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1일까지는 지난 '98년4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광명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회계과장 변복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건은 당면한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적극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공유지인 공장용지 등을 매각할 때 그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과 공유지 등에 건물이 있는 것은 그 건립년도에 따라 차등하여 사용.대부요율을 징수하던 것을 건립연도에 관계없이 경한 요율로 일원화시키는 등 공유지내 건물소유민의 부담을 경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할납부대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와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광명시가 조성.유치한 농공단지 및 공장용지가 되겠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지에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광명시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건립 년도에 관계없이 25/1,000 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광명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광명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안이 상정돼있는데 우리 시에서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지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 부분을 특별하게 법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향후 어떠한 산업단지 개발이 저희 시에서도 강화할 때 이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서 검토해서 이 법을 개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을지라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례개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공장용지가 포함돼 있고 그 속에 부수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향후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사항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포를 시켜서 이 사항을 적용해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 사항을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을 다시 개정한다는 말씀인데 실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도 상위법 운운하면서 개정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 지시대로 다른 시 군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조례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유보적이고 앞으로 할 것을 예측해서 하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래서 이것도 그런 유형에 속하는 조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완화되었을 때 현재 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상태에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공공단지라든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 설치돼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도 아파트형 공장도 있고 공업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시행했을 때 건축면적을 좀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항이 지금 현재의 법에서는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어떤 입법이라든지 변경되었을 때 재입법되서 공포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인숙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정상과세가 아닌 불균일과세 차원에서 과세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존. 비속(1∼6급)과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존. 비속 (1∼3급)소유자동차에 대한 세금면제를 종전 2000cc이하 승용차와 이륜차에 한한 것을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26p 4호에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여기에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수출하는 대수에 관계없이 수출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액 면제를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동차회사에서 그분들 이름으로 수출을 할 때 전액면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한한 것은 저희 광명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다만 이런 것들이 법령에서 조례가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이 수출하는 자로 봐서 다 감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세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감면 조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장애인 기본법에 와해서 하는데 2가지만 있었던 건데 그 사항을 적재적량 1톤 미만 자동차라든지 15인 이하의 승합차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하니까 수출하는데 앞으로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세라 함은 등록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동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기분으로 내는 1년에 2번 내는 그것만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인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5조로 되어있던 과세대상지역이 '94년12월31일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과세대상지역이 '94년12월31일 이후로 삭제되었는데 이제 조례를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세금을 낸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행령 205조 3항을 보면 공장. 광산. 관광시설 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 사항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사업소를 내지 않아야 될 대상이 낸 사항 이런 것은 아닙니다. 광명시 전지역에 대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세된 물증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최한식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지방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떼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체납세 징수와 숨은 세원발굴에 있어 인센티브 즉 성과급의 제공으로 그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징수포상금 제도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 과년도 1년차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와 지급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개선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과년도 1년차의 포상금 1% 규정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인에서 7인의 범위내에서 공적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은 어떤 분으로 할 것이며 위원회 구성했을 때 그 위원회에 시측에서 위원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여기서 보면 실국장님과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은 공무원들이 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과년도 체납된 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과 실적이 어떻게 다릅니까?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97년도에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9명이 436만8천원 동직원이 18명에 763만2천원 합계 27명에 1,200만원을 지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인데 필지 한 건당 30만원 이상 받고 이것은 100만원 이상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왜 그러냐하면 건당 30만원이라는 한정액하고 1인당 100만원 이상이라는 한정액은 그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했는데

그전에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상한도에서는 지장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사용했을 때 세원발굴에 사기가 떨어진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포상금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에 재작년부터 천만원씩인데 올해도 천만원 이었다가 그것이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100만원 이번에 추정에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매월 징수하는 것을 심사해서 지출하게끔 먼저번 조례는 돼있었는데 내 년도에는 연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해서 직원들이 조금 쓰면서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들어가서 그것을 좀 해봤는데 불용액 나가는 것도 보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우리 세무서가 일원화가 안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혀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빠지는 것을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많이 빠지고 일원화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항시 채근을 저쪽으로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세가 체납액이 많은 것은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세무서에다가 소득할 넘어온 뒤에 1년이나 2년뒤에 세금이 넘어오고 나면 저희가 받아볼 때는 납세자가 다른대로 갔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파산자가 되든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사갔을 때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 추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