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기 의원 발언
상기
심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어 심사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5차 내무위원회 정회시 제기된 광역의원 선거구와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 그간 시군과 어떠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그간의 사항을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함형구내무국장
내무국장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어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조례 심의 중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관이 방문하여 광역의회의원선거구와 기초의회의원선거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도내 일부 선거구에 대하여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또 해당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도에 해당되는 곳은 강릉이 1개 지구, 태백이 2개 지구, 속초가 1개 지구, 삼척이 2개 지구해서 모두 6개 지역이 광역과 기초가 일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강릉시와 삼척시의 경우는 정수조정은 없이 변경이 가능하나 현재 기초의회 선거구조정이 주민생활권과 그리고 인접선거구간의 인구수 비례 등을 감안하여 현재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와 속초시의 경우는 각각 1명씩 인원이 감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특히 태백시의 경우는 기존에 16명의 기초의원수가 현재 8명으로 안을 내 놓았습니다마는 조정이 되었을 때에는 또 7명으로서 어제도 저희 답변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강원도내에서는 시군구 중 가장 기초의원수가 많이 줄은 곳은 50%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나아가서 1명이 감축되면 7명인데 특히 이 지역은 폐광지역의 주민의 정서 등 또 과거에 인구가 많았던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 볼 수가 있고 또 속초시의 경우도 현재 14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정시에는 7명으로 50% 정도가 줄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에 기초의원 선거구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생활권, 또 지역선거구간의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적절히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원정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상당히 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도 선거관리위원회와도 협의해 본 결과 광역과 기초의원의 그 지역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이 선거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이해됩니다마는 그러나 다소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는 도와 시군과 그리고 선거를 주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선거관리를 차질없이 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도 선거관리위원회 박인석 사무국장님도 여기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와 그리고 선관위원회 또 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이번 선거를 치른 이후 실질적인 문제점 등이 토론되는 경우에 향후 선거법 개정 등 또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할때 기초와 광역을 일치시킨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수감축 등을 감안해서 조례안의 수정없이 당초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위원장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에 있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함형구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