육부에서 어느 정도 유선상으로는 운영방법이라든가 거기가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요청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각 도 공히 지원할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관광협회가 중소기업 그 쪽으로 입주하는데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5,000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3억원 받습니다.

3억원 지원을 받는다면 2억5,000만원이 그나마 또 남아 돌아간단 말이죠. 남아 돌아가는 것을 왜 이것은 또 보조금으로 해서, 명시도 보조금으로 했는데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또 해서 3억원을 남기겠다는 결론이 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안되죠. 3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중앙에서는 3억원을 지원하니까 5,000만원이 모자라서 우리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중앙에서 3억5,000만원이 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5,000만원밖에 없는데, 그럼 그 돈 2억5,000만원 남는데도 5,000만원을 또 넣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잖아요?

제가 설명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삭감시키고,

다시 한번 설명을 올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원 대체가 되는 겁니다. 관광협회 사무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원단체 사무실 임대료는 지원금으로 이 과목밖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 줘서 자기네가 빌도록 하는, 지원 예산으로 계상하는데, 우리는 저쪽에서 지원금으로 오면 재원 대체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세입은. 그래서 3억원 범윈내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줄테니까 홍보센터를 운영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0만원을 주고 빌려서 관광협회가 운영하도록 하면, 3억원 재원은 오는 겁니다. 재원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5,000만원을 줘놓고 나중에 세입으로 다시 잡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보조를 주지 말고 3억원 해서 그것으로 대체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시가 됐다면서요. 내시가 됐는데, 지금 국장님! 어제 건설교통국 심의를 했는데 지금 제주도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8,000만원이 기 예산에 잡혔는데 3,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만 집행한다. 그것은 위험한 데만 하고 조금 덜 위험한 데는 그만 두겠다는 겁니다. 재해위험지구라는 인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것도 그렇게 깎아 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경중을 따져보면 관광협회 지금 당장 그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또 대체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억원이 내려올 내시가 되어 있다니까 그때 내려와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뭘 다시 세입잡고 뭐하고 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고지원도 통상적으로 중앙에서 내시가 오면 예산편성하고 국고는 나중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억원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온 다음에 계상을 하라면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만약에 안되더라도, 내가 처음에 전제한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제주도 1차 산업 전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어려운 예산을 지원하고 중앙에서도 받고 해서 건물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3차 산업에 제일 기둥역할을 하는 관광협회는 그런 입주금 없이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지사도 공감한 거란 말씀입니다. 1차 산업 부분 전부 들여놓고, 3차 산업 들어간다. 공약한 부분을 다시 또 돈을 이중삼중으로 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광협회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는 데.

보증금 7,800만원.

그것도 도에서 보조해 준 겁니까?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월 130만원씩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 어려운 때 협회 사무실을 별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관광협회 들어갈 자리가 하나 있어요, 꼭 가야 될 곳이. 돈 안 주고 갈 곳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언제 준공입니까? 2000년 준공이죠?

그렇습니다.

관광협회는 컨벤션센터에 가야 되요. 중문이니까, 외지니까. 외지인데 왜 컨벤션센터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 논리로 간다면. 컨벤션센터에 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저도 부정적이에요. 저도 체크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위원님 했는데, 국장님 설명하는데도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일단 외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협회 가는 곳이 돈이 필요한 게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홍보관 설치하는데, 홍보관 설치하는 전제로 하면 얼마냐? 중앙에서 3억원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회가 필요한 돈은 5,000만원 밖에 없다. 5,000만원만 쓰는 것이다. 중앙에서 3억원 들어오더라도 2억5,000만원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겠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과는 대체되는 것이다. 논리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억원을 언제 주겠다는 것이냐 하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주겠다는 얘기냐, 금년에 주겠다는 얘기냐? 분명히 금년에 주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3억원을 받아 온다면 5,000만원을 관광협회에 대체하지 않더라도 2억5,000만원이 남는 마당에 지금 단 한 푼이 아쉬워서 바득바득 하는데 5,000만원 거기 투자할 필요 없지 않느냐? 3억원 받아서 5,000만원 거기 대체하고 이것은 삭감하자. 조건이 중앙에서 당신네 지방자치단체가 5,000만원을 적립하지 않으면 3억원을 못 주겠다. 그러니 5,000만원을 거기에 더 알파( )해서 활용해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조건도 아닌 상태에서 돈이 온다면, 그럼 2억5,000만원이 그나마 남아 돌아가는 것을 도가 5,000만원까지 해서 대체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5,000만원을 그 어간에 활용가치도 떨어지는 것이다. 활용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의 설명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인지, 상호간에 지금 입장이 답답한 심정이에요.

한위원님 말씀이 제가 얘기한 것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강신정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에서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한해서 3억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홍보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그 재원으로 한국관광협회사무실도 활용할 수가 있고, 재원도 저희들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해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확보했으니 3억원을 주십사 하는 뜻이었고, 위원님 말씀은 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재원대체를 할 필요 없이 재원이 오면 그 재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들 이번에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이번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에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757페이지, 바로 위에 7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이벤트사업 추진 해놓고 이벤트사업 다 예산깎았습니다. 국장님, 시민마라톤대회, 봄꽃축제, 억새꽃축제, 눈꽃축제만 조금 추가를 시켰는데, 그리고 해외 관광 순회홍보 이것도 삭감했는데, 이벤트 사업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원인이 뭡니까? 한 마디로 잘라서 얘기하십시오. 왜 이것은 삭감하고 있다.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 확실합니까?

예.

국장님 : 내가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묻습니다. 국제시민마라톤대회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몇 회까지 했죠, 국제마라톤대회가. 2회까지 했습니까, 3회까지 했습니까? 작년이 3회였죠? 이번이 4회 할 차례인데 안 하는 거죠?

이번 합니다.

이번 4회 합니까?

이번 4회 못합니다.

그럼 내년도 못하겠다는 얘기다 말이죠. 성과 분석을 어떻게 하셔서 이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국제마라톤대회를 삭감한 주원인은 물론 당초 4월 달에 계획했습니다마는,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왜 일실했느냐 하면 주로 이 대회가 4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마는, 이 대회에 일본측 주관하는 여행사인 한큐고돔에서 이 행사를 참여해서 주관이 돼서 해 오고 있었는데, 3월 달에 갑자가 적자를 이유로 포기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3월 달에 와 버리니까 시기적으로 4월 달은 곤란하고, 금년 후반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이런 검토하는 차제에 이것을 가능하면 그런 경비를 삭감하는....

국장님! 일본 여행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원인 알고 계시죠? 일본 여행사가 왜 적자가 되고 있는가?

예.

그럼 그 여행사가 제주도의 시민마라톤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에서 홍보사업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 홍보해서 일본 사람들이 제주에 오든 안 오든 제주도에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제주도에 사람 들어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제주도를 여행사든 언론사든 간에 책임져서 홍보하는 외국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을 제외하고. 그나마 일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하면서도 우리 제주도 홍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들어오는 두 수로만 생각을 해서 포기했다. 안 한다. 지금 여기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각종 봄꽃축제 안 하겠다.

봄꽃축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깎았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더 있습니까? 이 원인이 왜 되고 있느냐?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이 꼭 해야 되는 사항도 있죠. 국제적인 문제는 관이 꼭 해 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내 행사 같은 것들 왜 꼭 관에서 하려고 하십니까? 관광협회 뭐 하는 곳이냐 말이죠. 여기에 지원, 저기에 지원 하면서, 지금 우리 관광국장님 관광협회 이사하시죠?

제가 말씀할 기회도 주십시오.

내가 국장님 답변할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협회 수익사업 시키자 한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3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수익사업 시켜서 경제능력이 있어 가면 관에서는 부분적인 지원 정도다 말이죠. 이게 안되고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는 가급적이면 민간단체에 줘서 민간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흐름입니다. 또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관광협회에 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시민마라톤대회도 관광협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협회가 이번에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국제시민마라톤대회를 일본 한큐여행사가 맡아서 해 왔습니다. 제안을 해 왔는데 거기서 시기를 일실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자를 이유로 갑자기 못하겠다 하니까 일실했는데, 이것은 물론 금년 후반기에라도 계획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시기를 놓쳐서 하는 차제에 이번에 절감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또 한 가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7,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 밖에 안됐고, 그러한 등등의, 억새꽃 잔치도 협회가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고, 저희 관광국 국장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예산만 뒷받침되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짜고 있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저는 관광국장인 사업 주무 국장으로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그만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시기를 일실한 것은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봄꽃축제도 당초에는 1억원을 들여서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3,000만원만 들여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3,000만원 정도만 양대 방송사에 지원을 해서 이번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러한 등등은 저희들이 어떠한 국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불가피하게 재원 사정상 삭감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됐습니까?

국장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민간단체가 하든 관이 주도하든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나 재정사정에 의해서 불가피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이지, 우리가 사업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정만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사업을 꼭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말이 그 말이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재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받아 드리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많이 삭감해서, 축소해서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축소도 있고, 취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우선 금년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영원히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동의를 안 할 리야 있겠습니까? 그것이야 환영할 얘기죠. 절감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면. 그러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에게도 돌려서 행정기관에서는 보조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나 지금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지금 시민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이 4월 30일이다 말이죠. 벌써 있어야 될 게 없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일본 여행사측 대표들을 내가 몇 번 만난 예가 있어요. 만나 보니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우리와 득실을 따져 본다면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더라. 내가 도중에도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희생하고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은 투자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해 주는 것 그나마 그거 하나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마저도 명맥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재정적인 적자 때문에 1,000명 동원하겠다, 1,500명 동원하겠다 하다가도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작년에 실감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도 보면 과다한 요구다 아니다 말이지. 이러이러한 범위만 커버를 제주가 해주시오. 그렇다면 저희는 능히 이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화 자체가 안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명분있게 계속 누적되는 적자 때문에 못하겠소. 여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럴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도가 됐든 관광협회가 됐든 실질적으로 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앞장서줘야 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야 관광협회 놓고 얘기가 됩니까? 국장님 상대로 얘기가 돼지.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절감해서 사업하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그나마 포기해 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노파심이에요. 그러니 국장님께서 사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는 사업을 하고싶소 그러나 예산관계로 이렇소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변명이라기 보다는. 단 하나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제마라톤 관계는 절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충해서 예산만 삭감할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되겠더라. 일본 여행사쪽에서 열성적으로 해주고 있고 김영식진흥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끊어서 답변을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한위원 주장은 국제마라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 말씀입니까?

할건가 안 할건가?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사정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놓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원상 못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국제시민마라톤 대회는 주로 일본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시기도 상당히 필요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재원도 필요하겠지만. 금년에 이러한 것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저희들 생각은 유보하고 내년도는 미리 좀더 방법을 달리해서 하는 방법을 구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아까 강신정위원 질문에 시원한 답변이 없었는데 관광협회 중소기업 입주금 5,000만원 지원금.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이 당 관광협회사무실 임대료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습니다. 생각을 안했는데 중앙에서 3억원을 줄테니 홍보관을 설치해라, 그러면 홍보관을 설치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습니다. 재원은 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지금 관광협회도 홍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협회가 담당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주기 때문에 홍보관을 하나,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협회가 거기 가면 협회 기존 사무실 임대료도 절감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입이 3억원 들어오면 그것은 재원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사정도 좋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온 다음에 올려도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관 설치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네요? 홍보관 설치비용이다?

예, 저쪽에서는 그렇게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해둬야 저희들이 협회의 돈을 입주금으로 주고 그 협회에서는 임대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해야지요. 설치를 얘기하는 건지, 이사비용을 얘기하는 건지. 입주금은 전세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홍보관을 설치해야 3억원을 주겠다니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말의 본질이 틀린데.

본질이 같습니다.

입주금하고 홍보관 설치비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본질이 틀리지.

현재 관광협회에 들어 간 거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협회 사무실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50%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3억원을 주면 저희 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시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제주지역에 각 시 도에 하나씩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제주지역에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그쪽에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거기에 홍보관을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광협회의 기능을 이원화시키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한꺼번에 가서 홍보관을 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이것을 저희가 해서 5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전에.

그렇다면 이 문구가 틀려버렸잖아요. 관광협회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주금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제주도 관광홍보관 설치라고 돼야 되는데, 관광협회를 거론하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조례를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입주가 돼야 됩니다.

입주가 됐든 안됐든 간에 홍보관 설치하고 입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입주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같은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홍보관을 설치해 놓고 관광협회가 들어와서 같이 해주면 이상적이라는, 그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이 5,000만원의 성질이라는 것은.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등사를 해오든지 해야지 어떻게 결론이 같다고 봐요? 같으면 등사를 새로 해야지. 홍보관을 꼭 관광협회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가능하면...

그것은 관광진흥과장님 생각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돈은 같은 돈이지만 성질이 다 다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광홍보관 설치 돈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 관광협회가 이사하는 비용이다 말입니다.

홍보관 설치비가 국고지원이 50%된다고 하셨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홍보관을 저희들이.

지어야 된다구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강신정위원님의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지적이 맞아요. 지금 목적자체는 홍보관 설치에 5,000만원이 실제적으로는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간단하게 관광협회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주금이라고 하지 말고 홍보관설치 준비금이라고 한다든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관광협회에 같이 엮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왜 지원했느냐, 어려운 재정을 투자를 했느냐. 지사님도 공약했듯이 제주도 1차산업 살리기. 3차산업 육성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관련업체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3차산업의 제일 기둥역할을 하는 관광협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금을 별도로 다시 내라.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양쪽으로 돈을 문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센터 짓기 위해서 돈내고, 관광협회 입주하는데도 돈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어느 단체든지 전부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입주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협회가 스스로 입주금을 내도록... 보조하지 말고 융자로 하든지.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국고가 3억원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대체해서라도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한 뜻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어자체를 관광협회중소기업지원센터 입주금이라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홍보관 설치준비금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관광협회와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그것은 차후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것을 이미 목표로 삼고 해도 괜찮은 거 예요. 그러니 이것은 문구수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집행기관하고 우리하고 견해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는 홍보관을 의식한 상태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홍보관하고 관광협회 사무실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보관을 그쪽에서 연결시켜서 강조하니까 그런데 입주금이라고 따진다면 관광협회가 저희 사무실말고,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다른 데 빌려서 가겠다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식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사무실을 빌려서 가는데 전세금 주는 것으로 이것을 쓰겠다하는 것으로 이것은 결론이 나는데 그쪽에서는 홍보관하고 중앙에서 오는 3억원을 의식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견해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금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주장으로는 예산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홍보관 설치금 하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50% 지원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다니까 그것에 의해서 세목을 바꾸란 말이에요. 어때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확정이 안됐더라도 이미 공문까지도 접수를 하셨다는데. 각도마다 3억원씩을 지원할테니까 홍보관 설치를 하라는 공문이 접수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홍보관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중앙에 문서가 있습니다. 가있고 최종적인 문서가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내용에 홍보관 설치비라고 쓰기는 시기적으로.

과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냈으면 공문내용대로 여기 적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관 설치준비금도 괜찮다 말이에요. 관광협회 사무실과 겸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용어정의를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애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원대체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홍보관 설치 준비금 하면 그것으로 준비금으로 협회사무실 저쪽으로 가는 입주금으로 사실 지출이 곤란합니다. 설치준비금이지 어떻게 협회가 사무실 들어가는... 그것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회계적으로 할 수 있게 가면서 실익만 찿겠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재원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지, 실질적으로 홍보관 설치준비금 해놓고 협회 사무실 임대료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억원은 언제 내려옵니까?

금년내에 옵니다.

몇 월경에 내려오지요?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내로는 내려옵니다.

그때 가서 하면 안되나요?

좋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관광문화국장 수고 많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 할 적에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 때 우리 제주도를 널리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25개국에서 28개 섬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손님들이 많이 올 적에 제주도를 널리 알리고 또 제주도의 상품을 그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 제주도를 알리고 우리 제주도의 특이한 상품을 알리는 그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그들이 제주에 왔을 경우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주를 알리고 제주도의 상품을 알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관광상품 개발 추진하는데 예산이 171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서 더 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에 더 투자해서 제주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해서 반으로 잘라서 어떠한 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우리 제주도를 어떻게 선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추진을 간단히 말씀해 줬으면 합니다.

고석현위원님 고마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세계섬문화축제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마는, 고석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른 답변을 올리면 세계섬문화축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25개국 28개 섬이 참여를 하는데 그 섬에 우리 문화와 우리 고장을 알리는 계기, 또한 그들이 와서 머물면서 27일 동안 공연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기 위해서 온 관광객들에게 우리 제주도를 알리는 계기,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게 아니고 재원대체를 하는 겁니다. 국고만 해도 당초에 국고하고 교부세가 당초 요청은 50억원 했는데 30억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원 깎이고 중간에 10억원 깎이고 해서 30억원 밖에 안됐는데 다시 추가로 절충해서 국고에서 8억원, 이번에 장관님 왔을 때 10억원 그래서 18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를 대비해서 도비 19억원을 확보했다가 거기에서 8억원을 다시 삭감하고 이러면서 재원대체가 된 것이지 삭감한 것은 아니고 지방비로 19억원을 해놨다가 국비가 들어오니까 지방비는 빼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섬문화축제를 위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또 그들이 와서 여기 머무는 동안 우리가 차질 없이 해야될 일들은 분야별로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적인 것도 있고 각 분야별로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어떠한 상품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선을 보일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상품을 이번 기회에 개발하고 계신지 그것을 이야기 해줬으면 합니다.

저희들 이번 기회에 우리 제주문화와 전통예술을 소개할 수 있는 작품을 우선 제주도 문화인으로 하여금 구성이 돼서 그 작품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상품들은 일반 여행사에서 나름대로의 상품을, 여행사 자체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상품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음식이라든가 토산품이라든가 이러한 분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그렇게 하세요.

지금 고석현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의 취지는 659페이지에 있는 세계섬문화축제 및 관광상품 개발추진 그것을 기정 171만원을 책정했다가 절반을 감액을 했는데 상당히 세계섬문화축제 관련 관광상품 개발은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것을 감액을 했느냐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계섬문화축제 및 관광상품 개발 추진해서 2명이 하루 28,500원에 15일동안 쓴다 해서 당초에는 30일을 쓰는 것으로 해서 171만원인데 이것을 15일로 줄여서 855만원으로 책정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비입니다. 뒷 난에 나 있습니다마는, 여비인데,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 여비와 수용비는 일률적으로 30%씩 해서 절감하도록 편성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출장을 다닐 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비과목은 총괄적으로 대부분 어느 실 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비인 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왜 가는지, 여비라면 거기 교통비도 포함됐을 것이고 숙식비도 포함됐을 것인데, 말하자면 외지로 출장을 나가서 세계섬문화축제 관광상품개발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내 여비입니다. 도내 여비에서 여러 가지 제주도전통문화라든가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업무추진상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런데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조그마한 것들은 그 예산에서 써야지,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마는, 양쪽에서 그렇게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지원을 우리 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실에 저희들이 도 자체에서 개발해서 해야 될 사항, 도에 있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도의 직원들이 조직위원회에 많이 파견 나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의 활동비는 그렇다면 그분들의 활동비라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써야지.

물론 거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근하고 있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뭐가 있느냐 기껏해야 돌하루방, 기타 시계걸이라든가 몇 가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섬문화축제 준비하느라고 아마 2 3년전부터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25개국에서 28개 섬에서 참가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광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뚜렷한 상품하나 없이.... 그래서도 가면서 제주도에 왔다갔다는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고 가야되겠다 하는 뭣인가 있어야 되겠는데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만이라도.

고석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앞에 답변에 관광상품 해서 관광토산품을 말씀하시는 줄 몰라서 여행사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좋아요.

관광상품으로서는 사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제주도에 나와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갈옷이라든가 나름대로는 이 사람들이 가서 간단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중에 나와있는 돌하루방 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갈옷 같은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자그마한 토산품 하나라도 특이한 거 착안해 냄으로써 제주에 와서 제주에 와서 이거 하나 만큼은 사 가지고 가야 되겠다. 영원히 제주에 왔다고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이번 세계섬문화축제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가장 토속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 늘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지역에서 가장 토속적인 것이 외국사람들 와서 제주도 특이하다, 이거 만큼은 하나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기대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상품이 없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한라산눈꽃축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지요?

예.

그러다가 5,000만원 더 추가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주 봄꽃 대축제 같은 거 7,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억새꽃 큰잔치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한데 한라산눈꽃축제가 뭐가 그렇게 잘 돼서 없는 돈에 1억원까지 더 계상을 한 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중에서 유일하게 도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꽃축제 당초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5,000만원을 주실 바에는 없애주시든지 예산부서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1억6,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리 절감해도 최소한 작년수준을 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꽃축제만 하더라도 1억원이었는데 3,000만원밖에 안돼서 이런 것은 양대 언론사에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범위내에서 KBS와 MBC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씩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그 범위만 연예인 초청행사를 해 주십사하고 억지로 맡겨서 그렇게 갔습니다마는, 이 한라산눈꽃축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려면 안 해야지 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들은 무슨 생각이냐고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서 문제도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면서 이것은 충분히 앞으로 희망이 있다. 앞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돼서 이번에 억새꽃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삭감되는 반면에 이것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것이라도 해주셔야 되겠다해서 예산부서에서 최소한도의 경비로 작년수준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주도의 이와 같은 눈꽃축제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제일 따스한 지방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도 이런 눈꽃축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전국에 홍보가 되도록, 가봤더니 시원치 않더라라든가 이와 같은 말을 듣지 않도록 준비과정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일기가 문제되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처음에는 일기가 좋아서 눈이 많이 내려줘서 성공리에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이라도 분명하게 제주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 국제시민마라톤대회 이것도 중단상태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은 잘되고 어느 시점 가서는 중단해 버리고 도에서 하는 일이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되면 치워버리지 이러한 준비성 없는 그때 그때의 이벤트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몇 년을 두고 잘 생각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도민들이 도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제주도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도민들 믿을 곳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 같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국제시민마라톤 대회도 아까 한공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약된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이번에 15개 국·실의 추경예산안을 제가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한 관광문화국이 0.56%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20.83%가 많게는 감액이 되고 그런데 일단은 삭감 퍼센테이지만 따져서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의욕적이고 업무에 애착을 가지시고 한데는 일단은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한 답변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자료총서 발간 원고료를 7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원고의 매수를 줄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매수당 원고료를 감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수용비를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6%에서 30% 가까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절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상 원고매수를 당초에 5,000매에서 3,000매로.

그러면 매수를 줄이시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에는 큰 문제는 없을까요?

내용은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그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추진협의회 국내여비 169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진협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추진협의회 참석을 이번 예산절감에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외에 일반 예산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참석을 하시는데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69만5,000원 전액 삭감해 버렸단 말씀이죠.

그래서 국내여비 전액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과의 관서당경비 내지는 국내여비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만 삭감을...

부서당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보충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참석을 하시겠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역시 613페이지입니다. 오끼나와 민속예술단 초청공연에 외빈초청여비를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은 4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인데 이것은 초청단의 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초청단도 당초 계획보다 초청인원도 축소하고 체제기간도 단축해서 어려운 살림을 살아나가겠습니다.

역시 613페이지입니다. 발리예술제 도립예술단 참가경비로 1,800만원을 서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대국에서의 부담액은 얼마고 우리가 부담하는 범위는 어디인지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부담하고 상대국에서는.

발리하고 자매결연은 '89년도에 맺어져서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류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협의된 게 항공료만 부담하면 체제비는 개최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라문화제에 초청돼서 와도 항공료만 자기네가 부담해서 오면 체제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자기네 행사에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왜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금년 3월에 정식적으로 발리에서 초청이 와서 저희들도 한라문화제라든가 이런데 발 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발리에 참가하는 것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오히려 적지 않느냐 해서, 상대국에서는 무엇을 부담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부담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가자 30명에 대한 항공요금입니다.

그 다음 6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관 건립물가상승비조로 2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에 35%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35%물가 상승이 있었다고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5%에 해당하는 2억8,000만원을 국에서 증액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에 물가상승비 등으로 해서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물가상승비만은 2억8,000만원중에 1억8,000만원입니다. 이 1억8,000만원은 저희들이 임의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계규정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관계규정은 예를 들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상이 된 공사에 한해서 금방 계약한 것을 물가 올랐다고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4개월 지난 후 공사에 한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고 또한 총리령으로 해서 산출지수가 있습니다. 그 차액이 5/100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에 적합했을 때는 당연히 조정계상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4조 및 동 시행규칙 74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게 1억8,000만원입니다. 그 외로 또 한 게 당초 설계에서 미반영 됐던 것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하선로 이설비가 7,900만원, 땅을 파보니까 지하에 각종 선로가 있었습니다. 그 선로를 지하공사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설해 주는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안됐고 그 다음에 전기, 수도, 통신 이런 것이 공사인입비입니다. 댕겨오는. 이것이 2,100만원 이러한 설계에 미반영됐던 분이 약1억원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되는 게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원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없는 예산이지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라산눈꽃축제 관련입니다. 금년도 주관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관업체에 이번에 얼마를 지원을 했지요? 금년도 제2회 한라산눈꽃축제에.

주관사는 KBS사업단이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관사가 언론사가 되다보니까 거명을 제가 잘 못했는데 그 언론사에서 수익사업도 관장을 했지요?

예.

주로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축제장에 먹거리 장터에 부스, 그리고 거문기지에 눈썰매장 이런 것 등등인데 거기에서 수익을 얼마를 올렸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부분별로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한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한 것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지만 임대수입이 주관사가 얼마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을...

파악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주관사가 버스운송업체로부터 행사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관사가 제2회 눈꽃축제를 주관하면서 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회 시에도 저희들이 만날 기회가 있었고 바로 끝나자마자 면담을 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행사 총책임졌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봤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당부분 흑자를 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마는. 눈꽃축제의 취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가 지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많이 투입하면 좋은 축제가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2회 눈꽃축제의 주관사의 수익손실 문제를 따져볼 때 아예 민간업체에 이 행사주관을 맡겨버리면 도에서는 1원도 지원을 하지 않아도 감독만 잘하면 충분히 눈꽃축제는 멋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도에서 나갔던 1억3,000만원 그리고 임대수입, 그리고 또 다른 기타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그 분들이 실제로 돈을 투입한 것은 에어로빅 댄싱팀 불러다가 춤 몇번 추게한 거 하구요. 시내 곳곳에서 묵은 깃발 몇 개 날리게 한 거, 그리고 아치 한 두어개 세운 거 그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게 정말 전문적인 이벤트 회사에 이것을 줄 경우 세계섬문화축제에 제일기획이라는 주관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이벤트 회사인데요, 그와 같이 이것도 전문적인 이벤트 행사에 행사권만 주더라도 그 분들은 도에 한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행사권만 주시면 저희들이 멋지게 하겠습니다하는 이벤트 회사가 상당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그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공연 도대표 참가 보상비 940만원을 감액하셨고 반면에 국가행사 시도종합민속축제참가보상금 조로 신설증액한 게 1,500만원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네요. 한쪽은 감액을 하고 한쪽은 신설을 해서 증액을 하고 이것은 행사의 경중을 고려한 것인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계상된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행사 보상적 경비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절감하는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에 나가는 행사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삭감을 하면 과연 이것이 출연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참가인원을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최소의 경비로 참가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참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일률적으로 30%면 30%, 15%면 15%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감액이 65%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940만원을 감액을 해버렸고 이에 반해서 국가행사 시도종합민속축제 참가보상금은 1,500만원을 신설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상적 경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단위 행사고 청소년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하면 안되고 최소만이라도 최소의 경비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밑에 것은 사실 '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때 각 도가 대통령 취임 경축 퍼레이드에 각 도에 민속팀이 출연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서귀포 강정 걸궁팀이 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시 도별로 쭉 나오는데 우리 도도 불가피하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기 전이고 기존예산에 있는 다른 부분에 우선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꼭 할 수밖에 없고 각 도 1개팀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가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 경비로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당선자의 신분이셨고 당선자께서는 예산절감을 부르짖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 도에 그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참가를 해달라 그런 공문을 받았다 이거지요?

예.

'98세계섬문화축제 관련입니다. 섬문화축제에 부지가 10만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접해서 10만평의 토지주의 땅도 상당부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는 접해있는 많은 면적의 토지를 관광지구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39억원의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배후시설로서라든지 아니면 배후조경으로라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동안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했었던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와의 계약,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제가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항간에 어떤 얘기가 떠도느냐 하면 축제기간은 2년에 한번이고 1회마다 27일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중 340일이 39억원을 들여놓은 기반시설을 토지주가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면 이중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구두로 아마 사석에서 여쭤본 일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 소문이 맞는 것이냐. 그랬을 때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제기간 27일을 제외한 365일과 340일을 누가 운영관리할 것인가라고 여쭤봤더니 조직위원회에서 운영관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토지주가 동의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자고 했단 말입니다. 계약서가 온 것은 토지사용 승낙서 치고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냐고 하면 아직 유일개발주식회사로 토지가 공부상에 명의이전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면 추후에 협약을 체결할 내용과 사석에서 틀림없이 이것은 무상이고 27일을 제외한 모든 기간은 조직위원회가 운영관리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꼭 들어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지구는 오라관광지구로서 지구지정이 돼 있고 국변이 돼 있고 또 사업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자가 토지도 전부 매수를 하고 해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개인토지들이 회사명의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우리하고 계약을 바꿔주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있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고, 토지주 도장이 같이 찍혀져있을 겁니다마는, 유일개발이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찍고 토지주들도 사용승낙서를 받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업자 지정을 절차이행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토지매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토지주들이 뭉쳐진 곳이 유일개발입니다. 그 유일개발에서 쌍용하고 해서 공식 이름으로, 법인이름으로 매수가 되어서 주주들은 주주가 됐든 판매를 했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사용계약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공사를 해서 저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주가 동의하고 토지주가 같이 날인하는 계약서를 받아놓은 겁니다. 다만 저것은 우리가 쌍용이 저희 환경관청에 허가도 받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이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물론 그쪽에서도 동의를 한 것은 그래서도 저희가 생각하기는 제일 큰 인센티브는 자기네 관광지 내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 사용하는 시설이래야 본 공연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철거해 버리면 허허벌판입니다. 다만 위에 덮개가 없는 공연장 그거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물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크게 사용은 안됩니다.

누가 사용을 해요?

회사측에서. 크게 도움은 안될 겁니다. 그 장의 관리는 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나가면서 저희 도에서는 무슨 기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각종 행사, 이벤트 행사가 됐든 각종 행사를 앞으로 예를 들어 유채꽃 잔치든 벚꽃잔치든 조경을 해서 그쪽에 가서 하고 시민들이 모이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또 한가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별 시설이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심쩍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만약에 유일개발에서 27일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에 거기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공호수가 있지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터가 2,000평정도 마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있구요. 훌륭한 조경이 있고, 그러면 유일개발측에서 욕심을 낸다고 치면 충분히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유일개발측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투의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분들한테 아까 자기네들 관광지내에서 국제행사가 벌어진다는 인센티브 하나, 그리고 자기네들의 본사업장에 배후조경시설 내지는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 하나 또 하나는 그것을 이용해서 2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 하나 이렇게 엄청난 세 가지의 이득을 토지주한테 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마지막 것은 막아야 되겠다. 철저히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축제기간 이외의 기간동안에 10만평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져서 어린이 놀이시설하는 업자한테 임대해 주고 그리고 주변에 공연장 같은 것도 임대수입도 잡고 그러면서 운영관리를 하면 조직관리위원회가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이전 등기가 다 끝나고 나면 세부명세 협약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관리권을 철저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속기록에 작성되는 거니까 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으로 등록이 된 조직위원회가 이게 이번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번씩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차분히 준비도 해나가야 되니다. 해나가면서 시설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참고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가 제주도에 건의한 사항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이것은 상당히 관광협회에서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제주도 관광당국이 미리부터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투숙객들이 차를 안가지고 온다 말이에요. 그러나 육지에 있는 관광호텔들은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 시설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제주도에도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는 건의를 일찍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관광협회가 제주도에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까?

저희들 이것은 관련부서에 별도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건설교통국에 하고 다시.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문화국 소관이지요. 건의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관광숙박업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관련 실 과와 시 군, 이게 시 군 조례로 개정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설치 기준 해서 객실 2실에 1대분, 부대시설에는 몇평방미터당 1대분 하는 게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국에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조례로 한 것은 일반 건축물, 관광시설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관광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파악한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흥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별법이 한시적입니다마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한시법에 1실당 3개씩 이렇게 일반주차장 관리법보다도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완화되어 있는 것을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개정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지원특별법에 3실에 1대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2실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3실에 한 대나 2실에 한 대는. 이것은 관광진흥법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고 제주도만은 예외조항으로 둬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충분히 검토를 좀더 자세히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소요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114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계획이 국고가 확실히 내시가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세입을 국비 및 지방비에서 39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영업수익 65억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고지원액은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18억원 들어왔습니까?

국고 확정된 게 48억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지방예산으로서는 얼마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14억원을 국고 20억원, 교부세 10억원, 도비 19억원, 수익사업 65억 이렇게 해서 114억원. 이번에 변경된 것은 국고가 20억원에서 28억원, 교부세가 10억원에서 20억원, 도비가 19억원에서 12억원 줄였습니다.

그런데 더 국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지원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영업수익 65억원으로 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영업수익 65억원은 30억원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제일기획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수표로 받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양반들은 상당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에 따른 지원 협찬, 이런 것들이 주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IMF로 큰 기업들이 참여를 안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작년에 자기들이 우리에게 30억원을 줄 돈이 남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0억원은 입장수입입니다.

이것도 가상적인 거 아닙니까? 입장객이 적으면 줄어 들 수도 있고.

저희들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65억원이 미달됐다 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계획을 잡아 놔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일단은 법인체 예산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가상적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되게 최선을 다하고.

만약의 경우에 미달됐다 할 경우에 국장님 집, 밭 팔아서 할 겁니까?

위원님들에게 사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계획을 잡았다가 차질이 날 경우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섬문화축제에 저희 직원들이 전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재정에도 12억원을 바쳐놓고 또 여기에 수익이 미달했을 때는 사정하겠다는 얘기는 어려운 재정에서 또 부담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 같은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이런 자금을 조달했을 때는 충분한 도에 이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이익은 미래, 장래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상임위 활동때 계속 추궁한 부분입니다마는, 제주도를 세계에 알릴 수가 있으면 12억원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 맡겨 내버리니까 일괄적으로 3개관을 다 하다보니까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축소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관에서 와서 과연 제주가 어떻다는 것을 돌아가서 선전할 만한 것이 없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아까운 자금을 들여서 실리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우리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영상, 옛날부터 살아온 조상들의 얼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번 기회가 세계 25개국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전문가하고 협의도 하고 현재도 25개국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책임자들이 다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하고 협약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의회 때문에 못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도 그랜드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 이 기회에 25개 섬만이 아니고 이러한 25개 섬에서 펼치는 행사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제주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메리트를 내보일 수 있는 분야,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슬라이드를 해서 옛 조상 때부터 살아온 역사적인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에만 관람을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관람이 끝나면 수려한 제주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라는 돈을 이번 기회에 이것을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돈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계잔치 벌여놓고.

우리 실질적인 소득은 우리 세입은 안되도 우리 도의 관광소득은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세입은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전체적으로 27일간을 이러한 많은 인원, 900명의 우리 도에 와서 27일간 놀아주는 겁니다. 자기 민속행사 펼쳐주면서. 12억원 정도 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상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로 인해서 제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900명만이 아니고 외국 관광객 또는 국내 관광객이 이 행사를 보러 옴으로 인해서 제주관광에 대한 소득, 이게 상당히 엄청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할테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관광복권이 있다 말입니다. 이 관광복권을 이번에 어떻게 활성화해서 팔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십시오. 이것을 팔면 12억원 이상의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에 관광복권을 세계인들에게 팔아서 당첨도 되도록 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관광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심가가 모두 끝나는 5월 1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제주도체육회관 공사현장을 방문해 주셨으며 그 동안 저희 체육회관 건립에 예산지원 등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목적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운동선수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공간을 마련함과 아울러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주도체육회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제주도 체육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1조는 목적 그리고 2조는 체육회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3조에서는 회관의 주요기능으로 제주도체육단체 및 가맹단체의 사무실, 선수강화훈련을 위한 합숙시설, 경기력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4조 및 5조에서는 회관을 제주도체육회장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재산의 목적외 사용, 시설변경, 새로운 시설의 설치, 시설의 임대사용시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7조 및 8조는 재산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산에 대한 손해시 원상복구 변상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9조에서는 회관의 이용 및 사용자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징수근거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운영수익금은 체육진흥 및 회관운영에 하나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회관운영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되 제주도 재무회계 계획을 준용한 회계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회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정근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제주도체육회관 건립개요와 앞으로의 계획을 곁들여서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관은 제주종합경기장내 건축면적 5,589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서 도비 35억원, 체육기금 20억원 등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96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3개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주요시설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하 1층에는 헬스장, 에어로빅장, 샤워장, 기계실, 전기실 등이 위치를 하게 되고 지상 1층에는 다목적 훈련장, 스쿼시장, 구내식당, 휴게실 등이 위치하게 되고 지하 2층에는 체육회관 사무실 경기단체 회의실 등이 들어갑니다. 지상 3층은 선수 및 지도자 합숙소, 실내 훈련장, 휴게실 등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건립하면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체육회관 건립을 하면서 추진한 사항은 '95년 12월에 제주도 체육기능 세미나에서 체육인들이 숙원사업으로 체육회관을 건립할 것으로 의견이 결집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96년 4월에는 체육회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관의 명칭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시설배치라든가 자문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96년 7월부터 '97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97년 5월 1일 기공식을 시작해서 공사에 착수해서 올해 6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재의 공정은 80%정도의 공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임시회에서 체육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98년, 금년 5월중에 동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그외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도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는 체육회관이 준공되면 체육회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원활히 위탁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3호에 보면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시설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레저활동 시설제공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육활동으로만 한계를 정해 놔버리면 일반인들한테도 임대도 해야 되고 시설에 임대도 있고 한데 운영비 조달을 수익성 차원에서라도 너무 체육회관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레저활동 시설도 제공한다. 문구를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레저활동 시설제공", 이렇게 고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 도에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도 레저활동 시설제공을 넣어서 임대, 사용료 징수로 범위를 늘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8조 손해배상 등인데 이러한 제의라고 보면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변상,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는 불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복구, 변상,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 도지사한테 이러한 임의적인 권한을 쓸데없이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말이죠. 당연한 것을 임의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조 제1항에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는 삭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9조에 보면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도단위 체육단체의 사무실 및 도단위 체육대회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단위 체육단체의 사무실 및 이런 것은 제3조에 기능에 나와 있어요. "제주도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사무실 제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서조항을 토대로 해서 제주도의 체육회관이면 시 군에 있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서조항을 두어서 도단위만 국한시키는 게 있다 이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경호위원님께서 제3조에 체육만이 아니고 레저활동을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두 번째, 4조에서 손해배상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9조에서.

아니, 제9조는 제가 잘못 얘기한 거 같습니다.

제11조에서 다른 도의 예와 같이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체육회관을 순수한 체육, 레저도 광범위하게 보면 체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맹단체가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9개 가맹단체 그외 체육회가 생활체육회를 하면 31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위주로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체육회관이기 때문에 가맹단체 위주로 또 가맹단체에서 도는 체육위주로 이 체육회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레저활동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점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각종 레저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하다보면 과연 이 체육회관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 29개 가맹단체에서 하는 체육활동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레저까지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담당 국에 행정기관의 의견은 일단은 이렇게 활용을 해가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도 하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외 6조에 보면 기타 제주도지사가 체육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꼭 레저활동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적용시켜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몇조의 말씀이죠?

3조 6호에 보면 포괄적으로 포함시켜버리면 레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하는 레저활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포함시킬 수 도 있도록 규정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은 그러면 손해를 봤을 때 변상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대로 복구를 할 것이냐, 돈으로 예를 들어서 내도록 해서 우리가 복구할 것이냐 하는 세부사항들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그렇게 안됐을 때 이런 것은 그러면 환경관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반자 처리입니다. 이것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열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8개 도가 체육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육회 가지고 있는 8개 도가 체육회관은 전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문제, 조례를 가지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운영을 만들어 놓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 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도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시켜도 좋고 시행규칙에서 이것을 나열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하려면 근거조항이 있어야 시행규칙을 만든다 말이죠. 그런데 근거조항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현저하게 잘못한 관계자의 문책은 필요합니다.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정하려면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근거조항을 이렇게 봤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조사,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다 했을 때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거조항이 된다 말씀이죠?

예.

이것은 근거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정위원님 말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의결 시켜주신다고 하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3조 기능조항에 "5항에 수익사업을 통한 체육진흥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체육에 관한 기구라든가 운동기구를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레저활동, 사실 체육하면 레저하고는 사촌이 되다시피 같은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레저활동은 체육시설하고는 범위가 약간 넓어집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넣자는 취지 같은데 좀 기능면에서 범위를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레저도 필요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레저활동에서 꼭 같이 했을 때는 상당히 범위가 많아서 전레저가 왔을 때 사실 수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체육위주로 해가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조항을 둬서 레저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자나 수탁자가 동일인이 된다 말입니다. 체육회장도 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까 얘기했지만 배상문제라든가 원상복구문제라든가 이것이 위탁, 수탁이 상대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기하려면 뭔가 조항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아니면 수탁자가 수석부회장을 한다든지 어느 부분에서 감사를 채용해서 공정한 감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동일인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지사와 체육회장은 사실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제주도 체육회장은 도지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까지나 체육회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하고 행정관청하고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도지사가 같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법인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관청으로서 지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지요. 알고 보면 도민의 재산인데 공정을 기할 수가 있겠어요? 배상할 것도 내가 회장이니까 그만 두라 할 수도 있고. 공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체육회관 임대에 관한 위원회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야 공정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상식이기도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도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이것에 따른 구체적으로 염려하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임의적으로 같은 도지사가 하니까 면제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고 유상으로 하는 근거와 무상으로 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만들고 있고 또 시행규칙으로 저희 도가 만들고 또 체육회에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전 체육회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체육회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 운영규정대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지요.

국장님, 위탁계약서상에 사단법인체하고 행정기관하고 계약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안되리라고 하지만 계약서상에 제주도체육회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주도체육회 회장 신구범" 또 "제주도지사 신구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위원님 질문이 맞는 얘기인데 제주도체육회장 신구범한 거하고 동일인이 돼 버린다 말이죠. 제주도지사 그러면. 그러면 제주도체육회해서 직인을 누른다면 모르지만 신구범이 들어가면 보기 이상하지 않아요? 위탁자, 수탁자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육회는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상근부회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체육회 상근부회장 누구하고 제주도지사 누구 하는 것은 2명이니까 관계 없겠지만 동일인이 수탁자와 위탁자 해서 같은 도장을 찍는다면 우스운 얘기가 돼 버린다 말이죠.

그것은 쌍방대리 금지원칙이라든지 그런데 위반이 되는데 단, 문제는 체육회장은 제주도지사가 당연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그래도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는 위반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회장 또 도지사 이렇게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법률적으로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다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지원금을 주는 것도 신구범, 받는 사람도 신구범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야 당연직이니까 해야 되지요. 이것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에는 반드시 위배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을 부가하는 사람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하고 동일인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도지사 신구범이 아니고 도지사로서의, 기관으로서의, 저쪽은 단체장으로서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말뜻은 이해가 가는데, 자연인으로서의 쌍방대리는 금지가 원칙입니다.

국장님, 동일인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상근부회장이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장이 이러 이런 사항에 의해서 파손이 됐으니까 이것은 책임을 부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하면 회장은 그렇게 하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뭘 절대 할 수 없어요?

근거규정이 어떤 때는 보상을 해야 되고.

고의로 했을 때 말입니다. 고의로 한 것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제주도민의 재산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으로서는 곤란하다. 좀 곤란한 게 아니고 안 되는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체육회의 상징적으로 놓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하고는 다르지요. 실지적으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관장을 하는 것은 상근부회장이다 말이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법이 사단법인의 대표지 상임부회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의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인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체육회로 하면 안됩니까?

물론 체육회 자체가 당사자입니다마는, 그것을 대표해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신구범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법인체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지요. 그래서도.

대표는 나와야 된다.

그럼요.

체육회라는 것은 하나의 단체지 책임질 사람은 아닙니다.

타시·도의 체육회장도 다 당연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시·도가 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까? 타시·도에도 위탁자와 수탁자가 똑 같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률적 시비가 일어날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양쪽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입회는 누가 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에서 입회하지요? 관광건설위원장이 입회를 합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관광건설위원장님이 입회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약서 작성할 때 기술상의 문제고.

이러면 어떨까요? 조례에 신설조항을 하나 넣어서 수탁기관의 대표는 수탁자를 지정을 해야 된다든가 조례상으로 보장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 조례로 대표권을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례가지고 인격을 부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도지사가 체육회장 당연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한번 언제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수탁자와 위탁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은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만들 필요도 없고.

강위원님, 우리도 사실 타도에 한 것을 정위원님께서는 다 받아 보셨을 겁니다마는,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같이 한 사람을 지정한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실 제주도지사 신구범 , 제주도체육회장 신구범이란 것이 대리인 역할은 하지만 대표자이기 때문에.

찍은 도장이 틀릴 거고 명칭도 틀리니까.

계약서 한번 봅시다.

계약서는 사전에 위원장님하고라든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돈은 벌어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 했으니까 조금 받아도 되겠네요?

지금 가맹단체가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29개 단체에서 체육회가 맡고 있는 3개단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끼리 어디어디 하면서 이 양반들이 가끔 선수체육진흥기금이다 뭐다 해서 지원 요청하는 게 주로 사무실 임대료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맹단체가 임대료까지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가맹단체 자체가 영리단체가 아니거든요. 순수한 체육단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라면 받아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7,8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 수익계산을 대강 했습니다. 물론 계산한 근거는 공유재산관리규정도 있고 그런 것에서 해봤을 때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이용해서 최저 20명으로 봤을 때하고 최고는 더 많습니다마는, 한40명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20명으로 봤을 때는 4,000만원 정도, 40명만 이용해 준다고 하면 8,000만원 정도.

국장님, 나중에 관리비 정도라도 파악해 보십시오.

볼링장 같은 거 만들어서 수익 사업하죠.

아까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것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8조 제1항에 정경호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조항을 너무 축소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을 빼자는 의견입니다.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며칠 내로 내야 된다 또 변상금액은 얼마짜리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얼마가 손해봤다고 한다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데 원상복구에 따른 변상배상은 기간이 필요없고 기준이 필요없는 겁니다. 100%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지사가 정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한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규칙은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범위를 규칙으로서 정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없어도 규칙은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가 항상 법률 제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쓰는 문구입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고치려고, 고치려고 해도 50년 전에 쓴 글자를 못 고치는 이유가 아무리 나쁘고 빼자, 빼자 해도 못 빼는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념에서 봐주시면...

제 생각 같아서는 11조 체벌 관계 하나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삽입을 해도 좋습니다. 수정동의합니다.

제주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1조 제3항에 이러한 항을 신설해서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을 제3항으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경호위원님이 제주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11조 제3항에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체육회장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체육회장은 이에 따라야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한다는,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구에서 전체적인 조례에 수탁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이라는 말 대신 수탁자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말이죠?

예.

문장이 어색한 감이 있지 않아요? 한번 다시 `낭독을...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말은 맞는데 중간에" 위반할 사항이 있을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지요?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반할 경우"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반할 경우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세칙을 만든다고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지금은 운영세칙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거 공포해서 언제쯤 운영세칙이 나올지 모르지만 운영세칙이 없을 경우 이것을 활용하다가 운영세칙이 나오면 이것을 개정해서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한 거지요?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방금 정경호위원이 제주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1조 제3항에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수정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경호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당위원회 소관 사업소의 추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