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재정경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재정경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1억7,500만원이 감소한 1,177억6,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5,600만원이 감소한 4백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IMF조치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 28억과 등록세 2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풍력발전실용화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는 '96년도 물가관리평가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제주시에 지원하였던 1억원중 집행잔액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비 4억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4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97년 12월 교부세 내시액이 조정됨에 따라 4억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는 실행예산에 따라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는 도유재산 감정수수료 1,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은 교부세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4억6,200만원을 감액하고 재해복구회비와 청사정비기금의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는 실행예산에 따라 경상적경비 3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1회해외증권 상환이자 전출금으로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는 실행예산에 따라 인건비 2,600만원과 관서당경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업대책상황실 운영경비 1,000만원과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수당 400만원, 유통산업 장기발전대책 연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부세로 보조내시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리는 실행예산에 따라 경상적경비 37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모니터링하우스 건축설계비 등 3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은 실행예산예산에 따라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4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업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관리는 실행예산에 따라 경상적경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중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교부세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은 '97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조정에 따라 15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97 해외증권 시·군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8억7,700만원과 도 상환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은 10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해외증권 발행비와 제1회 해외증권발행에 따른 연례보고서 작성 등 의무이행비용으로 2,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센터 출연금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에는 제1회 해외증권 상환이자 도·시·군 등 18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실행예산에 따라 경상비를 대폭 감축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내가 좀 할께요.

예, 김인규위원님!

지금 국장께서는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다 담당하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 난국에 처해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화급을 요하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 경제현안은 뭐예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의 큰 산업이 농·축·수산업을 망라한 1차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1차산업을 좀더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그런 산업체제로 가꿔서 굉장히 큰 일본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실업대책도 있고, 건설업체의 도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거 한 가지만 꼬집어보세요.

급한 것은, 일단 관광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이라든지, 도외의 대자본들이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분기 세수상황은 어때요?

1/4분기는 작년대비 했을 때 한 7%정도가 일반재원에서는 더 거치고 있습니다.

더 거처요?

예, 그런데 다만 특정재원에서는 작년보다 안 거치고 있습니다.

특정재원은 어떤 건가?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30억, 40억 들어오는 뭉텅이 돈인데, 이런 것은 판단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대부분 2/4분기 이후에 준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지역경제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투자가 안 된다는 게 가장 문제 아니오?

그렇습니다.

관광이다 뭐다 하는 건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얘기이고, 또 지금 통상관계 수출이 잘 됩니까?

예, 수출은 작년 대비했을 때 20%정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잘 됩니까? 환율이 높아서 그런가요?

예, 저희가 수출협의회도 개최해 봤습니다마는, 환율의 영향이 큰 것으로.......

그건 농·축·수산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듣기로는 관광복권 수입이 아주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금년도 얼마나 실적이 나왔어요?

관광복권은 '95년도에 32억, '96년도에 22억, '97년도에서 13억 해서 굉장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관광복권을 판매해야 되겠다고,

1/4분기에 얼마나 팔렸어요?

지금 현재는 판매중입니다.

잠정 집계가 나올텐데.

30억 발행해서 현재 20억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월등히 좋은 68%의 판매율을,

아니, 판매가 됐는데 우리 몫이 있잖아.

그것은 정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산을 하는데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판매율이 100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수수료 떼고, 뭐 떼고 해서,

한 4억원정도......

4억?

예. 1/4분기에는.

1/4분기 4억이면 4 4 16해서 금년도 16억 되나마나 한 거 아냐. 보면은 관광복권도 용두사미라, 이거 하면은 돈 벌어줍니다 해서 만들어놨는데, 예산에도 무슨 홍보해서 다 있고 한데 잘 안 돼잖아. 이렇게 실업자가 많고 경제가 불안한 때는 사람들이 사행심이 생기는 거라고,복권이라도 사 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 이럴 때 시장에다 잘 P.R을 하면은 복권판매는 더 늘어난다고. 이런 불황기에는. 그런 걸 해서 세수도 줄고 하는 이런 때 이걸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해외증권, 아까 우리가 1,500억원 가져오니까 그나마 우리 제주도 금융사정이 좋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도로개설이다 뭐다 해서 1,500억 중에서 시중에 풀려나간 돈이 얼마예요? 내가 볼 때는 500억도 안 될 걸로 보는데.

아닙니다.

지금 도로개설이 다 안 되고 있잖아? 다 걸려가지고. 1,500억을 은행에 놔서 이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마는, 이게 지방금융시장에 흘러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안 가고 있거든. 지금 1,500억원 중에서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이런 것도 계산하지 않고 뭐하러 여기 나타나요?

은행에 있는 것은, 작년에 감채기금 한 것은 72억원이 은행에 있고,

시·군에 간 건 체크해 봤어요?

시·군에 간 것도 대부분 선급금으로 50% 이상 나갔습니다.

천만에 말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귀포시에도 42억의 해외채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1/3도 착공이 안 됐단 말이야.

현재 1,056억원이 시·군에 나갔습니다.

나가 있는데 그게 시·군 금고에 있는 거지, 지금 풀려나간 건 얼마야? 재정경제국에서는 지방금융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돈이 어떻게 풀려나가고, 업자한테 가고, 민간한테 가고, 이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제2회 해외증권을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언제쯤 할거요?

이것은, 이번 월요일날도 노무라증권, 외환은행, 한국은행, 제주은행이 와 가지고 국제분석팀이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그런 채권들의 소화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장기저리의 좋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신용등급이 BB이기 때문에 이것이 BBB-까지는 가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외평채 발행 등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4,000억원을 미국시장에서 5.6%로 발행했습니다마는, 이런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차제에,

그러니까 꿔올 것은 그렇다치고, 꿔온 것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거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물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자 문 돈이 얼마예요?

작년 12월 24일날 물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30억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도분만이죠?

도·시·군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효조달이율은 따져 보니까 3.89%, 그렇게 물었지마는 아주 저리의 자금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또 물어야 되잖아요?

6월말에 물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에선 15억을 계상했다가 이번 경정예산에선 25억을 했거든. 이건 이자금액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발행할 때는 100엔당 8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현재 한 1,100원 수준에 올라가서 우리가 엔화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환율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엔화가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해서 했는데 지금 엔화가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럼 우리 돈하고 맞추다 보면 상당히 올라가버린단 말이야. 앞으로 이자는 점점 3.75가 된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으로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1,500억에 대해서 3%면 얼마야?

45억.

그런데 어째서 지난해는 30억밖에 안돼? 왜 숫자들이 그렇게 왔다갔다 해요?

작년에는 7월 4일날 발행했기 때문에 6개월분이고, 올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자 문 것하고, 앞으로 물 거 예상되는 수치를 자료로 줘요. 지금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들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 생각하고, 도민들 생각이 틀리거든. 도민들은 지금 겁먹고 있어. 이렇게 팡팡 꿔오면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금으로 할 거 아니냐 이러는데, 도가 이런 돈을 꾸어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 물고 있다 하는 걸 홍보를 잘 하라 이거야. 또 시·군에 내려보내는데 시·군에서 사업이 자꾸 부진하다고 하잖아. 땅 사는 데도 협의가 잘 안되지, 또 건설단가가 올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순탄하게 가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얘기하면서 관광문제에 대해 말을 하던데, 지금 우리 서민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역문제 중에서 물가문제예요. 이 물가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원유가가 내리고, 수입원자재값이 내렸단 말예요. 그런데도 올라간 생필품 가격은 지금도 그대로거든. 이 물가단속은 어떻게 하는 거요?

지금 우리 도의 물가는 3월까지는 3.7%, 그래서 전국의 4%보다는 내려가 있고, 4월까지도 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4.2%, 전국으로 봤을 때는 4.3%에서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 물가가 내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쪽 물가통계는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제주도의 물가는 육지부 물가보다 비싸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요. 왜! 부대경비가 더 드니까. 요번에 신문에도 났잖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쌀밥 먹는 사람이 우리 제주도 사람이다 이거야. 그런데 전국에서 제일 싸다는 말이 나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청에서 3월중에 도청 소재지가 소재한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55개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부물가를 조사해 본 사항입니다. 해 봤더니, 55개 품목 중에 방금 말씀하신 쌀, 돼지고기, 달걀 등 7개 품목은 우리 제주도가 물가가 제일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쌀 20㎏에 제주도는 41,750원, 서울은 40,500원, 이에 반해서 10개 품목, 감자라든지, 우유라든지, 두부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반면에 제일 쌌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돼지고기 같은 것도 우리 제주도가 많이 나는데 돼지고기 값도 비싸다 이말이야.

우리 제주도는 가장 비싼 것도 있지만, 가장 싼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김인규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통계를 모르면 모른다, 물가를 어떻게 잡겠냐고 하는데 어느 것은 비싸고, 어느 건 싸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끝내야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말이야, 사우나 같은것도 그렇잖아. 연료값이 올랐단 말이야. 그런데 올랐을 때 금액 그대로 받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협회 서귀포, 남군, 제주도지부, 이렇게 전부 해서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려주도록 부탁을 드렸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문제점이 제시할테니 열심히 해 주세요. 지금 정부는 공공요금을 안 올리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또 7월 1일부터 철도요금도 올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안 올린다고 하면서 슬슬 올려놓으니까 상인들은 물가를 내려놓질 않을 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문제거든. 죽어가는 것은 서민이야. 지금 실업자가 150만이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 아닌가. 우리 재정경제국장은 제주도의 실업자가 1만명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분들의 실업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 권리화라는 게 있네.

몇페이지입니까? 몇페이지인 걸 알아야,

담당과장은 알고 있잖아. 457페이지, 우리 제주도의 향토지적재산이 될만한 게 뭐예요?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특허나 의장등록, 상표등록을 받아놓음으로써 다른 도외의 분들이 이런 걸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해서 우리 도내의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좋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현재 돌하르방이나 이런 것은 상표등록이 되고 있고, 이외에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표가 될만한,

정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이걸 인쇄화하고 계산화 시키는 거지, 이제야 찾고 있습니다, 하면 돼요? 다음에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을 이전한다고 하면서 7,000만원짜리가 있던데, 지역산업 뭐 어쩌구저쩌구 하던데, 이건 특정인한테 인심쓰는 거요? 지역산업개발연구 뭐 해 가지고 7,000만원인가 어디 주는 데 있던데 그건 뭡니까? 처음 기정예산에는 1억2천까지 올렸다가 이번에 좀 내린 것 같던데.

예, 제주대학교에 과학기술처하고 합동으로,

제주대학에는 산·학·연, 그것도 있고, 지역산업개발 뭣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묻고자 하는데, 산·학·연이라는 것은 제주대학에 주는 돈이죠?

제주대학교하고, 업체하고, 우리 제주도, 중기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8,000만원 주는 것은 어디 주는 거요? 459페이지에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이라고 하여 기정에서는 6,000만원인데, 이번에는 돈도 없다면서 1,500만원 더 얹어주고 있거든.

이것은 총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예요?

중소기업청에서 1억5,000만원, 도에서 7,500만원, 업체가 7,500만원을 부담해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장애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한성물산에서 전래약초엿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정우식품에서 오미자 음료를 개발하는 것, 춘광에서 갈천을 이용한 공예품개발 등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그러니까 3억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눠준다 이거지?

그걸 가지고 제주대학교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수들이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1억5천 내놓고?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7,500, 도가 7,500.

그러니까 7,500으로 조정했다는 얘기구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 해 가지고 1억2천 했다가 이번 경정예산에는 7천만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에서 과학기술처산하의 과학재단, 그리고 산업체, 도비가 합쳐져서 네 군데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업으로 화훼라든지 채소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8억원으로 해서 과학재단에서 5억원을 내놓을 걸로 했는데 3억9,000만원밖에 안 내놨기 때문에 우리 도비도 따라서 이번에 1억2천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7,400만원이 있고, 또 연구사업지원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우리 도에 와서 다시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돈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지방경제현안문제라든가 실업대책문제, 물가대책문제, 또 해외채권으로 가져온 돈에 대한 이자, 그리고 그 돈이 바로 이런 불황인 때는 빨리 실물경제에 투입이 돼 가지고 그 돈이 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태무위원님!

문태무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제가 의원생활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감액조치, 이런 예산을 다뤄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감액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감액조치되고 있는데 감액되는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지방세는 당초예산 1,046억8,800만원중에 5%인 52억원을 감액해서 994억8,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근거는 1/4분기 동안에 지방세가 징세되는 이런 현황을 파악한 데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52억을 특별히 감액한 근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특정재원중에 지금 현재 4개 특정재원에서 징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미지식물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현재 보존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서라벌관광호텔, 르네상스호텔이 공사가 중지되고 있고, 관광단지지구중에서도 당초 2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투자가 대폭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걷지 못할 걸로 봐서 전부 특정재원에서 52억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장황한 설명보다도 핵심적인 부분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세입액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이런 세입결손에 대한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여미지같은 문제, 사실 이건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세입이 안 된다고 하여 이렇게 감액조치만 한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재정경제국에서는 크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중에 국장님께서 건설업 내지 관광업에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업체구조조정은 업체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업체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서, 예를 들어 건설업체 몇 개가 합칠 때 저희는 5억원까지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유인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구조조정은 업체 스스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에서 지는 업체는 쓰러지고,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업체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 다섯 업체가 합쳐서 구조조정을 한다, 이럴 때 과연 5억을 지원해 줌으로써 구조조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건설업체들이 M&A, 즉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데는 전부 인색하고,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구조조정을 위한 유인책으로 그나마 자금지원책을,

좋습니다. 건설업은 그렇고, 아시다시피 본위원의 지역구에는 관광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업이죠. 호텔도 많고, 다른 업도 있지만 호텔같은 것은 대자본을 가져서 하는 것이고, 관광업은 영세업으로서 몇천만원을 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걸 증명으로 해서 허가를 받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행업에 대해서는 10개 여행사를 합친다고 하면은 5억 내지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에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5억 정도 가지고 유인한다, 이것은 도저히 농수산재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를 하셔서, 5억정도 가지고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유인작전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분들이 웃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465페이지 일본지역 파견비 있잖습니까?

예,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액하는 이유는 최근의 환율상승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가지고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개척단 파견하는 데 한 8,000만원정도가 필요하고, 또 외화가 어려운 시점에서 꼭 가야 될 건가 하는, 물론 갈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외화를 절약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한해서는 시장개척단이 가는 대신에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들을 몇분 초청하는 방식이 좋겠다 하여 이번에는 외화절약 측면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46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명예통상관광자문단 활동비 보상문제.

명예통상관은 현재 28명이 일본, 미주, 유럽지역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인당 500불씩을 줘서 정보를 제주도에 제공하도록 했는데,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돈으로는 개인당 250불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현지에서는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이 돈마저라도 금년에 한해서는 아끼자, 이런 측면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부 그러네요? 462페이지도 보면은, 오사카와 나카사키 같은데, 이런 걸 전부 감해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 하는데 그래도 제주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지사는 자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IMF시대이지만 제주도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일본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야 제주경제가 모든 유통면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줄 아는데, 이런 것을 자금이 없다고 해서 일시 중단을 해 버리면 앞으로 몇 년간은 침체 속에서 관광업계가 살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때일수록 외국관광객 유치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1,400만원이 깎이고 있는데 그래도 1,4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돈을 아껴써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화가 드는 돈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없어진 게 아니고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총체적으로 볼 때, 본예산 편성시에 너무나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금 이렇게 감축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은 작년에 IMF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지역적인 여건이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봉급도 10% 감액하고 있는 등 전부 제살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원만하게 잘 이뤄졌다고 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외증권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IMF시대에 국제적으로 빚을 많이 져서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라고 노무라증권에서도 제주도에 돈을 안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무라증권이든 일본회사도 돈 장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남길 수 있을 때에 경제적인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서 조건에 따라서, 다만, 저희가 신용등급이 내려가 있을 때는 빌리는 조건이 나빠지는, 현재도 미국시장에 가면 발행은 가능합니다. 발행은 가능하지만 그 조건이 금리도 올라가고, 단기이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모르겠네....., 지금 신구범지사는 이런 외채를 가져서라도 미개척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잘 안 돼서 일본에서든지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이런 계획에 차질우려는 없습니까? 노무라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에서도 돈을 못 빌려온다고 가상했을 때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도 이번 추경에 좀더 반영해서 전부 확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되기 이전 하반기에는 조건이 좋아져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금 제주도 부도율이 몇%죠?

부도율은 3월까지는 1.33%, 전국은 1.54% 해서 전국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몇% 차이입니까?

0.21% 차이입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1% 밑으로 있었죠?

예, 자료에 의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전국이 0.52%, 전국지방평균이 0.86%, 제주도가 0.93% 해서 항상 우리 제주도가 높았습니다. 0.1%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들어서 타 지방에 비해 좀 낮다고 하는 것은 IMF한파를 덜 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제주도의 부도율도 작년보다는 높아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육지부의 부도율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부도율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부도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도가 나면 회사가 망하죠?

직접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망하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이뤄집니까? 주인은 재산이 파탄나고, 거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은 실업자가 되고, 불가분의 관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도로 인해서 실업자가 얼마나 생겼어요? '98년도 들어서. 통계없죠?

저희들....

분명히 얘길 하세요. 월통계를 내는지, 주통계를 내는지, 분기별 통계를 내는지, 그게 없죠? 그런 구분적인 통계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정책을 입안해요?

저희들은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 도내 실업에 대해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제주도는 금년중에는 한 3.5%의 부도율, 9,500명까지 실업이 생긴다, 대부분 건설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1차산업에서는 비교적 고용구조가 안정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98년도 들어와서 부도를 낸 업종을 구분했을 때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금액으로 말고 숫자로. 예를 들어, 일반도·소매업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부도율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건설업종이 33.3%입니다.

숫자적으로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될텐데요. 지금 도·소매업이 숫자적으론 많죠. 금액으로는 적어도.

도·소매업은 20.3%, 1/4분기에서. 건설업은 33.3%.

그렇다면은 건설업이 노무행위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충실하게 내고, 완전히 보장된 노사관계의 정립이 이뤄진 데서 파생되는 실업률과 중국음식점 내지 일반 도·소매업에서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실업이 될 때 중앙정부에서는 그 실업을 어떻게 봅니까? 중국음식점에서 부도가 났다, 거기에서 세 명이나 두 명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밥 먹다가 쓰러지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잠정적인 통계는 하지만 공식발표는 안 할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농촌에도 실업자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상에 보면 약 9천 내지 9,1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아까 중앙의 무슨 연구원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업자는 거기에서 50%가 더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도방지책과 앞으로 실업자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원이 아니라,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4월 6일날 실업대책상황실을 마련해서 7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실업대책 추진을 일괄 종합해 가지고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공공부문,

국장님! 위원이 질문할 때는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두세 가지로, 개인과 개인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 의견 피력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고용을 증대하고 생계가 곤란한 그런 실업자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대상자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서 제한된 범위이지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국가실업대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모집된 122명은 5월 2일부터 사업장에 투입이 되고, 오늘까지 2차모집을 신문지상에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모집이 되면은 5월 15일부터 사업장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투입됐다구요?

1차 모집한 결과는 122명이 모집이 됐기 때문에 5월 2일부터 투입이 되고, 2차는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 마감이 되면 빨리 확정을 해서 5월 15일부터는 사업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확보된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16억4,300만원이 확보되고, 이번 추경에도 지방비 부담분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격이 되지 않는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취로사업을 일당 23,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2억9,600만원의 별도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4,976명에 대해 생계가 곤란한 실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수준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4인 가족이면은 한 달에 2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장제보조라든지, 의료비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업대책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지방노동관서라든지 근로복지공단, 거기는 생업자금 융자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삭감이라든지, 예산절감 정책에 의한 교부금이나, 직·간접으로 하달되는 그러한 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만들어서 생긴 빚이든, 아니면 우리가 번 돈이든 그것을 지금 현재 유용하게 쓸 때가 됐다 이겁니다. 아까 모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채를 해 왔다, 그러면 이걸 빨리 발주를 시켜 가지고 지금 어려울 때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일단 실업대책의 제일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겁니다. 미국도 1930년도 경제불황 당시에 후버댐이라든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같은 것이 국책적으로 실업자를 우선 구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서 직접 조제한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유통이 되니까 결국은 경제가 부흥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중에 차입을 해서 시·군에 이전된 자본이 건설현장에는 투입이 되지 않고 은행에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통제는 아니죠.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항시 체크해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행정은 지금 현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습니까?

해외증권이 작년사업에,

아니,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해 주시고, 보면은 깎는 돈도 있고, 더 붙이는 돈도 있는데 청사정비기금 조성회비 같은 것은 현재 플러스가 돼 있고, 제1회 해외증권 관계는 이자니까 할 수 없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는 얘길 국장한테 한 번 하고 싶은데, 지금 구제금융시대에 물론 관광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중섭거리 상설 야외전시대 설치보조'해서 서귀포에 주고 있고, '자생식물 활용용역 특산물 상품화 사업보조' 북제주군에 주고 있고, '토종흑돼지 상품화 마을조성 사업비' 남제주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관광차원이라든지, 소득차원이라든지, 언젠가 해서 좋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을 보면은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토지매입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방세징수관계도 감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자체라든지 행정행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현재 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느 것이 선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중섭거리 상설 야외전시대 설치' 등 이게 전부 합쳐서 4억원인데, 전액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니, 국비라는 건 여기 나와서 알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그걸 묻는 거지 계수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도 발전시설하는 데 돈은 안 깎고 다만, 모니터링하우스 하는 것만 내년으로 밀려놓은 거고, 국비 30억8,000만원 하는 것은 전액 투자해서 풍력발전단지는 조성됩니다. 다만, 집 짓는 것은 내년에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중섭거리조성이니, 북군 선인장 특산물화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리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세입에도 4.9%정도가 마이너스가 돼 있고, 또 세외수입을 대비해 본다면 7.69%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정예산은 세외수입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게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거죠.

세외수입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지마는, 재정경제국에서 세금을 취급하고 하니까 예산부서하고 서로 얘길 해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업대책을 저는 아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단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봉급 삭감분도 일체 다른 데 전용 안하고 전부 실업대책비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한현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해외차관사업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귀포쪽은 보면은 41건인가 돼 가지고, 우선 지주가 동의하는 곳을 먼저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지주동의를 거의 다 받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분도 들어와 있는데 착수돼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1차분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2차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2차분이 확실히 어느 정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지역활동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게 확실히 올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 사업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제일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BB-얘길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평가가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4월달 들어서 외평채 40억불을 국가에서 발행했고, 요즘에 현대가 미국 시장에서 4,000억 발행을 성공했습니다. 5,6%인가 아주 저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용도가 하반기에는 오르지 않겠느냐, 오르면 우리도 발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무라증권의 부장 세 명이 도에도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작년에 우리가 발행한 것이 현재 노무라증권에서 좀 팔리고 있다, 3억 내지 5억씩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만 올라가면 발행은 가능하다, 그러나 작년처럼 3.05%의 좋은 조건은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하고 연계해서 그 때 협상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BB이기 때문에 BB+, B- 해서 한 등급, 두 등급만 더 오르면 됩니다.

BB+만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BBB-가 돼야 됩니다.

BBB-요?

예.

처음 발행당시는 얼마였습니까?

그 때는 AA+였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신용등급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BB-가 되었을 때 우리가 차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입은 되는데 이자가 말이야, 지금 우리 국가에서 빌려오는 것도 리보금리라고 해서 5% 있는데 거기에다 2.5 + 3.5 + ...... 해서 상당히 높고 있단 말이야.

현대가 1.7 정도 더 해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3점 몇%인데, 지금 하게 되면 우린 6,7%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비싼 이자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구.

예, 그런 것은 분명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하고 그게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또 시장상황을 판단해서 자료로 작성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야, 정부도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제주도도 외자유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세외수입으로 여미지다 뭐다 했잖아요? 이것은 예상세입이다 이 말이야. 그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건 세입이 안 되는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국내기업은 몇 년동안 투자가 안 될거라고 봐요. 그러면 외자를 가져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높은 지역경제정책을 써야 된다 이말이야. 이상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 투자자유지역지정문제도 현재 정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정부가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지방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구.

다음 고승종위원님!

문태무위원입니다. 국고보조는 하나도 감축되는 거 없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전부 감축만 돼 가지고 우려를 금치 못했는데,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종돈장 문제입니다. 한 달 전인가 가서 그 대단한 시설을 보니까 제주도의 종돈보급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금년 4월 6일날 도의 자체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비육돈사 534평을 4월 6일날 입찰했습니다. 입찰한 결과 성림건설에서 낙찰을 해 가지고 금년 7월 28일 준공을 예정으로 하여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26억6,700만원에 대한 추경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동안 국비사업에 대한 돈사설계를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추경이 되고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육지쪽의 좀 잘 돼 있는 돈사를 견학해서 바로 돈사시설 설계를 착수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돈사가 제일 잘 됐다고 보는 데가 어딥니까?

무창돈사는 지금 저희가 지어놓은 시스템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런데 애미로부터 수직감염이 되는 질병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즘은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조기이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사시설이 도내에 없기 때문에 그런 돈사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육지쪽에 가 볼 생각입니다. 그런 돈사들이 충북 진천쪽에 있는 선진축산에서 하는 '유전자원'이라는데 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요, 요즘 일본의 환기시스템들이 저희 나라 실정과 맞을 걸로 생각을 해서 고성쪽에 일본의 환기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견학을 할 생각입니다.

원장님이 작년엔가 제주도 양축농가에 종돈이 들어온 후에 금년 언제쯤 되면 보급이 될 거다, 하는 이런 말씀한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돈사가 없긴 합니다마는, 마사 일부를 돈사로 개조해 가지고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쯤 후에, 6월말쯤이면 일부 종돈이 보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대충 보급할 계획 두수는 종돈 350두정도 보급을 하고, 정액은 2만병정도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정액은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양돈농가에 홍보를 했습니다. 요즘 조금씩 보급이 되고 있어서 현재 한 100병정도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종돈은 6월말이나 7월초쯤 되면 그 때부터 보급이 되겠습니다.

검역문제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수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육지에서 들어와가지고 검역소까지 들어가는 데가,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병균이 전염될 수 있다 하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확실하게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지상을 통해서거나 우리 회의록을 봐서 이해가 갈 줄 아는데, 그 분들이 잘 납득이 안 돼 가지고 검역문제가 대단히 제주지역에서는 우려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외지로부터 반입이 돼 가지고 검역소까지 가는 길이 제주시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제주시를 통과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검역소 계류장 주변에 개인종돈장이나 개인목장이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그게 지나가는 길가이기 때문에 혹시 바이러스나 이런 병원균들이 공기로 전염이 되고, 여러 가지 경로로 전염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다소 염려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제주도 계류장에 어떻게 특별히 가축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염지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단지 가는 동안에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운반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운반차량이 학구지역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염려가 된 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제주상고가 그쪽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이러스라든지 병원균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긴 합니다마는, 학생들이 축사하고는 비교적, 집에 가서도 그렇게 많이 축사에 접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봐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조금전에 고승종위원님께서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축산진흥원은 시험소 아닙니까? 시험을 하는 곳인데, IMF 때문에 시험사업을 포기한 항목도 나타났네요? 더군다나 적소적시에 모든 재료비 투입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시험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IMF 어려운 구제금융 때문에 이런 재료비까지도 아낀다는 것은 가상할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운 시험사업이 나오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저 역시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시험사업까지도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진다면 상당히 잘못된 시험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동료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재선 축산진흥원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