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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상필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본회의1998-04-30

최상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필

최상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정판교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필

최상필의장

정판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1998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9분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정재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욱 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4년 4월 13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였고 4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7일자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일반요지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9억원이 증가한 1조 202억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26억원과 지방양여금 47억원, 보통교부세 81억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시책분 174억원 증액교부금 129억원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분으로 순증액 149억원과 '97년도 결산을 감안한 지방세 추가징수액 150억원, '97년도 내시분 특별교부세 23억원 등 세외수입이 18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양여금 36억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과 증액교부금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83억 등 모두 9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시책분 사업비로 174억원과 경제난 극복 및 강원발전 촉진 등 당면한 현안사업비로 122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2억원을 삭감하였다는 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기타 필수경비 그리고 실습선 구입 등을 위하여 8억 2,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시설정비, 설악동 숙박시설 부지 매각수수료, 차량 구입비 등과 기타 예비비 증액 등 모두 5,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고정수렵장 운영 특별회계는 시설비를 실시설계비로 변경하는 등 일부 예산의 과목과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요지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포함한 6명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한 결과 IMF체제 하에서 긴축예산과 실업자 구제 등 당면한, 시급한 예산으로 편성된만큼 계수조정은 없으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하반기 중 실행예산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심의 중 지적되고 조언된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8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정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각규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규

최각규도지사

오늘 통과해 주신 추경예산안의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에 앞서 4월 27일 인사발령된 이성열 소방본부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열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성열 인사)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90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더욱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점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정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심의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중앙지원 사업의 변동사항 정리와 IMF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시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그 성과에 대하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야말로살맛나는 지역사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도민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최각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1998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육감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진호 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8년 4월 17일자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였고 4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8일자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기정예산 8,816억 8,200만원보다 183억 4,200만원이 감소된 8,633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346억 2,8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21억 2,700만원,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141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413억 400만원, 사학지원비 15억 4,300만원, 예비비 23억원을 감액한 반면 운영비 1억 1,900만원, 학교비 67억 9,100만원, 시설비에 198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요지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인을 포함한 6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한 결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초긴축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실직자 자녀 급량비 지원과 학비부담금 감면 및 지방지원방안 등 대량실직사태에 대비한 학사운영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대응방안을 촉구하며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1998년도제1회강원도교육청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이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두

김병두교육감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도교육청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차질없는 교단지원을 위한 본 도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이해하여 주심은 물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IMF경제 한파에 따라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입니다. 2만여 강원 교육 가족 모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면서 본 도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알뜰살뜰 자린고비운동과 도덕성 함양6운동으로 근검절약정신 및 저축의 생활화를 통해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부문의 투자는 중단될 수 없으므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통하여 교육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의 절약, 절감 및 투자효과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 구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교육개혁 추진과 정착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전의 관심을 베풀어 주시리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만물이 생동하는 봄기운이 강원도의회와 의원님들 각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심상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상기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정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에게 국한하여 수여토록 한 명예도민증서를 재외동포 및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서식을 외국인 및 재외동포용과 타시도 출신 인사용으로 구분하고 증서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4월 29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진지하게 심사를 한 바 명예도민증서 수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차종을 확대하고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및 기업간 양도․양수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 감면사항과 형평이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 골자는 첫째,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 차종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t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고 둘째, 기업이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모든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 감면 적용하던 것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97년 6월 30일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처분한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반면 감면율은 100%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셋째, 지역간 사업 양도․양수로 인하여 양수받는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하여는 기업제한 없이 기업간 양수받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 적용하던 것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양도하는 재산을 제한하는 한편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던 것을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등을 추가로 감면되도록 하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은 50%에서 100%로 확대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차종을 확대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판단되어 4월 29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도와 시군에서 담당하던 노동조합 관련사무가 '97년 2월 지방노동관서로 이관되었다가 '98년 2월 20일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련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도 사무로 환원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광역성격을 가진 노총 도지역본부, 자동차노조 도지부, 강원예능노조 등은 도에서 관장하고 그 외 단위 노동조합에 관련된 사무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본 건도 4월 29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개정조례안들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심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7. 1998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동 간사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내무위원장대리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동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인구 2만명 초과 읍․면동에 대한 의원 정수 추가제도가 폐지되고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법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의 명칭, 구역의 의원정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오는 6월 4일 실시계획인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를 227개에서 187개로 40개 선거구를 감축하고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245명에서 195명으로 50명을 감축하였는데 그 내역은 인구 2만 초과 읍․면․동의 의원정수 감축 10명과 인구 5,000명 미만 동의 선거구 통합으로 인한 감축 40명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9일과 4월 30일 2회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개정선거법의 의원정수 감축취지를 감안하고 인구 5,000명 미만의 소규모 동 선거구 통합에 따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실정에 밝은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1998년도 제1차 변경계획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확대 조성과 활용 증대를 위해 고정수렵장 및 석탄비축장 소요부지를 확보함과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건립, 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신축, 동해수련원 종합수련시설 건립, 원주소방서 둔내파출소 및 횡성 공근의용소방대 건물신축, 어항시설물 5동 기부채납, 화천 파로호에 119수난구조대 설치에 따른 소방정 구입을 비롯하여 공공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사유지와 필요한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3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도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사안들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원안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김진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강원도환경대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환경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최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환경대상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정한 강원환경을 전국 제일의 가치있는 미래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의 수범이 되는 개인,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전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안 제7조5항의 "수당과 여비" 사항과 안 제7조6항의 "간사 와 서기" 항은 조례 체계상 별도의 조를 만들어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교육법 개편으로 초중등 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확대되므로 인해 이에 맞게 수정 보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조례 체계상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조례 제19조3항과 안 제12조 단서조항은 삭제토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최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환경대상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4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정원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정원교산업위원장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원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내 운수업체 종사원의 교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기금적립기간을 목표액 달성시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골자의 말씀을 드리면 첫째, 종전 1998년까지 적립하기로 한 기간을 2001년까지 연장하고 둘째, 시중은행에 예치토록했던 기금을 법규정에 따라 도금고에 예치토록 하며 셋째,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기금이자 중 연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연수원 건립에 따른 수정계획으로 약 5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적립기간을 2001년까지 재연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 4개 시중은행에 예치한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도금고로 예치 관리하므로 기금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종전에 조합 및 시군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했으나 자동차 운수 규칙 제35조2의 규정에 의거 기금이자 중에서 연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비로 사용토록 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정원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최준표의원)의건 10시 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준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최준표의원

동해시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준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저에게 발언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9일 강릉과 동해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600㏊에 총 피해액은 31억 8,000만원인데 강릉시는 산림 350㏊, 주택 42동, 농기계, 축사, 가축, 가재도구, 공공시설 등 24억 9,600만원이고 이재민은 29세대에 101명이 발생하였으며 동해시는 산림 250㏊가 소실되어 6억 8,500만원의 피해를 보는 대형 산불사고였습니다. 휴일에 강풍을 타고 일어난 엄청난 산불을 끄는데는 헬기와 소방차가 출동하고 소방요원, 군부대 주민들이 동원, 참가하여 강릉은 당일 진화하였으나 동해는 두대의 헬기와 인근시에서까지 소방차 지원을 받으면서도 다음 날 오전에 가서야 불길을 잡았습니다. 최각규 지사님께서는 친히 동해시에 오셔서 철야 산불진화에 진력하셨으며 익일 헬기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산불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영동지역 두군데 산불진화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주시고 성금, 성품 등을 보내 위문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의 복구지원 방안은 주택 42동, 부속사 20동에 17억 9,000만원, 산림복구에 38억 8,800만원, 농기계 1억 6,400만원, 농업시설 1,700만원, 축산에 9,200만원 가재도구 6억 1,700만원은 자부담원칙으로 하고 공공시설은 시설관리기관에서 자체복구토록 하였으며 이재민은 주택마련시까지 성금, 성품 등으로 지원하며 지방세 감면 및 유예, 영농자금은 상환을 연장하는 것 등이며 복구재원은 교부세,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충당토록 되었으나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은 건의하면서 반영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첫째, 임도설치입니다. 산림피해목 제거, 복구작업, 방화선 설치 등 또한 주민휴식공간 확대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꼭 적절한 임도를 설치하여 백년의 대계가 되도록 하며 둘째로 종토세 등 지방세의 장기감면입니다. 애지중지 20~30년간을 길러온 임목을 하루아침에 불가항력적으로 손실한 재산손실을 덜어 주기 위해서 조세에 대해서 장기감면 조치를 바라며 셋째로 이번 동해시 산불지역은 고압선 철탑이 거미줄처럼 조형으로 가설되어 산불진화에 큰 장애가 되었고 주민생활과 도시발전에 영향이 크므로 고압선 지중매설을 조속히 실현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배가하여 주민, 학교, 학생들에게 실화, 방화 등에 대한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총 면적 82%가 산림임을 재인식하고 산림행정을 강화하고 산림의 자원화는 곧 국력의 배양이며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도민정신 함양에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최준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고종학,김이수)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4분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종학 의원님과 김이수 의원님을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시 5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