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가까이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저희들이 금년 IMF사태 이후에 세입 결함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해서 사업예산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잠정 유보하고 앞으로 사업예산 수입 여하에 따라서 추경에 최종 조정하는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조정내역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실행예산 운영상황보고) 과별 주요사업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신교욱입니다. (주요업무별 추진계획 보고)

상하수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주요업무별 추진계획 보고)

실행예산편성에 환경보건국의 세부 내용을 떠나서 이번 실행예산을 지금 국비 삭감부분이 각부서로 통보중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시에는 내려 왔습니까？

통보가 왔는데, 아직 저희 환경보건국에는.......

보고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기획실을 통해서 정확한 날짜는 .....

제가 알기로는 2월말 국회 IMF추경하면서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이유로 해서 추경을 계속 편성하지 않고 실행예산을 한다는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모든 재무회계부서가 기획실 부분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위치는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 각 부서나 국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추경 삭감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더라도 정확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집행하는데는 추경을 하는것보다 휠씬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재특자금 부분은 그때 그때 필요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취득세, 등록세 감소되는 부분은 이미 작년부터 IMF는 왔기 때문에 사실 올해 당초 예산편성할때부터 곧 추경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안하고, 혹은 실행예산으로 대체하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예산부서나 시장님께서 하셨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 일을 집행하는 각국단위나 부서 단위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요즘 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년 같으면 추경을 한번하고, 추경이 두번째 들어갈 시점입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던 예비비를 돌려주었던 부분을 그렇게 충분히 했어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렇게 삭감되고 나서 울산시와 구·군이 가지는 예산상의 삭감부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남으로해서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부담감, 이 이유외에는 추경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7대 광역시 중에 4개의 광역시가 이미 추경을 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들어간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 정책방향, 말하자면 추경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해당 부서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보건국에는 국비보조금 삭감이 없었고,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결함들이 지역개발기금 공채 발행이라든지, 차입선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삭감이 시의 방침으로 우선 추경예산 편성전에 재정법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더이상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실행예산운용의 근거로 삼고 있는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25조도 사실은 내용을 정확히 보면 실세입이 세입예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때는 그 사유를 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가 올해 갑자기 온 것입니까？ 작년에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미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부터 반드시 추경은 삭감추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때까지 4개월, 5개월 가도록 미룬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측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승인해준 예산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의 신축을 위해서 실행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실행예산편성이라든지 잠정유보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집행하라는 기법,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의 근거를 두고 조례에 실행예산편성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큰 테두리인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집행기법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런 부분이 올해만 적용이 됩니까？ 작년만 해도 결산추경까지 해서 4회까지 했습니다. 최소한 3회, 많을때는 5회까지 했는데, 올해만 왜 그런 부분이 생깁니까？

작년에도 사실상 경상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IMF 이후 아닙니까？

연초도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부에서 10% 절감하라는 얘기가 내려와서 그런 형식으로 했지.......

그것도 역시 근거는 실행예산 편성에 근거를 두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나 수용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10% 절감하라는 얘기는 매년 있어 왔습니다. 지금처럼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사업자체가 유보되는 이런식의 실행 예산은 최근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공채가 갑자기 잘 팔릴 일은 없겠지만,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세수에 대한 부분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재정자금이나 재특자금이나 금융자금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유보해 놓았던 것을 다시 추경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보충이 되면 즉시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기동성 면에서는 실행예산 제도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추경안하고, 실행예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었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양해했다고 하니,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560억원 예산에서 85억원이 실행예산에서 조정이 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등 4가지가 지금 실행예산으로 삭감되어 왔는데, 전체 예산편성해 준 부분을 560억원 전 부분을 볼수는 없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의회에 와서 예산을 받아갔으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완급이 있는게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다시 의회와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완급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행예산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면 전체를 가지고 와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몇가지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집행부와 이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봤을때 완급 부분과 집행부의 부분은 틀린다는 말입니다. 과연 실행예산 추경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 부분만 맞는지 안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행예산은 집행부가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잠정 유보해 보자는 얘기지, 이것을 삭감해서 최종 결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큰 실링(ceiling)속에 세입이 어려우니까 잠정 유보해서 천천히 해 보자, 그래도 전망이 없으면 의회에 승인 올려서 정식으로 추경을 삭감시켜야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지......

내 얘기는 올해 사업을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하는데 전체사업부분에 완급 조절하고, 이 부분에 실행예산을 적용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이부분과 의회와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의회는 집행부에 전사업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위원들의 사전양해하에 실행 예산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하라고 했어요. 오늘처럼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이해시키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승인해 달라는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당초 의회내에서 전체를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절약해서 뒤로 미뤄가면서 해보자하는 마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당초예산이 100이라면 IMF 세수결함 때문에 사업을 사실은 연기해서 연차사업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50%이상 삭감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범위에서 실행 예산을 하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이 안된다, 그대로 당초예산 대로 하라고 하면 지금 집행부 그냥 운영하는 부분과 실제 예산 편성되는 부분과는 상치되는게 아닙니까？

전체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도저히 삭감해서는 안된다, 살려야 된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다른 예산 중에서 꼭 해야될 부분에 예산을 옮겨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비록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유보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그 부분은 살릴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경하기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절차상 위원들과 조율이 된 상태에서 .........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실무부서에서 안을 만들면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특자금은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사실상 저희와 연관이 있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부분은.......

실시설계는 모두 끝나고....

99년도 내년사업에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시전체로 보면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해야 겠지요. 예를 들면 대형 프로젝트를 감소시키고 소규모에 투자하면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실행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실행예산 편성보고)

이번에 수도요금이 6월부로 인상되지요. 올리는 부분도 어느정도 더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1억9,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별도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19억원이 증액됩니다. 추경 할때 별도로 추경 자리에 올리겠습니다.

13% 인상요인에서 원가에 얼마나 근접합니까？

33.6%에서 20% 인상했으면 90%정도 될텐데 13% 인상되면 86.7%정도 됩니다.

공급가액에.......

현실환율이 공급가액의 86%정도 됩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서 현재 수돗물 생산 원가가 t당 490원입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t당 가격은 350원입니다. 그러면 140원이 적자를 봅니다. 이 적자의 누적이 만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부채가 1,14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170억원씩 보진을 받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용규입니다. 지난 4월24일자로 하수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하수관리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출실행예산편성운영상황보고)

예를 들어서 크레인 호이스트 설치공사를 두대에서 한대로 줄이겠다라는 것은 어렵지만 한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처리 협잡물 탈수용 스크류 프레서 교사공사는 3,000만원 짜리가 2,300만원으로 애초부터 가능했습니까？

이것은 700만원이 유보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천오,육백㎏짜리를 살려고 했는데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300㎏짜리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용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생처리상 사용료 징수 교부금 같은 경우는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연간 처리량이 17만2,000t이었습니다. 1,000원씩 받으면 1억7,200만원, 10%같으면 1,7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 당초 예산 편성때는 분뇨 내지 양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400만원이 줄어지더라도 지난해 보다는 좀 적지만 1억6,100만원 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싣고 들어오는게 인구도 늘고하면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시설개량 이후에 슬럿지 양이 조금 줄어질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슬럿지 양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생처리상 사용료라는 것은 민간위탁한업자들이 분뇨를 위생처리장으로 가지고 왔을 때 교부해 주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슬럿지와는 상관이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는 교부금이 1,72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404만4,000원을 유보하면 1,617만6,000원이 남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80만원정도 적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공장사정을 감안해서 440만원 중에서 지출액을 다음 추경때 조절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 단위로 얼마를 절감하라고 내려오니까 계산을 맞추는 식으로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추경에 돈 모자란다고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추경할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 액수를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