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원여비 지급기준을 개정령 범위 내 조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국내여비 중 의원숙박비 1야당 1만 9,500원을 2만 2,000원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기철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안건으로서 ’98년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4월 25일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8년 4월 1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 하양공설시장부지매각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은 지구촌의 온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우리 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재난관리법의 전문 개정시행으로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고 경북도 재관14001-411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시행토록 지시한 바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경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현재 의원회관 북편에 신축중인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목적 및 업무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 등 여성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되었고, 넷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옥산, 정평 등의 아파트 신축지 주민입주로 세대수가 과밀하여 통반을 신‧증설하고 압량면 인안2리의 윤성3차아파트 주민 450여세대의 입주로 1개리를 증설하여 시전체로는 380개리‧통 2,013개반으로 신‧증설하려는 것임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통반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늘어난 인안3리의 리장을 조례상의 리장정수에 포함하여 시전체의 리장정수를 212명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고, 여섯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 열람, 복사등 수수료 기준을 시조례에 정하여 오던 것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7 및 세제13400-41호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발췌하여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조례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노후된 하양공설시장 부지 중 시유지 3필지 1,141평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고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도시형 현대화 시장을 건설하는 한편 도심불량지구의 재개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건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변태영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제2기 의회 의원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2기 의회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 한파에 따른 대책수립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4월 18일과 4월 21일에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제26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 양도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19조 제2항 중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금액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납입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로 개정한 것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약해지시 기 납입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코자하는 것을 계약자의 보호측면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중에서「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되어 있어 경산시재해대책기금의 예탁관리방법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상이하여 적절한 기금운용관리를 위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개정하여 재해대책 사전대비를 위한 기금의 예탁관리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 양도에 관한 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량산업단지의 공공시설을 관리공단에 양도 및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를 살펴본 결과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 임대,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기 ’96년 7월 30일 경상북도와 승인협의한 후 ’96년 8월 31일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협의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과 의결의 건 1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