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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8-04-30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재

이익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고 중요한 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기획실 소관의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등 두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서 부터 심사 의결 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두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친 후 심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
의상일정 제1항 '98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등 두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형복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재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 4월7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시고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특별회계 플러스 일반회계 해서 5,114억9천2백62만3천원인데 이번에 3천7백39만2천원이 감소된 5,114억3천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3천7백39만2천원이 감소되어서 10억3천6백18만2천워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정예산이 10억7천3백57만4천원에서 10억3천6백18만2천원이 되는데, 공공요금 이자가 1천9백94만2천원이 감소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천7백4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10억7천3백57만4천원에서 3천7백39만2천원이 감소된 내역은 적립금으로 적립되든 예산이 이번에 7억5천만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수입이 동반해서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판매 현황조사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국외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입니다. 이번에 출자금으로써 공상과학영화 합작출자가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있는 경영수익사업 기금 적립에서 7억9천2백39만2천원을 감소시켜서 공상과학영화 합작출자 7억5천만원 기타 국외여비 5백만원등 추경예산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시대의 조화로운 발전 전략과 세계속의 일류 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시의 역사성과 미래가 조화를 이룰 수 잇는 시민정서를 함축하고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설정해서 우리 시민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택시 시민헌장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 제2조에 시민헌장 전문이 되겠습니다. 시민헌장 전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자랑스러운 일류 도시 건설을 위한 희망과 패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풍요로운 너른 들, 푸른 산과 바다, 바로 이곳에 우리의 인정 어린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유서 깊고 아름다운 해양도시, 평택의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무궁한 번영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밝고 명랑한 생활문화를 창도해 나가는 시민입니다. 둘, 어른을 섬기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바른 생활속에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 가는 시민입니다. 셋, 근면하고 검소하며, 질서를 존중하고 문화 시민의 긍지를 지켜 가는 시민입니다. 넷.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창조적으로 일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 가는 시민입니다. 다섯,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며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건설하는 시민입니다. 이상 시민헌장 전문을 낭독해 드렸고,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98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 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보다 3천7백39만2천원이 감소한 5,114억9천2백62만3천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 는 2,661억2천6백24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천7백39만2천원이 감소한 2,453억6천6백38만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1,693억6천7백13만3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1,677억2천6백46만7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천7백39만2천원이 감소한 79억 3천6백66만3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 '98년도 당초예산과 변동되는 예산은 기획실 소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만 3천7백39만2천원이 감소하였을 뿐 타실. 국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사업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가 1천9백94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7백45만원이 감액되어 총 3천7백39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영화판매 현황조사 및 홍보활동 국외여비 5백만원과 S/F영화 합작출자금 7억5천만원등 총 7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존에 경영수익사업 기금적립금에서 7억9천2백39만2천원이 감액히새 세출예산 총액은 3천7백3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영수익사업으로 7억5천만원을 출자해서 고 부가가치인 영화사업에 참여하고, 또한 영화제작에 따른 공룡, 괴수, S/F물 등의 소품을 평택 종합레포츠타운내 테마파크의 기초시설로 활용하여 관광시설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시가 출자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영화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화는 (주) 영구아트무비 대표 심형래가 제작하고, 상영시간 100분에 공상과학괴수영화로서 음향, 효과, 녹음은 미국현지에서 작업하도록 하였고, 총제작비 35억원 내지 70억원을 투자해서 98년도 12월 겨울방학에 맞추어 개봉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출자한 후에 투자비 회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개봉과 동시에 평택영화 축제를 문예회관에서 개최해서 이에 따른 상영수익금 전액과 둘째, 행사기간중 문예회관내에 부스설치에 따른 판매 수익금 셋째, 지역협력사들의 광고 및 협찬금 등으로 최초 투자원금 우선 확보 넷째, 용가리 소프트웨어 확보와 다섯째, 향후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에 따른 정산계획에 따라 회수토록 하였으며, 특히 현재까지 해외시장 주문판매만 하여도 투자원금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5월 21일, 영구아트무비 대표 심형래씨가 방문하여서 합작투자 의견을 교환하였고, 97년7월2일, 시의회 의원간담회 의시 테마파크 조성계획설명과 97년10월, 해외 사전판매 현황차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해서 10개굴 500여만불의 사전 주문을 확인했고, 97년 12월9일, 합작진흥공사에 합작영화에 대한 수익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97년 12월31일 타당성조사 의뢰에 대한 영화진흥공사의 회신이 있었으며 98년2월에 용가리 판매 시장조사차 미국 L.A에 출장하여 60여개국 1,500만불의 계약요청을 확인하였고, 98년 4월에는 미국에서 400만불의 수출신용장이 도착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작영화 타당성 조사 의뢰에 대한 영화진흥공사의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화산업은 세계적인 정보산업 추세에 있습니다. 90년도 이후 미국 영화는 첨단 기술혁신과 접목한 S/F영화로 세계영화 시장을 장악하였고 차세대의 영상전달 수단인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영 상정 보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상산업 투자의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영화 탄생이후 지속되어 온 풍부한 소프트웨어의 바탕위헤서 오늘날 영 상정 보 세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영상산업에 진출하는 이유가 바로 장기적으로 기업이윤을 증대 시키는 요인이며, 기업의 승패에 좌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산업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회전기간이 일반공산품에 비해 길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셋째 영상산업은 21세기 예술문화의 총아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영수익사업으로 7억5천만원을 영화제작에 출자하여 고 부가가치인 테마파크 건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과 지적소유권 확보로 수출지향형의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영화진흥공사의 합작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보아도 투자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수익성 사업으로 판단하였고, 수입전망도 총 139억5천3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정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안건 은 지난 제24회 임시회 의시 예산안이 상정 된 바 있으나 그 당시 투자의 안전성이 불투명하여 합작타당성 용역결과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용역비만 예산에 계상하여 준 안건 임을 참고하여 심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가 하는 제안 이유는 3개 시.군 통합 이후 시민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이에 구심점 마련을 위하여 시민정서의 함양과 정신문화 창달을 위하고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설정하고자 평택시 시민헌장을 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다섯 행의 머리글과 다섯 항목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역사와 전통의 존중과 효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바른 생활, 근면하고 검소한 문화시민, 내고장 발전을 위한 진취적인 역군, 살기좋은 복지도시 건설 등 우리 시민이 지향해 나갈 다섯개의 덕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 통합이후 시민헌장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6년4월4일 시 :민헌장 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제정방안으로는 제1안으로 평택대학교에 시민헌장 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제정방안으로는 제1안으로 평택대학교에 시민헌장 제정안을 의뢰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문인등 저명인사 지명의뢰 방안, 제3안으로 통합전 3개 시민헌장중 택일하여 제정하는 방안 제4안으로 시민대상 공모방안을 놓고 심의 한 바, 평택대학교에 의뢰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평택대학교에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 7월10일 평택대학교 국문학 교수 조일규 박사로 부터 시민헌장 초안이 제출되었고, 96년 8월9일과 97년1월13일 두 차례에 걸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안에 대한 교정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98년 4월23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 되어 최종교정 후 의뢰로 제출된 안건 입니다. 다음은 시민헌장중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의 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글의 시민헌장중 ";헌장";은 한자로는 법헌(憲) 자에 문채장(章) 자로서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국가따위가 이상으로서 정한 원칙";이라고 풀이 하였으며 또한 본문 제1항중 ";창도"; 부를창(唱)자에 인도할 도(導)자로 ";말로 부르짖어 사람을 인도함";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구심점 마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시민헌장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헌장 제정은 주요한 사안으로써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전용식 위원 입니다. 세입에 있어 예금 수익이 줄었다고 했는데 어떤 항목의 예금수익이 줄었습니까? 요새 예금이자를 더 준다고 하는데...은행에서..
형복

이형복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적립금으로 있던 10억9천만원에서 이것을 7억5천만원 출자를 하니까 정기예금이 2억5천만원만 남습니다. 그래서 7억5천만원을 출자하는데 대한 예금이 줄어 드는 것입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적립금을 꼭 두어야 됩니까?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이렇게 예금하는 것도 있을텐데?
형복

이형복기획담당관

예산항목에는 적립금이지만 금고에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용가리"; 총 제작비는 얼마이고, 우리시의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형복

이형복기획담당관

작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35억원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IMF한파로 인해서 환율이 인상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70억원을 잡고 있는데, 상세한 투자내용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7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5억원이 있을때 7억5천만원으로 21% 정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70억원으로 되면 10% 정도를 출자하게 됩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지난번에 심형래씨가 와서 설명을 했고, 또 시에서도 35억원 중에 20% 남짓한 7억5천만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와 영구아트무비와 공동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영화가 상영되고 그 영화가 판매될 적에 우리 평택시가 삽입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70억원으로 제작비가 넘어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평택시 말고도 다른 단체, 기초 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해서 무한정하게 영구아트무비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각종 여러 곳을 다 교섭해서 참여할 수 있는 데는 모두 참여 시켜도 괜찮은 조건이냐, 용가리는 영구아트무비와 평택시에서 공동제작하는 것으로 못을 박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일간지에 난 것을 보면 수원시에서 10억원을 출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7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수원시와 우리 평택하고 같이 공동으로 갔는지 우리가 알기로는 영구아트무비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억5천만원 밖에 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10억원이나 20억원을 출자한다고 보았을때 우리 평택시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구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영화진흥공사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충분히 수익성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도 출자를 하겠다는 결정이 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7억5천만원으로 할려고 했더니 이런이런 70억원이라고 하는 제작비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해야 되겠다든지 15억원을 해야 되겠다든지 해서라도 애당초 영구아트무비와 평택시만이 공동 제작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해 주어야지 일반 자치단체들도 아무나 참석시킨다고 보았을 때 나중에 효과는 적을 것 아니냐 이거죠?
형복

이형복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아트무비와 합작출자 관계는 우리 평택시에서 시작되기 전에 수원시하고 먼저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평택시가 중간에 끼어 든게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중부일보와 경기일보에 동 사항이 게재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평택시 합작내용이 지방지와 중앙지에 다 게재가 되었고, 이번에 일부 지방지에 게재가 되었는데, 사실 수원시와 먼저 이야기는 오고 갔지만 수원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해서 차기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한다고 중앙지와 지방지에 발표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진척을 시켰지만 수원시는 진척을 안 시키다 우리 한테 빼끼게 되니까 자기네들은 추경을 별안간 할 수 도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일단은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주선해 가지고 대출형식으로 일단 돈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심형래가 대출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번에 정상적인 이런 계도를 밟아 가지고 출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원시도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우리가 먼저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자가 되는 것이고, 입지적인 문제가, 물론 같이 합작을 할려고 하면 경기도나 타의 기관에서 부를 때, 수원 평택이지 평택 수원이라고 부르지 않을 지 모르지만 이 영화 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입지적으로 뒤처질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김정국 전문위원 께서도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경영계장이 그 사람들만 외국으로 보낼 수도 없고, 상업성 또는 판매예상을 위해서 밀라노와 미국에 가서 진단도 해 보고, 영화진흥공사에 수익성 판단도 해 보고, 그리고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비디오 필림전에 가 보면 어린이들 과학영화라든지 공상영화 같은 것이 한국 것은 없습니다. 미국제 내지 일본제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IMF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외화벌이기 사업이다해서 메스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작년도에 생각했던 것 보다 현재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앙에도 이 사항이 별안간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도의회에서 또는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화가 와 동 자료를 보내고 있고, 거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성 관계라든지 수원시와의 입지관계등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알았어요.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7억5천만원을 출자하면 더 증액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형복

이형복기획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평택대학교 용역을 주어서 했다고 말했는데, 시민헌장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시민헌장 낭독을 다 하잖아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창수

김창수위원

문구 자체가 잘 안맞는 문구가 많은 것 같은데,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입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잠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우리 평택시는 자랑스런 인류건설을 위한 희망과 패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하는 것 보다는 나라라는 말보다는 국토의 중심부라고 하는 것이 어느정도 말이 맞는 것인데, 나라의 중심부라고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그런 것도 있고 풍요로운 너른 들이라고 한 것은 평택도 아마 논이 많고 그러니까 평야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너른 들하고서 또 푸른 산과 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른 들 보다는 다른 말로 바꿔 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른을 섬기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바른 생활속에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하면 생활속에 서로 돕고 시민입니다. 또 아끼고.. 자꾸 필요없는 말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헌장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물어물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가서 헌장의 문구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아까 창도 같은 것에 대한 말은 전문위원 이 설명해서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담당관께서 다시 한번 해보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구상에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예를들어서 나라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것은 나라의 표현을 국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국토라는 말을 나라라는 말대신에 사용했을 때, 어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토라는 표현을 쓸 경우 국토라는 표현 자체가 지면이라는 어감이 가고,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나라 땅이라든지 전체가 다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다는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고, 풍요로운 너른 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저희 시 지역에 넓은 평야가 있기 때문에 평야 지역을 부각시키자, 그다음 푸른 산과 바다, 이것은 우리시가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평택항에 첫 배가 들어 오고 해양도시화 되는 , 그리고 해양문화를 우리가 앞으로 수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표현을 넣다 보니까 산과 바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표현을 찾기 위해서 그런 푸른 산과 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번째 항목에 바른 생활속에 서로 돕고 아끼면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인정어린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유서 깊고 아름다운 해양도시, 우리 평택시가 뭐 유서가 그렇게 깊고 아름다운 해양도시가 있어,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해야지, 유서도 깊지 않는것 같은데 거짓말이나 시민헌장에 넣으면 되나 이것?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서 유서깊고 아름다운 해양도시라는 표현은 유서깊다는 것은 기위 아름다움 해양도시가 유서깊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평택시의 역사성을 거기에다 역사가 유서깊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인 사항은...
창수

김창수위원

평택시가 무슨 유서가 깊어, 평택군이 유서가 깊지, 평택시는 유서 깊은게 없어요. 평택시는 통합된지 3년 밖에 안되었는데 무슨 유서가 깊으냐구.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를 통합 이후 시점을 시로 따지면 안되죠.
창수

김창수위원

통합이후나 아니나, 이 시민헌장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거짓말 갖다 집어 넣고 시민헌장을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 평택시가 뭐거 유서가 깊으냐고 3년 밖에 안되었는데, 평택군이 유서가 깊다면 깊지,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지금 평택시를 놓고 따질 때 통합이후 부터 시로 따지는게 아니죠.
창수

김창수위원

시민헌장 아녀. 평택시 시민헌장인데...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평택시 존립자체가 우리가 역사성이 상당히 깊은데 3년전 부터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평택군까지 집어 넣어서 유서 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요. 지금.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평택시라는 의미는 과거에 예를들어서 3개 시.군 통합전에 송탄시, 평택시 경우, 그러면 송탄시, 평택시의 역사성은 그때 81년도에 송탄시가 분리 되었을 때부터 송탄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과거 군시절 송탄읍 시절부터 면시절부터 그렇게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유서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평택시의 시점을 통합이후로 잡는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모순된 일이라면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그러면 유서깊고 아름다운 해양도 시는 맞다고 치고, 그 다음 2항을 설명해 보세요. 어른을 섬기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바른 생활속에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 가는 시민입니다. 생활속에서 서로 돕고 하면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뭐 아끼며를 또 집어 넣어요? 국문학 박사가 한 거에요. 평택대학교...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문법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바른 생활속에, 그러면 바른이라는 표현하고 생활이라는 표현하고 별개 단어거든요. 또 서로 돕고, 이것도 그래서 전부 띄어 쓰기가 된 사항입니다. 단어 하나 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른 생활속에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 간다는 이 표현 자체는 앞에 어른을 섬기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바르고 서로간에 돕고 아낀다는 표현이 많이 들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헌장이 누구의 일시적인 생각에 의해서 간단하게 처리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애당초에 이 시안을 9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2년여에 걸쳐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만 설명하시고, 4항에 가서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창조적으로 일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 가는 시민입니다. 할 때도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것도 미래를 향해 나가는 시민입니다. 꼭 내일을 쓰는 이유는 뭔가? 미래 같은 말이 더 좋은 단어로 아는데, 내일이 낫다는 거에요. 국문학 박사가.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물론 내일이라는 표현을 미래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내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래라는 단어를 쓰면 먼 훗날 적인 의미가 있고 내일이라는 표현이라면 우리가 오늘 부터 내일도 이런데 더 가깝게 갈 수 있다. 또 내일이라는 표현에는 미래도 포함이 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국문학 박사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다 보니까 문구자체에 지나치게 한글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본 것이니가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용역비는 얼마를 준거예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시민헌장 제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4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관내에 유일한 4년제 대학이 한군데 있는데, 대학에 의뢰를 해 볼 것이냐, 문인이라든지 저명인사를 지명해서 그 분의 의견을 들을 것이냐...
기택

이기택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용역비는 2백만원을 주었습니다. 학교로다 주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문구도 제대로 안 맞는데 거기다 2백만원씩 투자를 해. 그리고 평택시시민헌장조례 때문에 답변을 하는 거죠?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현재 송탄출장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거기도 시민헌장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무슨 시민헌장이 있느냐고?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송탄시민헌장으로 되어 있죠.
기택

이기택위원

평택시가 통합이 되었으면 그것 부터 우선 정리를 해 놓아야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평택시시민헌장을 조례로 또 만든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 아니야. 저것부터 우선 거둬 치우고, 그렇잖아요. 송탄은 하나의 평택시 안에 들어가 있는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먼저 치울 것 부터 치우고 나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당신들 그냥 떨어진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거지. 주위에 있는 것은 하나도 거둬 들이는게 없는거야.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탄출장소 앞에 시민헌장에 탑이 그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치우지 않은 이유는 새로 시민헌장이 만들어졌을때 그것을 교체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사항이고, 또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송탄시민헌잔을 우리가 치워없애 버리고 말 것이냐, 또 저것을 우리가 기념품 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박물관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グ秉� 그것을 역사적인 기념을 보존을 할 것이냐, 저희 생각을 없애서 아예 영원히 없어지는 것 보다는 그것을 보존하는 가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때문에 당장 저것을 치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을 할께요. 송탄발전협의회가 어디서 부터 탄생을 했느냐고, 당신들이 전부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붙히고 있는 거에요. 없앨 것을 없앴으면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기택

이기택위원

왜 자꾸 싸움을 부추겨. 맡겨야 될 사람들이. 그럼 없앨 것은 확실히 없애 버리고 새로이 만들 것은 만들어 가지고, 헌장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 송탄발전협의회에서 다시 송탄을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고. 여러분들이 전부 자료를 주어 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요 만큼씩이라도 틈을 주니까.
익재

이익재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이것은 조례안에 없는 것이니까 기타 시간에 하고...
기택

이기택위원

기타가 아니죠. 시민헌장을 만든다는데 내가 송탄시민헌장이 저기 있는데 저걸 없애든지 하고 나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익재

이익재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담당관이 했잖아요?
기택

이기택위원

됐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심사보고 서 작성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부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이기택위원

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이기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본 시민헌장은 우리시가 지향해 나가야 할 지표와 시민의 덕목을 제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 으로서 정회 기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바 전체 내용이 평택시의 문화와 전통있는 역사성이나 특징 부각 및 진실성 등이 미흡한 것 같고 또한 시민헌장을 전 시민의 공모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걸치지 않고 전문가 한사람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상정 된 안건 인 만큼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걸쳐 보다 훌륭한 시민헌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결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과 함께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상정 안을 부결 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재석위원 8명으로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는데 전원이 반대하였으므로 본 상정 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