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가격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가격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웅입니다. 김해시 가격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다시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재 위임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자체 조례는 제정해서 과태료 부과업무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제정에 대한 목적을 설명할 수 있고 제2조는 가격표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4조는 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확히하고 또한 부과처분대상자에게는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통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의 과태표 처분에 대해서 처분자에게 변명의 기회와 구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의 제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가격표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및 기준 1항 법 제29조 1항 및 영제25조 2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항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공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 사실조사 관계공무원이 가격표시 의무위반 등의 위법사실을 조사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실조사 확인서를 받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받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 부과징수 1항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명시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이내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신청 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서 과태료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보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1항 가격표시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이 이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과태표 부과음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과징수 부분에 1항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해놨는데 그건 10일 이상하면 어느 정도 막무가내 시간이 너무 늘려지거든요 2항에 보면 별지 2호서식에 보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겠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부과징수 1항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다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10일 이상 하지말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면 부과징수 1항하고 2항하고 동일하게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4조에 있어 부과징수관계는 최저한의 기일을 10일로 둔다 최저한의 기일이 10일 이상이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10일에서 이상이라 하면 그 나머지 기간은 안정해졌거든요. 그러면 2항에 보면 별지 2호 서식에 의한다 하면 별지 2항에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1항하고 2항하고 통일되게 할 것 같으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하는 걸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면 이게 통일이 안되느냐는 겁니다. 10일 넣지 말고

역산으로 먼저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30일을 주고 또 부과징수 기간에 10일은 이 분들에게 변명과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최저기한 10로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10일 이상으로 최저기간을 10일

최저기간이 10일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두 달만에 의견진술을 해야된다는 그게 있는 데 1항하고 2항하고 동일하게 할려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이라 하지 말고 30일이내의 기간으로 맞추면 1항하고 2항하고 뜻이 안같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처분한 다음에 최소한도록 10일을 주어서 앞에건 처분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허창웅 위원.

박위원이 자료 불충분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공문 보면 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정 제정에 따른 통보 도지시문 거기에 보면 2항에 관할 법원에서 과하던 것을 법개정으로 법개정이 95년 1월 5일날 법개정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제출 되었습니까?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까?

법개정사항 관계는

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95년 1월 5일자 법개정 내용은 없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박위원이 질의할 때 부수적으로 자료가 붙어있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사후에라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1월 5일자 개정된 내용을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그 자료를 총무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