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저희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2조와 4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정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확대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서 한정하던 것을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까지 확대해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확대 적용 개정하는것이 되겠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중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를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1대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제1항에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를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의 승차정원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1대에 한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제2항 제3호 다음에 4호에 신설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감면대상자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부합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은 3급 장애자, 시각장애자는 4급, 유공자는 1 내지 6급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자의 가족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못하면 가족도 해당돼서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다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종전에 두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두가지 사항을 더 추가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는 거지요.

면제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면세를 해주면 유공자하고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대상자가.

숫자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 문의를 해서 추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공자라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다 면세를 해준다, 이거지요?

우선 장애자 위주로 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장애자 3급이라든지, 시각장애자 4급 같으면 상당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법률에 의해서 다 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먼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6월4일 주차장법 및 시행령의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 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두었고 제6조 2항에 납부방법 중 종전에는 1년분을 선납을 하도록 돼있는데 3개월 단위로 분할을 해서 선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13조를 다음과 같이 했는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성지역을 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 지역이라 함은 시 관할구역안의 모든 준농림지역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4조 본문 중 법 제3조 2항 법 제12조 2항 및 영 제3조 1호 하고 제4호 과목중 도로, 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2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8대 이하를 300대 이하로 하고 제2항중 300미터 이내로 한다를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준농림지역은 제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18조 제4항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동항에서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5항을 삭제한다 다만,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표에 설치기준의 3분의1을 추가로 확보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하 상세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조항씩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의한 규정을 목적으로 돼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가 되겠는데 하수, 하수도,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장, 하수도처리장의 운영 관리 다음에 6항은 기관이라는 규정에 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는 관리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에 전문선 확보를 위하여 제5조 6호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다음에 제4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근무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5조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이 하수처리 운영에 차집관로 및 중개펌프장의 유지 관리, 2항이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항이 오폐수처리, 4항에 하수도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항에 기자재 정비, 6항이 하수도처리장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항에 하수 및 처리시설의 수질검사 시험, 8항이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및 연구개발, 9항이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항이 주변 환경 검사 및 기록유지, 11항이 기타 시장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는 위 수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것이 5항 까지 있습니다. 다음에 제7조는 관리운영비로써 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관리 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시행 규칙 으로써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그래서 전문 8조로 이번에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이유는 96년 6월29일 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제3조 제3항 제2호 다음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 2항에 납부방법란 중 1년분 선납을 3개월단위 선납으로 제13조에 현행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 재개 발지구내의 주차장 설치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 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시 관할구역안의 준농림지역을 말한다라고 개정하였으며 제14조 본문 중 법 제3조 제2항을 법 제12조의 제2항 및 영 제3조의 1로 하고 제4호 과목 중 도로를 대지 둘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개정하였으며 제15조 제1항 중 8대 이하를 300대 이하로, 제2항 중 300미터 이내로 한다를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준농림지역은 제외한다라고 개정하였고 제18조 제4항 중 별표 1호 별지와 같이 하고 다만,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표 2 설치기준의 3분의1을 추가로 확보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 시행 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5항의 규정은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보완 개정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개정된 관계법령의 개정일시 96년 6월 29일에 비춰볼때 조례를 시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정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됐을 것으로 보는데 다소 개정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당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으므로 해서 향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수도법 제7조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관리 운영, 관리공무원의 범위관리업무의 범위, 위 수탁계약시의 해지, 관리운영비, 시행 규칙 등 관리운영사항을 8개 조항에 규정 세부적이며 적법하게 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수탁계약시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정이 규칙 제정시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돼며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여쭤보겠는데요. 주차장법 때문에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데에 부동산 대지에 주차장시설을 하려니 건축물을 더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이런 개정안 이 나왔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300미터 내에 타지역이죠. 조금 떨어진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만,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3분의1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별표 2에 부설주차장에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기준이 있거든요.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시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라고 봤을 때 아니, 관람시설을 봤을때 운동장 경기관람장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이용인원 백인당 1대로 했을 때 강화되면 3분의 1을 강화시키면 30명을 더 가산하게 됩니다. 더 가산하는데 강화되는 겁니다.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150평방미터에 1대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30%를 더 가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복된 얘기인데 별표 2의 설치기준에 3분의1을 추가로 확보하여 3분의 1을 더 한다는 얘기고 건축물의 내부 또는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내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느냐, 어떤분은 신평동 같은 경우에 명동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를 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외곽에 300미터 떨어진 지역에 해놓고 이것을 자기 주차장이다 하면 됐었는데 여기 지금 건축물의 내부 또는 대지안에 설치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실지 상가가 있는 건물을 주차장으로 해야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해도 되는거냐...

자기 대지안에 해도 되고 자기 대지가 모자랐을때 종전에는 300미터 이내에 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 규정이 완화가 돼가지고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늘었으니까 곱이 더 늘은거지요. 그전에는 300미터 안에만 있으며 됐는데 이번에는 300미터를 더 해서 600미터 이내에만 있으면 되는데 완화한 거지요. 완화가 됐는데 여기에서 뭐거 강화됐느냐 하면 거리는 완화가 됐는데 자동차 대수는 강화가 됐다. 추가로 그러니까 거리는 멀리 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고 자동차 대수는 더 강화가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면적이 강화가 됐다는 얘기는 150평방미터에 1대라고 했을 때 120평방미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를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백퍼센트 다 지어줄 수 있습니까?

공영주차장하고 자기 주차장하고는 다르지요.

어차피 가게에서 보면 어느 주차장하고 계약을 해놓고 거기에서 전표만 가져오면 식사하고 나갈적에 도장만 찍어주면 나가고... 이런 예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은 행정기관에서 하는게 공영주차장이고 일반인들이 하는 노외주차장이 있잖아요.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그 건물이 있으면 그 주차장은 영구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목이고 용도가 주차장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영구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지않느냐, 도로가에 있는 주차장을 자기가 도급을 맡아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상에 나타난 규정인데요. 그것은 안되는 거고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은 자기가 쓸 수 있지마는 건축법상에는 주차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 놉니다. 만들었을때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추가로 확인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명동거리에 평당 1천만원짜리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냈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들이 인근지역에 부설주차장을 하면 되는 건줄 모르고 150평 건물을 하는데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지는 상가로 써야 될 지역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것을 해지하면 됩니까?

그것은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하고는 조금 연관짓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근표 위원님 질문 하신 내용이 그거 같거든요. 우리가 이만한 건물이 있는데 종전에 3분의1을 띠어서 주차장을 하고 3분의 1은 상가로 썼는데 내가 주차장을 다른 데다 �ケ璲� 나면 지금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건물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보다는 건축법에서 다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띠어 내고도 건축법에서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여기 조례에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용되면 그 사람은 건물을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다뤄야 된다니까요.

제가 보충 질의 를 할께요.

지금 이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지로 들어가서 상가지역을 보면 지하를 못파고 그냥 주차장으로 넣어서 비어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평당 몇백만원, 천만원짜리 이러한 대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상가를 세를 놔도 한 달에 몇백만원씩 받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질문 이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다뤄야 된다니까 이번에 주차장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3백미터에서 6백미터로 한다고 했을 때 사고서는 다른 데 6백미터 바깥에 주차장시설을 부지를 사놓고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주차장법 하고 건축법 하고 맞물려 있는데 주차장법으로 봐서는 3백미터 이냉에 하면 주차 해소는 되는거지요. 주차 해소는 되는데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 관계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복합을 해서 검토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건축과하고 합의가 안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조례 개정이 올라와야 되지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것이 건축불 용도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대지에 주차장을 마련하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될 것 같은데 건축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신축 건물하고만 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은 본질적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3백미터에서 6백미터로 완화됐으니까 아마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차장만 만들고서는 용도변경 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돌파구가 있을 것입니다.

보충 질의 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허가규정에서 그것도 모르실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은 좁다보니까 50평 미만 되는데가 많거든요. 상가가. 그러면 유흥업소로 만들려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저번에 제가 알아 본 결과는 만일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안된다고 얘기한거 아니예요? 자기네 주차장만 허가가 되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면 2대고 3대가 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사회과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건축법하고 연결하면 안됩니다. 연계가 되기는 하는데 건축법에 따라 가는게 주차장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두기 위한 건축이 아니라 주차장법은 건축을 하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셋이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들어놔야지 허가 규정도 안돼고 건축법도 안돼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건물허가를 유흥업소도 못내고 아무 것도 못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거냐 하면 주차장을 새로 건축할때 주차장을 최대한 도로 확보를 해서 자기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임대해서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손님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네 손님은 네가 처리하라는...

알아요. 아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다구요.

신규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허가규정에도 신규만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도변경하면 용도변경한 대로 건축허가는 다 마찬가지예요. 용도변경이나, 개축이나, 신축이나...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 위원님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일맥상통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지금은 주차장법에 걸려 해당이 안되는데 용도변경하면 주차장을 하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용도변경하는게 건축허가거든요. 건축허가니까 3백미터든, 6백미터든 충족만 시키면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께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애매할 지 모르지만 주차장하고 관계되는거라 여줘보겠는데요.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않습니까? 재산세 과세에 포함을 시켜서 부과하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께요.

부과과 건데 그쪽 부서에서도 왜 그렇게 되느냐는 알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과과에 물어볼께요.

통복동 하수종말처리장 일일 처리용량이 얼마지요?

3만톤요.

3만톤이지요. 3만톤인데 우리가 하루에 비가 만약에 2미리미터 정도 오면 우수가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톤수로 계산을 해봐야죠. 그게 좀 어려워요.

이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그전에 얘기했지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하수, 오수나, 우수가 한꺼번에 있는 것 가지고는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그것은 일정한 기준은 없는데 평소에 비가 안오고 보통 하수만 가지고 하루 3만톤을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2천년도 까지는 하수 나오는 것이 하루 3만톤으로 보고 2천년도 넘으면 3만통이 초과된다고 하는데 비가오는 양에 따라서 달라요. 달라서 암만해도 3만톤 이상은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비가 10미리미터, 20미리미터가 와가지고 통복천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하루 5만톤이 내려온다고 하면 3만톤만 처리하고 2만톤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수하고 관계없잖아요.

비올 때는 관계가 있지요.

어떻게 비올 때 거기에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지요.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내 관로가...

관이 따로 묻혔잖아요.

우수관 하고 하수관을 가정집에서 나가면서 따로 돼있으며 이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이 돼는데 지금 우리는 다 통합으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다 한번에 받아들이거든요. 비만 오면 하수하고 우수하고 다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글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부터 잡아나가야지,하수관에 우수관하고 같이 따로따로 나가야지, 가정에서 부터 따로따로 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외국같은데 보면 일본같은데 보면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별장같은 것을 지을라면 하수관하고 우수관을 뽑은 것이 몇십 킬로미터 하면 몇십 킬로미터를 따로 뽑아서 종말처리장 까지 따로 들어갑니다. 우수는 거기에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이 돼있어요. 그래야지, 비올때 훌쩍 넘어가서 다시 아산호를 더럽히고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사실 우리 평택시민이 그것을 빨리 해줘야 된다구요. 우수관은 우수관 대로 흘러나가게 하고 종말처리장에서 할수 있는 폐수는 그것을 따로 흘러나가게 가정에서 부터 그것을 잡아줘야지, 그것을 안 잡아주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라고 그럽니까? 지금 돈도 더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것만 잡으면 실제 양이 만톤도 안될 것을 지금 이런 것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2만톤이 된다, 3만톤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이 거의 다 그래요. 하수관 하고 우수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터라도 새로 짓는 건물은 아주 우수관을 따로 뽑아서 우수관만 집결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건축법에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고 앞으로 지어져 있는 것도 따로따로 해준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그렇게 질서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백면, 몇천년 흘러가도 이런식이라면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요. 3만톤, 4만툰 이것 가지고도 모자란다구요. 그러면 종말처리장이 있으나 마나한 애기니까 문제가 된다구요 그것을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건축과하고도 하수동말처이장으로 흘러나갈 폐수하고 또 우수하고 흘러나가는 물을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말이예요. 시내에 지금 하수관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을 따로 묻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다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한다면 우수관은 깊이 묻혀있는데 우수관은 가늘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따로 하수관위에 그것을 PVC파이프로 따로 해서 그것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해놔야 물이 맑아지지, 다른데서 들어가는 물이 이물 저물 다 들어가고...

우기 때만 그렇습니다. 비 안오면 괜찮은데...좋은 말씀이십니다.

공사를 하는데 이영기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하수관을 묻고 우수관을 묻는다구요. 결과적으로 가 가지고는 하수관에 압축을 시킨다구요. 하수를.

지금 차집관로에.

차집관로가 아니라 우리 동네는 그냥 하수관에 다 묻는거예요. 그런데 그공사를 왜 나눠서 하느냐 이겁니다. 저 밑에서 부터 해와야 되는데 중간에서만 우수하고 오수하고 나눠가지고 그냥 오수관에 넣는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저 밑에 부터 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똑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합해서 나가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은 분리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가는 것 부터 차츰차츰 하수관을 묻고 나중에 최종 별도로 묻어가지고 처리를 해야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왜 하수하고 우수하고 처음에 이렇게 나가다가 끝에서 합치느냐는 그것을 지적하신 거지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발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수 하수를 나눠 놓는다구요. 나눠놓는데 도시 가운데 중심도로에 그렇게 한다구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맥락은 암거박스로 그냥 넣는거예요. 2개 다. 제 얘기는 전 의장처럼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부터 해 올라와야 된다구요.

하수관은 차집관로 우수 받는 것은 묻혀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조개선을 해야돼요. 신 시가지쪽은 그렇게 돼있는데 한위원님 지적대로 끝에 가서는 할 수 없는걸요. 송탄에는 합쳐있어요. 이것은 언젠가는 저희가 분리를 시켜야 돼요.

비가 안오는 날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운영되니까 그나마 많이 나아질거예요. 매일 비오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미리미터 정도 비오는 날에는 거의 무용지물 밖에 될 수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도 엄청나게 소요되는 거니까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셔야 될겁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언젠가는 구분을 해놔야 돼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