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장인정신이 생동하는 청자의 고장 대구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재홍 군수님과 실과장 여러분 ! 오늘 이시각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면 암담한 가슴이 한없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최대의 국난이라는 벅찬 시련과 도전이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고 눈 앞에 닥친 21세기를 우리 모두가 도약하는 희망의 세기로 만드느냐, 아니면 시련에 굴복하여 실패한 민족으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원년의 도전, 세기의 도전이 우리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라는 낯선 충격이 우리의 삶 전반에 엄청난 파란을 몰고오고, 정치적으로는 50년간 여.야간 정권교체로 들어선 국민의 정부가 강도 높을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닥칠 내분이 어떤것일지 알 수 없는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IMF 터널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한곳으로 집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절박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개혁이 저항으로 무산된다면 우리의 경제 또한 미래가 없을것입니다. 어떻게 가꾸고 지켜온 우리의 공동체인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져야 하며,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한국인의 저력을 필연코 발휘해야 된다고 우리 모두의 다짐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을 위한 행정편의주의보다 민을 위한 행정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하는 실과소 배치문제에 있어서 시정요구를 했었으나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한 앞으로 책임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므로써 이에 따라서 민선군수의 민원행정에 크게 집중되고 사무실의 환경개선은 물론, 공무원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노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민원실은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로 군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과소 사무실은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장에서 배치되어있지 못하고 과거 관선군수 시대, 즉 관료주의 시대의 그대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민이 가장 많이 찾는 실과를 든다면 지적과를 포함한 민원실 그리고 건설과, 도시과, 농산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사회과, 재무과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적과와 민원실, 사회과, 재무과는 1층에 배치되어 있으나 건설과, 도시과, 농산과, 농정과, 환경보호과등은 2층에서 4층까지 배치되어 군민들이 사무실을 찾아가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규제나 통치, 제도의 개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실 배치도 이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을 신축하게 되면 사무실의 재배치가 검토되리라고 생각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재무과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을 4층으로 건축하여 군의회를 3,4층에 배치하고, 1,2층은 지적과와 종합민원실을 배치하는 것이 사무실의 효과적 이용 및 주민편의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개혁 쇄신 차원에서 분명 시정되어야할 산적한 문제점들이 극심한 실과별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고정관념의 틀을 넘지 못하고 관선과 민선시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이들의 문제점에 있어서 평소 과장의 견해와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면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소신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느껴 보셨습니까 ? 줄기찬 시정을 요구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시정되어야할 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집요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행정의 확고한 의지를 군수의 특단으로 재무 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은 숙명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조기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원부족과 우선순위에 밀려 추진되지 못한채 토지 소유자들에게 건축행위 제한과 이에 따른 재산의 상대적인 가치하락, 담보 가치의 불인정등 갖가지 손실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이 익으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정확한 도시계획 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보다 합리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은 기본적인 권리고 인정하고 있지만, 공익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각종 계획등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진읍의 도시계획은 1971년 8월 5일 건설부고시 제464호로 고시되어 지난 '86년과 '91년에 재정비 된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써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인구수를 감안 예측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수를 감안하여 용도지 역의 면적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등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지난 '91년 재정비된 강진읍의 도시계획은 6천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읍은 과거 농촌사회의 기능과 현대사회의 특징등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살기좋은 농촌생활권의 중심도시로 건설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구조와 능동적이고 효율적 도시 공간을 형성,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지않나 생각되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공간배치등을 통한 정비 전과 정비 후의 강진읍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면적 차이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 불합리한 부분은 기정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여야 함에도 동일한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도 일례로 강진읍 목리는 대부분 주거지역임에도 "계동" 이라는 자연부락은 40~50호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녹지지역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요 ? 예를 들어 건물 하나를 지을때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녹지지역은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개인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음은 행정의 큰 모순이 아닌지요 ? 도시계획은 도시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므로써 주민들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지구 내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대책에 고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시계획은 주민전체의 입장에 서서 공공적 이해를 대변하여야 하며, 충분한 논리와 설득력을 바탕으로 성숙한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시과장께서 현실적이고 제도적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소송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산권을 개인소유화 할려고 했던 개인은 몇명이며 또 몇건이나 됩니까 ? 과장님께서는 1954년 8월 전남 관재국에서 강진 군수에게 강진읍 남성리 89의 1번지 대지 45평을 매입 의뢰하여 강진군에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 그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매매계약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지도않고 공유재산 매입대장에도 등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토지처럼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요 ?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 40년이 경과한 지난 '94년 특조법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였으나 이전이 되지 않자 지난 '95년 4월 장흥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강진군에서 패소하자 과장님께서는 이를 승복하지 않고 고법에 항고하여 승소하였고, 다시 원고가 '97년 1월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6년 4월 강진군에서 강진 우시장을 조성하면서 강진읍 동성리 188의 1번지외 5필지 3,288㎡를 매입 하였으나 강진읍 동성리 188의 14번지외 1필지 319㎡를 강진군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시장으로 3,288㎡를 조성하여 강진군에서 우시장을 관리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8년 12월 30일 축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강진군 산업협동조합으로 우시장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강진군으로 미등기된 2필지 319㎡는 매각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강진군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재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진군 재산권을 개인소유인양 관리해오다 소유권 문제로 행정이 법적대응으로 맞서자 개인이 양보한 사례는 몇건이며, 위치와 면적 대상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를 축적하여 강진군의 번영을 저해해서도 아니될 것이며, 군민의 저해요인이 있다면 군민은 직시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책임자가 재산권 처리의 명확한 행정적 조치가 미숙했기 때문에 헛점을 노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 합리화와 합법화를 주장하고 우격다짐이 지금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병폐, 이러한 재산권 문제가 다시는 재론되지 않는 세심한 행정업무를 기대하며, 우리 강진군의 행정은 과연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절실한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구조가 젊은이 위주의 사회로 급속히 변모함에 따라 노인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역할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의 상실은 무료함과 건강문제등이 겹치므로써 우리나라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노인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소득층의 많은 부분이 노인층이라는 사실은 기존의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통계에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중 18.5%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이며, 특히 거택보호 대상자중 35.7%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사실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빈약한 복지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어느정도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노인복지정책은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날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그 심각도가 더해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와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군정질문을 관하여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중 건강이 좋지 못한 대상자들을 가정으로 찾아가서 간병간호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군민을 잘살게 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연 부락단위로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를 개보수하여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한 방안이 있는지요 ? 적은 예산을 들여 바둑이나 장기등을 회관내에 비치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해 보는것도 좋은 방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각 읍면단위로 효도대행사업을 위한 효도대행센터를 설치 운영해봄이 어떨런지요 ? 즉 시장봐주기, 병원에 가야할때 교통편의 제공, 노령수당과 경로우대증 정보제공등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되는지요 ? 노인의 자원봉사를 위한 장소 제공등은 좋은 시책 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활동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보면 폐품수집과 청소년 선도사업, 자연보호캠페인 활동등은 어느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 현재 우리군에 있는 141개의 경로당에 월 4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2십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상향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 만일 상향지원이 어렵다면 어떤한 걸림돌이 있는지요 ? 또한 우리군의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개소의 경로식당중에서 2개소는 지원되고, 1개소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식당은 노인들이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므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은 경로식당제 운영을 1읍면에 1개소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 '97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여자노인 5명 가운데 1명, 특히 농촌의 경우 4명중 1명은 쓸쓸히 홀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통계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행정당국의 재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해보았는지요 ? 마지막으로 탐진댐 건설이 강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대책으로 개선된 행정을 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는 2001년까지 총 2천 2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장흥군 부산면에 건설중인 탐진댐으로 인하여 인근에 있는 우리군에 직접적인 환경의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됩니다.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댐건설은 안개일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와 상수원 수질대책, 강진만 어장 피해조사 및 어업권 보상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96년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댐건설 관련 대책협의회 구성, 현지견학 및 피해조사등 다각적인 행정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중대한 시기이므로 댐 건설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탐진댐이 건설되면 댐 건설후 하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용수부족과 수질악화로 강진만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데 대한 대책은 그동안 강구 했는지요 ? 또한, 현재 2급수인 수질이 3급수 이하로 악화될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는 잘되고 있는지요 ? 탐진댐의 하류지역에 위치한 탐진강은 하천 유지수의 감소로 동물성 프랑크톤과 어류등의 피해도 예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해왔고 어떤 대안을 대처해 왔는지요 ? 탐진강에 유입되는 본류를 차단하므로써 장흥과 강진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증가하므로써 강진의 해면 어업에 매우 큰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탐진강의 오폐수 유입 조절을 위한 근본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 또한 회유성 어족인 은어나 뱀장어 등의 자연감소 및 멸종도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댐 건설 후 하천수위가 낮아지므로써 장흥군과 인접해 있는 군동면의 농경지 수백헥타에 대하여 농업용수 공급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 또한 하천수위가 낮아지므로써 하상내 잡초나 갈대등도 무성해지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댐이 조성되면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옴천면 관내 밤나무나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확감량등 간접피해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건의 하였는지요 ? 또한 댐 주변의 과수나 비닐하우스등의 작물도 수확이 감소되고 그외 각종 특용작물도 재배가 불가능 할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체작물의 재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 댐이 건설되면 안개일수가 증가되어 가축의 질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의 가축분뇨시설 강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제반문제점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의 관리제도, 사회개혁과 바른 행정을 표방한 민주정권도 합의와 신뢰에 의한 동참과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행정은 군민의 협의와 동참과 협력을 얻기 위한 대 화합과 일체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대전대 차별과 소외계층과 불신 반목과 갈등의 요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정과 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기틀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군민의 삶이 일조일석에 달라지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지난날을 크게 반성하며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명암이 엇갈린 미래의 운명을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자아혁신과 공동체적 변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같이 힘써야 할것은 오랫동안 사회전반에 만연되어온 사회악과 병리현상을 퇴치하고 개혁하는데 의회나 행정이 다같이 노력하여 회장 성세나 헤이해진 국민적 긍지의 실종, 사회악적 병폐를 우리의 이익과 관행과 제도면에서 과감하게 그리고 근원적으로 꾸준하게 개혁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재홍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이 큰 목표를 향하여 강진군민에게 새롭게 거듭나게 새 출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여러 측면에서 도와주신 각 실과장 여러분께 고마운 생각 다시한번 기억하며, 반면 행정을 위해서 개개인적으로 느끼는 벽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해와 양보의 미덕으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황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어울러서 군 재정이 빈약한 어려운 여건에도 웅비의 청자골 21세기를 향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사는 우리군 건설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30년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으나 그러나 우리 현실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로 IMF 신탁통치하에 연쇄 기업부도로 엄청난 실업자 증가와 자살소동과 도둑 범죄가 증가되고, 노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불안한 경제현실속에 어느것 하나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로 직면하게 된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는 국민 모두에게 큰 책임은 정부를 경영하고 국민을 지도하는 우리 공직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자기 책임과 의무는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요구하는 무책임한 안일무사적인 공직자와 승진의 기회만 노리는 못된 공직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가 부패하고 불성실하면 나라가 망한다는것은 주지의 실입니다. 공직자들은 책임을 통감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 삶의 터전을 향상시키는데 회와 집행부와 튼튼한 뿌리를 내려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직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계관 여러분,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진솔하게 해줄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개거사업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경지 지구의 농민들은 전에 시행한 사업이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개거사업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용배수로가 토사가 밀려 매몰되고 용수허실이 많고 유실된 상태에 있기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시급히 개거사업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개거사업이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개거사업을 하지 않고, 시급성이 없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나 대단위 재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이 많고 농수산부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비판이며, 심지어 업자들에게 돈이나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경지정리 지구를 일제 조사하여 개거사업의 시급성을 파악하고, 자료에 의해서 개거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복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자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자들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강진에서 장애자들의 사기진작과 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기념식과 장애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말로만 돕자, 관심을 갖자 구호일뿐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정부시책은 아주 미온적인 실정입니다. 거택보호자, 자활영세민의 장애자는 의료혜택이 가는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고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료를 물어야 하는 실정이므로 장애자나 관계공무원들은 저소득 장애자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관계관께서는 6등급까지 저소득 장애자에 대해서는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장애자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선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장 임명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 7월 3일자 읍면장 일곱분이 퇴임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임 읍면장은 관외에서 출근하지 않는 그 지역분으로 임명하므로써 지역주민과 평소 친분관계로 면민과 화합분위기를 조성에 좋은 여건이고, 집단민원 발생시 각종 채널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가능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행정을 추진할 수 있고, 현안사업등 어려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시 읍면장이 관내에 있으므로써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속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외거주자가 출퇴근 하면서 면장직을 수행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사보다 상급기관의 지시를 우선하여 행정편중이 우려되고 , 각종 행정 추진시 주민들과 마찰이 우려될뿐만 아니라 집단 민원 발생시 대안을 제시하여 수습이 불가능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행정이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신망이 두터운 6급 부면장이나 계장중에서 발탁하여 5급으로 승진시켜 그 지역 면장으로 임명하는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자제를 위한 주민홍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사이 관광철을 맞이하여 무분별한 관람이 다시 만연되어 퇴폐풍조가 살아나기 때문에 IMF 한파와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뜻있는 국민들로 부터 빈축과 찌푸린 이맛살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 해야할 사회지도층 인사까지도 국내 현실을 망각하고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누가 간섭하느냐 하는 생각으로 계, 모임, 마을단체에서 전세버스로 자기주의적인 생각만으로 마구관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실직자는 늘어나고 자살소동과 굶주림에 시달린 도둑이 늘어나고, 집이 없어 노숙을 하는 기막힌 딱한 현실속에 마시고, 즐기고, 춤추는 관광퇴폐풍조가 되살아 난다는 것은 고통분담을 나누어야 할 처지에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니고, 부도덕적인 처사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버스로 관광을 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낭비됨으로써 외화낭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양담배를 피운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경 유가로 240억불 우리돈으로 36조원, 정부예산에 50%에 버금하는 원유를 수입하여 소모시키는 실정인데, 그중 70%가 천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소모시키는 원유수입 1등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학교는 수학여행을 반납하고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지혜로운 학교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행정을 통해서 반상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관광이 자제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견해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내버스 운행횟수 조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지마을에 군내버스는 손실보상금을 해주면서 운행케 하는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 감소로 통행인구가 급격이 줄었기 때문에 군내버스가 빈차로 왔다가 빈차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려면 이런것부터 고통분담 하면서 계획이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빈차로 군내버스가 운행 한것은 원유 비생산국인 우리실정에 에너지가 낭비되고 인력과 물자가 낭비되는 국가적으로 손해요, 개인회사도 손해요, 특히나 군 재정이 빈약한 형편에 군내버스에 손실보상금으로 '97년도에 도.군비 1억 5천 5백만원과 '96년도 8천 5백원을 지원해 주면서 손님이 없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IMF 한파가 이런 행정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내버스 운행 사항과 손님통행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운행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서울행 강진발 고속버스도 같이 운행횟수만 많지 손님이 없기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요, 개인회사도 손해가 클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있기 때문에 완도에서 강진을 경유 출발시킨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그대로 운행한다는것은 휘발유 세울을 높여 교통량을 줄이려는 정부시책에 역행 될뿐만 아니라 낭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계관께서는 운행횟수를 줄이고 완도출발 강진을 경우해서 출발되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공용정류장 이전과 택지공영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얼굴인 강진읍은 낙후성을 탈피 못하고 발전의 뒤안길에서 허덕일 뿐만 아니라 우리군 공용정류장이 인근 군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강진군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포∼순천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해서 공용정류장도 이전됨으로써 강진의 미래의 발전상과 우리 강진군민과 외래 여행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과감한 공영개발 사업이 택지개발과 공용정류장 이전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장소는 세심한 검토로 선정되어야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도소 삼일탑앞 자연녹지를 지목변경을 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정이 없기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택지개발과 공용정류장 이전을 동시에 개발한다면 빈약한 군 재정 수입에도 기여가 되고,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산뜻한 면모로 강진군을 자랑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용정류장과 택지 공용개발을 이차시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견해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휴경지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부면적이 공장용지, 도로부지, 택지등으로 점점 줄고있기 때문에 식량자금율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국고미 재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휴경지를 해소해서 식량자급율을 높인다는 것은 식량안보상 국민기본 식량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 조사한 휴경지 면적은 66.2ha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대략 조사한바로 실제 휴경지 면적은 300ha에 달한것으로 60년대부터 이동현상으로 기계화의 어려운 실정때문에 산간오지 골짜기 다량논들이 집단적으로 휴경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시책으로는 ha당 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으로는 태부족이고 농로, 합배미, 복토, 개거등 농지정리한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두번째 관계관께 질문한 것이니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남군이나 완도군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바 있으나 아직도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두번째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예산낭비와 국가장래를 위해서 부실공사는 완전히 척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이후 국민의 관심사인 부실공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여러 시책들을 동원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실공사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실공사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업자와 행정당국의 유착관계, 감독소홀, 업자들의 의식문제, 업자들의 전문기술 부족, 하도급 관계, 입찰제도문제, 재정능력이 부족한 부실업자등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군 실정에 맞게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제정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후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면 출신 이정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는 중앙정부의 일선 기관으로 그 기능을 다했지만, 이제 지방자치를 시행함에 있어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위를 부여받아 지방재정의 존재를 보장받고, 지방정부로부터 기능을 보장받았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만능인 것처럼 보이는 지방정부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을 여러측면에서 제한받고 있기에 지 난 7년 동안은 껍데기 지방자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홍 군수님, 또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7년동안 반쪽자치 4년에 완전자치 3년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가 우리의 생활 공간에 현실적으로 얼마큼 자리메김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우리의 욕구와 선호에 부합될것이고, 자율적인 지방정부 구성이 당연시 될것이며, 또 중앙정부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자주성을 확보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렇듯 자율적 기반 조성은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하게 할것이지만, 우리군의 지방재정이 당면하고 있는 근원적 문제점이며 재정규모의 취약성이 뒤떨어 지기에 우리는 더욱 건전재정 기반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휴경논 관리카드 기록 및 기반조성 후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쌀은 우리 생존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조상대대로 가장 중요시했던 생명의 보류이기에 한조각의 땅이라도 가꾸고 뿌려 쌀 생산화 사업에 일조를 했던것이 휴경논 생산화사업 추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97년도 휴경논 생산화 사업추진 면적이 27ha이며, 대리경작이 21.7ha, 자경이 5.3ha 였으며, 대리경작자 한테는 경운비, 양수비, 방제비 명목으로 반당 5만원씩 지원되었고 비료대, 농약대, 종자대 지원 명목으로 농협에서 반당 4만원씩 지원한다고 당초 대리경작자에게 설명했지만,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휴경논 사후관리와 '98년 신규 휴경논 생산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 완료된 지구 내에 주요 간선농로를 정비 포장하는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지구를 보면 작업포장을 진입하는데 편리하도록 효율적인 설계 시공이 되어있지 않으며, 농기계 통행이 원활하도록 중간에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일반통행으로 되었기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접해 있는 해남군 농기계 정비 사업지구를 보면 농로 중간중간에 교차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으며, 작업장 진입하는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시공 되었는데 우리군은 왜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 시공은 어떻게 하실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임야 파충류 포획용 그물설치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환경을 파괴한만큼 댓가를 치뤄야 하는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연생태계의 훼손 파괴를 막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산림과 공익요원을 상주시키면서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또 '98년 2월 23일부터 24일 2일간에 걸쳐 6명의 공무원이 취약지역 현지 출장하여 불법포획 발견사항이 하나도 없는것으로 출장결과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신전 주작산에 가보면 철거되지 않는 빈 그물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읍면에 철거되지 않은 그물이 있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운동 강진군협의회 조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강진군협의회는 '88년 12월에 조직되어 활동하다 '94년 이후에는 유명무실 되었던 조직이 '98년 3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기존 임원이 일괄 사퇴하고 신규 협의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읍면 협의회 조직이 되어있지도 않았는데 누가 선출하였으며, 읍면 위원회 조직을 자율적으로 개편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읍면 위원장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소식지 기사 정확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출향인사 또 우리 군민에게 청자골 강진소식지를 발행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지 발행 횟수가 58회, 그동안 알고 싶었던 또 듣고 싶었던 소식을 전달해주는 소식지 기사가 정확성이 없이 전달된다면 소식지로써의 가치는 상실하게 마련입니다. 제58회 소식지 첫장을 넘기면 한 페이지에 "강진올림픽 스포츠센터 4월착공" 대문짝만하게 기사화 되어 있지만, 종합운동장에 가보면 기사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이며, 또 한장을 넘겨 4페이지에는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8개 지구에 '97년 10월 18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98년도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4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기사가 보도되어 있는데, 경지정리 지구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공사 완료까지는 많은 공정이 남아있다는것 주민이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것 같지만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소식이라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정확치 못한 기사가 보도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차후 소식지 발행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길은 어느한쪽 방향으로만 가게되어 있다면 그건 일반 통행이고 변칙입니다. 아무리 간부회의를 하고 원탁회의를 한다고 해도 윗분의 말씀을 열심히 메모하는데만 그친다면 밖으로 비춰진 모습만 민주주의지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으며, 공식적인 언로가 통행되지 않으면 비공식 언로가 횡행하게 마련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지역을 위해 마음을 열고 함께 열심히 뛰어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