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98년 2월 20일 개정되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담당했던 노동조합 관련 사무의 일부가 금년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여성국에서 담당했던 근로자 복지 및 노사 협력 관련 사무와 노동부에서 이관되는 노동조합 관련 사무를 97년 이전과 같이 경제통상국에 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분장 사무중 근로자 복지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경제통상국에 근로자 복지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무와 노동조합 관련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분장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동안 우리시의 여성 노동자 총 수가 얼마인지, 등록된 여성 노동자 총 수가 얼마인지 그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노동부에서 이관받은 사무 중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현지성이 강한 노동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의 수리 등 업무를 자치구에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중소기업과 란에 노동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의 수리, 위법한 규약ㆍ결의ㆍ처분의 시정 명령, 단체협약 신고의 수리 및 위법한 내용의 시정 명령, 직장 폐쇄 신고의 수리, 노동쟁의행위 신고의 수리,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등의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에 권한위임하게 되면 단위노조 설립은 관할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2개구 이상에 걸쳐 있는 노사분규 조정 및 단체 교섭권의 규제는 광역시에서, 전국연합노동조합의 분규는 중앙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의결했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된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검도장이 종합체육관 부지내에 건립됨에 따라 검도장을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토록 하고, 소장 직급을 규칙에 정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관 부지중 서구 풍암동 415-21에 건립된 검도장을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토록 하고 소장 직급 규정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단 문제를 통ㆍ폐합 하는 문제, 공단ㆍ옥사, 시설공단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와 똑같이 일괄해서 취급하면 어때요? 교통공사나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것을 통ㆍ폐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죠? 시설공단이라고 한다든지 이름이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와 똑 같이 이 문제도 다루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입니다.

제 의견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설물을 준공하게 되면 공영 개시를 하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경비를 산정해서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에서 직접 운영한 후에 위탁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위탁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소요 경비가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 판단한 후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하도록 해놓고 지금 시설공단으로 하는 것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선 그 관리는 체육시설만 하도록 하고,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거기서 관리해서 하도록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에 일괄해서 추진해 버리면 어떠냐하는 말입니다. 시장의 행정조치로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우선 조치를 해놓고 소장을 두고 뭐하고 뭐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 정리하려면 복잡하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사람을 배치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통ㆍ폐합하는데 제일 문제가 사람문제인데…….

김 위원님! 기존 인력으로 검도장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무 분장을 해두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발족이 되게 되면 접근 면에서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통ㆍ폐합하는 가칭 시설관리공단조례나 규모가 언제까지 만들어질 작정입니까? 현 시장때 할 작정입니까? 후임 시장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방침은 현 시장님 임기중에 하구요, 실제 발족은, 청산 절차등 후속 조치를 밟고 보면 8월중에 출범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자꾸 기구 축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경제성있는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몇명이나 하겠습니까?

기존 인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인력 몇 명이 차출이 되느냐구요, 예상인원이.

기존 무등경기장 주변에 있는 기술직 인원 3명을 그쪽으로 일상 점검을 하도록 하거나 기동 배치해서 기존 인력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산하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도 거기서 소장이 관리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법률인 행정절차법에 반영되면서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우리시 법제사무처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 예고 사항으로 공중 위생, 환경, 도시계획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된 내용 등은 반드시 예고하도록 하였고, 열거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입법 예고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내용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단순 집행사항,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이익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존 규칙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의 방법으로는 현행 시보 게재와 게시판 게시 외에 컴퓨터 통신활용, 일간 신문에의 유료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고의 효과를 높이도록 추가 하였고, 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긴급히 추진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 예고 운영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관과에서는 반영여부를 퉁지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 처리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입안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입안 주무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관 과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내용상 예고할 필요가 없다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단순 집행 사항이라든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기존 규칙을 구체화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지 집행부 쪽에서 생각해서 이러한 사항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예. 이상입니다.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공익을 크게 해한다고 본다든지 그랬을 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도 규정되어 있는데, 내가 그 동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공개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실ㆍ과장들이 이것은 공개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종합적으로, 법무담당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예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주무 과장은 이유서와 석명서를 내고 그래도 읽어 봐도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고 사항이다, 예고하라 이렇게 법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그런데 그 동안에 내가 정보공개위원회 보니까 그런 정도는 공개를 해도 되는데 안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부서에서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전부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장치가 법무관으로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 책임하에 검토해서 한다든지 무엇인가 그 정도로 올라가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야 지 법무관 입장에서 욕 얻어먹고 다른 주무부서 과장하고 싸움하고 그렇게 못할거라 생각된단 말입니다. 내가 정보공개심사위원회에 들어 가서 놀랐습니다. 그런 정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알려야 할 사항인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그런데 같은 과장격인 법무담당관만 욕얻어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랍니까? 기획관의 책임하에 법무담당관을 서포트 해줘야 한다든지 그래야지 전부 책임이 법무담당관한테 있게 되어 있다구요, 지금. 그런데 같은 과장들이 하는 것을 기어이 예고해라. 못할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행정의 공개 부분이나 입법예고안조례안의 예고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조례규칙의 위원회 규정 과정에 입법 예고사항을 예고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아예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여러분들 속으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부인한다면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종일 얘기해도 할 수가 있어요. 정보공개심사위원회 들어가서 해보고 놀랬다고요. 실무선에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계통의 국ㆍ과장들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관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행정하는 것인지. 나 놀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담당관 혼자만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심의 받는 것은 심의위원장이…….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참고 자료 보니까 광역시의 법제사무처리규정 제6조4항입니까? 보니까 “주관 과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해 정비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참고 자료를 그동안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운영했던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4항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6조에 관한 입법 예고 사항을 폐지하고 이번에 새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 1개 조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9개 조문으로 보다 내실있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싶고, 방금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관련단체는 물론 이고 모든 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모든 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앞으로 자치법규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규격된 것조차도 지금까지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보완해서 광범위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하고 실제 그 업무를 해가는데 있어서 정말 얼마만큼 시민에게 권리 신장을 해줄 것인가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하신 답변대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공무원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자치단체장 임기 3년내내 그 말이 오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태도 변화를 전혀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도 더러는 의자조차도 없애 버려야 할 경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조례제8조를 보면 “의견 제출 및 처리”해서 “1.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주관 과장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의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광주시 조례를 처리하면서 입법 예고한 이후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와 곁들여서 “주관 과장이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민의견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까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어떠어떠한 조례에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참고 자료 보시면 종전에는 광주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다.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운영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이 8조의 내용대로 저희가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시행을 안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전혀 없겠네요?

예.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서 처리한 내용.

그 사항은 별도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97년하고 98년 상반기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제출하는 자에게 꼭 통지를 해주시고 어째서 반영이 안 된다, 어째서 반영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의견 제시자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붙여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9조에 보면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은 민원의 근원적 요인이 이 공청회가 단 5명 혹은 7명 정도를 가지고 설명만 하고 끝나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공청회라 하면 다수의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의 설명 절차인데 대충 몇 명으로 잡습니까? 1명, 2명, 3명이 하고도 공청회를 한 것은 한 것입니까?

법적인 계량화된 숫자 보다도 문제는, 여기 공청회는 조례안을 어떻게 시민의 현실성에 맞게 입안을 하느냐 하는데 따른 공청회가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이해 관련 시민들이 다수 참석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참석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업무의 변화를 기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상의 공청회를 거치는 하나의 의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기획관께서 내규가 정해져서 5명 가지고 무슨 공청회냐, 적어도 20명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다시 한다라든지 우리 시의 내규도 부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매각 대상 재산으로 계림동 현 청사와 화정동 제2청사로써 그 동안 청사가 협소해서 시행정이 분산된 데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2천년대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상무신도심 개발을 촉진하고 우리 시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게 될 신청사 건립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여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서 처분하게 될 청사의 총 규모는 부지가 5,594평, 건물은 7,558평으로써 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약 35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계림동 현 청사는 69년도에 부지 3,580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756평 규모로 건축되었으나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증축하여서 현재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입니다. 재산가액은 약 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정동 제2청사는 92년도에 2,014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된 청사로써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부지 131억원과 건물 가액 28억원을 합해서 약 15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사는 그 동안 수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국내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하였습니다만, 매수 희망업체가 없어서 지난해 동안 추진을 유보해 오다가 이번에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몰아닥친 IMF의 영향으로 건설 및 부동산 경기는 물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추진시 매수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 청사와 화정동 제2청사를 신청사 건립 공사와 연계해서 대물 변제 방식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청사 이전 차원보다는 시민에 대한 약속의 실천으로써, 또 우리시의 도시공간 구조를 다핵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금년 8월경 착공해서 2002년경 준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현 청사와 화정동 제2청사를 신청사 건립 공사와 연계해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매각코자하는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사 매각 관계는 그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매각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로 매각이 안 되었고 그런데 내가 내무 위원을 3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이 없었는데 재작년에도 안 올라오고, 내가 내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올라온 일이 없는데? 몇 년도에 올라 왔습니까? 내가 쭉 내무위원을 했는데 내무위원회 3년 동안에 오늘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매각을 9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94년, 95년, 2년에 걸쳐서 그때 감정을 해서 4차례에 걸쳐 입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 2년동안 유찰이 되니까 96년, 97년, 2년 동안은 96년도에 전체적으로 대기업에 매각 희망자를 물색하는 공문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 작년 1년 동안은 이 업무추진을 유보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97년, 그 다음에 96년 양대년도에는 전혀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안해버렸구만요?

예. 96년도에는 대 기업을 상대로 권유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95년 7월에 의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1대 의회 때 의회의 결의를 받은 외에는 지방재정법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은 일이 없구만요?

예. 94년, 95년 그때는 받았습니다.

우리 임 국장이 와서 제대로 하는 것이구만요. 그런데 매년 청사를 팔려고 노력한다고 늘 보고하고 신청사 계획 때마다 보고하고 했는데 이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마저도 안얻어 놨으니 팔려고 애쓰고 있다는 소리가 다 거짓말이었지 뭐. 절차를 안밞고 있었으니. 알았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청사를 팔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늘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승인도 안받아 놓고. 그런 요식행위, 법 절차가 다 끝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알았습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추경 심의할 때 물어 본 내용하고 거의 비숫합니다만, 94년도, 9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다는데 그 당시에 감정평가 수수료로 94년도에도 올라 왔을 것이고 95년도에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4년도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이고, 95년도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였고, 집행내역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에는 추경에 4,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자료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한번 감정을 해서 4차례, ―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 1년 동안 4차례 입찰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오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내역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 추진주체가 어디입니까? 재정경영국입니까? 누가 추진을 했습니까?

시청사 매각은 저희 재정경영국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이 청사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말하자면 출장을 간다 하는 그런 것에 불과 했습니까? 적어도 치평동에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2～3년내에 매각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대책위원회라도 꾸려 가지고 몇사람이 여기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일과성 사업으로 진행해 왔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청사 매각을 구상한 것은 90년대초에 신청사 건립을 구상한 것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사를 건립한 후에 현 청사는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한다. 한때는 동구청 청사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계획도 했었습니다만, 동구청사도 다른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3～95년에 걸쳐서 집중적인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신청사 현상 설계를 시작하면서 신청사 건립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매각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3～95년의 기간 동안에는 91～92년을 피크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점차 침체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청사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95～96년에는 전국 대기업에 권유도 하고 했었지만 역시 뚜렷한 반응을 얻지 못해서 저희들은 이 청사를,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청사를 당장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그런 것으로 절박하게 생각을 안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신청사 건립이 되어서 준공된 시점에 이 청사를 비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하는 기업이나 원매자의 입장에서도 최소한 5년 이후에 인도받을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건이 안좋다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고 부동산 경기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해서 이 업무가 진전이 없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신청사를 삽질을 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되겠고, 다만 매각을 하더라도 경제가 아주 극저점에 와있는 때 매각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받을 가격을 못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것을 매각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가격으로 매각을 할 것이냐, 앞으로 신청사를 준공할 시점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그때 가격으로 매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계약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우리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이것이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사는 어떤 의미해서 광주광역시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5월 복지관이나 인권센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에 상응한 액수로 중앙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대물이라고 하면 이런 의미에서 용도 변경도 한번 재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무작정 상무대에 새로운 기념관이나 프레스센터나 복지관이나 일곡지구에 인권센터나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이 때에 이 역사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러면서 광주시민의 모든 우리의 생활을 담지해 가는, 그리고 5월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함에 따른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통합을 위한 제1단계 절차로써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위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교통관리공사는 주차시설 확충과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를 통해서 도시 교통 소통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지난 9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민ㆍ관 공동출자로 설립을 계획하고 94년 7월과 95년 8월에 각각 20억원씩, 40억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97년 4월 12일 민간출자금 40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이 이루어졌고, 또한 작년 12월 말일자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비용을 절할 수 있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IMF체제하에서 공공분야에서도 고비용, 저효율 체제로 전환의 필요성과 행정자치부에서도 양 공사ㆍ공단을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입니다. 현 체육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만을 관리ㆍ운영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로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교통관리공사와 통합이 되면서 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견인 대행 업무를 포함하여서 공원, 화장장, 앞으로 지하상가 관리 등 향후 사업범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서 조례 명칭은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자본금 규모입니다. 현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규모는 350억원으로써 교통관리공사와 합병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게 되면 교통관리공사 200억원을 합해서 모두 550억원으로 됩니다. 이러한 자본금의 규모는 향후 자체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두 공사ㆍ공단의 자본금을 합한 금액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7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현행 체육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물 관리ㆍ운영에는 교통관리공사 사업범위인 주차장 설치 운영과 수탁관리사업, 불법 주ㆍ정차 이동 및 보관 업무 ― 견인업무입니다. ― 이것을 현 조례의 업무범위에 추가 삽입을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공원, 화장장,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관리사업을 이번 기회에 추가함으로써 시의 제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공단 자체사업도 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공단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부칙안 제1조 조례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자본금의 규모와 교통공사 사업범위가 공사ㆍ공단의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고 합병 등기를 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교통관리공사 업무가 통합 등기가 되는 때부터 자연스럽게 승계되도록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3조에서는 공단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교통관리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하고 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는 합병 등기일로부터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안 제5조에서는 시설공단은 교통관리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재산의 범위, 목록, 가액 등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뒤에 첨부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재산이 누락되지 않고 공단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시장이 승인함으로써 이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시소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서 지방공기업의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공사ㆍ공단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 저비용ㆍ고효율의 경영체제의 혁신을 하도록 권유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먼저 할 일, 뒤에 할 일을 바꾸어서 하신 것 같아요. 적어도 공사를 공단에 흡수한다, 공단을 공사화 시킨다, 이렇게 그런 중요한 일을 처리할때는 몇분 전에 여러분들이 나누어준 지방공사ㆍ공단통합계획, 이 자체가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오히려 조례보다 더 늦게, 몇분 전에 이걸 갖다 주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본금은 얼마로 하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공사를 공단에 조례 하나로, 타조례의 부칙 하나로 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무모한 짓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타 조례의, 공단 조례의 부칙으로 공사를 폐지해 버립니까? 절차가 틀렸습니다. 하려면 이 계획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모든 것을 원용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공사와 공단을 폐지하는, 통합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통합을 해서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 그 계획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그 계획이 먼저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무처리 일정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했어야 옳습니다. 공단은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철저히 받지만 공사는 안받습니다. 공사는 이사회입니다, 정관상. 그것은 법적인 인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사를 공단의 부칙 하나에 흡수해버리고, 공사를 폐지해 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후가 바뀌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교통공사로 하는 것이 좋을지, 공단으로 하는 것이좋을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본금도 늘려야 좋을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 이것부터 공부해서 검토하자,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는 2대 의회에서는 이것 처리가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공사와 공단의 법적인 인격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사는 완전히 세금도 다 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그러나 공단은 관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물어요. 그것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와 공단은 다른 것이다. 그러면 양대 설치조례 말하자면 교통관리공사를 폐지하는 조례가 올라와야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동시에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올라와야 합니다. 이것이 옳지 공사를 다른 공단의 설치조례 부칙에서 말살시켜 버린다, 이런 조치는 엄격히 따지면 틀렸습니다. 절차도 틀렸습니다. 양대 공사와 공단 폐지조례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해서 광주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설치조례가 올라와야 해요. 제명부터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명이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제명이 바꾸어진다는 것은 조례 개정이 아니예요. 조례 내용이 개정되는 것이지 이름 자체가 바꾸어지는 것은 그 조례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땅히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기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업무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제 상식으로는. 적어도 하나의 공사와 공단을 합하려면 두 개의 설치조례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등한 입장해서 합해져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습니까? 그전에 민간주주는 돈을 주어서 내보낸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통관리공사에서 “우리 공사를 흡수해라, 그래도 좋다”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느냐구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사회에서 통과해주쇼” 여러분들 그럴 작정입니까? 모든 절차가 뒤죽박죽이에요.

김정기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통합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공사ㆍ공단 통합문제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 훨씬 전부터 이 업무가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의회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 통합 또는 효율적인 개선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ㆍ공단의 법적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ㆍ공단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법인격체라는 점은 같겠습니다만, 공사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합작이 가능한 상태이고 공단은 민간합작이 불가능한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 공사는 일종의 회사의 형태이고 공단은 회사와 순수한 행정기관의 중간적인 공공기관성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설이라든지 시의 업무를 수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성격이 공단에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 절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해서 통합의 목적을 달성해 가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정하고 있는 이런 절차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시설공단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교통공사를 폐지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또 한가지 방식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교통공사와 체육공단을 동시에 둘 다 폐지를 하고 새로운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두 가지 절차를 놓고 법을 다루는 분들이나 회계를 다루는 분들 조언을 많이 구했었습니다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체육공단을 시설공단으로 개편을 하면서 교통공사를 흡수하는 방식이 절차적으로 더 원활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교통공사의 이사회 의결 문제입니다만, 사전 이사회 의결은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통공사나 체육공단이 모두 시에서 100% 출자한 기관이고 또 시의 지도 감독을 정관으로나 조례로 받도록 되어 있고 해서 시의 기본방침에는 경영성의 평가라든지 행정자치부의 권고라든지 의회의 권고등을 종합한 이런 시의 통합 방침을 교통공사ㆍ체육공단, 양 임원들 간담회를 갖고 충분히 서로 공감을 얻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절차로 했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으나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 공기업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관영 업무를 민영화 시키는 절차가 발전이 되어 가는 선진 예도 있지만 공단화, 그 다음에 공사화, 그 다음에 순 민간화,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선진국가에서 관영업무가 민간화 되어서, 그야말로 저비용으로 서비스업을 민이 받아서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효과도 올리고 주민의 부담도 줄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화 먼저 해서 그 책임자의 지휘권 아래서, 감독권 아래에서, 철저히 훈련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공사화 해가지고 그 공사가 제대로 돌아갈 때 아예 입찰에 부쳐서 민간에 넘겨 버리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수순이 세계적으로 선진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동안 해보니까 공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국세도 물어야 하고 다 물어야 합니다. 혜택을 못받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영을 민간회사와 똑같이 해야 하니까. 공단은 우리나라의 법체제가 일종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교통관리공사가 현재 민간이 없고 우리 시장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니까 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 그 말입니다. 먼저 교통관리공사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올라가서 교통관리공사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감독ㆍ운영하는 것보다는 광주시장 산하에 공단으로 통합을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광주시를 위해서 나 시민을 위해서나 옳다고 본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요, 절차가. 그 다음에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청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공사를 공단으로 흡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부칙에서 공사를 하나 없애 버리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택했다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다. 비용 개념에서 청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면 우리가 양해를 해요, 그런 구체적인 납득이 간다면. 그렇지 않다면 양쪽이 똑같이 청산하고 다시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를 해야 한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고 현재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내가 꼭 위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는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