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8년 4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4호로 접수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증감 조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함에도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익산시 시립관악합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익산시 시립 무용단 설치 및 운용 조례가 98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익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98년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개회된 제31회 임시회기중에 먼저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함에도 조례의 근거도 없이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실비 보상금 예산이 요구되었음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선행된 후에 예산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창단을 제외한 관악합주단과 무용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매년 2억4,000여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이므로 시설비 요구액의 총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부대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전체 사업비 총액에 대한 요율로 적용하는 등 단위사업별로 각각 부대비를 계상함으로써 164만8,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5,000㎡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 매각 교환 양여 현물 출자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강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98년 당초 예산에는 보건소 신축 부지 매입비 15억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요구되었음을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올림픽 스포츠센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을 요구하였음은 문제가 있는 바 이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 퇴직금 예비비 지출은 97년 1월 17일 익산시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규정이 60세 상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인부 24명이 한꺼번에 퇴직하게 되어 97년 2월 24일 1억5,851만3,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건립은 시군 통합 이전 입안되어 금마면에 건립토록 계획되었으나 문화원 건립이 시내권으로 이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체육부와 협의 어양동 산 94번지 일원으로 이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 용역비 1,900만원을 97년 3월 3일 지출하고 실시 설계비로 5,477만1,000원을 97년 4월 1일 지출하여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 3건에 2억3,228만4,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비비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예비비 지출이 한 건 있습니다. 그 내용은 98년도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선거 경비 준비 부담금이 예비비에서 1,861만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총무국 소관에 1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7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4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호로 접수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되 연간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97년도 당초 예산에 일용인부 퇴직금을 편성하면서 일용인부 근무 상한 연령이 6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퇴직 대상자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대상자 24명중 20명만 예산에 계상하였고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예측 산정하여야 함에도 총 소요예산액이 2억4,800여만원인데도 약32%에 해당되는 8,000만원만 기준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소요액의 68%에 해당되는 1억5,851만3,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익산 문화원 건립에 따른 예산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비 부담금은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한 집행 사항이므로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상충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별 퇴직 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검토 사실은 예산에 2억4,800만원인데 32%에 해당되는 8,000만원만 당초 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러면 퇴직금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나머지 1억5,800만원은 예산에 편성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4명이 일시에 퇴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20명을 예상을 했고 금년에 4명이 추가된 것인가 아니면 왜 우리가 익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일용인부들은 매년 보면 일시에 퇴직을 한꺼번에 몽땅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퇴직하는 직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는 예측을 하고 계상을 해 놨던 것인데 그 다음 당해연도에 그것이 2월이니까 규정이 딱 만들어져서 하니까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일시에 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대략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예. 추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몇 명이 그만둘지 모르죠.

그러면 회계법상에 우리 공직자들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정규직 공무원은 퇴직급여를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명예퇴직을 예측을 하고 몇 사람 정도 해야 할 것이다 해 가지고 명예퇴직 수당은 일부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든가 공공단체들은 매년 1년간 지급되는 급여에 따라서 결산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별도로 예치를 하거든요.

저희는 연금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만 둔 것이 아니고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그만두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서 퇴직금을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무하는 연령을 제한하다 보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그만두고 하니까 금액이 늘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불가피 집행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익산문화원 건립해서 맨 마지막에 건립에 따른 예산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비 부담은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한 집행사항이므로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 상충점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심사보고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일정이 익산시 본예산 편성전에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법령이 제정되거나 안되거나 그만두고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을 이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이상하고 다음은 익산문화원 건립 이전 계획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라든가 이전 계획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문화원 건립 계획이 당초 금마에서 어양동 쪽으로 옮긴 것이 98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계획되었습니다. 그렇죠? 97년도에 계획되었었죠? 그 때 됐는데 98년도에 문화원 건립을 하고 그러는데 98년도 본예산에다 실시설계비나 이런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안 세우고 97년도에 해 버렸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체육부 승인도 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거관리준비금 관계는 그전에는 없던 것이 180일전에 그만큼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집행을 한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97년도 예비비에서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을 97년도에 부담을 했다?

그러니까 선거일 200일전에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써야겠다?

예.

지금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서 1,861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줬습니까?

불법선거 단속분이 아니고 여러가지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경비가 포함되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군에서 부담시켰다고 하는 말인가. 요즘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불법선거 방지를 책상에 앉아서만 방지하는 모양입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고 직접 안 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