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배 의원 발언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양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설명)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사업내용이 교육개혁 추진과 평가업무입니다. 교육개혁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5년5월31일 대통령직속으로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개혁 업무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20개 과제가 시달되었고 저희들에게는 추진할 사업이 74개가 됩니다. 96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사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1,500억원이라는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차등지원하는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승격된 이후에 74개 과제를 정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정부에서도 이번에 3월1일자로 발효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개혁평가업무를 직접 법으로 명시해서 정례화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나 금년에는 5월에 서면평가, 6월에 현장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7월까지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평가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교육개혁과 행정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울산의 교육현장을 중앙정부에 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첫째 예산의 집중투입, 사람 그리고 해야될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상된 예산은 거의 5월 중에 152개 학교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평가를 대비해서 양평가대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교육개혁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것은 25명의 교수진과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부형 대표가 평가단에 7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식사대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들어가 있고 자체 평가가 5월중에 일선학교에 해야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평가업무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개요를 인지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초등교육과장 윤정문입니다. (예산별 사항별 설명)

중등교육과장 이우영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학기술과장 고문옥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전성덕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재무과장 윤문걸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강남교육장 최만규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강북교육장 김기현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학기술경진대회를 언제합니까?

당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해서 5월경에 지방대회를 합니다.

이미 한 것 아닙니까?

아직 저희들 예산에 나온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난 것은 학교 자체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전시회는 언제합니까, 5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6월에 잡혀있습니다. 날짜는 안잡혔고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발명품 경진대회는 언제 합니까?

같이 합니다.

'보릿고개를 아시나요'는 이미 만들어져서 배부가 되어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초등교육과장학월보 예산이 있었던 것을 미리 전용했습니다.

예, 전용했습니다.

재무과 206페이지입니다. 안정공제회 보조금이라면 전액다 보상해 주는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상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전액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학생 안전공제회에서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학교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생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만 해당됩니다.

A라는 학교에서 무면허 운전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또 무면허운전자가 가정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공제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학교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법적으로 여기서 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럴때는 학교 어머니회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83페이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운영비 부담금 2,800만원 예산이 부담금공문이 언제왔습니까? 당초 예산에 안잡고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처음에 학생 264명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당초예산에 부담금이 있습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입니까?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외의 송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 당시는 1학년 학생수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늦었습니다.

범서초등학교 이설부지 68억원 예산이 잡혔는데 500평정도 고가부지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업자측에서 울산시 도시계획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점이 이루어졌는지 물어보고 싶고 왜 학교부지에 도시계획도 안잡힌 고가도로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문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경로로 하고 있던 범서초등학교 이전 경위 절차를 모레 설명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경남고시 제160호로 87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도 의문사항입니다. 학교가 그대로 있는데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가도로 계획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87년7월25일 경남고시 제160호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범서초등학교 500여평 부지가 안으로 도로가 된다는 것이 87년도에 결정된 것입니다.

87년도에 기학교 부지 500평을 점유해서 도로가 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87년도에 했습니다.

기존학교가 있는데 지적고시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