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오늘 장윤의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명을 받는 것이니까… (

의석에서 -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법 해석을 해주세요.) 회의록 작성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맹순 의원님 회의록 작성후에 서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

의석에서 -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회의록에 서명하는 이유는 그날 진행된 의사내용과 자기가 본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명을 하는데 오늘 본회의에 참석도 안 한 분이 어떻게 서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의사담당관과 협의) 그러면 다른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정유택 의원님과 최석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유택 의원님과 최석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영석 사무처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구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키로 되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내무위원회를 제외한 의원님들께서는 장내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鄭求星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인 저에게 본회의를 진행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김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쪼록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본회의가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인천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副議長 鄭求星 먼저 동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최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 崔錫煥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석환입니다. '98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구의회의원선거구와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4월 24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98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조례로 정하여진 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IMF비상경제체제하에서 어려운 국가경제난 극복과 지방자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으로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副議長 鄭求星 최석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孟淳 議員 신맹순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은 올바른 선거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선거를 아무리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구비례에 의한 대표를 선출하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굴절되고 대의기능은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의 인구 245만 6,962명에서 광역의회 의원수는 지역구 의원 26명과 비례대표의원 3명해서 모두 29명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중구 7만 3,745명에서 2명, 동구 8만 8,001명에서 2명, 강화 6만 9,100명에서 2명, 옹진 1만 3,452명에서 2명을 뽑아 중·동구 2개구와 강화·옹진 2개 군 인구를 합하면 24만 4,298명으로 인천 전체인구 245만 6,962명의 9,94%에 불과한데 지역구 의원 26명 가운데 8명을 선출해서 30,77%를 뽑는 대표적인 부패선거구이고 또 서구 인구는 31만 4,549명과 계양구 인구 32만 1,649명은 인천인구의 25,59%인 63만 6,198명으로 광역의원수는 겨우 4명으로 26명의 15,38%에 불과합니다. 그럼으로 인천 광역의원을 뽑는 선거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부패선거구입니다.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구 결정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회가 이러한 부패선거구를 결정한 것을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구는 현재완료형이 아닌 미래완료진행형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98년 3월 31일 현재 인구상태의 현재완료형이 아니라 지난 3년 또는 4년간의 인구증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4년간 인구의 중감을 예측하고 임기가 앞으로는 4년이기 때문에 그 중간값인 2년뒤의 인구예측치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완료진행형의 선거구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계양시영아파트나 삼산지구, 논현지구 등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중입니다. 그럼으로 계산, 삼산, 논현지구 등에는 엄청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중구, 동구지역은 앞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으로 오늘 인천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국회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국회가 법이나 선거구 등을 조정하는데 있어 얼마나 무능하고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의 선거구를 잘못 책정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패선거구란 1832년에 영국의 선거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널리 볼 수 있었던 불평등선거인 수 양상을 당시 수상이었던 피트가 개탄하면서 국정의 부패한 부분의 하나라고 지적한 것이 그 기원입니다. 1760년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 결과로 영국에는 인구이동이 격심하였는데 어떤 지역에는 주민이 없어져서 그 지역에 인구가 4, 50명 밖에 살고 있지 않지만 국회의원은 계속 뽑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공업도시가 발달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100만명을 넘고 있는 데도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부패선거구, 인구·선거인 수의 불균형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피트 수상의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패선거구가 거의 전면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부패선거구를 결정할 때 그 지역의 최소인구를 100으로 보고 300%가 넘으면 부패선거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소인구를 100으로 볼 때 400%를 넘으면 부패선거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천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전형적인 부패선거구가 분명합니다. 다음은 인천의 각 구·군 기초의원 인구기준으로 볼 때 역시 엄청난 부패선거구, 예를 든다면 옹진군과 연수구를 우리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옹진군의, 같은 연수구의, 같은 남동구 의회 안에서 최소 인구 선거구와 최대 인구 선거구의 비율이 심지어 거의 50배에 달하는 선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같은 구·군의회 안에서 400% 이상의 차이가 나는 선거구가 남구는 6개, 남동구는 3개, 강화는 모두 13개의 선거구 가운데 400%를 넘는 선거구가 10개이내, 특히 서도면 인구 769명을 100으로 보면 강화읍 2만 3,777명의 선거구는 거의 30,91%의 해당하는 엄청난 부패선거구입니다. 그러면서 길상면은 6,030명으로 784%인 지역 등으로 선거구 조정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1832년의 영국의 부패선거구 이전의 대표적인 부패선거구이며 특히 앞으로 4년간 인구증감을 계산한다면 더욱 심각한 민의의 굴절과 대의기능의 외곡현상이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정회를 해서라도 이렇게 400%이상 넘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영국은 1832년 부패선거구를 조정한 다음 1837년부터 1838년까지 시민들의 투표권 확대운동인 차티스트운동을 거쳐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차츰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민주주의가 영국의 1830년 수준에도 머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민의의의 대변기능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에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인구가 4만 4,621명입니다. 2개 구의원 선거구, 강화는 6만 9,000명에서 시의원을 2명을 뽑습니다. 구의원의 선거구가 시의원의 선거구보다 훨씬 넓습니다. 특히 계양구의 계산3동 선거구는 인구 4만 8,507명으로 구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데 이웃 서운동이 2,714명의 인구까지 합쳐서 5만 1,221명의 선거구로 조정이 됩니다. 구의원 선거구 5만 1,000명,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게 감히 아예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올리시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좀더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서 구의회 기능의 정상화, 민의의 대변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선거구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鄭求星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맹순 의원님이 지금 구의회의원선거구별의원정수에 대한 조정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