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제6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심재동 위원, 간사에 조수제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8년 4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가야 함안도시계획용도지구및시설변경결정계획안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동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1998년 4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4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1998년 4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중 5개항목이 관련법 등의 규정에 의거 개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3조중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 제 21호는 개별위원회를 설치, 심의 의결함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기존 조례에서 심의 의결사항이 관련 기본법에 규정하여 설치된 각 위원회에서 심의될 사항으로 조례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 공무원 변경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동 조례가 사문화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함안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18조의 비용부담에 규정된 사안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서, 대장외 7개 항목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 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융자대상 업체선정, 융자금용도, 융자조건 및 금리를 정한 것이며 심사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조용균입니다. 가야함안도시계획용도지구및시설변경결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녹지지역이 주민집단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즉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해서 주민 편익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대지밀도가 50%이상인 취락지와 호수밀도 즉 3,000평당 20호 이상의 취락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며, 대지 최소면적은 105평에서 60평으로 하향조정되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민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운동장 일부를 문화회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운동장 면적 축소와 세부시설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 10호선의 노선이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내용과 지적 고시된 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 개설된 도로의 선형상태인 지적고시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서 자연취락지 결정은 현재 가야 백산 마을과 함안 신개마을, 영생원 이렇게 3개 지구에 29,000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10개 지구로 늘려서 99,600여평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그 대상마을은 기준 가야 백산마을과 함안 신개마을, 영생원 마을을 함안 괴산리 일원으로 묶어서 면적이 증가되며 그외 가야 도동, 덕암, 상검암, 윗삼기, 함안 붕밭개마을, 가야 한바다마을, 가야 새터마을 이렇게 해서 10개 지구 99,600여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결정입니다. 문화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운동장의 부지를 일부 할애하여 2,895평에 대해서 문화시설로 지정해서 앞으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경결정은 연장과 면적은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선형이 지적고시와 현재 도로가 되어있는 상태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기 승인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산인면 신산리 578-26번지 임야 5,861㎡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처분금액은 약 1억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하려는 상기 임야는 91년도에 조성된 산인농공단지의 공공시설인 철도법면으로 우리군 소유로 등기되었으나 농공단지 조성시 훼손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옹벽설치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철도법면 보수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옹벽설치와 철로 이설사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은 시공상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약10억원 정도) 즉 철도청에서 우리군에 시행을 요구하는 10억원 중에서 약 5억8천만원은 군 재정등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서 기 도에 지원을 요청해서 도비 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도비보조 3억원과 상기 임야를 철도청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철도청에서 일괄 시공토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 관계법에 의하면 군유재산은 양여나 무상 귀속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부득이 부지 매입비를 우리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철도청에 지원하고 철도청이 다시 우리 군으로부터 매입토록 하는 등 보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