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최상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일이 우리가 지적할 부분을 총괄해서 하셨다고 보는데 실행예산편성 이 자체도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왜 추경을 안하느냐, 추경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촉구를 안했으면 안나왔겠죠.

울산이 광역시를 어렵게 만들고 난 뒤에 광역시가 되고 나면 뭔가 새로워질 것이다, 아니면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발주 예정한 것이 IMF 때문에 부득이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현재 북구의 공무원수 정도만 더 늘어난다고, 거기에다가 고급화시켜 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결국 북구청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월급을 못줘서 시에서 긴급히 10억원을 가지고 와서 월급을 준것이 금년 1월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이 줄어진다고 봤을때 결과적으로 조금 남은 사업비도 삭감시켜버리고 공채를 내어서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 실행예산으로 봐서 다분히 있습니다. 큰 회사들이 구조조정해서 실업자가 생기고 세수가 안 들어올 경우에 예측못하잖습니까? 현재 1, 2, 3월로 봐서도 그런데 앞으로 봐서는 금년도 세수결함이 1,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느냐고 애를 쓰지만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입니다. 내 놓으라 하니까 인건비 이런것은 바꿀수 없죠. 그러나 사업비를 이런 정도를 삭감시키는데 있어서는 위원들에게 얘기를 일찍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답변하는 이것도 틀렸고요. 또 한가지 자료 마지막에 유독 광주만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대전이 추경작업 중입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장관이 왔을때 울산시는 돈 얼마 받았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으로 다 다녔습니까?

일괄적으로 20억원입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울산광역시를 만들어서 적어도 행정자치부장관만은 시장하고 친분이 있고 또, 부산사람이고 해서 시민들이 기대를 한 겁니다. 옛날에 공화당정부때 조지사 있을때 오셔서 하는 얘기가 오면서 돈을 조금 해 왔는데 행정자문위원할 때인데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하시오. 10억원밖에 못 가져왔소 그때 그 얘기입니다. 10억원 가져온다는 소리듣고 제가 교육장 옆에 앉아있을때 도지사가 저렇게 돈을 써도 되는 것이냐, 그때 10억원이면 지금 100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했는데 소위 장관이 와서 울산광역시에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20억원을 얻었다면 저로서는 믿을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알아봐서 같이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시장이 로비를 제대로 못한건지, 야당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광주는 4월18일 의회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놓고 있고 대전은 추경작업 중에 있는데…

임기가 6월로 마치기 때문에 차기에서 잘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수결함이 오고 이런데 대해서 사업비를 마음대로 삭감해 버리고 돈이 없어서 안되겠다 이럴 경우에 분명히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광역시를 만들었느냐는 시민들의 불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역시 만든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울주군지역이나 북구지역에서는 더 심합니다. 참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발의안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안하고 잘 뜻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난 뒤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광역시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맞고, 제가 도의원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파트 15층 이상은 전부 시골에다 지으라고 되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15층 이상 1,000세대 이상은 도에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울산이 가장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짓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하는 이야기가 마산, 창원이 경계가 애매할 정도로 붙어 있으니까 경계지역에다가 아파트를 25층짜리를 지어버리니까 도시 미관상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도에서 15층이상 되는 것은 판단을 해서 도에서 하겠다 해서 해당부서에다 말은 못했는데 광역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북구같은 경우에는 실제 돈을 많이 갖고 와야 됩니다. 북구의회에서 보면 예산이 없어서 단돈 1,000만원짜리 사업도 못해요. 이것을 볼때 광역시 예산을 좀 더 가져가고 광역시 예산은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맞아요. 현재 월급도 제대로 못주는 판이고 비근한 예로 농소하고 약사동은 도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농소에서 가대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울산시·군 통합되기전에 완료가 되었는데 뒤에 중구지역 땅 1.5Km를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해줘요. 거기에 1.5Km만 해줬으면 교통불편이 안됩니다. 그런데 '땅은 중구지만 농소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라 중구예산에서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광역시에서 과감하게 해줘야 돼요. 또하나 예를들면 도에서 웅촌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땅이 행정구역상 양산이예요. 그래서 거기 포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여기서 결국은 도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위주의 주민편의 사업을 해야 하지만 제가 볼때는 광역시에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터뜨려 놓고 하나도 실행이 안되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경제가 풀릴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교부금을 더 받아간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제가 들은 의회의 분위기로 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편차가 되어서 중구지역에는 상당히 그런 것도 많은 것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울주군이나 동구, 북구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사를 지어야 하고 당장 광역사업을 크게 벌여야 할 상황에서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단 김이조위원의 유보안에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