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이번 회기중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쌀안전성검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우선 유인물 1쪽 97년산 쌀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전성을 검사하여 안심하고 쌀을 먹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치 이상으로 심하게 오염됐을 때는 농경지의 타목적 전용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소에 쌀 시료 20점을 검사 의뢰하여 잔류농약 등 1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료채취 대상지는 오정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하수 이용지, 한강농조용수 이용지,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지, 하천범람지역으로 나누어서 의뢰한 결과 3쪽과 같은 결과가 3월 30일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쌀 시험성적 결과는 참고자료로서 96년산 검사는 작년 오정구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개 항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검사를 의뢰하였던 것이고 97년산은 금년 한국식품연구소에 14개 항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또한 국립보건원 분석치는 95년도 전국을 대상으로 중금속 6개항 오염도를 검사하여 평균치를 관보에 수록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의견이며 잔류농약 7개 항 중 BPMC 즉 벼멸구 방제약은 작년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가 만연해서 3회 멸구방제를 한 결과 완전히 농약기운이 해소되지 않아서 검출되었으며 중금속 6개항도 소량씩 검출되었으나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검사기관의 통보였습니다. 다음 3쪽 쌀 시험성적결과와 4쪽 시료채취 대상지 현황을 비교하여 보시면 대체적으로 생활하수 유입지나 하천범람지역의 중금속 함유량이 약간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매년 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오염도의 상승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변화되는 상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식품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정부에서 공인된 겁니까?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로 있는 한국식품연구소입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데서 하는 거예요?

식품공업협회에서 부설로 한국식품연구소를 설립해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말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KAIST에서 한다는데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했더니 자기들은 하지 못하겠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한국식품연구소 여기는 믿을만한 데입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믿을만한 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서를 보니까 전부 이상이 없다고 나왔네요. 기준치 이하로.

기준치 이하로 됐는데 중금속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고 말씀드리기는….

검사를 6가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가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준치 이하로.

아직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아서 기준치 이하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략 대한민국 전체 쌀을 분석해 본 결과 그런 정도의 함유량은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지 그것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에 별다른 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람한테 납이나 카드뮴 같은 것은, 기준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먹으면 치명적이라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는 반면 현재 그렇게 함유된 양은 인체에 해가 없고 단지 가축에는 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에서 기준치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외국에도, 일본이나 이런 데도 기준치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참고자료를, 쌀 시험성적결과 2쪽 거기를 보시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납이 검출되고 있는데 기준치가 없으니까, 한국식품연구소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기준치가 없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른 것은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납하고 카드뮴 같은 것은 먹었을 때 치명적인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쪽 지역이 공장지역이고 한강물 퍼올려서 하면 납이나 중금속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도소에서 토양검정도 했고 저희들은 쌀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토양에도 중금속이 함유돼 있고 쌀에도 소량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동물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고 답하셨잖아요. 그럼 인간이 365일, 60평생을 먹는 곡식에서 그것이 누적된다라면 커다란 치명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어느 양만큼 누적돼 있을 때는 인체에 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쌀을 주식으로 해서 인체에 그런 해는 별로 없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는 좋은데 세계보건기구 거기에는 설정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을 떠나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미진하게 넘어가는 식으로 미달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기준치가 있고 이것은 몇 %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국제식품규격은 있네요.

있죠? 거기에 준해서 미달이다, 얼마 함유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조사한 결과는 몇 %입니까?

납은 0.08, 0.08, 0.06, 0.07, 0.19, 0.05, 0.11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기준치가 0.05입니까?

기준치가 0.05입니다.

0.25는 뭡니까? 0.25라고 한 것은 뭡니까? 0.31도 있고, 이것은 뭐예요? 이러면 0.05에 비하면 엄청난….

높은 수치가 되는 거죠.

세계기준치가 0.05면 0.25나 0.31 같은 것은 상당히 함유가 많이 됐다는 근거 아닙니까?

글쎄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상당이라고 하는지 그것은, 0.05, 0.02, 0.02 차이인데….

납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기준치가 있었으면 과장님이 준비하시는 김에, 어디에서 했든지 그 기준치가 나와 있으면 기준치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줬으면 한번에 보고 질문도 없고 그럴텐데 그것을 안 만들고 그냥 나와서 전부 불검출, 불검출 이렇게 되니까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국식품연구소라고 하는 데도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공인해 준 데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데 같으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카드뮴은 국제기준치가 0.007인데 한 군데에서만 카드뮴이 추출됐습니다. 거기가 고강동 192－2 한강농조 물을 쓰는 곳인데 한강농조에서 물을 받아 쓰면서도 주변 땅에서 물이 흘러들어가는 지역입니다.

3쪽 쌀 시험성적 결과 중금속 부분에 보면 비소나 카드뮴, 납, 구리, 아연, 수은 이런 것 미설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느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금방….

설정이 아니고 식품규격에 의해서죠. 국제적으로 이 양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식품연구소에 대한 신뢰나, 지금 이범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발표치를 얼마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데 사실 식품연구소가 국가에서 공인받은 공인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곳은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사설기관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해 준 사설….

아니 참고로 식품연구소에서 누가 나오셨다고 하니까 식품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장비현황이라든지 연구능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소 현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러시면 연구원으로 계시는 임흥렬 연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드시지만 소상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과는 어쩔 수 없고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는 것은 인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편성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가급적이면 다음번에는 인천이라든가 그렇게 하셔서 신뢰를 갖는 그런 기관에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 사단법인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돈까지 들여서 이런 안건을 추진하는데 신뢰성을 갖자 이거죠.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가한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얼마만큼 해가 없는가 오셨으니까 설명을, 전문가한테 설명을….

그럼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오신 분 한번만 더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직접 분석에 참여하셨던 임호빈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공업지역이 많이 있는 데서 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쌀을 시민들이 먹어도 이상이 없느냐 그것이 저희 원래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정도는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나왔죠? 그럼 이 이상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해가 있는지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하나. 납, 아연, 구리, 수은 이 네 가지 중에 납은 얼마만큼 나와야 못 먹고 구리, 아연,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기본적인 취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금속이든 농약이든 간에 치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용어로 LD로 표시하는데 사람 체중을 1kg으로 놨을 때 kg당 그 사람이 얼마를 먹어야 생명에 위험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ADI라고 해서 1일 섭취량 그렇게 따지는데 그 중에서 체내에서 배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빠지는 경향이 힘이 드니까 중금속을 저희가 고려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통 규격은 저희가 ppm 단위로 0.5ppm, 1ppm 이렇게, ppm 하면 1백만분의 1이거든요. 섭취하는 양의. 1ppm이다라고 정하는 것은 딱 1ppm으로 생각했을 때 0.09는 괜찮고 1.01은 넘는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이하는 되어야 만족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 제가 코드를 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자료는 저희가 냈지만 자료에 대한 해석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로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