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재정경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재정경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1억7,500만원이 감소한 1,177억6,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5,600만원이 감소한 4백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IMF조치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 28억과 등록세 2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풍력발전실용화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는 '96년도 물가관리평가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제주시에 지원하였던 1억원중 집행잔액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비 4억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4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97년 12월 교부세 내시액이 조정됨에 따라 4억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는 실행예산에 따라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는 도유재산 감정수수료 1,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은 교부세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4억6,200만원을 감액하고 재해복구회비와 청사정비기금의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는 실행예산에 따라 경상적경비 3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1회해외증권 상환이자 전출금으로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는 실행예산에 따라 인건비 2,600만원과 관서당경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업대책상황실 운영경비 1,000만원과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수당 400만원, 유통산업 장기발전대책 연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부세로 보조내시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리는 실행예산에 따라 경상적경비 37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모니터링하우스 건축설계비 등 3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은 실행예산예산에 따라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4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업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관리는 실행예산에 따라 경상적경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중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교부세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은 '97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조정에 따라 15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97 해외증권 시·군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8억7,700만원과 도 상환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은 10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해외증권 발행비와 제1회 해외증권발행에 따른 연례보고서 작성 등 의무이행비용으로 2,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센터 출연금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에는 제1회 해외증권 상환이자 도·시·군 등 18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실행예산에 따라 경상비를 대폭 감축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위원입니다. 역대 지사를 지냈던 한 분이 제주의 현 상황을 제주의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한 IMF이후 제주도의 중소기업들이 약 250여개나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근간에 건설업부분에서도 20여개 업체가 도산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민들은 엇갈린 주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관광연계도로를 만드는데, 그러한 공사에 쓰는 돈을 차입해서 쓰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지적하는가 하면, 또 이에 대해서 이런 SOC사업을 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 민간 수주액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관급공사도 IMF로 인해 이미 발주된 공사도 못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을 도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또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본 예산심의의 부분적인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총체적 난국이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아시아권 전체가 지금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중국은 현재 실업자가 1억5천만명, 일본의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일본도 3월현재 실업률이 3.9% 277만명의 실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200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6.5%까지 돼서 137만8천명, 이렇게 실업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만 따져보면, 이렇게 많은 실업에 따라서 본토인 육지부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나마 우리 제주도는 이러한 IMF의 영향을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상 아직은 덜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현재 실업이 전부 해도 9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당 25,000원 주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에는 대부분 실업에 당한 분들이 희망을 별로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제도 실업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여러 실업을 담당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직은 제주도는 육지부보다는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해외증권을 작년에 아주 저금리로 3.05%의 금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업체의 부도가 많았지마는, 그나마 더 많을 뻔한 부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3월까지 일반건설업체가 도급한 공사는 모두 102건에 48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3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증권은 외평채도 9% 내외로 발행했는데 이것에 비하면은 1/3분의 수준의 아주 저금리로 가져왔고, 금년도 현재 수준에서는 발행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가서 국가적으로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노력, 국가의 신임도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강화된다면 우리 제주도는, 국가의 긴급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저리의 장기외채를 발행해서 도내의 모든 건설부분의 공사물량을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특히, IMF체제로 해서 1차산업의 유류가상승, 근해어선 출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기금에서 금년에 117억원을 지원할 걸로 금년초에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50%정도는 전부 지원이 돼서 그나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해외증권 발행자금으로 52억원을 중소기업기금에 전용시켜서 이것에 따라서 국가자금 70억원을 인센티브로 저희가 받아서 전부 122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그 돈으로 제주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기관에서 5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여력을 확보하고, 현재 32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육지부에 있는 어떠한 중소기업도 받지 못하는 혜택을 우리 도에서 그런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결실을 맺고 국가적으로 어떠한 구조조정의 노력이라든가, 국가적인 노력이 성과를 맺을 때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수반해서, 도민의 일각에서는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인해서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전국 상위권에 머무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했다, 하는 이러한 호된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관급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도록 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건설업 부분에 대한 부양대책을 앞서 서둘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의 '97년도말 채무액이 1,397억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채무비율로 봤을 때는 2.7%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일반 채무비율은 과거 4년동안에 원리금을 상환했던 그런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평균은 6.4%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채무가 전국에 비해서 가용재원으로 따졌을 때는 많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해외채는 많습니다. 해외채는 우리가 서울, 대구 다음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해석을 해 보면 연리 3.05%, 즉 아주 조건이 좋은 그런 비중의 채무가 많다는 겁니다. 해외채든 국내채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분없이 조건이 좋은 채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부분은 이런 경기부양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조건이 좋은 그런 해외채의 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융분석팀도 가동시켜서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해외 외환시장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차제에 발행코자 합니다. 또 건설업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건설업체가 많기 때문에, 너무 과잉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됐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체가 합칠 때는 5억원까지 인센티브로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 시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뿐만이 아니라, 관광여행업까지도 전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통 폐합을 해서 규모있는, 경쟁력있는 회사로 거듭 나도록 하는, 그런 유인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지금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증권 발행에 의해서 도로개설사업확대 등 이러한 것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IMF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건설업체의 부도가 많다고 하는데 총 부도율의 33% 정도가 건설업체의 부도입니다. 이런 것이 해외증권을 가져와도 부도가 났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돈마저, 1,500억원정도의 돈마저 이 지역에 안 풀렸다면은 더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부도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704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반드시 쓰여져야 될 돈인데, 세무조사, 토지과표 조정작업, 또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호말의 차질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운데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비라든지 이런 경상비는 이번 실행예산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여비인 경우에는 30%를 삭감했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데 다소 지장은 있겠습니다마는,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942만원이 증액됐는데, 재해복구회비 건물 159동, 시설물 410건, 이렇게 해서 건물의 동수 기준이라든지 시설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평소에 내는 일종의 보험료적인 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전부 해당되는 건물이 159동,

국장님!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44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8억9,846만1,000원, 전액 삭감이 됐죠? 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예.

그리고 또 442페이지를 보면,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같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4억8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청사정비기금조성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회비는 기타 출연금으로 과목에 편성해야 되는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편성이 돼서, 이번에 그 과목을 한 쪽에서는 없애고 다른 과목으로 바로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는 재해복구회비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과목을 한 쪽에서 없애고 한 쪽에서 다시 바로잡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보면, 이것이 환차손이라고 생각하는데, 타회계전출금 1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차손 발생분이죠?

예, 저희들 해외증권의 원금은 2007년도 7월 4일날 전액 일시 상환하기 때문에 현재 환율의 위험이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자는 매년 6월말, 12월말에 갚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 가지고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금년 물어야 될 이자는 3억500만엔씩 6월말, 그리고 12월말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6억1,000만엔이 되겠는데, 당초에 저희가 10월에 예산요구할 때는 100엔당 800원 수준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100원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1,100원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환차손을 여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차손을 반영했지마는, 실효조달이율 1,100원으로 갚더라도 우리가 무는 이자율은 4.26%가 되겠습니다. 4.26%는 현행 어느 금리보다도 저렴한 그러한 금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부채증가율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부채 아닙니까? 10억도.

예.

10억의 산출기준은 현재로 환산한 거죠?

예, 100엔당 1,100원 수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차질이 없이 이 이상 손해를 안 보도록, 여기에서도 저희가 일단 원달러로 선물환 해서 또다시 원엔으로 가기 때문에 이 이하에서 이자가 지불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에 그때그때 위원회가 많이 발족되고 있는데, 실업대책협의회 위원수당 해서 640만원인가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실업대책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기존에 상설된 위원회가 이 실업대책협의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번에 실업대책상황실을 지난 4월 6일날 만들면서 도내 실업을 담당하는 노동관서라든지, 직업훈련학교라든지,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대학교 등 모든 기관을 망라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하여 실업대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453페이지 민간이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탐라저축 시상금은 800만원에서 이번에 400만원으로 감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까지는 제주도저축추진위원회가 있어서 매년 10월달 저축의날에 저축 유공자들에 대해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저축추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해체됐습니다. 해체돼서 앞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상금을 적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적게 하고, 앞으로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더 많이 내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김인규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통계를 모르면 모른다, 물가를 어떻게 잡겠냐고 하는데 어느 것은 비싸고, 어느 건 싸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끝내야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몇페이지입니까? 몇페이지인 걸 알아야,

문태무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제가 의원생활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감액조치, 이런 예산을 다뤄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감액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감액조치되고 있는데 감액되는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지방세는 당초예산 1,046억8,800만원중에 5%인 52억원을 감액해서 994억8,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근거는 1/4분기 동안에 지방세가 징세되는 이런 현황을 파악한 데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52억을 특별히 감액한 근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특정재원중에 지금 현재 4개 특정재원에서 징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미지식물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현재 보존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서라벌관광호텔, 르네상스호텔이 공사가 중지되고 있고, 관광단지지구중에서도 당초 2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투자가 대폭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걷지 못할 걸로 봐서 전부 특정재원에서 52억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장황한 설명보다도 핵심적인 부분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세입액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이런 세입결손에 대한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여미지같은 문제, 사실 이건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세입이 안 된다고 하여 이렇게 감액조치만 한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재정경제국에서는 크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중에 국장님께서 건설업 내지 관광업에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업체구조조정은 업체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업체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서, 예를 들어 건설업체 몇 개가 합칠 때 저희는 5억원까지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유인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구조조정은 업체 스스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에서 지는 업체는 쓰러지고,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업체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 다섯 업체가 합쳐서 구조조정을 한다, 이럴 때 과연 5억을 지원해 줌으로써 구조조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건설업체들이 M&A, 즉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데는 전부 인색하고,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구조조정을 위한 유인책으로 그나마 자금지원책을,

좋습니다. 건설업은 그렇고, 아시다시피 본위원의 지역구에는 관광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업이죠. 호텔도 많고, 다른 업도 있지만 호텔같은 것은 대자본을 가져서 하는 것이고, 관광업은 영세업으로서 몇천만원을 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걸 증명으로 해서 허가를 받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행업에 대해서는 10개 여행사를 합친다고 하면은 5억 내지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에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5억 정도 가지고 유인한다, 이것은 도저히 농수산재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를 하셔서, 5억정도 가지고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유인작전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분들이 웃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465페이지 일본지역 파견비 있잖습니까?

예,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액하는 이유는 최근의 환율상승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가지고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개척단 파견하는 데 한 8,000만원정도가 필요하고, 또 외화가 어려운 시점에서 꼭 가야 될 건가 하는, 물론 갈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외화를 절약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한해서는 시장개척단이 가는 대신에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들을 몇분 초청하는 방식이 좋겠다 하여 이번에는 외화절약 측면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46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명예통상관광자문단 활동비 보상문제.

명예통상관은 현재 28명이 일본, 미주, 유럽지역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인당 500불씩을 줘서 정보를 제주도에 제공하도록 했는데,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돈으로는 개인당 250불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현지에서는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이 돈마저라도 금년에 한해서는 아끼자, 이런 측면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부 그러네요? 462페이지도 보면은, 오사카와 나카사키 같은데, 이런 걸 전부 감해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 하는데 그래도 제주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지사는 자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IMF시대이지만 제주도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일본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야 제주경제가 모든 유통면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줄 아는데, 이런 것을 자금이 없다고 해서 일시 중단을 해 버리면 앞으로 몇 년간은 침체 속에서 관광업계가 살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때일수록 외국관광객 유치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1,400만원이 깎이고 있는데 그래도 1,4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돈을 아껴써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화가 드는 돈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없어진 게 아니고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총체적으로 볼 때, 본예산 편성시에 너무나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금 이렇게 감축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은 작년에 IMF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지역적인 여건이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봉급도 10% 감액하고 있는 등 전부 제살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원만하게 잘 이뤄졌다고 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외증권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IMF시대에 국제적으로 빚을 많이 져서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라고 노무라증권에서도 제주도에 돈을 안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무라증권이든 일본회사도 돈 장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남길 수 있을 때에 경제적인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서 조건에 따라서, 다만, 저희가 신용등급이 내려가 있을 때는 빌리는 조건이 나빠지는, 현재도 미국시장에 가면 발행은 가능합니다. 발행은 가능하지만 그 조건이 금리도 올라가고, 단기이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모르겠네....., 지금 신구범지사는 이런 외채를 가져서라도 미개척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잘 안 돼서 일본에서든지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이런 계획에 차질우려는 없습니까? 노무라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에서도 돈을 못 빌려온다고 가상했을 때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도 이번 추경에 좀더 반영해서 전부 확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되기 이전 하반기에는 조건이 좋아져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금 제주도 부도율이 몇%죠?

부도율은 3월까지는 1.33%, 전국은 1.54% 해서 전국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몇% 차이입니까?

0.21% 차이입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1% 밑으로 있었죠?

예, 자료에 의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전국이 0.52%, 전국지방평균이 0.86%, 제주도가 0.93% 해서 항상 우리 제주도가 높았습니다. 0.1%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들어서 타 지방에 비해 좀 낮다고 하는 것은 IMF한파를 덜 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제주도의 부도율도 작년보다는 높아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육지부의 부도율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부도율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부도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도가 나면 회사가 망하죠?

직접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망하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이뤄집니까? 주인은 재산이 파탄나고, 거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은 실업자가 되고, 불가분의 관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도로 인해서 실업자가 얼마나 생겼어요? '98년도 들어서. 통계없죠?

저희들....

분명히 얘길 하세요. 월통계를 내는지, 주통계를 내는지, 분기별 통계를 내는지, 그게 없죠? 그런 구분적인 통계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정책을 입안해요?

저희들은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 도내 실업에 대해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제주도는 금년중에는 한 3.5%의 부도율, 9,500명까지 실업이 생긴다, 대부분 건설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1차산업에서는 비교적 고용구조가 안정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98년도 들어와서 부도를 낸 업종을 구분했을 때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금액으로 말고 숫자로. 예를 들어, 일반도·소매업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부도율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건설업종이 33.3%입니다.

숫자적으로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될텐데요. 지금 도·소매업이 숫자적으론 많죠. 금액으로는 적어도.

도·소매업은 20.3%, 1/4분기에서. 건설업은 33.3%.

그렇다면은 건설업이 노무행위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충실하게 내고, 완전히 보장된 노사관계의 정립이 이뤄진 데서 파생되는 실업률과 중국음식점 내지 일반 도·소매업에서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실업이 될 때 중앙정부에서는 그 실업을 어떻게 봅니까? 중국음식점에서 부도가 났다, 거기에서 세 명이나 두 명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밥 먹다가 쓰러지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잠정적인 통계는 하지만 공식발표는 안 할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농촌에도 실업자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상에 보면 약 9천 내지 9,1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아까 중앙의 무슨 연구원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업자는 거기에서 50%가 더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도방지책과 앞으로 실업자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원이 아니라,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4월 6일날 실업대책상황실을 마련해서 7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실업대책 추진을 일괄 종합해 가지고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공공부문,

국장님! 위원이 질문할 때는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두세 가지로, 개인과 개인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 의견 피력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고용을 증대하고 생계가 곤란한 그런 실업자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대상자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서 제한된 범위이지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국가실업대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모집된 122명은 5월 2일부터 사업장에 투입이 되고, 오늘까지 2차모집을 신문지상에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모집이 되면은 5월 15일부터 사업장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투입됐다구요?

1차 모집한 결과는 122명이 모집이 됐기 때문에 5월 2일부터 투입이 되고, 2차는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 마감이 되면 빨리 확정을 해서 5월 15일부터는 사업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확보된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16억4,300만원이 확보되고, 이번 추경에도 지방비 부담분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격이 되지 않는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취로사업을 일당 23,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2억9,600만원의 별도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4,976명에 대해 생계가 곤란한 실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수준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4인 가족이면은 한 달에 2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장제보조라든지, 의료비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업대책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지방노동관서라든지 근로복지공단, 거기는 생업자금 융자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삭감이라든지, 예산절감 정책에 의한 교부금이나, 직·간접으로 하달되는 그러한 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만들어서 생긴 빚이든, 아니면 우리가 번 돈이든 그것을 지금 현재 유용하게 쓸 때가 됐다 이겁니다. 아까 모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채를 해 왔다, 그러면 이걸 빨리 발주를 시켜 가지고 지금 어려울 때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일단 실업대책의 제일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겁니다. 미국도 1930년도 경제불황 당시에 후버댐이라든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같은 것이 국책적으로 실업자를 우선 구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서 직접 조제한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유통이 되니까 결국은 경제가 부흥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중에 차입을 해서 시·군에 이전된 자본이 건설현장에는 투입이 되지 않고 은행에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통제는 아니죠.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항시 체크해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행정은 지금 현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습니까?

해외증권이 작년사업에,

아니,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해 주시고, 보면은 깎는 돈도 있고, 더 붙이는 돈도 있는데 청사정비기금 조성회비 같은 것은 현재 플러스가 돼 있고, 제1회 해외증권 관계는 이자니까 할 수 없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는 얘길 국장한테 한 번 하고 싶은데, 지금 구제금융시대에 물론 관광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중섭거리 상설 야외전시대 설치보조'해서 서귀포에 주고 있고, '자생식물 활용용역 특산물 상품화 사업보조' 북제주군에 주고 있고, '토종흑돼지 상품화 마을조성 사업비' 남제주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관광차원이라든지, 소득차원이라든지, 언젠가 해서 좋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을 보면은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토지매입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방세징수관계도 감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자체라든지 행정행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현재 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느 것이 선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중섭거리 상설 야외전시대 설치' 등 이게 전부 합쳐서 4억원인데, 전액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니, 국비라는 건 여기 나와서 알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그걸 묻는 거지 계수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도 발전시설하는 데 돈은 안 깎고 다만, 모니터링하우스 하는 것만 내년으로 밀려놓은 거고, 국비 30억8,000만원 하는 것은 전액 투자해서 풍력발전단지는 조성됩니다. 다만, 집 짓는 것은 내년에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중섭거리조성이니, 북군 선인장 특산물화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리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세입에도 4.9%정도가 마이너스가 돼 있고, 또 세외수입을 대비해 본다면 7.69%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정예산은 세외수입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게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거죠.

세외수입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지마는, 재정경제국에서 세금을 취급하고 하니까 예산부서하고 서로 얘길 해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업대책을 저는 아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단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봉급 삭감분도 일체 다른 데 전용 안하고 전부 실업대책비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한현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해외차관사업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귀포쪽은 보면은 41건인가 돼 가지고, 우선 지주가 동의하는 곳을 먼저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지주동의를 거의 다 받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분도 들어와 있는데 착수돼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1차분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2차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2차분이 확실히 어느 정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지역활동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게 확실히 올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 사업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제일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BB-얘길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평가가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4월달 들어서 외평채 40억불을 국가에서 발행했고, 요즘에 현대가 미국 시장에서 4,000억 발행을 성공했습니다. 5,6%인가 아주 저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용도가 하반기에는 오르지 않겠느냐, 오르면 우리도 발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무라증권의 부장 세 명이 도에도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작년에 우리가 발행한 것이 현재 노무라증권에서 좀 팔리고 있다, 3억 내지 5억씩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만 올라가면 발행은 가능하다, 그러나 작년처럼 3.05%의 좋은 조건은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하고 연계해서 그 때 협상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BB이기 때문에 BB+, B- 해서 한 등급, 두 등급만 더 오르면 됩니다.

BB+만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BBB-가 돼야 됩니다.

BBB-요?

예.

처음 발행당시는 얼마였습니까?

그 때는 AA+였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신용등급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BB-가 되었을 때 우리가 차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동료위원이 본예산편성이 방만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달리 묻고자 합니다. 본예산은 전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IMF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통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미 지난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 확정한 예산을 가지고 또다시 도에서는 추경을 해서 우리 도민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손잡고 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92년도에 금융개혁법안을 국회에 내놨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를 했고, 또한 재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야당이 반대를 해서 지난 IMF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서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느 도정의 도백도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자역지역으로 설정해서 제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표현한 도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건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할 당시만 해도 제주도의 외지인 소유토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강한 일부 도민의 항의도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도백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말을 빌면 외국인의 투자자유지역으로 설정해서 경제활성화 동시에 고용창출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제주도의 밝은 미래를 보이겠다, 하는 꿈과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제주도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시점이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정경제국장은 담당국장으로서 외국인을 포함한 외지인의 제주도에 투자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토지소유의 명단을 갖고 있느냐, 또한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전국의 실업자수는 140만명이 돌파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모든 면으로 전국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제주도는 지금 9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 통계로 볼 때 제주도가 비교적 실업자수가 적다고 보는데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정리해고제에 의한 실업이 각 분야별로 파악하여 본 적이 있는지, 또 파악했다고 하면은 직업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외지인 토지소유파악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외지인의 개념이 과연 제주도에 와서 몇 년을 살아야 외지인으로 안 볼 것인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몇백년을 따지면 전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정립이 좀 어렵고, 현재 종합토지세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할려고 해도, 납세자는 본적을 안 쓰고 주소지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시점에서 외지인 소유토지를 파악해서 뭣에 쓰는 실익이 있는 건지, 지금 현재는 외지인이든 외국인이든 많은 돈을 갖고 와서 현지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 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관계는 노동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리해고에 따른 게 기관별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이런 사항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459페이지에 대해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1,5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를 증액시켰거든요? 컨소시엄사업비로.

예.

그런데 이것은 구조조정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국장님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확신을 갖고 편성한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7,500만원을 내면은 중기청에서 1억5천, 그리고 업체에서 7,500만원 해서 20개 업체에서 기술개발을 받게 됩니다. 그 업체는 우리 도에서 뽑는 것은 아니고, 이 추경이 확정되면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3년동안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특허출원도 14건 하고, 상품화도 6건, 실용시는 3건, 시제품개발 36건, 소프트웨어개발 13건 등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토양에 맞는 여러 가지 복비개발도 이 사업으로 이뤄졌고, 멸치액젖도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고, 공예품 개발이라든지, 꿩엿이라든지 약초엿, 정우식품의 오미자차,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상품화된 사례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풍력발전실용화사업 토지매입비 말입니다, 이게 전면 삭감되는 게 아니고 일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전액 국비이고, 저희 도의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모니터링하우스 건축비가 도비인데, 국비는 이왕 왔기 때문에 땅 사는 것은 내년에 사도 늦지 않다, 그래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토지매입비가 4억2천 아닙니까?

예.

그런데 1억7,6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토지를 사는 면적을 축소해서,

축소해서 사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상없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축소해서 사는 겁니까?

예, 땅 면적을 좀 적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 같습니까?

예, 사업은 원활하게 이뤄집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대체적인 부분만 하고, 심층적인 부분은 다음 계수조정시에 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 잠시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20여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축산진흥원 소관

축산진흥원장 유재선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문현 진흥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송중용 가축개량과장입니다. (인사) 현관종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인사) 전창익 종돈장장입니다. (인사) 그외 계장님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세입예산은 39억5,181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3억9,498만8,000원보다 2억4,531만6,000원이 감액된 101억4,9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서 2억1,212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등에서 4,0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75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6페이지 축산진흥원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억1,212만3,000원이 감액된 28억5,48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516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8,680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519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1,579만5,000원, 그리고 520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편성돼 있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서 1억95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제주마보호사업 육성사업 기정예산액에 목책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비와 초지보완에 따른 장비임차료 등이 계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는 변동없이 일부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에 가축방역장비로 소독시설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시설비로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미세조작도립현미경 세트구입비 등 4,0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3페이지, 예비비 등 반환금은 '97년도 국고보조사업중 한우종축구입비와 축산물검사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당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문태무위원님!

문태무위원입니다. 국고보조는 하나도 감축되는 거 없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전부 감축만 돼 가지고 우려를 금치 못했는데,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종돈장 문제입니다. 한 달 전인가 가서 그 대단한 시설을 보니까 제주도의 종돈보급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금년 4월 6일날 도의 자체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비육돈사 534평을 4월 6일날 입찰했습니다. 입찰한 결과 성림건설에서 낙찰을 해 가지고 금년 7월 28일 준공을 예정으로 하여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26억6,700만원에 대한 추경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동안 국비사업에 대한 돈사설계를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추경이 되고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육지쪽의 좀 잘 돼 있는 돈사를 견학해서 바로 돈사시설 설계를 착수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돈사가 제일 잘 됐다고 보는 데가 어딥니까?

무창돈사는 지금 저희가 지어놓은 시스템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런데 애미로부터 수직감염이 되는 질병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즘은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조기이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사시설이 도내에 없기 때문에 그런 돈사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육지쪽에 가 볼 생각입니다. 그런 돈사들이 충북 진천쪽에 있는 선진축산에서 하는 '유전자원'이라는데 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요, 요즘 일본의 환기시스템들이 저희 나라 실정과 맞을 걸로 생각을 해서 고성쪽에 일본의 환기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견학을 할 생각입니다.

원장님이 작년엔가 제주도 양축농가에 종돈이 들어온 후에 금년 언제쯤 되면 보급이 될 거다, 하는 이런 말씀한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돈사가 없긴 합니다마는, 마사 일부를 돈사로 개조해 가지고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쯤 후에, 6월말쯤이면 일부 종돈이 보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대충 보급할 계획 두수는 종돈 350두정도 보급을 하고, 정액은 2만병정도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정액은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양돈농가에 홍보를 했습니다. 요즘 조금씩 보급이 되고 있어서 현재 한 100병정도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종돈은 6월말이나 7월초쯤 되면 그 때부터 보급이 되겠습니다.

검역문제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수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육지에서 들어와가지고 검역소까지 들어가는 데가,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병균이 전염될 수 있다 하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확실하게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지상을 통해서거나 우리 회의록을 봐서 이해가 갈 줄 아는데, 그 분들이 잘 납득이 안 돼 가지고 검역문제가 대단히 제주지역에서는 우려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외지로부터 반입이 돼 가지고 검역소까지 가는 길이 제주시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제주시를 통과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검역소 계류장 주변에 개인종돈장이나 개인목장이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그게 지나가는 길가이기 때문에 혹시 바이러스나 이런 병원균들이 공기로 전염이 되고, 여러 가지 경로로 전염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다소 염려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제주도 계류장에 어떻게 특별히 가축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염지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단지 가는 동안에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운반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운반차량이 학구지역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염려가 된 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제주상고가 그쪽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이러스라든지 병원균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긴 합니다마는, 학생들이 축사하고는 비교적, 집에 가서도 그렇게 많이 축사에 접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봐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고승종위원입니다. 경제난극복 차원에서 축산진흥원 소관의 예산을 보면 그나마 2억4,531만6,000원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514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축산물위생관리시스템 지원과 양록산물 개발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이 새롭게 1억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애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새롭게 예산편성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의 6,188만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재료비 6,338만5,000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재료비를 감액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돈사료육성 및 검정돈 사료, 이런 사료도 전부 줄였는데, 돼지 마리수를 줄였는지, 아니면 사료를 적게 공급해도 이 돼지가 충분한 기량을 갖추고 커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방역비 부분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예전에 저희가 검사를 안 하던 여러 가지 품목들을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농진흥회가 이번에 설립이 돼 가지고 앞으로 원유검사 일원화 부분이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검사를 안 하던 시유부분이라든지, 발효유부분,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당초예산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약대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안 했던 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료비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가공물처리법이 안 됐다고 하는데,

통과가 돼 가지고,

기존에 가공물처리법이 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검사자체가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가공물처리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도축장까지 도축하는 과정까지만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검사원들이 검사를 하고, 그외에 시중에 유통되는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산물가공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그 업무가 저희한테로, 옛날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던 업무가 축산진흥원으로 이관이 되게 돼 가지고 금년 6월 1일부터 축정과에서나 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축장까지만 검사를 했는데 이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시중에 유통이 되는 가공축산물이나 일반 축산물까지도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약대를 당초에는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낙농진흥회 설립에 따른 원유검사 일원화부분이 대두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전에는 원유나 시유, 이런 부분에 대해 검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공영화 부분이 대두가 되게 돼서 시유나 발효유,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일부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료비를 삭감해도 돼지가 잘 크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재료비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절감을 하고, 사료비는, 저희가 종축이 좀 많이 개량이 됐다고 보고 출하일령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사료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돈이라든지, 종돈이라든지, 성돈이라든지, 숫자에 의해서 비례해 가지고 사료비가 덜 들고 더 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숫자를 줄였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ｇ먹일 것을 80ｇ만 먹여서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이 두가지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숫자는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했던 대로 생산을 하는 걸로 했고요, 사료값이 IMF이후에, 요즘 좀 인하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다소 반영을 하고, 또 종돈이 개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상을 할 때는 전국평균에 의한 급여가격으로 계상을 했는데,

아니, 국장님! 지금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료비 인상이 IMF이후에 인상됐지 그 전에 인상됐습니까?

요즘 사료비가 좀......

아니, 이미 예산이 작년 12월 16일 심의·의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정돼서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IMF라는 어려움이 닥쳐서 중앙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하라고 지방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료비가 그 때보다 인하돼서 줄였다고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이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국 평균에 의한 사료급여량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돈은 상당히 많이 개량이 됐기 때문에 출하일령도 전국평균보다는 좀 앞당길 수 있을 것이고, 사료효율도 현재 3.5㎏ 나가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3.2㎏ 정도면 사료효율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사료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 확정된 예산이 잘못 됐네요? 어떻습니까?

잘못 됐다기 보다는,

아니,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숫자를 줄였느냐, 아니면은 양을 줄여서 이렇게 사료비를 삭감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거든요.

숫자를 줄이지 않고 사료양을 조금씩 감량을 했습니다.

감량하면 돼지가 제대로 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돈자체가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하는 전국기준이란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 잣대로 맞춰야지.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갖고 있는 잣대로 맞춰야지 어떻게 이런 걸 전국기준으로 합니까? 이것은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도 있었다고 시인하죠?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마땅한 편성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시장조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장조사도 하고, 이런 걸 전부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사료비도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포당이면 포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만 했다고 하는데, 중앙의 기준이 뭡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하나를 편성함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이건 돼지 한 마리에 어느 만큼의 사료가 들고, 사료비는 얼마다, 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두수로 줄이든지, 아니면 양으로 줄여야 감액하는 건데 느닷없이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1ｇ을 먹일 거면 꼭 1ｇ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돈이든, 성돈이든 키울 수가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실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감되거나 증액돼서는 안돼요. 이것은 IMF 이상의 위기가 오더라도 꼭 우리가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

조금전에 고승종위원님께서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축산진흥원은 시험소 아닙니까? 시험을 하는 곳인데, IMF 때문에 시험사업을 포기한 항목도 나타났네요? 더군다나 적소적시에 모든 재료비 투입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시험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IMF 어려운 구제금융 때문에 이런 재료비까지도 아낀다는 것은 가상할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운 시험사업이 나오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저 역시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시험사업까지도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진다면 상당히 잘못된 시험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동료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재선 축산진흥원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본예산이 지난 해에 충분한 심의·의결을 거친 것이지마는, 도민이 알게 모르게 어느덧 IMF라고 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해서 도민 모두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손과 손을 잡아서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집행부에서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원만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고승종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좋습니다. 그외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2일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을 심사하시느라고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당초 일정은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등을 처리할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북군 서부지역에 불량양파종자공급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를 위원님들께서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거기의 현안문제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조금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일정은 오전 10시에 현장방문할 것으로 조정을 하고, 오후 2시에 의사일정대로 조례안 등을 심의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해서 당초 의사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