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월6일까지 조례안건과 지방채발행의결의건및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조석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에 관한개정조례안이 현행 30분 단위의 주차요금에서 세분화해서 요금을 정한 것은 잘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제가 개정안의 제4조3항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이 부분은 현재 울산시가 부제운행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울산시의 그 많은 자가용 차량이 부제운행을 준수하는지,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할 수 있는 조례도 없고 특혜의 소지도 있고 또한 이게 남발된다면 주차관리공단 내지 주차장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상식으로는 부제운행을 준수하는지 안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함께 타기를 하는지 확인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교통정책이 차량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운행도 앞으로 법제화 할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회의에 갔다 왔는데 앞으로 법제화해서 강제적으로 10부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10부제를 해라, 카풀제를 해라 이렇게 해서는 시책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정도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시책을 펴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런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좋다고 판단됩니다만, 울산의 자가용이 10만대 정도 되는데 10만대가 부제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함께 타기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수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카풀은 카풀 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규칙으로 만들 것입니다.

만들면 만드는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정해야지 조례부터 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번 회의때 10부제를 법적으로 강제화 하는 것이 거론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없을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뒷받침 되고, 처벌 규정이 나온다면 전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벌칙이 강화 되면 10부제가 생활화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을 없애도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10부제 운행이 법제화 되어서 강제적으로 추진 계획에 들어 갔을 때 사전에 조례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이 확실히 앞으로 된다는......

우리는 법제화 한다는 것도 몰랐고 하기전에 우리는 만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도 아니고 기름을 수입해오는 입장에서 10부제 운행을 한다면, 우리가 몇년전에도 10부제 운행을 해 보았지만 거의 80～90%는 동참합니다. 그러면 80～90%가 동참을 해서 20%의 주차요금을 경감해야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차관리공단은 주차요금 징수 관리체제부터 문제가 되고 자동차 함께타기, 이말은 자동차 함께 타기 안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80～90% 가 경감을 해줘야 되는데......

함께타기 하는 것은 카풀본부하고 우리 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면 증표를 줍니다. 그 증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경감을 해줍니다. 지금 부산시도 무지개운동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개 색깔로 해서 자기가 운행안하는 날은 표시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안이 실질적으로 개정안하고 일치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고 개정을 해야 100만 시민들의 혜택 내지 지켜져야할 조례인데 그런 세세안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만 들고 나와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3항은 특혜의 소지라든가 20% 경감한다는 이 문제도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앞으로 자동차 정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제화 되고 난 후에 시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20% 경감을 해준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난 후에 법제화 되도록 추진을 잘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선 법제화 해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체현상을 유도하는 경감조례이기 때문에 해 놓고도 충분히 조례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조례안 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가 있는데 1급지가 주간에 8만원, 야간에 6만원, 2급지가 주간에 5만원, 야간에 3만원 해놓았는데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야간에도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적은 곳은 저희들이 무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차장을 해놓고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 이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승용차는 50%를 주차요금 경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경승용차의 주차요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법이 국회에서 오래전에 통과된 줄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아직 권고사항이라면 울산시에서 아직 안 정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통과된지 오래 되었는데 이제 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될때 이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만 광역시 조례를 만들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제9조1항에 보면 '주차요금의 요율이라든지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50%, 20% 이것은 바꿀수가 있네요.

그것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권고사항이 5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고사항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타 도시와 비교해 보았습니까?

예, 타도시는 50%를 다 경감하는 곳도 있고 아직 조례개정을 못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3항에 보면 주차요금 20%를 경감해 주는 대상자가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하고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했을 때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5～6년전에 전국적으로 10부제 운행을 했을때 거의 80～90%가 준수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고 IMF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게 국민의 수준이고, 차량 함께타기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침에 출근하는 근로자나 공직자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특혜인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나도 차를 가지고 있는데 주위사람 태워 다닌다고 나도 20%감면 해 달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는 차량을 구분한다는 것이 애매합니다.

차량 함께타기 하는 것은 주로 출·퇴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일시에 많이 몰려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태워주고 감면받자' 이런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전부 등록본부에 등록을 받아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앞에 경승용차 50% 경감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나라가 중·대형 승용차가 많아서 기름 소비라든가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와 더불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2항, 50%경감과 더불어 경승용차에 대해서 개구리주차도 가능한 개정조례안에 삽입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하면 무질서한 시내에 주행차량을 막고 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그렇게 유도함으로 경승용차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면 경승용차를 많이 구매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경환위원이 발언한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10부제를 자율적으로 했을때 예를 들어 10만대가 다 등록이 되면 20% 감면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일부는 10부제를 잘 지키는데 등록을 안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특히 공무원들은 특혜 남발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조례를 개정 했을때 법 제도에 맞추어서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잘못되면 오히려 징수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폐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야 되겠고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이 10분 단위에서 200원 인상이 쭉 되다가 30분이내 경우는 500원으로 100원이 더 많은데 이것을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 조정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1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스름돈 100원을 내주기가 어렵고, 2,000원을 주면 900원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200원씩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10분에 200원, 20분에 200원, 30분에는 100원이 올라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일단 조례안이니까 30분에 100원이면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버스요금도 마찬가지고 150원짜리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0분 단위는 500원입니다. 40분이 되면 200원 올라가고 50분이 되면 또 200원이 올라가는데 50분에서 60분까지는 150원이 올라갑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전국 광역시에서 이러한 요율 적용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10분에 100원이면 100원, 300원이면 30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요율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넣을때 애로사항도 있는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일률적으로 200원씩 올라가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이 되고 또 전국에서도 울산의 주차요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언젠가는 현실화 되어야 할 때가 올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금을 올릴려면 많은 비율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이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100원짜리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00원짜리를 다루기가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타 도시에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30분에 500원에 다가 1시간이면 500원 이렇게 해서 100원 짜리를 아예 다루지 않는 방법을 택하든지, 조례에는 100원 짜리를 다루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광역시마다 주차요금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울산도 광역시 중에서 주차요금이 가장 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책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주차관리의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얼마전에 서울에 가서 서대문 은평구 주변에 10분을 주차했는데 주차요금을 1,300원 내라고 합디다. 그래서 비싸서 조례를 보니까 1시간 30분까지는 1,300원이 기본요금입니다. 1시간30분이 지나면 1,300원에 비례해서 얼마씩 올라가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정책에 기준이 있을 것이고 우리 울산은 울산대로 정책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100원짜리 동전을 관리하는데 시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했다면 이것도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 이렇게 한다면 100원짜리 동전 취급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편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로 500원, 1,000원 이렇게 많이 다뤄지는데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30분 이내에 하는 사람이 16% 정도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논리를 전개하니까 제가 여쭙는 것이고 현행은 30분에 500원이고 30분 초과에 500원해서 1시간에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에 변화가 온것 아닙니까? 좀 세분화해서 그 시간 범위에서 초과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동전관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현행제도가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는 1,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뜻에서 1,000원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그렇고 또 주차요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경감하는 뜻에서도 1,000원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얘기 했습니다.

또 하나는 현행 요금도 울산이 광역도시로서는 최하위급인데 굳이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동전 사용에 불편하다면 현행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확히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개정안 3항에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한 차량에 대해 함께타기 차량에 대하여 20% 경감의 효과를 줌으로써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제 생각에 3항은 삭제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제운행을 안했을 때 별도로 처벌조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 500원에 100원 아끼기 위해서 차를 안가지고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바에는 '10부제 운행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은 공공기관 및 공·사설 유료주차장 출입을 금지시키고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 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을때는 시책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단속은 법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원하는데 100원 싸게 해준다고 10부제 운행을 준수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면 예를 들어 '10부제 운행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사설유료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특별단속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효과가......

공공기관, 공·사설 유료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라는 법적근거가 어디있습니까? 공무원들은 행정지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못들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내고 오면 들어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부회의에 참석했을때 앞으로 10부제 운행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까?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10부제를 한시적으로 할것이냐 1년까지 할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언제부터 될 것이다 해야지, 자율화에 맡긴다면 아까 전경환위원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남용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주차요금 징수에 마이너스가 옵니다.

우리가 요금징수하는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교통량을 줄이고 이런 사항에서 하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이야기 하시는데 법을 토대로 해서 지켜질 수 있는 법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실지로 관공서에 10부제 차량을 진·출입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민원인이 와도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근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의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일반 민원인도 10부제 운행안하면 쫓겨납니다. 나도 한두번 통제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따지면 그것도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런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개정안을 만들때는 지켜지는 개정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별 효과가 없고 100원 아끼기 위해서 차안가지고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바에야 10부제 운행 안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사설유료기관 이라든가 공영유료 주차장에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이러면......

현재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관계는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가 다음에 법제화 되는걸 맞춰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금관계는 형평성에 잘 안맞지만 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