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재단법인은 현재 저희들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다만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참여하는 각 기관들이 일정한 금액을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형성을 해야 하는데 출연하는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조례라든지 법규의 체제로 볼 때 재단법인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를 만든다는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져있고, 또 그것을 광주ㆍ전남에 설치하도록 지정까지 되어서 일부 지원금까지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도 그와 동시에 맞춰져야하고 조례가 된 뒤에 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시행이 된 다음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돈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광주시립정신병원의 조례를 보더라도 그것은 공사중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이번에 광주시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광주시시설관리공단도 공단이 아직 발주가 안되었음에도 조례는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원안대로 시행한 것처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고 이 절차에 따라서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여기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급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리고 무한정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과거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도 20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직능별로 들어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세무사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근로자 대표라든지하는 부분은 빠져있고요. 또 앞으로 이 안중에 두가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현행 조례에서 운영하는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를 폐지할려고합니다. 폐지하는 것은 현재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실무위원의 구성 인적요소가 다르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인적요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이 본위원회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것이 본 회의에서 전혀 의견과 상관없이 번복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필요한 전문분야를 더 포함시키도록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별도로 심도있게 더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사항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근로자 대표도 들어가야하고 그래서 늘렸습니다.

현재 근로자 대표는 없고 소비자 대표는 들어가 있습니다. 보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실무대책위원회가 여덟 사람이 있습니다. 여덟사람을 사실상 없애버리기 때문에 다섯을 늘려서 세사람이 줄어집니다,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관계기관도 들어가 있고,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직접 관계되어 있는데. 관련교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같은 분야는 현재는 실무소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아니, 25명을 다 임명하는 방법이 있고 25명 이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시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