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5일간의 현지 조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전 제1항 김해도시계획(홍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8년 3월 25일 제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사업계획 내용중 체비지 매각대과다 책정 및 감보율 책정이 부적정하여 의견 제시 유보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 재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듣조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만 택지개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나와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정입안 보충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동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시설결정 설명에 있어서 첫 번째 시설결정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결정 신청 사유에 대해서도 먼저번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봉곡천 복개로 인한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암거의 높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홍동 4통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가 되어서 그러한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동지구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에 대한 계획 조서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먼저하고 달라진 큰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후 면적 총괄표도 달라 진게 없습니다. 다만 먼저 지적해 주신 개략 감보율이 지난번 처음 제출할때는 저희들이 35%로 감보율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LG, CP합계 평균 감보율이 31%로 2%로 상향조정 되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원 송달 계획도 먼저 당초 계획을 제출해 드린데 비해서 3억2천3백만원정도가 감소가 된 29억8천2백만원으로 세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이 먼저 처음에는 약 130만원정도 매각대금을 책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20만원 정도 평당 10만4천원정도를 하향 조정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비에 있어서 당초에 비해서 평당 11만원정도로 공사비를 계상해서 세출예산을 짰습니다만 이번에는 공사비를 평당 13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전체 공사비를 10억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비가 먼저 보다 불어났습니다만 사무비는 기본 설계 1천170만원, 실시설계 2천159만원, 환지계획에 1천170만원 이렇게 해서 사무비가 5천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정입안 보충자료의 변경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택지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공영사업을 하되 그 사업성을 떠나서 민원관계가 원만하게 이익을 떠나서 적자만 안보면 그 사업이 원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려운 국난의 위기속에서 체비지 매각대를 13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120만원으로 조정한 것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체비지 매각대라 문제라 아닌 앞으로 체비지 어떤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매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세출부분에서는 건물이 78개동이 있는데 보상비가 대략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건물에 대한 적정 보상비가 감정가에 의해서 건물 이주자들이 아무 일없이 100%수용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인감증명을 받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이주 대책비에 대해서는 이주 대책비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주대책은 이사비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 김해시가 개발하고 있는 삼계공영개발, 택지개발을 보면 이주자에 한해서는 그 땅에 대한 이주택지를 주고 보상비를 줍니다. 그러면 홍동 일단의 택지조성하는 공영재산 및 사업에 대해서도 이주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줄 수 있는 것인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김해시에 사는 사람들이 삼계도 공영개발사업을 합니다. 홍동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도록 그 사업에 포함되는 사람 이주자들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요구합니다. 하기야 집행부에서는 홍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관계상 어떠한 봉곡천으로 인한 제방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겠으나 그러나 이주를 당하는 자로 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여타 김해에서 택지개발하는 것을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민원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요점만 해도 아니까 과장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비지를 저희들이 120만원 정도로 책정한 것은 물론 지금 부동산 가격이 IMF 사태이후에 대폭 하락추세에 있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먼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하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매각한 대금이 135만원정도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부동구획정리 조합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는 대금도 그 수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대금을 약 13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한 12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팔아보면 가격도 물론 분양에 상당한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겠지만 대금의 납부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도 체비지를 나중에 매각하는데 여러가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대금 납부 기간 연장을 하고 대금 납부 방법을 중도금 납부방법을 완화를 해서 3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장기분할납부 쪽으로 대금납부 방법을 변경을 하면 120만원 정도면 어느정도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남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분양가격이라든지 혹은 분양 대금의 중도금의 납부방법이라든지 그에 따른 이자의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각종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8개나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정식으로 감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감정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감정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불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염려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주대책의 수립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주대책 수립에 갈음하기 위해서 택지를 한필지씩 조성원가의 한 60%∼70%수준에서 공급을 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합니다만 이것은 구획정리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땅을 다시 환지 해드리지 별도의 이주대책은 수립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다른데 가서 일단 기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깨놓고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물이 침수가 되고 하니까 민원관계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헌신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또 사업 조합을 구성해서 시에서 하는데 대한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30만원 120만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앞으로 제가 어떤 좋은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민원관계 잘 압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는 원칙은 세워야 되는데 이 국난의 위치에서 이 땅이 안팔립니다. 135만원 땅 그런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다. 우리시가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인 건설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때에 사업성이 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두도 못냅니다.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점을 명심하고 이 환지 문제에 대해서 135만원 120만원 좋습니다. 이것을 납부방법 이자율을 해서 유인한다 어중간하게 어떻게 한다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환지를 할때에 가상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업무도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뭔가 이롭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 일단의 택지조성을 해서라도 어쨌든간에 최대한 우리 김해시가 경영차원에서 좀 손해를 적게 보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 그렇게 할려고 하면 우리 시가 서부동개발하는데 대한 땅이 안팔리니까 공동택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아파트 안지었습니까, 반도 그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요. 이것도 애당초부터 시작할때에 임호산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가운데 아파트 부지를 만들 수 있는 집단 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을 때 땅을 매각한다고 보면 잘 팔린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는지에 대애서 답변 바라겠고 그 다음 건물 78동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을 얼마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주시고 이주대책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당분간 다른데 갔다가 이사를 했다가 할려면 그것도 전세를 얻어줘야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하는 것하고 민간조합을 해서 시가 대응한다는데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시도 이익사업을 할려면 이익사업도 해야 하고 민원관계도 해소해야 하는데 시장께서 시의 권한을 막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조합에 관한 재원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보율 관계를 자기땅 환지주면 자기땅 환지를 받으면 대지는 감보율 적게 주고.... 거기에 대한 감보율을 일반구획정리는 50%를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50%못하더라도 40몇 %라도 해서 주민들 좋아지고 우리 시도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는 가운데 빨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다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으로 분양을 잘 할려면 공동택지로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 단독택지보다는 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 위원님의 대안에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단독택지로 여러개 나누어서 체비지를 분양하는 것 보다는 공동택지로서 분양하는 것이 전하지구에 아파트 부지 분양한 실적도 있고 하니까 어느정도 되겠지만 거기에 현재 우리 김해시민들의 정서에 임호산을 아주 신성시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임호산 경관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임호산의 수려한 경관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백년대개를 봐서 오히려 김해시에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해서 그 계획을 포기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장물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어느정도 감정해서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열람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주민들이 자기가 받아 나갈 보상금이 어느정도 된다는 내역을 일일이 다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정식으로 감정이 되어서 결과가 나가더라고 해도 크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사비, 이주대책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물론 일단 사업기간동안에 이 분들이 다른데 가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사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공특법에 의한 다른 비용은 저희들이 전부 보상가격을 책정했습니다만 이주대책은 수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감보율을 다른 구획정리 조합에서는 근 50% 가까이 가는데 지금 현재 당신네들이 37%,7%하는 것을 40%올려서 시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다른 사업지구하고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보고를 드린대로 이 사업은 어떻든 추진하게 된 배경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봉곡천 복개로 인한 조망권 침해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지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작아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 감보율이 40%,50%로 가까이 가버리면 물론 그 분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가지고 더 매입을 해 넣으면 되겠지만 영세한 주민들이 몇천만원의 추가부담을 져가면서 까지...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하세요. 영세하고 영세안하고.. 영세하지 않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바로 해야지요 시민의 혈세를 낸 것을 뭔가가 다른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앞에 한데 대한 임호산 경관 수려한 것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라든지 아파트 허가는 왜 내줬습니까?

반도하고 지금 우리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지을려고 하면 위치가 틀립니다.

기존 임호산 주위에 둘러싸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관은 수려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평수는 작고 보상 물건은 많이 나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감보율은 못 올리겠다 우리 시민이 낸 시비 혈세를 가지고 그 지구만 어떻게 거기에만 영세한 사람 삽니까? 우리 구획정리를 김해 열몇군데 했습니다. 그것도 보상이 작아서 데모하고 사람이 깔려 죽고 난리난데 대해서 시가 십원이라도 보태줬습니까? 영세한 것은 홍동만 준다는 것은 특예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집행부안을 내놓은 것을 우리 구회정리나 개발하는 것 조합자체에서 하는 것은 좋으나 찬성합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대한 우리 김해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면 어떻게 형평성에 맞도록 할것이냐는데 대한 것은 바로 직시하고 해야지 혈세인 시민의 세금을 형평에 맞추지 않고 동정이 간다고 해서 하고 그렇게 할려면 다른 데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보율 관계라든지 어떻게 하면 하되 경관보 해치지 않으면서 과장님 답변하시네요. 공동주택을 택지로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우리 혈세의 지출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회의때 이 사업이 계획상 문제가 있다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지구가 재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보면 우리 김해시가 내동이 택지개발되고 전하지구를 시가 개발하고 그 밑에 서부지구가 구획정리고 개잘하고 남은 구렁지가 된 그 피해지역입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피해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동을 하실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개발 하는 부분에 너무 당초에는 예산이 과다되어서 사실상 주민한테 특혜가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특혜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 피해보상쪽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려고 하면 우선 주민과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당국하고 약속이행이 잘 되겠느냐 하는 거기에 첫째 의심을 둡니다. 약속 이행이 잘 되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약속이행이 안되면 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약속이행에 낙관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민들 보상이나 이주 대책비를 많이 받을려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관보 부담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감보율을 더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돈 내엇 자기주머니에 보상비 받아가는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한가지는 제가 볼때도 이 지역을 저도 한 번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봐서 사실상 봉곡천을 복개하고 하니까 천 밑에 있는 분들은 도로가지붕높이하고 같이 올라가서 여름 장마기에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루속히 이 지역을 재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설계도를 보면 그러니까 서편쪽 산밑에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아래 서부지역도 보면 산밑에 경계지점에 도로가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북쪽편 내동쪽에서 외동쪽에 개발된데 보면 뒤에 산쪽에 도로가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아파트에는 보면 제가 둘러봤는데 아파트 뒤에는 도로를 앞으로 계획이 되어서 만들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형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밑에도 안되어 있고 위에도 안되어 있는 사항에서 거기에만 도로를 내어서 별 활용가지가 없다 그리고 이 부지가 폭이 좁습니다. 전체 지구부지를 보면 그래서 뒷 도로가 사실상 활용가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면이 연걸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뒷 도로를 설계를 할 때 없애고 가운데 도로가 지금 현재 보면 도면상 육안으로 보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장을 시키면 주민들이 활용하기도 도로가 넓어서 좋고 또 지금 현재 산 밑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밑에 택지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뒷 도로를 없애 가지고 가운데 도로를 확장시키면 도로도 넓고 택지고 넓게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택지도 좀더 많은 비율이 나와 질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묘를 살려서 운영하시면 조금 지금 계획보다는 쉽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고 남은 지역이 제척된 지역이 저희 활천에도 많이 있고 내동에도 개발공사가 개발하고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지역에 주민들한테 도식계획이 된 소방도로를 100m만 개설해도 예산이 한 10억 듭니다. 이 지역에도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소방도로를 한 어차리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도 시가 예산은 한 10억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왕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하시고 또 한가지는 이 지역이 내동 개발공사, 전하지구는 시가 개발했지요 또 서부지구 구획정리조합 지역을 개발함으로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설계를 변경시키면 사업이 좀더 원활히 되리라고 보고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에 관한 것은 주민들도 충분하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 하는 쪽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어느정도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이라든지 재산상의 손실을 어느정도 감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계획만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시와 주민과의 합의한 사항이 주민들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가지고 지체되는 그런 사례는 없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도로를 지금 현재 도시 계획상으로만 도로망이 그어져 있고 현재 개설계획은 없습니다만 배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전체 도로를 확장하고 뒤편에 있는 주택지 폭을 높게 하는 방안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이 배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개설할려고 하는 부분이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뒤로 당기면 급경사가 있어가지고 안전상의 문제만 있고 많이 깊게 검토를 해봐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단지 전체 도로를 폐쇄하고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부지구 홍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봉곡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서부구획정리조합 할적에 저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은 행정에서 정비로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부지역을 포함 안시킨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당시에 서부 택지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그 부분은 이 지역을 포함시켜서 해도 되는데 봉곡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행정에서 택지조성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것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민원발생 지역이고 봉곡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소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서부택지개발지구 이후로 저도 내외동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수차 내려가봅니다만 조금 큰 비가 오면 그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집단민원이 야기 될 그런 지역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배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주민들하고의 우리 행정에서 지금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보상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3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우리 시비가 투입하면 아무런 하자없이 완결이 지어집니까?

차후에 또 다른 보조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지원하면 사업비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8세대 주민을 위한 봉곡천 정비라고 하는 것은 내외동 향후인구 12만, 13만의 대단위 주택을 조성하면서 생긴 일 부분의 피해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야 택지조성 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한데 저는 구획정리조합에는 문외합니다. 이병복 위원과 배용우 위원님은 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임을 했습니다만 감보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과 우리 행정간에 큰 마찰없이 되겠느냐 언젠가는 우리 주민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추주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재원적으로 이 사업을 전체에 대한 합의가 주민들하고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회에 의견청취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큰 무리없이 이 사업은 의견청취만 성립이 되면 지금 현재 지원하자는 3억 몇 천만원은 언젠가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8세대 주택지 중에서 제일 적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지금 몇평 정도입니까? 340평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도 있죠?

제가 개인별 조서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23평 가지고 있는

28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두막 집 같은 잠만 자고 하는 이런 세대도 다수가 그 지역은 나름대로 조금전에 이병복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봉곡천 정비사업이 없을 것 같으면 10평의 오두막집에 등불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보율 50%를 제외시켜버리면 길거리 나앉는 실정으로 보이는데 물론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보율을 많이 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순수한 서민들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 봉곡천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주민들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상정 심사한 후 두건을 동시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한는 위원 있음) 2.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입안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치는 김해시 지내동 453일원이며 면적은 10,073㎡로서 3,047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택용지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61%에 해당하면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3개노선에 447m로서 3,302㎡로 34.5%가 되겠습니다. 다음 규정에 의거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은 447㎡로서 4.2%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면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지내 준공업지역과 인근에 주택지가 위치한 과거에 지내 상수도 소류지 제일 과거에 농경지에 몽리를 위해서 소류지로 활용했지만 지금은 몽리가 준공업지역으로 개발되므로 인해서 용도폐지하는 그런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주민들 외 여러사람들이 기거하게 되면서 도시화와 더불어서 여기에 쓰레기라든지 오물 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류지에 상당히 주민생활에 어떤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을 정리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면 도로를 개설하고 이 택지를 이쪽 도로와 맞추어서 연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주차장 결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가 5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시비절감이 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더욱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김해시 지내동 453번지 일원 10,073㎡에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구는 안동공단 주변에 입지한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지내 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가 입지하여 있고 동서북측이 기존 주택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과거에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소류지가 입지하여 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농경지의 소멸로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현재는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모하여 악취, 공해 등으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본 지역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결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제72조 2항에의거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이 개발되면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는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내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3,047평 옛날에 못안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소유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는 거의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만 이렇게 결정해주는 것이지 사업에 대한 행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앞으로 구획정리방식으로 자기들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공사를 맡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지내지구도 합계 부담률이 32%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2%되면 여기는 지장물 철거가 없으니까 시비부담 이런 것은 없어도 됩니까? 지장물 철거는 하나도 없지요.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32%가 되다보니 민원없이 우리시가 원하는 도시기본계획세라든지 그런 것은 받을 것이고 홍동처럼 감보율은 거의 비슷한데 책임져야 할 우려성이 있는가 싶어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재산가액이 17억 8천7백여만원인데 광남백조 물건에 관해서는 우리 김해시가 개발하면서 그에 대한 땅갑을 다 못받아가지고 있다가 이 물건을 확보한 나머지 광남백조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땅값조로 대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미수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총 매각대금은 58억1천598만2천원입니다. 거기에 이자가 10억1천291만9천원해서 68억2천890만1천원입니다. 거기서 수납된 금액은 원금 36억4천154만1천820원, 이자 10억1천291만9천540원해서 46억5천446만1천360원이 수납되고 21억7천444만450원이 미납액입니다. 그 미납액중에서 저희들이 상가 28동하고 아파트 미납 잔대금 15동 해가지고 대물변제 확보한 것이 25억4천650만원을 확보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중에 상가 11동, 유치원 1동 이것이 17억8천8백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가액의 총계 처분하고자 하는 가격이 17억8천7백만원밖에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미수금액이 26억7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21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땅값을 정상적으로 다 받은 것 같으면 이 이자는 받지못한 것이 부도가 났으니까 원금에 대한 받아야 할 27억원도 확보못한 결론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가 12동에 대해서는 17억8천7백만원밖에 안되지만 아파트 분양 미납금 양도받은 15동에 대해서는 6천838만2천원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결손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광남백조로부터 이자받은 것해도 10억1천2백만원을 받아들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애당초에 우리 김해시가 잘 못한 것이 있어요. 왜 잘못했느냐 이 광남백조가 아파트를 지을적에 토지에 대한 사전승낙을 준공이 떨어지기 이전에 잔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승낙을 해주면서 잔금을 안 받고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중앙에다가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은 우리가 사전승낙 자체를 해주기전에 잔금을 다 못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질의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조사특위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김해시가 땅대금을 다 못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알겠는데 총 못 받은 미수금액을 토탈해서 여러 가지 시간 낭비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 21억원이 지금 미수금이다 이런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재산가액이 17억8천7백여만원 이것은 현재 남은 금액이 재산가액이 이것 밖에 없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미수금이 이거하고 플러스(+)시키면 우리미수금 21억중에서 일부 부족되는 건 1억3천2백밖에 안됩니다.

미납액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됩니까? 받을 자신 있습니까?

감정가격으로 이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1억3천2백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1억3천만원은 1억3천만원 방법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찰이 요새 입찰이 안되는 마당에 이걸 유찰되어서 나중에 10억 되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애당초 땅갑을 확보한데 대한 못받는데 대한 문제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결론 재원확보는 이것 밖에 안되었으니까 그런 결과가 안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입찰에 한 번 붙여보고 낙찰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유찰이 되어가지고 시에 손실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대를 해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건 보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땅값을 우리가 다 못받았는데 대한 광남 백조가 부도난 바람에 재산압류를 시켜놨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왜 심각하냐 진작 공영개발을 했을 때 구산동 토지사용승락의 시점에 바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땅값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절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손해를 보는 문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을 확보를 해놨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1억3천만원에 대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이자도 못받고 3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물건을 가지고 경매에 붙인다손 치더라도 불보듯이 뻔한 것이 이 경매 물건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사업으로서의 확보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없습니다.

일단 처분승인을 해주시면 경쟁입찰에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 사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이 되면 매각을 하고 너무 사정한 가격이 적어서 유찰이 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이걸 팔수는 없음니까 지금 현재 임대를 해줘놓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전망을 봐가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17억8천7백만원에서 매각을 해서 몇억이든 결손이 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결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 사람이 져야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짓겠는데 결손이 최대한 적게 날 수 있도록 어떤 입찰을 해서 사항을 지켜보겠다는 답변이었고 현재 사항 결손나는 1억3천만원이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애당초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의 잔대금이니까 더 이상 손해가 가지않도록 너무 손해가 많이 가면 철회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총 미수가 밑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57억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받은 부분이 35억 이자부분 10몇억은 빼겠습니다. 36억 받았고 현재 총 미수가 21억 남은 데서 이번에 매각계획이 17억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파트 15동 양도대금 부분에서 6천8백만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21억원을 받았는데 아까 1억3천이 손실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답변은

그건 아파트 15동 잔대금이 6천8백하고 상가 28동에 대한 양도양수금액이 1억8천6백20만원하고 그래서 양도양수 미납금이 총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2억5천465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당초 21억에서 이번에 감정한 재산가액이 17억8천7백만원이고 양도양수 미납금을 확보해 놓은 게 2억5천465만원이고 그러면 그 차이가 1억3천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택기개발과장님 현재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7억8천 이하로 나올때는 팔지 않고 재계약을 해서 빌려주겠다 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그런 답변하셨죠?

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구산동 광남백조 상가 및 유치원 처분승인의 건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