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발언

응집제 액체입니다. 이것을 넣으므로서 부유물이 서로 엉켜가지고 침전시키는 약품입니다.

예. 365일 계속 투입을 합니다. 원수 들어오는 것에 전부 투입을 해서 원수하고 그것이 합쳐져야 침전이 돼서 슬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원료가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예.

원수도하고 정수도하고 그럽니다. 원수는 매일 검사하고 8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매일하고 정수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45개 항목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황성근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억 6,100만원은 지역개발금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20억원 융자를 얻어온것이고 재특지금 5억 9,100만원은 환경부에서 융자를 얻어온 것입니다.

그해에 빚얻어 오는것만 고정부채로 합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이런 여러분야에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현재 4월입니다마는 노력을 해가지고 연초부터 현재까지 매각수입 들어온 것이 88억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2지구가 작년에 80%가 못됐었습니다마는 4월 28일 현재 85.6%입니다. 저희들이 그런걸 염려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6%정도 팔았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지방환경관리청이 도에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에 공동 주택지를 짓게되면은 공동주택지가 끝나가지고 그 다음해까지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910만원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안해볼려고 버텼었는데 환경관리청에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안하면 익산시장을 고발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세대가 영등2지구 7,312세대가 공동주택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아파트가 잘 지어지도록 감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예산 해가지고 전주 환경관리청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예.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호 45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추가경정 요인은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교부결정에 의함이고 세출부분은 경정적 경비를 삭감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 사업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 및 신규사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들었기때문에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 증가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조정예산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반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금액이 1억 7,726만 9,000원임에도 8억 297만 4,000원에 대한 이자수입 8,029만 7,000원만 계상하여 2,743만 9,000원을 적게 계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급수수익 감소 및 국고보조, 이월금 및 전입금에 대한 증가분으로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IMF 한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택지분양금 감액조정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라 조정예산과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 신규편성으로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고 사회개발 사업에 치중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것을 엿볼수 있다 하겠으나 재해대책 시설비를 계상하면서 토지매입비 소요액이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됨에도 선행되어야 할 토지매입비는 1,3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부족계상되었고 토지매입이 안될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에도 시설비는 1억 7,700만원이 계상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선정할시는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사업 예정지구를 받아 현지확인등 사업에대한 분석을 하고 완급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건설행정비 춘포 신촌마을 진입로의 경우는 포장을 완료하였음에도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지방양여금 사업 시의 시도사업비는 2억 865만 2,000원이 삭감 되었음에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보다 289만 3,000원이 더 적은 2억 575만 9,000원이 삭감 계상된 사실도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인건비를 계상할때는 예산을 절감하고 인원을 통제코저 익산시 근무규정에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에 편성토록 되어있음에도 협의없이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사업 인부임 885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 구조조정의 대책으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가 안된 것을 제가 협의가 안된 사항만 지적했는데 이건 제 지적이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때는 건설기준 품셈이나 물가정보지 단가를 기준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신흥, 금강 정수장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개소당 2천만원씩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단가상승 근거없이 2개소임에도 1식으로 1,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신흥, 금강 정수장 충전기 밧데리 교체예산의 경우 2개소에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으나 10배가 넘는 6백만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IMF 한파로 인하여 용지분양이 침체하여 분양을 촉진하고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효과거양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춘포면 신촌마을 진입로 진입로 포장사업에 5천만원과 용동 연화고창간 도로포장공사 8,700만원이 계상돼있으나 4,000만원이면은 그 사업이 완료되고도 남는데 4,700만원을 과다 계상한 사항은 삭감조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정화사업 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에는 잘못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신흥, 금강정수장이나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신흥, 금강정수장 충전기 밧데리 교체는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려운때이지만 한다는 그 업무에 의욕이 있는바 50%를 400만원을 심사해야 될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43호 97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30조에 의하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예산의 편성시는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있고 퇴직금은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다음연도 의회라 함은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로 해석되는 학설도 있는바, 98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회에 제출하였으며, 지출내용을 검토한바 사용제한 사항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에 적합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