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여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끝낸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기획관리실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IMF 구제금융 체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82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0.7%가 감소한 7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부 지원사업비 축소 조정에 따른 조정, 세입 결손 전망에 따른 실행예산의 정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이라는 기조하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회기중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하심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한 심사는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많은 우리 국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우선 내무위원회 소관 관계관들만 남아주시고 그 외의 관계관들은 여기 와계시면 퇴장하셨다가 다시 자기 소관을 할 적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입니다. 저기 세입에 대해서 과년도분 징수 전망액이 47억원에서 42억원으로 약 5억2,000만원이 불투명하게 돼서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취득세 전망이나 등록세 전망액을 보면 과년도분 징수 전망액은 10%를 못받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10%가 안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수입으로 계산을 했는데 710억원에 대해서 71억원정도는 돼야 하는데 어떻게 46억원밖에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예,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국소관 사항에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이 오늘 하루 의사일정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미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도 좋으니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무위원회소관 또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철 위원입니다. 최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연한이 차면 사용, 또 뭐 노후화를 관계치 않고서 교체를 합니까? 자동차를 5년이면 5년이 경과하면 연한이 찼다고 보면 말이죠, 이유없이 교체하는 겁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병철 위원님.

그 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내려가서 봤습니다. 슈퍼살롱인데 차량은 차량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키로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차가 워낙 노후되었고 단종되어서 차가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에어콘 장착도 안 되어 있고 에어콘을 거기 새로 장착하려면 의전용 차량인데 장착비도 새 차 구입비에 많이 들어가고 해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후차량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이 5년 경과 했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차가 74,000키로미터를 뛰었다고 하더라도 현 운영 상태는 고속도로상에서 한 두 번 서 가지고 지사님이 고생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차를 고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몇 번을 고쳐도 이것이 위험하니까 참 탈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수리비 실적사항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 차량은 시동이 걸리려면 팬벨트 종류에 이상이 없으면 굴러가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가 가서 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어콘도 없고 차량이 단종이 되어서 부품도 구할 수 없고 외형도 차량이 햇빛에 방치시켜서 탈색이 많이 되었고 본네트라든가 지붕이 전부 다 금이 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의전용 차량으로 쓸 수가 없고 지금 단종된 차량이기 때문에 부속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그만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단양 양방산 대형스크린 설치와 보은 정이품송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78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적립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세입 대비 몇%에 대한 재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기정예산에 상정을 못했던 이유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관리기금 먼저.

그것부터 하시겠어요?

지금 내무국소관중이니까… 예, 내무위원회.

72페이지 단양 양방산하고 보은 정이품송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 7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적금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적립금은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금년도 3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4월 3일자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보통 지방세중에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3억1,900만원을 확보하여야지만 되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약 47%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만 금회 추경에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재난관리기금이 1,000분의 2에 대한 금액을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0분의 2는 3억1,900만원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아니,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다 안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우선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기금적립은 쉽게 말하면 재산적립금이나 똑같은 것인데 적립기금하는 그 법적인 것을 없애면 안되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건설교통국소관에서 작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기금을 적립을 했어요. 1,000분의 8인가, 1,000분의 6인가 해서.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그러면 올해 금년도 4월 3일날 법이 제정됐다 그러면, 조례로 정했으면 그 금액을 적립을 불과 1억5,000만원에 3억1,000만원이면 돈 1억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다른 세출을 줄여서라도 기금은 적립이 됐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기본지침 아닙니까?

이번이 1회추경이기 때문에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세입분야에서 상당히 우려도 하시고 한 사항과 똑같이 금년도 2회추경이나 3회추경 때에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목표액은 전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은 기금과 세출을 먼저 잡아놓고 세입을 해서 세입이 모자라면 세출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재산적립금과 퇴직적립금 같은 것은 기본 법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세출을 짜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적립금까지도 법적인 비용을 못 맞춰 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2회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회추경이 올해 없는데 IMF때문에 2회추경이 없었을 때는 1억5,000만원뿐이 못하고 지침에 의한 1,000분의 2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이 3억1,900만원인데, 물론 지금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전액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산편성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3억1,000만원을 2회추경이라도 있으면 꼭 세우셔서 기금적립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기금적립을 할 수 있도록 2회추경에 꼭 좀 반영시켜 주시고 답변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단양 양방산과 보은 정이품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방산 대형스크린 설치 관계는 뭐냐하면 금년 8월 18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아·태지역국제관광학술대회가 단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오고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신단양 선착장 앞에 폐광 지역이 있는데 폐광 절벽을 가리면서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관광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 8월 20일날 아·태지역국제학술관광대회가 개최가 된다는데 8월 20일날 개최가 되기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8월 18일부터 8월 20일로 결정이 됐어요.

아니, 결정된 날짜가?

이것 한지가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대형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신단양 수변의 영상컨테이너와 이어폰 설치로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국제수준으로 해서 앞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한 4억9,000만원 되는데 뭐 군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하겠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리산 정이품송 조형물 설치 관계는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관광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내륙순환관광도로 그 영동의 양산팔경에서 속리산으로 해서 괴산 화양동으로 해서 수안보, 그 다음에 월악산, 소백산을 잇는 길이가 297키로미터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98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리산 관문에 보은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통일탑이라고 하나 있는데 '7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높이가 15미터가 되는데 전부 노후화 되고 훼손이 되고 해서 아주 흉물화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보은을 찾는 우리나라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상당히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야겠다, 철거를 하려면 우선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겠다, 조형물 관계는 우리 충청북도 관광과 보은의 속리산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충북도내에 여기에 조예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교수로 하여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불가피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군비 포함 없이 1억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군비 1억원 플러스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국을 포함해서 증평출장소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규모 지역현안사업비 12억5,000만원에 대해서 금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사업비 12억5,000만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25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절반 수준인 1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비의 지원에 힘써왔으나 예산이 좀 적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 시에 크고 작은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다소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그러고서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우리 추경에도 요구는 72억원이나 각 실·과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이번 추경에 풀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예산재원에 긴요하게 지역의 어려운 사업들을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그것을 해결을 해 주시면 선거기간이라 지금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그것을 주민들의 어려운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긴요한 조그마한 사업비들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확보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었으면 당초에서부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뭐뭐라는 것이 다 예산요구액이 있었을텐데 그 예산요구액에서 빠졌고 누락된 것이 추경에 12억5,000만원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선거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한다, 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집행하는 방법과 차이와 시기만 다르다 뿐이지 어떤 사업에 배정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지,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선거 이후에 집행한다! 집행하는 과정만 틀리는 거지 사업이 내정되고 배정되고 내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업을 준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역별·사업별 사업내역, 사업규모, 사업금액 그것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끝나면 바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그 자료가 나온 것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면서 각 군에다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아주 긴요한 것들, 이것들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보면 중부권 특히 남부에 한 2억원 정도가 가있고…

그렇게 대강대강 하시지 마시고 12억5,000만원에 대해서 긴요한 사업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라고 지금 세부적인 사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죠. 그것은 왜냐하면 풀사업비라는 것은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풀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12억원이나 요구하는 것은 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그때그때 민원이 연결됐다든가 지역현안으로서 떠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역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도 많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12억5,000만원을 갖고 각 상임위별로 몇억씩 쪼개줘서 진짜 필요한 사업에다가 명시를 해서 그 사 을 할 수 있도록 하는거지 그냥 막연하게 풀사업비로 묶어서 12억5,000만원이, 이것이 그러면 각 지역으로 갈지 어떤 사업에 어떤 빠른 선 위에 대서 어떻게 갈지도 아직도 예상도 못하는 금액 아닙니까?

본래 저희들 소규모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예상 못했던 일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역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12억5,000만원이 없었던 예산이 새로 나오게 된 동기가 왜 새로 나왔느냐 하면 다른 데는 다 보면 말이죠.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기획관리실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 항목에 보면은 예비비가 무려 130억원 있던 것이 86억원입니다. 그래서 430억원이라는 예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430억원에 대한 예비비가 줄었다는 것은 86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비가 860억원이 늘어난 것은 물론 단가차이도 있고 인건비도 상승된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만 신규사업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억5,000만원이라는 사업이 새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2월달에 정부예산이 빨리 추경이 됐으면 예산을 빨리 확정할 수 있었는데 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의 방향만 나왔어요.

추경의 방향이 안 나왔더라도 당초예산에 기정에 예비비가 무려 130억원이 됐던 것이 8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430억원이라는 예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비비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결국 12억5,000만원이라는 이런 신규사업이 발생되고 당초에 실장님 말씀따나 계상했던 금액보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단가도 상승돼서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이런 신규사업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예비비가 430억원이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세가 지금 109억원이나 줄었지 않습니까? 교부세도 줄었고요. 국가 양여금도 15.5%나 줄었고 그것을 그 줄은 것은 전부 상쇄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에서 잘라넣게 됐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를 눈앞에 두고 민감한 시점에 왜 이렇게 1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느냐 이겁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에 그 당선된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 사람이 공약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쓸 수 있고 그 분이 2회추경을 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도 줘야 되는 거지 지금 다 해 가지고서 예산도 없고 뭐한 상태에서 2회추경도 못하고 만약에 우리 지사님 아닌 지사가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문제도 또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이 다음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추경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놓으면 다음에 누가 당선되시든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금년도 IMF 때문에 모든 것이 인건비고 가격이고 상승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억원이라는 기정 예비비를 세웠다가 860억원으로 줄어들어서 430억이라는 예비비가 감소가 된 것은 결국 그마만큼 거꾸로 사업비가 늘어났다.

사업비가 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다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업비에서 인상요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2배수입니다. 그러면 430억원이면 860억원이에요.

아니죠, 43억원이죠. 43억원인데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가 예비비는 정부에서 필수적으로 지금 확보하라는 것이 1%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타 도같은 데도 보면 1% 이상을 금년 추경에 세워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업대책비니 이런 것이 죽 나가기 때문에 못 하는데, 지금 이런 풀사업비라든가 일부 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SOC사업을 빨리 투자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체 예산서를 다 봐도 예비비가 감소가 된 것은 기획관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삭감한 것만큼 예비비가 늘어왔어요. 늘었는데 신규사업을 하고 제대로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3억원이라는 예비비가 감소가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전체 예비비입니다. 우리 실에서 쓰는 예비비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중에서 43억원을 제외한 80여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갖고 얘기해서 좋은데…

예, 전체 것입니다, 그것은.

12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기획관리가 아닌 사업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개발에다가 먼저 세워놨었는데요. 지역개발에 있던 것을 예산세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됐고요. 12억5,0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안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현재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6월 4일까지 일절 집행 못 합니다. 그 이후에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에 하나하나의 숙원, 급한 사업비가 돌출됨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냥 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현지를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이것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청원에 「마을공동향토음식점 조성」하고 1억원이 교부세로 올라갔는데요. 저희들이 농정국에서 보면 올해 사업분야에 이 향토음식점 부분이 삭감예산이 됐거든요. 다른 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마는, 같은 맥으로 충청북도에서, 농정국이 아니라 진흥원이에요. 충청북도 같은 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째 예산이 아무리 교부세로 한다 하더라도 농촌진흥원 쪽에서는 예산관계상 삭감을 해야 되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쪽에는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께서 혹시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업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 특수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해서 시책화 함으로써 살기좋은 건강한 고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교부세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업으로 보시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이에요. 사업조서 425페이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관 아닌 것을 보시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425페이지를 보면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으로 해 가지고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예산이 보면 2억8,000만원이 서 있죠? 2억8,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감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별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계속 우리가 실·국마다 틀릴 때 얘기는 별개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뜻이 중요한 거죠. 의미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향토음식점 시·군 육성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자체 내의 소관을 보면 마을 공동 향토음식점 조성입니다. 타이틀만 따지지 마시고 속내용이 같은 것을 찾아주셔야죠.

청원 마을 공동향토음식점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청원군에서 별도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청원군에서 고유하게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부세가 1억원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2억8,000만원은 전부 도비사업입니까? 100%요.

진흥원 사업은 교부세사업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100%인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부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래 청원의 마을향토음식점 조성사업은 우리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나오는 향토음식 시범사업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서 내륙순환도로 같은 데 명소화사업 이것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나 그 추진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저쪽 내륙순환도로에 뭔가 명소화를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청원군 마을공동 향토음식점 조성사업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군별로 각 지역별로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 밑에 향토음식점 시범사업에 넣으면은 이것을 깎으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이미 조성이 돼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늦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상계해서 이리 넣고 이것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보조라 하면은 엄연히 청원군에다가 자본을 1억원을 내려보내 줘서 청원군에 있는 군별로 자본에 의해서 교부세와 시·군비를 합쳐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농촌진흥원 사업을 이리 넣죠, 진흥원에 넣지 마시고. 왜 도비를 100% 삽입합니까? 그나마 이것도 1년에 2개소밖에 지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내륙순환도로 명소화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특수적으로 그 쪽 코스에만 집어넣는 사업이고 이것은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공업경제국에서 실시하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각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자기 고장에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자본보조도 교부세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같은 목적으로 사업이 될 때 다른 부서에서 감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 도비가 더 삭감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내륙관광순환도로사업을 하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안 하겠다, 그리고 자본보조는 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주체성 있게 앞으로 사업 하는 것은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을 병행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꼭 내 돈만 가지고 우리가 내륙관광순환도로 못 합니까? 시·군별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죠, 엄연히.

그것은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이런 것을 시·군에서 받아봐서 추천해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사업조정이 안 되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관광순환도로 명소화 사업은 우리가 그 쪽을 관광벨트화 하면서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만들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특수시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쪽 사업을 그 쪽으로 넣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도 지금 먹거리, 볼거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지금 엄연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륙관광순환도로에다 투자하고 있으면 올, 내년 계속 연도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사업을 이렇게 도비를 다 버리지 마시고 그 자체에 지금 말씀하신 어느 지역은 내년에 '99년도에 사업을 벌이겠다 하면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교부세를 받으셨으면은 우리 도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도 있는데 여러 군데 발전적인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은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충분하면은 도비도 세우고 또 교부세도 받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도로써 사업을 하겠다고 목적 세웠던 것은 감해서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교부세로 내려 온 것은 진전된다. 그럼 도가 주체성을 없는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청원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있어서 선정된 것이고 왜냐 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쪽에 순환관광도로에다가 넣을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은 단양이나 영동에 이것이 신청이 들어와서 했으면 쉬웠을 걸 좋았을 것인데 이것이 우리 청원군에서 우리 이것을 하겠다 하니까 청원군에서 내륙관광도로가 없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계속 연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적에 다시 협의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월 44,000원씩인가 6,000원을 지금 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비…

운영비에요. 난방비에요?

지금 최종철 위원님이 첫 번에 물었던 것은 운영비고 나중에 그것은 난방비입니다.

글쎄, 난방비인데 6,000원씩을 난방비가 절감된다는 것이지요?

아니죠. 난방비는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나갔는데 경로당 숫자가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되지 않고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60만원이니까 말하자면 은 다 난방비는 나가고 관리비 250,000원은 주는 것이다.

난방비 25만원 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해주는 것이고 운영비가 우리가 50,000원 올렸는데 작년에 40,000원씩 줬기 때문에 4,000원만 증액되고 6,000원이 감해진 겁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농촌을 다녀보면은 85만원으로 올려서6,000원씩을 감한다면 연 75,000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료비가 모자라요. 그리고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농촌주민들이요, '97년도 연말 얼마나 슬기롭게 보냈느냐 정말로 참 주민들이 난방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가정을 다 아침 일찍 비우면서 이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경로당에서 다들 음식은 점심, 저녁까지 해 먹으면서 난방비 절약을 했어요. 그렇게 참 국민들은 절약정신을 보이면서 우리가 뭔가 달러를 유출하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엄청 애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마을을 면 단위별로 좀 아니면 시·군별로 조사해 보셔서 치하를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예요. 유심히 그런 마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다른 마을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 한 말씀 더 드리는데 너무 지금 경로당에서 말이에요. 난방비 25만원과 운영비 60만원을 주시는데 너무 경로당이 조금 산만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돈이 85만원 나온다고 전부 다 여자경로당까지 확산시키고 있어요. 저는 한 경로당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하는 것을 저는 보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분산을 한다고요. 좀 좁더라도 분산을 하지 말고 같이 쓰는 것이 원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저희들이 차후에도 아마 가정복지과에게 자료를 받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절감을 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줘야 줄 것은 주는 걸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86페이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에요. 임의단체보조금에 보면은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사업에서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300만원에서 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 보사환경국장님이 위원장님 양해하에 환경부 '99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의보조단체 환경체험도민환경교육하고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사업에 저희가 1,200만원하고 2,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환경체험 관계는 우리 환경보존협회에다가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견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사업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과장님, 지금 문장대용화온천 때문에 도에서 1년에 그러면 지원을 약 한 240만원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가지고 도에서 문장대용화온천에 대한 시·군별로 뭐 그 해당지역에서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240만원, 300만원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열 배인 3,000만원도 모자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300만원 중에서 60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3,000만원중에서 600만원 깎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1년에 얼마나 많은 출혈을 갖고 손수 관에서 고생하시면서 과장, 계장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바로 또 청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대전고등법원까지 가서 계속 앞으로 투쟁해야 될텐데 3,000만원 세웠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300만원 가지고 60만원을 깍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이러니까 도의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르기식으로 예산절감 하면은 절대 안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이것은 살려주고 이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의 예산을 보면은 일률적으로 자르기식 평균 예산절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손수 해 보셨으면서 이렇게 3,0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에서 60만원을 깎는다는 얘기는 참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김대호 위원님, 이 김대호 위원님 예산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보다는 예산이 애초에 편성이 잘못됐다, 워낙 모자란다 그건 누구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장의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문장대용화온천개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증액 부분도 그것은 우리 범도민운동인데 괴산 군민들이 지금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감안을 하셔 가지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250페이지 지금 농지원부일제정리 국비로 8,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어떤 농지원부일제정리 자금이 필요하게 되나요?

경제과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전부 국비보조 내시가 온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실업대책에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쓰기 위해서 농림부소관 국비가 온 겁니다.

과장님, 농림부에서 예산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농지원부일제정리에 대해서 이것은 인건비보조는 아니잖아요?

인건비이에요.

인건비보조입니까?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농지원부를 인건비를 들여서 정리할 게 있나요?

시·군별로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2만원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만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지요? 올해하고 작년도에 하고 몇 년 전에 했었느냐 이거죠?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실업대책사업으로요.

실업대책 사업으로 처음하는 것이다.

예,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실업대책비입니다.

글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실업대책비로 지출되는 국비도 좋은데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정리를요, 하기야 사람을 돈을 줄려니까 실업대책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방향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말고도 정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왜냐 하면은 농지원부는 그렇게 자주 정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해 놓으면은 5년,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마는 이것 지금 농지원부 정리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용지에다 정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또 지출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저는 이것은 뭔가 고용실업대책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또 시·군에서 이게 인쇄물서부터 모든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다른 분야로 또 지출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입니다. 여기 249페이지 아까 우리 김대호 위원님께서 두 분 위원님이 아마 청원 향토음식점 조성마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마을이 지금 어디 지금…

문의…

문의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사실 참 댐주변에 있는 산자수려한 그 관광지로서 앞으로 전망이 밝은 지역으로서 이런 고장에 사실 향토음식점을 유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찾아와서 향토음식을 잡수고 갈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부각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참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왜 꼭 청원에만 지적을 하시는지…

이민희 위원님, 그것은 정리가 잘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부 들어갔네요. 뭐 각 시·군별로 다 예산이 들어갔는데…

청원의 문의는 잘 앞으로도 지원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뭐 여담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주에는 뭐 이렇게 예산서 들쳐봐도 청주에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들으시고요. 우리 249쪽에 근로자해외연수비로 기정에 5,6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성립이 되고 2,400만원을 감을 해서 3,2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근로자해외연수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자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해외연수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한 7,000만원을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도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하면서 IMF 극복에 이 분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관계로 올해도 해외연수를 시켜줘야 되겠는데 지금 정부의 IMF극복 예산절약 차원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절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3,200만원만 계상을 해 주면은 3,2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외연수를 못하니까 국내연수로 돌려서 올해는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위원회에서 해외연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정서가 맞지 않으니까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명쾌하게 지금 짚어나갈 부분이 해외연수입니까, 국내연수입니까?

금년도에는 국내연수로 하겠습니다.

국내연수요.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58페이지에 이차보전금 양축경영자금 특별지원 이차보전금 16억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양축경영자금은 금년 1월달에 IMF 한파로 사료값이 폭등을 하면서 농가에서 큰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양축농가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사님과의 간담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한 6.5% 상당액을 이차보전 해주는 것으로다가, 그래서 총 250억원을 농협 및 축협에서 주민들한테 대출해 주고 이차로 6.5%를 보전을 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통 수혜농가에서는 한 11% 내지 11.5%의 자금을 대출을 받고 농·축협에서는 17%정도의 자금을 대출을 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수혜받는 혜택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그럼?

한 13,000농가 정도 됩니다.

13,000농가가 사육하는 사육두수는 어느정도나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두수까지는 지금 통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고 6.5% 1년간 이차보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요, 산불진화용 헬기 기지조성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가을하고 봄에 아주 산불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인력으로는 지금 진화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헬기기지가 원주에 설치되어 있고 전라북도 익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헬기 지원을 받아서 오려니까 우리 중부권 같은 데 오는데는 30분 내지 4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미원에 산림환경사업소 이전하는 부지내에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면 산림청에서 2대정도 헬기를 아주 고정배치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헬기장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우리 충청북도는 산세가 참 아름답고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충청북도 자체내에 소방본부가 됐든 산림 담당하시는 부서가 됐든간에 산불진화용 헬기가 꼭 필요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 산림청에서 헬기 두 대가 이 기지 조성이 있으면 상시 대기를 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통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 산림청에서 통제를 받는데요, 무전으로 해서 바로 여기서로다가 우리 지역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산림청 기지에서 여기까지 산불 난 데까지 오는데 4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리고 더 걸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시에는 우리 도청 옥상에 한 대가 와서 계류는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기 기지조성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충청북도내에는 전화가 가면 무전으로 바로 출동이 돼서 최단시일내에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헬기 수송을 하는 생각이 참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 산에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우리 등산로 개설을 더 많이 해놔야 될 것같아요. 등산로 개설을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산불을 진화하러 갈 수 있는 인원이 다닐 수 있는 코스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험악하지 않고 위험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등산로 개설을 사업비를 좀 들여서라도 산불방지를 겸한 등산로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임도개설사업도 임산물의 반출로 확보 겸 산화 이것 관련이 됐는데 등산로도 같은 개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임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도를 잘 함으로써 밑에서 만약에 산불이 발생됐다, 그럼 임도에 가서는 자동진화가 될 수 있는, 임도에서 불이 옮겨붙지 못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하고, 그래서 산이 지금 아주 나무가 수목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산림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해당 지역에 해당 등산을 하는 산악회가 있습니다. 산악회하고 협조가 돼서 산악회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산세를 개발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발하고 싶어도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등산로 개설을 함으로써 산불진화에 사람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등산로 개설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아름다운 충북의 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흥원장님이 안 보이셔서, 국장님이 오셨네요.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23페이지를 보면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금액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6억2,6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에요.

지도국장 김영배입니다. 오늘 원장님이 수원 출장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423페이지…

6억2,600에 대해서요, 쌀 생산비 30% 절감서부터 이렇게 농촌이 어렵고 지금 농민이 사니 못사느니 하면서 고생을 하는 처지에 이렇게 지금 진흥원이 14건에 대해서 6억2,600만원이나 삭감시킨다는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도 예산에 편중돼서만 일괄적인 예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에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약 10%선까지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래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또 생략해서 차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현실에 맞게 그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고 저희 조정을 하면서 예산담당 부서와는 차기에 추경에 기회가 있다든지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구두상의 언약도 저희들이 받고 해서 차후에 금년에 생략된 사업은 차질 없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리려면 한정도 없고요, 한가지나 두가지 정도 말씀드릴께요. 425페이지 보면요, 조금전에도 내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얘기했지만 생활개선과에서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을 하는데 올해는 2개 시·군에 2억8,000을 들여서 한다고 본 사업에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6,000만원을 감해서 2억2,000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6억6,000이라는 금액이 지금 삭감되는 입장에서 골고루 다 섞어서 삭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억2,600에 대한 예산도 절감도 이것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감이 아닌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이나 자립생활개선회 육성 이런 부분을 너무 줄대기 예산으로 자대서만 금액 퍼센트로 감한다는데 이래서는 정말로 한가지라도 똑바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요.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도 아예 예산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것을 사업을 감한다면 다 아픈 부분입니다. 안 아픈 부분 없겠지만 정말로 자본보조를 해서 시·군에 넘겨주면 그만이니까 모자라는 것은 시·군이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겠다. 아, 도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사업을 못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군수가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2개군에 들어가는 지역은 내륙관광순환도로로 해갖고 들어가는 시점에서 예산이 더 없는 군입니다. 내륙관광순환도로가 어디예요? 단양부터 제천, 충주,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재정을 가진 군이 많이 산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진흥원에서는 예산절감 %수에 의해서 따져서 올리신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진흥원 상임위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죽하면 지금 진흥원 소관 보시면 알지만 맨 뒤에다가 소수의견 지시라고 해갖고 다섯, 여섯가지 올렸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원장님과 국장님이 세밀히 상의하셔 갖고 해야 될 사업은 떠넘기지만 말고 그래도 도에서 조금 낫지 않습니까? 군보다는 그래도 도가. 조금 챙겨주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장, 김춘식 간사와 사회 교대)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 최종철 위원님.

진흥원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호 위원님도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었는데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을 해서 농가가 향토음식마을을 조성해서 농한기때 생업에 보탬이 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향토음식마을이 조성이 되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식생활개선회를 조직을 해서 식생활개선회가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거기서 식생활개선회 자금을 5,000만원으로 세웠다가 일괄적으로 위에 지도자 것이나 4-H후원기금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식생활개선회 그 분들이 전국에 음식세미나가 있을 때 음식세미나에 다 찾아다니고 그 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책자도 만들고 또 음식에 대한 시험도 해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 생활개선회 육성회 기금은 삭감을 하고 이랬었을 때 향토음식마을이 제대로 향토음식마을을 갖고 음식이 개선이 되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에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불가피한 예산절감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대로 최근 들어서 농촌생활개선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향토음식연구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뒷받침이 더 잘 된다면은 더 좋은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뭐 국가재정이나 도재정상 불가피하게 예산이 절감이 된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주어진다면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천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개선회가 우리 음식연구회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잘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음식 발표를 연간 두 번씩 정도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매월 지도소에서 모여가지고 또 음식발표회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두 번정도 하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대해서 제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번에 5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는데 그 분들은 그래서 자금이 모자라서 음식을 더 이상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용까지도 모자라는데 이것 5,000만원이 이게 몇 개의 시·군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모르지만 2,500만원을 삭감했을 때 이게 몇 개 시·군에 가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비로 나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기금성으로 출연금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2,500만원이…

진흥원의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그 사람들 연구회 자체에서 부족분이 있을 때 요구했을 때 얼마씩 줄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나오는 이식금을 가지고 시·군이나 도단위,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전체기금이 이게 현재 얼마나 모아 있지요?

현재 2억5,000만원 모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쓰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2,500만원밖에 못쓰는 겁니까?

그 2억5,000만원에서 나오는 이식금과 이것도 포함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식금을 가지고 그 중에 10%는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20% 이식금을 가지고 생활개선회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이것까지 합하면 2억2,500만원의 6,000만원 정도는 쓸 수가 있는 금액이 있네요. 그 생활개선연구회 우리 음식연구회 이렇게 명명이 돼 가지고 그 분들이 조직이 잘돼 있고 아주 잘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또 이것을 같이 가서 자료수집을 하고 취합해 주고 또 책으로 엮어 내주고 레크레이션 하는 것까지 했을 때는 지도소의 지원을 받는데 지도소 직원들이 출장비도 가져가서 참 식사하고 잠자리하고 이것 한 번 가서 뭐 어디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면 비용이 엄청난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을 삭감이 안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진짜로 음식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뒷바라지가 좀 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요. 여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인삼수출을 위한 실험실운영 여기 보니까 여기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삼 지주목지원 해 가지고 6,300만원이 여기 증이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인삼은 충북의 특화작목으로 지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떤 인삼연구소 같은 것하고 연계가 돼있어 가지고 어떤 프르젝트를 줘 가지고서 하고 있는지요. 인삼연구 관계가…

이게 충북인삼협동조합이라고 증평에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당초에 2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1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6,000만원이 자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절감금액에 2,000만원을 부득이 절감을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협동조합에서 6,000만원을 당초에 자부담 하려고 하던 것을 8,00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장기적인 인삼에 대한 계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삼연구에 대한 인삼연구소와 저희들이 알기에는 말입니다. 인삼연구는 여태까지 옛날에는 전매청 계통에서 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농촌진흥원 시험국 같은데서 맡아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어떻게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게 인삼연구사업은 그전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전매청 시절에서부터 넘어와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있다가 작년도부터 이것이 농림부 소관으로 일반 작목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연구기관이 진흥청 소관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 재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소관 우리 진흥원 식품중에서도 인삼사업에 대한 지도사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술수준이 크게 발전되지는 못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협동조합에 실험실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인데 금액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실험실운영 같은 것은 도에서 어떤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이것을 위임을 한다든가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흥원의 시험국이라든가 이런 쪽을 선정해서 체계적인 어떤 그런 실험이라든가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하시는 것이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도민들한테는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이 밑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삼지주목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도 1월 7∼8일경에 우리 도내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삼밭에 엄청난 설해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설해 피해를 복구하는데 그때 마침 자재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복구는 하다가 보니까 금년도에 신규로다가 또 인삼을 심는데 자부담이 일례로 들으면은 지주목이 600원이었습니다. 600원인데 지원하는 융자금액은 600원인데 실지로 값이 올라 가지고 800원씩 했었어요. 지주목 한 개에 그러다 보니까 인삼 절대면적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사업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지주목대 일부를 지원을 해서라도 일정 면적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주목대의 10%를 지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일반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조합이나 이런 데다가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해서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일을 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시·군을 통해서 집행을 하려다가 오히려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관내에는 충북 인삼협동조합이 증평에 소재해 있고 영동지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삼특작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작년에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활성화하고 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군까지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떤 조합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차피 우리 충북의 특화사업으로서 이것을 끌어 들였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어떤 책임있는 이러한 실험에다가 또 안 그러면 지도 그리고 자금지원까지 완전히 우리가 맡아야지요. 이것을 어떤 조합이라든가 그런데 주는 것보다는 또 인삼특작과를 설치해 놓고 여기서 인삼특작과에서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것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여기서 10%가 보통 80%가 융자로 나가는데 그 융자가 중앙으로부터 조합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보니까 시·군보다는 조합을 통해서 주는 것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가 작년도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진흥청이고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이 아직 축적이 안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흥원 저희들 도에서 어느 정도 기반구축을 한 다음에 시·군에도 확산하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겸해서 말씀드린 시험연구문제 이 문제도 농림부하고 재경원하고 이쪽하고도 상당히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뭐 지금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충북의 특화작목으로 정하고 그랬으니까 이 도에서도 이것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어떤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더군다나 또 인삼특작과라는 새로운 과가 농정국 안에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좀더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좋은 쪽으로 지도도 되고 또 실험실 운영도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할 부분이 저희들 인삼특작과가 생기면서 인삼을 생산하는 양이 전국에 저희들이 23%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인삼관계 유관부서 또 연구기관 전부 다 총 망라해 가지고 매달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5개년간에 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산업을 충북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증평에 있는 인삼타운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수출도 500만불을 하는 그런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는 충청북도의 지역특화작목의 주력산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여기도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벼보급종 차액지원 했는데요. 이것도 약 5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경작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뭐 벼를 파종할 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농민들의 부담이 한 500만원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절감 차원에서의 감액이 아니라 보급종 보급물량 변화에 따른 그런 감액입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기준단가 차액보존되는 단가는 그대로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서 종합심사를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신 우리 관계관께서는 작금에 처한 IMF 한파에 따른 경제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질의토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문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사업부문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더 객관화시켜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우리 도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중요성을 인식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교통위원회 바. 의회운영위원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주택개량융자금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감이 5억7,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올해 주택개량사업에 1,600만원 지원사업에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시나요?

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융자금액은 금년까지도 계속 1,600만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 건축비 단가인상 또는 물자 자재 인상 등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을 못 받았어요. 상당히 부담을 갖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부하고 해 가지고 목표 동수를 좀 줄이더라도 융자금을 갖다가 좀더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 정도로 융자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앙에 건설교통부하고 자치행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1,600만원으로다 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IMF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모든 비용이 참 상당히 어려운 데에도 줄여 가지고 세운 자금이거든요. 1년간에 돈이 사장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각 시·군별로 융자신청에 대한 배분은 내려 보내셨지만 각 시나 군 지역에서 이것을 그대로 줄이고 사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대략 신청에 대한 반납과 아니면 신청에 대한 그대로의 존속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겸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요, 주택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농촌주택개량 물량이 당초 예산이 도내 전체에 1,250동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 예산확보가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되기 전에 확보되는 관계로 행정자치부에서 추후로 확정된 것이 이번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1,130동으로 120동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줄은 물량에 대해서 지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융자지원을 한 1,000만원 정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각 시·도에서 건의가 돼서 그 문제를 줄은 물량을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상하게 IMF관계로 인해 가지고 신청자가 현재 저희들 각 시·군에 배정물량을 1,130동을 하고 보니까 한 60%선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머지 물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해 나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시면 말이에요. 60%라고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40%라는 우리 도비가 다시 또 올 연말사업으로 이월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용되지 않고. 사장을 시키지 말고 지금 추경때 따로 그 돈을 다른 분야로 반영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순수한 도비만요. 국비는 쓸 수 없지만 순수 도비가 투입된 부분만은 추경에서 다시 그 금액을 찾아내서 다른 분야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는가?

그런데 지금 60%가 접수가,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해서 40%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전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앞으로도, 연말까지라도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목표물량을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뭐냐하면요. 저희들이 처음 '95년도에 도의회를 입성을 해 가지고 기억입니다만 '96년도 사업계획을 볼 때 '95년도 신청분에 대해서 '96년도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제 기억입니다만 950동인가 상당한 동수가 줄었어요. '96년도까지 된 것을 갖다가 제가 '97년도에 다시 추가로 말씀드려서 1,500동인가 까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뻔히 올 하반기는 집 안 짓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직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 하반기, 가을 집 안 짓는 것 더욱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큰 빌딩이나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농촌개량주택을 짓는데 그렇게 하반기 지금 IMF 때문에 어려운데 집 지을 분이 계시겠는가 저는 왜냐하면 이 도비 자체도 어려운 돈입니다. 지금 보면 꼭 어느 부분에 1,000만원, 2,000만원, 제가 오전에도 줄 대기 얘기했지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감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부분만은 과감히 찾아내서 다른 부분에 보태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실지, 연말에 보셨듯이 정산과정에서 좋은 일 아니겠느냐,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산때. 왜 꼭 연말에 가서만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을 내 놓느냐 이겁니다. 각 실·국에서. 이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정산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9월, 10월 때, 추경때 내놓을 수 있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바로 우리 충청북도가 작은 자금으로서, 예산으로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쓰는 길이 아니겠는가, 연말에 가서 정산 추경해 가지고 1월에 가서, 최고 우리 예산 많을 때 정산추경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제1회 추경때 꼭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해서 얼마의 돈이라도 우리 IMF 때문에 삭감되는 지역에 보태 줄 수 있는 그 분야가 더 효율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어느 지역에 조금만 5,000만원, 1억원만 더 들어가면 다 완료될 것을 못 해 가지고 또 내년에 합니다. 실지 설계비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다시 또 설계해서 2차 용역해서 상당한 돈이 지금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그렇게 꼭 필요성이 없는 것은 찾으셔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한 예산을 쓰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예산을 조금 보니까 조금 전에 최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모든 예산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나 기타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아는 데로 ,한 두 가지만 질의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부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제가 보면요, 마무리를 하시려고 약간씩 정산하면서 감하지 못하고 올린 부분도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참 좋으신 방법으로 하셨는데 반면에 부분 부분에 보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괴산 이평교 가설을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3억에서 기정예산에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감하셨거든요, 그러시면 준공과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자료에 있는 괴산 이평교 가설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괴산 이평교 가설을 당초에 3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5,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5,0000만원을 감해도 공사 마무리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그 밑에 있는 광덕도로 개설이 나와 있거든요, 아미교라든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감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에 못 끝나는 것은 어차피 계획에 완급을 가려 가지고 조금 늦출 것은 조금 늦추려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광덕도로 개설은 그것은 완공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계속추경으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면 아미교는 교량이거든요, 아미교라면. 그러면 도로가 특히 우회도로 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있는 도로를 놓는데, 저는 위치를 대략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교량을 파손시키고 옆에다가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 파손된 부분만은 기초만 하고 나서 다리발 세우고 뚜껑을 못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10월 추경 때 예산을 갖다 덮든지 아니면 내년에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게 도에서 양여금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도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충청북도가 욕을 먹는 일이 됩니다. 도로개설도 잘 있는 도로를 갖다 만지면서 완공이 안 되면 말을 듣지만 이런 것도 좀 어렵지만, 여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많습니다. 조금 뭔가 좀 보완해서 하는 것도 원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급하지 않은 것은 아주 삭감을 전부 하고서 준공위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책정되어 있는 것은 다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도 마무리 위주로다 했습니다만 기왕에 또 책정됐던 사업을 갖다가 그것이 아직 늦다고 해서 내년으로 미룬다 이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이라든지 우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주민들의 숙원을 갖다 풀어줄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요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써 구역구역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지탄교개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20억원을 잡았다가 15억원을 해서 5억원을 삭감했는데 5억6,800만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지탄교개축공사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발주해서 사실상 장대교량이에요. 옥천 동이면에 있는 건데. 이것이 어차피 올해 못 끝나요.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해야 할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에다 많이 감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한가지 더 466페이지에 사리 - 장암에 대해서 기정 4억9,500만원이 들와와 있는데 완전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거기 지적하신 사리 - 장암간 노선이 덕평에서부터 죽 연결이 되어 오는 노선인데 덕평에서 지경으로 해서 장암으로 해서 소수로 넘어오는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덕평에서 지경 구간도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구간을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사리 - 장암은 사리쪽에서 그 마을까지 한 700미터 정도를 당초예산에 해 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것을. 일단 보상이라도 주면서 시작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아주 급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군에서도 일부 확장도 해 놨고 해서 그 도로를 우선 삭감을 하고 우선 지경 - 덕평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마무리 공사구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 사업 분야는 말이에요. 상당히 중복이 두 번 이상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올 '98년도 사업으로 처음에 예산이 신설되어 갖고 이번에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감했으면 좋겠다 하고 감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97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죽였을 때 '97년도 본예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97년도 때 감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에도 이것이 분명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 감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때에 '97년도에 예산은 원 본예산은 관두신 송 국장님이 올리신 것이지만 감을 할 때는 국장님이 감시킨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거기 4차선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것을 감을 해서 다른 급한 분야로 쓴다고 말씀해서 저도 이해를 했고 또 도로가 확실히 어떻게 변동될 지 모르니까 4차선 지역하고 상의해서 해야겠다 말씀을 해서 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9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잘 되겠지 하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다시 또 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구간 사업 갖고 두 번씩이나 중복되는 그 지역에 있는 그분들도 도민이에요. 그분들도 엄연히.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도에서 하는 행정 절대 안 믿습니다. 도에서 콩나물 갖다 주고 콩나물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무슨 뜻이냐, 신뢰성을 잃는다 이겁니다. 충청북도가 하는 일에 신뢰성 제고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금 저는 의회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아닐 때는 공직에서 뭐를 한다고 할 때 다 믿습니다. 도민들, 또 시민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시 그쪽 지역구 의원이 와서 또 지역구 도의원이 말씀드려서 예산을 살렸다가 또 감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신뢰성을 따진다면 그쪽 지역 분들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일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그런 평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뭐 제 선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사적인 생각으로 도민으로서 생각할 때 그런 신뢰도가 뒤따르지 않을까 이런 것은 정말로 차라리 사업을 올해 본예산 때 안 올리시고 차라리 감 안하셨으면 흉이 없는데 일부러 큰 맘먹고 어려운 돈 올려주셨다가 다시 감을 할 때는 오히려 국장님이 그쪽 주민들의 마을에 계신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아쉬움 속에서 여기 지역이 아닌 다른 데도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이 어렵더라도 조금 더 신경쓰셔서 도의원들이 다 달라고 하면 사업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어려운 돈을 자꾸만 짜구짜구 짜시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되셨으면 앞으로 더 도민의 힘있는 충북을 건설하겠다고 부르짖는 주병덕 지사님의 뒷받침이 좀 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거기 주민들한테는 여간 미안한 것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로써 하천수충부를 개선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동진천 대덕재라고 해서 2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금액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그것이 실시설계비인데 그렇게 1억5,000만원으로 줄여도 설계비 전체 동진천에 대한 내용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이 당초에 2억원으로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실행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감하고 1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1억5,000만원 가지고 400미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설계비가요?

설계가 다 되는 거죠. 시공까지.

그러면 464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463페이지하고 46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똑같은 내용이 아닐까요? 동부지구라는 것이. 여기는 400미터밖에 설계를 안 한다고 나와 있고 여기는 600미터를 사업한다고 나와 있는지.

그것은 하천 제방상태라든지 저희들 시공법에 대해서 예산을 꼭 일률적으로 계산은 안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공사는 그대로 600미터 하겠다고 예산을 교부세와 시·군비로 해서 해 놓으셨는데 설계비를 깎는단 말이에요. 설계비는 400미터에서 200미터로 깎으면 설계는 덜 했는데 공사는 시·군보고 교부세로 하라, 이것은 뭔가 뜻이 안 맞지 않느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가로 차후에 돈 5,000만원 남는 집행잔액 갖고 하면 되겠지만 공사는 뒤따라 바로 가야 되는데 앞에 설계 자체가 빠지고 있거든요. 누락이. 400미터 실시설계 된다는데 뒤에도, 그러면 400미터 주시든지 아니면 600미터를 주시려면 차라리 앞에 것을 600미터 설계비를 주시든지 뭔가는 한쪽이 일치 상응되는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구는 똑같은 지구거든요. 지구 자체가. 그러면 나름대로는 애써서 하셨지만 설계는 400미터밖에 안 했는데 공사는 600미터 사업하라, 교부세가 3억원 내려가니까 시·군비 50% 1억5,000만원 보태라, 그러면 시·군에서 욕을 한다고요. 도에 대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설계는 다 해 놓고. 그래서 설계는 뭔가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사비 자체를 감하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 줘야 됩니다. 기초가 설계니까. 제가 뭐 잘못 말씀드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배우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닌데요. 위치가 다른데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대덕지에는 수충부 물을 치는데 거기만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 자체가 다른 건데요.

지금 뭐냐면, 이것은 보세요. 지금 하천수충부 개선중에서 2억원의 1억5,000만원을 주는 것이 사업비 자체가 뭐냐면 시설비 실시설계비예요. 이것이 설계비란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실시설계비는 650만원이고요 시설비가 1억4,2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시설비라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동부지구는 다른 데 위치가 다른 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장, 김춘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인삼재배시설피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지금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457페이지의 인삼재배시설피해는 올해 여름에 장마졌을 때에 풍수피해 난 거 그거거든요. 표고버섯이라든가, 영지버섯피해 시설피해에 대한 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바로 본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피해 복구 보상비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에, 그러면 금년도 지나간 눈 피해 등 그런 겁니까?

예, 금년 여름 겁니다. 여름 것인데, 아 설해. 금년 봄에 갑자기 와 가지고 인삼포대 많이 뒤집혔잖아요. 설해 또는 풍수해도 다 그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인삼조합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나요? 아니면 어림해서 도나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시·군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중앙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그런 물량에 대해서 책정돼서 나가는 겁니다.

인삼조합에서는 관계는 없고?

조합하고는 직접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예산은 나갔습니까?.

예, 집행이 됐습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나가서 본인들이 받았어요?

예, 받았죠. 본인들이 다 인삼 밭에 가서 복구하고 그랬죠.

작업이 끝난 줄은 아는데 본인에게 돈이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댐주변지역 개발사업 6개 시·군에 5억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6개 시·군,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청하고 충주호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데 댐주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액수는 5억원으로 돼 있지만 저번에 상당한 그것이 이 자리에서 아마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청호나 충주호는 수몰된 후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떤 때 얘기가 될 때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어떤 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지 주변 어떤 개발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장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주댐하고 대청댐 두 댐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댐특위까지 구성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댐주변에도 불편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다만 적더라도 도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를 저희들이 느껴 가지고 실지 6개 시·군에 대해서 금년에도 재원이 허용되면 한 10억원이고 9억원이고 이렇게 계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원래 재원이 달리다보니까 한 5억원 정도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먼저 의회 때도 약속드렸습니다마는, 댐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규모사업을 전체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금 내역대로 배분을 할 이런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숙원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의견을 첨부드린다면은 좀더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우선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말입니다. 여기 지방양여금사업이 되나요? 지방도 교통소통대책 중에 저희들 지역하고 관계가 돼서 이상합니다만, 제천하고 수산간 기정이 4억9,500만원에서 4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거기 인터체인지가 금성쪽에 생겨 가지고 서울 이쪽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여기 제천에서 수산까지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4차선화를 하게 이렇게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현 지사님이. 그래서 그것 향후대책,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더군다나 공약사업으로 하셨던 건데 현재 진행상황하고 향후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제천-수산간 도로가 사실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 중에서 4차선으로 돼 있는 것이 충주-가금선도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고 제천-수산간도 그렇고 저희들이 두산서 미원까지가 그렇고 진천 광혜원에서부터 음성-금왕-오생까지가 사실은 4차선으로다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여금사업으로다가 4차선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원이 상당히 달려요. 그래서 지금 충주-가금하고 제천-수산간이 '97년도부터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97년도부터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충주-가금간같은 것이 총 소요사업비가 290억원인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 배분하는 것이 1개 공사에 10억원, 5억원밖에 배분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5억원이다 20억원이다 배분을 해봐야 10년, 20년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지말고 그것을 일단 예산 책정돼 있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먼저 선보상을 시키고 우선 소규모사업을 갖다가 마무리 짓고 나중에 시기가 도래됐을 때 집중 그 쪽으로다가 투자를 하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천-수산간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그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림리 거기에서 남제천IC가 교행이 되는데요. 그것 공사되는 것 봐 가지고 저희들도 그리로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제천시내까지만 연결하는 것이라도 조기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삭감한 것도 작년에도 보상을 줬고 금년에도 한 5억원 정도 해 가지고 보상을 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일부 주려고 했었는데 원래 재원이 달리다보니까 삭감을 했고 앞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진척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그리로 집중 투자를 해서 제천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댐 주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댐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네 차례에 긍해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주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댐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도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워낙 오지니까 이제…

예, 그래서 제가 때로는 화도 내봤고 언성을 높여도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이 시점에서는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삭감을 하는 이 시점에서 적고 많고간에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고생은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 또 되풀이가 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예년에 해 오던 것을 저희들 의회가 생기면서 이것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노했고 거기 언성을 높인 일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것을 과거에 잘하고 잘못하고 둘째 문제고 하고 안하고 다 젖혀놓더라도 이것이 급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젖혀놓고 또 때로는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니 만큼 전체 민원이 일어서야지만 그제서 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이 참다참다 못 참으면 전체 민원이 일어서 가지고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뭔가 하나라도 아! 이렇게 해 나가는 구나 언젠가는 이 주변에 뭔가 눈에 띄는 대책이 서겠구나 하는 것을 그 지방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조금 갖다가 단솥에 물붓기로 이렇게 슬쩍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 자체도 이렇고 그런 돈이 어떻게 그냥 그 지역 시·읍·면장에게 그냥 떨어져 가지고서 어정쩡한 데로 쓰여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을 떨어트리기만 하고 관계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뭔가에 그 지역에는 다시 어떤 개인적인 억울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당장 한꺼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전에 9억원씩 10억원씩 예산 섰던 것이 5억원이 섰는데 그렇고 저렇고 많고 적고간에 여하튼 국장님께서 고생은 하셨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여하튼간에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또 이 돈을 쓰는 것도 줬으면 시·읍·면장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좀 관계해 가지고 잘못 쓰는 일이 없도록, 어정쩡하게 회관이나 이 돈을 가지고 짓고 이런 실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해서 뭔가 오수처리 내지 거기 주민들의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이런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도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잘 경청을 했습니다. 아까 박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댐주변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거의 다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이런 계획이고 지금 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도록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최종철 위원님 질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뉴월드코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내용과 지금 국장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또 시에서 듣고 있는 내용 그것들이 굉장히 상반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관계돼 있는 관계인들에게 상당한 또 한번의 상처를 더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관계관들과 함께 해서 일관된 내용으로 명쾌한 문제해결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거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해서 보고를 좀 서면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심의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나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의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의 답변 내용을 보나 지금 작금의 우리 현실이 처해 있는 국가적 IMF한파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과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 이것을 실감하고 통감하는 그러한 오늘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예산의 어떤 효율성과 투명성 이러한 내용을 운영에 있어서 제고를 하고 우리 더욱 더 그늘진 곳 어려운 곳을 더 어루만지면서 실의에 빠져있는 또 가정이 허물어져가는 우리 도민들의 아픈 가슴을 치유해 주시는데 더욱 더 진력해 주십사하는 공통된 내용이 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십분 이해 하시고 이런 때 매진을 어떤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