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직 의원 5분자유발언

어제 어린이모의의회에 왔다가 이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자는 의장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협의문을 서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의장께서 그 시간에 못보고 바로 본회의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리를 한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하든 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그 문제가 이미 사전에 협의한 문제들이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각자 5분발언을 해서 또다른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자극성있는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될거냐 하는 것은 한 번 의장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음식물퇴비화 사업과는 관계없는 5분 자유발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황철성 의원입니다. 둔촌동 66-2 길동 주유소부터 451-2에 이르는 300m 도로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왕래하고 있는 자동차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노폭이 10m나 되는 데도 인도가 없어 하루 수천명의 유치원생, 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차도로 내려와 걸어다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일대에는 유치원도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어느것보다도 우선시 되며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견되고 상존하고 있는 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강동구청의 관련부서는 조속히 이 구간에 인도를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둔촌로, 천호대로상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중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서울시의 외곽에 위치한 우리 강동구는 이런 교통체증 현상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때는 위반자의 고용주등에게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에 의해 승합자동차 6만원, 승용자동차 5만원, 이륜자동차에 4만원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반자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02조에 따라 경찰서장은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에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둔촌로 1.3㎞ 구간안에는 지선, 이면도로 19개소, 상가진입로 26개소가 있으며 천호대로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까지의 1.4㎞ 안에는 지선 이면도로가 29개소, 상가진입로 23개소, 천호대로 길동사거리에서 상일동 인터체인지까지의 4.4㎞ 구간에는 지선 이면도로 24개소,상가진입로 29개소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곳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했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간이 점선으로 되어있어 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구청측은 하루속히 강동구 일대의 전용차로를 폐지토록 서울시에 건의해야할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주민의 편리와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무시한채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된다면 주민들로부터 과태료를 받아들이기 위해 설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강동구청과 서울시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의 전철을 되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둔촌동 66-2에서부터 451-1간 보도공사 실시와 버스전용차로의 폐지를 촉구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박강재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0번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는 아파트가 50.6%,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23.8%로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7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과 특히 아파트 관리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조례제정 및 강동구 표준관리규약안을 마련하고자 손병운 위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의 발의로 지난 97년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약 7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문가인 고철 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가졌다든지 또 지난 4월22일에는 공청회를 강동구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갖기도 하는 등 활발하게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 활동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 부대 복리시설 운영 및 전세입자 권리확보 방안, 안전관리 및 장기 수선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순으로 원활한 토의를 벌이고 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구를 거듭하였고 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때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 대표회의 관계분들과 관리 주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배포해가면서 질의 토론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입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조례제정 검토, 공동주택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일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대상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일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행 공동주택관리의 다원적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중복성·상충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상 의무적 관리대상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 소홀 등의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의무적 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 및 역할 제고, 공동주택관리령에 동대표의 자격요건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선출방법에 대해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은 통·반장이 추천하여 선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체적인 선거관리 규정이 없어서 동별 대표자 선출과정의 공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에 대한 인지도와 그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 및 역할에 관한 명문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권한 제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시기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입주한 시기이며, 구성은 회장을 포함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요한 업무는 관리방법의 결정과 위탁관리시엔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 회의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 한계의 불명확, 관리 주체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인격체로 개선한다거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계속 보완돼야 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마. 관리규약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현행 관리규약은 지역 실정이나 단지 규모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서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 조차도 관리규약의 인지도가 낮아 관리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바. 관리비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법령에서 정하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 8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에 관한 입주민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관리비의 부과 기준과 사용처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서 입주민들의 불만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법정 관리비 이외의 필요에 따른 관리비 징수와 즉 이것은 주차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다든가 이러하게 법에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즉 위법 사항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부과내역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행정 조직의 확대화 행정지도·감독의 강화 등이 필요하고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의무이행 확보 수단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부대 복리시설 운영 및 전세입자 권리확보 방안입니다. 가. 전세입자에 대한 권리부여 확대 방안으로서 현행 법령에서는 전세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으며,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사용자로서 제반 의무사항은 많으나 권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 단지내 부대시설 확충, 입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지 내에서 가장 필요한 부대시설은 주차공간확보, 취미생활공간, 승강기 안전문제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 복리시설 운영방식 및 잡수입의 효과적인 관리, 대다수 아파트 단지의 잡수입원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판매를 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경비실 직원이나 통·반장, 부녀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나 노인회 등은 배제된 곳도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이익금에 대한 관리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참여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수익금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방법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및 장기 수선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입니다. 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확보 방안, 현행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안전관리 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2회 이상 행정관청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매우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승강기 안전상태 불량, 어린이 놀이터 관리 미흡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이 늘어날 소지가 많은 것도 또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안전관리 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안전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처리의 효율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들은 사업주체의 하자 처리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준공도면이나 하자점검 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시설물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그 보증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 장기 수선계획 수립의무 및 운영실태,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실태를 보면, 위탁관리방식을 채택하는 아파트단지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자치관리방식을 채택하는 아파트 단지는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부적절한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 사업주체 관리 종료시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서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은 표준화된 장기수선 계획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고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실태와 개선방향,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5%로 매우 높으나, 부담자가 세입자들로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그 사용처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징수기준도 다양하고 적립금액이 낮아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맞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법정 적립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성직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및 사무국 직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내용들을 주마간산격으로 낭독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성 또 앞에서 얘기한 것 처럼 문제점이 위법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이런 보고서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3대 필요하다면 4대에까지도 이어가면서 이런 위원회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청원 형식을 밟아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극히 초보적인 보고의 이 형태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법화되는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에 또는 국회에까지라도 청원을 내서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이 보장될 수 있고 분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청원 활동이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누차 양반론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양쪽의 의견을 조정을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취합을 한 사항이 있길래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편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않습니다. 본의원의 편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오전에 제출해주셨던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에대한우리의입장 그 문안을 일부 수정을 하고 네가지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해 본 결과 본인측에 있는 분들에 뜻은 4안건중 한 건만 살려두고 세 안건을 삭제하자는 이런 의견이 집약이 됐고 역시 또 본의원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편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에대한우리의입장 문안조정을 일부하고 네개안을 일괄 묶어서 조정을 하는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본의원의 편에서 내놓고 있던 안과 지금 반대편에서 내놓고 있던 안이 상치되지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견의 조정을 못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대편 의견이라든가 본의원 편 의견에 설명 내지는 토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신학봉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합의사항이 양쪽측 의견이 전면 배치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서는 이 토론이라는 것이 제가 볼때는 어떤 상식선이 없이 어떠한 진지함 진실성이 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조율은 순순한 마음이 서야 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없고 어떤 목적의식 내지는 외부에 대한 어떠한 뜻에 따라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일치되는듯 하면서도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이게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하고 의원으로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제생각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줄곧 지난번 임시회의때나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 한두가지 현안 문제가 타결이 되지않으므로 그 문제가 우리가 조금씩만 노력하고 또 우리 의장께서나 또 의회 간부들께서 중재를 하셔서 이쪽에 입장도 명분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상호간에 원만한 우리 2대 회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시한번 정회를 하셔서 마지막 절충을 한 번 시도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입니다. 좀전에 의장님께서 표결처리함에 있어서 상당수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찬반을 묻도록 의장님께서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한 것은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께 고통과 또 고뇌속에서 회의를 장시간 아니면 한달여동안 이끌어온 의장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해달라는 소수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안도 의장직권으로 끌어올렸으니만큼 이번에도 의장께서 다시한번 정회를 한 후 조정을 해서 2대 마지막 회기니만큼 우리가 유종의미를 거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상호간에 서로 명분을 축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의장님께 사회를 그렇게 봐주십사하는 내 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길재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안올라오신다는 것을 올라와서 대화를 하자 어떻든 되든지 안되든지 그래서 안되면 다시 정회를 해서 타협점을 찾더라도 우리가 강행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조정이 안되면 우리 얘기한 사람 인격이 안되면 이게 이상하니까 우선 대화를 충분히 합시다. 하고 그때 다시 물어서 기립을 하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이쪽에서 다 응할 것 같아요. 의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말 긴 세월 어떤 의미에서는 숙고가 되었고 또 어떤때는 난상토론까지 이루어진 그런 안건입니다. 그러나 양측에서 원하는 얘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처음 예를들어서 협상을 했다고 하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벌써 1주일전인가요 보름전인가요 그때도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할만큼 토의하고 서로의 의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난번 임시회의때에는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부랴부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협상안을 갖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의원은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뭔가가 도출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시간소모만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로 돌아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정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 벌써 몇시간 정회한 다음에 5분, 10분도 진행을 안한상태에서 또 정회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제 의장께서 일단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쪽의 대표성을 줬던 안줬던 이런 4개항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안만 오늘 조정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물론 관계국장이나 과장까지 참여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시기상 8월이냐 9월이냐 이 문제만 미묘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 문제도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이번 이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 토지매입비를 수용을 한다는 대전제를 했기 때문에 토지는 진행하고 이것이 다음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당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다 그런 내부적인 얘기까지 다하고 합의했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 4개 사항을 다시 여기서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뭡니까! 꼭 이렇게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충분한 의지가 실종됐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밑에 물론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했어요. 물론 좋게 끝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전 플랜트갈 때 저도 따라갔어요. 저도 구경을 안해봤으니까 가서 봤습니다. 보고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토지매입부분입니다. 시민단체쪽에 가령 걱정이 있다면 토지매입을 승낙을 안해줬을 때 이 사업이 안된다는 그 대전제가 있는 것을 알고 그런 부분을 우리도 수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과거에 1대 의회때 쓰레기 소각장 모임을 할 때도 그때 성동구쓰레기까지 우리 강동구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같이 동조를 해서 저도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싸웠던 사람이예요. 협조도 하고 그때 무슨 당적을 따졌습니까? 그때 집행부쪽은 원안가결이었어요. 성동구까지 우리가 다 태워서 수입을 올리자 이런 정도에 강행처리할려고 했지만 본의원도 그때 삭발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들의 심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토지매입비 부분을 걱정하니까 그 부분만 수용을 하면 이런 기술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는 보완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제 저도 이 네가지 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그것이 그 자리에서 의장님도 좋다고 그랬고 관계국장, 과장도 좋다고 했던 사항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휘말리지않을려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정략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당원까지 동원되는 이런 거기에서 우리가 의회의원들이 욕을 안먹기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실상 조금더 회의를 더 진행했다고해서 안될일도 없고 이제까지 참았던 것이 마지막 한순간에 강행처리한다 힘의 논리로 한다 하면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겁니까! 숫자가 적고 막을려면 물리력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또 보이면 여러분들이 다 누를 끼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 토지매입 부분을 수용을 했다고 하면 대전제가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가령 판매책임에 대한 부분, 환경영향평가한 부분, 착공시기 또 뭐 공사실명제 이것을 반대한다고 시민단체에서 생각을 안합니다. 그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대 소각장할 때도 소각로에 소각장에다가 기념비까지를 세워서 착공자 이름 반충남 청장에 이름까지 넣자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단체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받겠다는 이유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토지매입해서 사업을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안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맞습니다.

이준행 의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재청을 합니다. 의원 어느분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말고 저 시계를 틀어놓고 5분후에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5분동안 다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사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분간 정회에 대해서 동감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몇차례를 5분이 5시간, 3시간 이렇게 숱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또 토론을 가지고 여기서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안건을 가지고 합의점을 왜 못찾았는가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합의점을 가졌다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전에 서로 토론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은 5분간을 정회를 하면 다 나가니까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고 속개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 건립에 대해 여러분들 그간에 난항도 상당했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원만하게 통과가 되었다라고 볼수는 없지만 통과가 된 이상 우리 입장을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할 것을 제의하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 건립에 대해 우리의 입장. 우리 강동구의원들은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지난 한달간에 걸쳐 음식물퇴비화 공장 부지매입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접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시행착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양한 문제 제기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에 도달하였다. 음식물 퇴비화 공장은 건립되어야 한다. 음식물 퇴비화 공장의 건립 문제는 제2대 의회에 들어서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왔고 현재에는 사업착수 단계에 이르러 왔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속담처럼 강동구민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였고 여러 가지의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음식물 퇴비화 공장건립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 음식물의 퇴비화 사업의 수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퇴비화 공장은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발생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하나 공사에 감리 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한다. 하나 생산된 퇴비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하나 음식물 퇴비의 염분 함유도를 줄여 농경지의 피해를 주지않도록 질 좋은 퇴비의 생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나 공사시공시 책임을 다하기위하여 착공시기를 98년 8월말로 하되 집행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 강동구의원 일동은 그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그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본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199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원일동.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