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조례안 심사에 대한 자료수집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며 오늘부터 2일 동안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의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작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도하게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현재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가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실,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와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 2일과 4일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6일자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백남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공식석상에서 모시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3실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사항설명서 15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인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23쪽이 되겠습니다. 1억175만5,000원을 제외하고는 추가계상한 예산은 없으며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코자 공무원보수 인상분, 기말수당, 복리후생비 등 5억6,747만2,000원을 삭감했으며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는 2억6,745만9,000원을 절감해서 투자재원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저희 실의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억3,317만6,000원이 삭감 조정된 125억4,2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감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이상 기획감사실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쪽의 고싸움전수회관 반환금은 97년도 보조금사업으로 정비하고 그 보조금 정산잔액 7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경상비절감으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49만3,000원이 삭감된 2억2,7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도 거의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처리실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실은 47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절감은 관서당경비등 모두 3,210만2,000원이 되겠으며 추가 계상된 세출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제작하는 행정지도발간비 - 48쪽이 되겠습니다 - 950만원, 또 위원님들의 집행부 정기감사 시에 사용할 앰프시설임차료 48쪽입니다만 150만원이 계상되고 그리고 오디오믹서 및 부대장비 구입비 850만원, 작년에 시비보조금으로 전산실을 설치하고 남은 보조금 150만1,000원등 모두 2,0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삭감한 정보처리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55만1,000원이 감액된 3억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에 따라 새로 보직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이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총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설명입니다. 총 세입은 661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4억7,800만원보다 7.5% 증가한 46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84억9,700만원, 세외수입 144억6,600만원, 조정교부금 275억9,400만원, 보조금 15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3억6,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탁금 인상분 2,3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8,000만원을 증액편성 승인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예산을 10～20%씩 절감사용키 위해서 감액 요청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비와 국외여비 9,8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대신에 정년퇴직자들을 위하여 국내산업시찰비로 1,600만원을 편성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와 기말수당, 복리후생비를 삭감하고 공무원 정신교육비와 실업대책비 등으로 14억4,600만원 등 총 12억9,700만원이 증액된 56억6,400만원을 편성 승인요청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는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남구청사 단지내에 교통영향평가비 3,000만원, 의회청사 신축부지 등 매입비 1억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사무소 신축계획 유보에 따른 5억6,900만원 감액된 3억8,600만원으로 12억7,500만원을 편성 승인요청하였습니다. 지방세과소관으로 지방전산화 분산 시스템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9,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8,500만원이 증액된 3억6,900만원을 편성 승인요청하였으며 구민과소관으로는 호적전산화업무 대신 전산입력 용역비와 공익근무요원 증원예산 등으로 총 5,4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원을 편성 승인요청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으로는 비상급수시설설치 및 민방위장비구입비 등으로 총 6,1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을 편성 승인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3실, 총무국소관 전반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로 46억2,861만원이 증가된 661억7,00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614억7,840만6,000원보다 7.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216만3,000원이 증가한 42억9,37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155만4,000원보다 2.2%가 증가되어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2%가 증가한 704억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상의 괄호안의 숫자는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으로서 일반회계는 436억5,832만7,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의 66%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31억9,70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61억7,001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에 해당되는 46억2,8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면허세분야에서 2억8,800만원이 줄었고 세외수입으로는 보건소 관공업수입, 증지수입, 관급봉투수입 등 5억9,340만4,000원이 줄어든 반면에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인부세외수입은 36억4,292만8,000만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30억4,952만4,000원이 증가된 144억6,5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의 감소에 따라 교통교부금 24억이 줄어든 반면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외 6개 분야의 사업비로 특수교부금 20억8,3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3억1,700만원이 순 감소된 275억9,400만원이 되며 보조금은 국.시비로 25억8,408만6,000원이 증가하여 155억5,0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월산3동.송암동 청사신축비로서 재정의 신축운영 방침에 따라 4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61억701만6,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6억2,861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이며 경상예산은 IMF체제 하에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실업대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11억2,204만원과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 7억5,138만5,000원을 삭감하여 도합 18억7,342만5,000원이 줄어든 283억426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시비와 자체사업 등으로 53억3,904만9,000원이 증가한 356억9,134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수탁공사비, 국.시비 제반환금 등으로 11억6,298만6,000원이 증가된 18억5,740만3,000원이며 본 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줄어들고 사업예산은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42억9,372만7,000원으로 당초보다 세외수입부분에서 9,21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액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의료보호기금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인 교통관리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9,105만8,000원 증가한 10억9,661만9,000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는 의료대불금 회수금 반납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10만5,000원이 증가한 8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예산 총액은 436억5,832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6,048만1,000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 행정비는 283억8,32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3,782만원이 줄었지만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의 65%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개발비는 전체의 33.5%로 146억4,457만5,000원이고 민방위비는 4억5,235만9,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로 1억7,81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앞에서 보고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료대불금 회수금 반납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10만5,000원이 증가한 31억9,709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사항 검토내용으로 세수적정계상여부와 과세객체파악 및 징수율제고 대책여부,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의 추산액 적정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였고 세출사항 검토로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 이행여부,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의 적정여부,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의 적정여부, IMF체제 하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예산절감과 실업자 복지증진 방안 강구여부, 주민의 복지시설과 건강관리에 따른 질병예방 대책여부 등에 관하여 중점 검토하였으며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 중에서 구청 직제에 따라 예산안 심사 형편상 3실,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그리고 총무국 동소관과 사회산업국, 보건소소관별로 구분 검토하였습니다. 소관별 내역은 3실, 총무국, 동소관은 별첨 1, 3실, 총무국, 동소관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 보건소소관은 별첨 2 사회산업국소관 세출예산액 증감내역과 별첨 3,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예산안 심사는 3실, 총무국, 동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되어 있어 별첨 1, 3실, 총무국, 동소관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실, 총무국, 동소관의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0.6%가 줄어든 295억1,917만3,000원이며 기정예산 296억8,668만1,000원에 비하여 1억6,75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실.과별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을 보고드리자면 먼저 기획감사실로 관서운영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기정예산액의 5.5%에 해당하는 7억3,317만6,000원이 줄어든 125억4,02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문화홍보실은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기정예산의 9%인 2,249만3,000원이 줄어든 2억2,75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보처리실은 자산취득비에서 기정예산의 3.5%인 1,155만1,000원이 줄어든 3억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선거관리위탁금 2,284만3,000원, 공공근로사업실업대책비 14만6,859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 경상적경비 7,163만6,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설비 2,508만1,000원이 줄어들어 기정예산의 29.7%인 12억9,750만2,000원으로 증액되어 56억6,46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과는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시설비 등이 기정예산의 23.2%인 3억8,634만5,000원으로 줄어든 12억7,58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과는 지방세 전산화 추진비로 기정예산보다 50.1%에 해당되는 1억8,525만원이 증액된 3억6,94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민과는 호적전산화와 공익근무요원인 경상적경비로 기정예산의 17.8%로 5,441만4,000원으로 증액되어 3억5,95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장비구입 및 반환금으로 기정예산보다 54.3%가 증액된 1억7,5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소관으로는 인건비가 기정예산의 1.7%인 6억1,308만3,000원이 줄어든 86억16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국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IMF체제 하에서 각종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불가피하며 고통분담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에 따른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복지관련 예산확보의 시급성과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등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가 고통분담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본 예산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예산안을 재원별로 검토해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줄고 세외수입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주재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인 새로운 세원과 세외수입원 발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자립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 위원입니다. 49쪽 오디오믹서 장비구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정보처리실장입니다. 오디오믹서부대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회의실하고 상황실에 오디오가 있는데 채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시나 세미나에 여러 개의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장비로는 따라 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때마다 엠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비용이 하루에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1년에 400만원 가까이 임차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로 음향장비 한 세트를 구입하여 회의실이나 상황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임차비도 줄일 수 있고,......

행정지도발간은 뭡니까? ○

저희들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대학, 공공도서관, 정부투자기관 등에, 남구관내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고 연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3년 단위로 그것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행정지도를 제작했고 올해 그 동안에 행정구역이 바뀐다거나 도로가 신설된다든가 건물신축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전면에 전도가 나오고 후면에 우리 구정의 기본통계가 나오는데 그 3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기본통계들이 인구나 예산 등이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1,000부를 제작해서 향후 3년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5억4,029만3,000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3,317만6,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심사하였으며 문화홍보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억2,75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49만3,000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심사하였고 정보처리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억4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5만1,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95쪽에 보시면 사설교육기관 특별정신교육위탁,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이죠?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증액을 해서 올렸네요? 꼭 증액을 하셔야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

당초 계획을 3회로 세웠는데 본예산에 1회만 승인해 주시고 2회 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회 분을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추경입니까? 삭감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었고 그 교육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무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똑같이 올리신다면 본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죠. ○

가나안농군학교 가는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도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삭감을 하실려다가 약 2,000만원 정도 세워주시면서 나머지는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안맞았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거론해 보자고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마쳤고 금년 3회만 마치면 전직원이 가나안농군학교를 갔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증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서 그 설문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진실한 답을 듣기 어려워요. 감사 때 설문서 용지의 내용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진실한 내용을 듣기 어렵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교육이 애시당초 시작이 됐을 때 가나안농군학교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 동기가 됐는가 보다도 결과적으로 효과와 결과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장님이 6월까지만 하시니까 그때까지만 전반기 교육만 하자 저는 그렇게 위원님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삭감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참석을 해가지고 추경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본예산때와 똑같이 이렇게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고 삭감을 좀 하고 싶습니다. ○

공무원 생활을 장기간 하다 보면 교육에 의해서 어느 계기에 의해서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정신교육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정신교육을 받아보고 왔을 때는 상당한 자극을 받고 와서 지나다보면 또 무뎌지고 그럽니다만 사실상 이 정신교육은 필요하지 않느냐, 가나안농군학교가 과연 공무원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냐, 교육내용이 과연 공무원들 정신의 순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신다고 했는데 사실 갔다오면 달라집니다.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재충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장기적인 교육방법으로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신교육은 공무원들한테 필요합니다. 공무원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보면 어느 동기부여, 계기가 마련되어야 처음에 생각했던, 공무원들이 선서를 했을 때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와서 양식이 있는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은 800만원이 편성이 되면 전 직원이 교육이 다 끝납니다.

그것이 필요한 정신교육이라면 전직원이 한 번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신교육은 다른 분야를 개척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철수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고철 포상금 지급됐습니까? ○

성립전 집행으로 배정됐습니다.

고철수집은 어떤 것이 고철을 수집하는 것인가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고철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이 줍지않는 어디 예를 들어서 숨겨져 있는, 버려져있는 고철을 수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버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고철을 수집했다고 보십니까? ○

고철수집은 버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모아두어져 있지만 아직 사용이 안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것이 고철수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철수집과정에서 각 동별로 할당을 하고 등수를 매기겠다고 경쟁적으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수집과정에서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직원들이 산속에 버려져있는 개집들이라든지 사실상 수집이 불가능한 것, 이번 수집기간 동안에 수집을 하지 않으면 땅속에 묻힌다든지 썩어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군데 모아져 있는 고철들을 같이 이동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런 고철수집이 버려져 있거나 흩어져 있는 쓰지 못할 것들을 모으는 것을 수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집이 경쟁적으로 과열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모순된 수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목적에는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고철을 수집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흩어져 있는, 감춰져 있는 고철을 수집하는 것이 이의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상에, 고물상에 가가지고, 이건 가정한 것입니다. 키로에 150원을 주고 사다가 140원에 납품을 해요. 10원을 손해보고 그것을 사다가 1등을 해서 적자를 메꾸는 거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 폐품수집하는 곳에 가가지고 동에 나가 있는 차에다가, 그 차가 몇 톤입니까? ○

1톤입니다.

이런 1톤 차에다가 무려 3톤, 4톤을 싣고 와버리면 차가 어떻게 되어 버리겠어요.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까지 고철수집을 해가지고 전행정력이, 민원업무를 보는 여직원이나 몇 사람을 남겨놓고는 전직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가만 놔둬도 그 고물은 이미 수집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것을 사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고철수집을 하는 예는 앞으로도 또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국고를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야 되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도 충분히 이 부분은 좀 과열됐다 이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동장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순기능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려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값어치 있는 것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고물상에서 했다면,.... ○

일부가 있었겠죠.

일부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10톤, 20톤 되는 것을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근거를 다 댈까요? 선집행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했었고 오늘 또 얘기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쓸데 없는 고철,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그것을 서로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세금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고철수집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수집이 있으면 깊이있게 성찰해 가지고 역기능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가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감춰져 있고 버려져 있는 그런 고철을 수집을 한다는 자체가 좋은 발상인데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일반 고물상업자들이 수집을 해서 모아놓은 것을 비싸게 현찰주고 사다가 납품하고 있는 이런 누를 다시는 범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탁상행정으로 고철수집하면 잘 될 것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상금을 정하고 등수를 정하는 것 자체가 과열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 조성이 되거든요? 그런 장단점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99쪽에 고철모으기 우수부서 컴퓨터구입이 있거든요, 우수부서는 어떤 부서를 말합니까? ○

20개 동이 있는데요, 전체를 하나씩 다 줍니다.

본예산 세울 때 각 구하고 동에 컴퓨터를, 50대 9,270만원을 세운 적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20개 동하고 구 5대 해가지고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컴퓨터가, 물론 한 사람 앞에 1대씩 주면 좋겠지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

정보처리기관에서 2002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에 맞추시는 예산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1억 가까이 세운 것 같은데 또 올라와서 의아해서 지적하는 거에요. 이것 다 필요해요? ○

다 필요합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공무원 1인당 1대씩 다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완전히 구축이 되면 공무원 1인당 1대씩이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구로 보자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2.3대 1입니다.

알겠습니다.

98쪽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몇 프로씩 삭감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

다른 것은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남구지회 720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해주도록 했는데 남구지회 것은 가능하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지회 외 동협의회는,... ○

지침대로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남구지회만 살려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같은 것은 똑같은 비율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

비율이 아니고 이 예산으로 다른 곳은 가능합니다.

왜 남구지회분만 삭감을 하면 안됩니까? ○

남구지회는 처음 편성이 될 때 지침에 어긋나게 편성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뒤쪽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특별히 필요한 거에요? ○

어린이놀이터 보수재료비가 보수를 할려는데 너무 미약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한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인 거죠? ○

예.

사실 보수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만 17개소 보수한다고 본예산 때 엄청나게 했는데 다시 또 추경 때 올리는 것 보니까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회계과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국장님, 2개 동사무소 신축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했죠? 그 부분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실업대책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동사무소가 사실상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는 2002년까지는 동사무소가 폐지된다는 행정자치부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연구해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그래서 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몇 년까지라고 했어요? ○

지금 사회단체에서 개인적인 비밀이 새나간다 해가지고 약간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인가 완료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

추경예산에 지방세 전산화 분산시스템관계 특별교부금으로 2억이 와가지고 30만원 감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청별로 부담액이 4억씩입니다. 시에서 2억, 구청에서 2억원입니다. 지금 전산실에서 쓰고 있는 주전산기로 -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 사용할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미래적으로 사용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구비 50%를, 다시 말씀드리면 주전산기를 지방세과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서류는 안왔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수정예산안이 왔을 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2억입니다. ○

현재 시에서 종합관리하고 있는 세금관련 전산시스템이 5개 구청으로 분산해서 줍니다. 그 분산비용을 시에서 2억을 대주고 자체비용 2억을 들여서 분산해 가도록, 요새 얘기하고 있는 두 단위 컴퓨터, 1998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98년만 되어있기 때문에 전산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지방세과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줍시다. 다음은 구민과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민과는 호적전산화 1억9,800만원 예산편성을 해야 될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나머지도 편성 요구를 할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상여금이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

공익근무요원 1인당 인건비가 약 13만원 돈 됩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을 안쓰고 일용을 쓴다면 약 40만원 돈 지급한단 말입니다. 우리 구청 방침이 일용을 안써버리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19명에 대한 2,700만원입니다. 그 분들 1 년간 급여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19명입니까? ○

총 104명인데요,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19명입니다.

104명은 전부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예, 각 과에 전부 나가있습니다.

그 배치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추가 19명은 어느 부서에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자료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승인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더 안계십니까?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날 훈련참가자 보상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늘리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민방위 관련 국비보조금 사업의 경우 부담비율이 근본적으로 국비 30%, 나머지는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지방비 70% 중에서 35%를 시에서 보조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비로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맡으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잘 아십니다. 127쪽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조치된 뒤로 검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도 아직 선정을 않고 예산이 얼마쯤이면 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 장소도 없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세웠는지 알고 싶네요? ○

그 기준은 설계가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일반적으로 민방위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국비가 지원되고 따라서 지방비가 확보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보면 573만원인데 끝에 3만원까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근거가 있어서 73만원까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

그것은 작년도 예산집행하고 잔액 반환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계장 한분이 바뀌었습니다. (계장소개) ’98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가 날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점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는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복지 수요증가에 맞춰 사회분야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시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 등의 사업이 증가되어 추경재원 구 단위로 46억2,861만원 중에서 68.4%인 31억6,7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으로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보다 0.1% 증가된 1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회소관 예산안 기정예산 106억6,335만원보다 11.8%가 증가되는 119억2,198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과 관련된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 증가사업으로는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한시적 생활보호 및 특별취로사업을 위해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5,031만원, 한시적 교육보호비 5,75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억3,338만원을 요구하였고 정신질환요양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운영비 1억1,566만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970만원,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운영비 1,134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1,209만원 저소득층 노인지원 2억2,09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53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76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354만원, 가정봉사원 양성사업비 46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5,975만원, 사랑의 식당 운영비 9,018만원, 봉선2동 경로당건립 1억4,000만원, 반환금 1억5,668만원 등의 주요사업으로 모두 15억 4,2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액 감소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자 의약품비 485만원, 거택보호자 구료비 1,923만원, 저소득부자가정 학비지원 및 양육비 49만원, 경로당 난방비 150만원, 아동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운영비 446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1억3,472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및 양육비 319만원, 모자보호시설 자립정착금 200만원, 비정규학교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476만원, 경상경비절감 1,844만원 등의 사업으로 2억8,350만원이 감소되어 모두 11.8%가 증가된 119억2,198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사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8,456만원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소관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44만원, 대불금 회수수입 반납잔액 65만원 등으로 0.1%가 증가된 31억9,709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별첨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의 변경 부담사항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노령인구의 증가 및 질병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보건의료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설립된 저희 남구 보건소에 대한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 제1차 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자 저희 남구보건소 전직원은 활기찬 남구건설이라는 구정지표와 더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가정이라는 사회에서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처럼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시작하는 단계로 부족한 점이 많겠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진정으로 지역사회 제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라 감히 기대해 봅니다. 이제부터 남구보건소 관련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보건의약관리에 기 편성된 23억4,780만7,000원에서 1억4,211만1,000원으로 감액된 22억5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의 예산은 나눠드린 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치과의사 인건비를 1,46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증액된 내용은 물리치료실과 검사실의 경우 기계를 이동하며 치료하여야 하므로 전기시설이 부족하여 그 공사비를 201만원 편성하였으며 약실과 민원실의 경우도 진료실 출입문을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출입문 설치비로 벽공사비와 더불어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실의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균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의 보호를 위해 투명유리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보건소에서 모성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중 태아의 건강상태를 검사함으로써 건강한 태아의 출산과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다 수행하고자 임산부 초음파진단기 구입비로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보건의료 추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질책 또한 아끼지 마시고 언제나 애정의 눈길로 지켜봐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보건소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오전 예산안 심사시 보고내용이 중복성이 있을 것이 사료되어 생략을 하고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별첨 2, 사회산업국 예산액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소관 1개 과의 예산으로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소상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직업훈련비 국고보조금 5억82만원이 증가하였고 생활보호구료비로 1,908만5,000원이 줄었으며 저소득노인과 노인교통수당 등 국고보조금으로 6억3,820만원이 증가한 반면 여성복지보상금 487만2,000원과 청소년복지보조금 1,312만원이 줄었고 제지출금 반환으로 1억5,668만7,000원이 늘어 기정예산106억6,335만8,000원의 11.8%인 12억5,863만원이 순 증가하여 119억6,335만2,19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의 제지출반환금으로 110만5,000원이 증가된 31억9,70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 3, 보건소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경상적경비인 인건비에서 1억4,211만1,000원이 준 반면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114만7,0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3,064만1,000원이 순 감액되어 22억1,71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152쪽에 공원, 사랑의 쉼터 운영비, 과장님 그건 뭡니까? ○

애당초 본예산에는 우리 사랑의 식당 예산만 구비를 보태주고 사랑의 쉼터하고 시노인지회 사랑의 쉼터하고는 순 시비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남구관내에 있으니까 50%를 두 군데 다 확보를 하라고 시에서 내려왔는데 우리는 50%를 다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구노인들만 잡수시는 시지회 사랑의 식당이 100% 남구노인만 잡수시고 사랑의 쉼터하고 사랑의 식당은 3분의 1이나 남구 노인들이 잡수신다 해가지고 75%는 시비로 주고 25%만 구비를 세운다고 결정을 봐서 25%를 세 군데 다 세워드렸거든요. 사랑의 식당은 사랑의 쉼터하고 시노인지회하고 들어간 돈은 시비가 조금 깎아지고 우리 구비가 25% 들어가고 사랑의 식당은 원래 하는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가 이번에 더 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 사랑의 쉼터 몇 군데입니까? ○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 국.시비 같이 들어가죠? ○

구비는 25%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랑의 쉼터는 광주시 노인들이 약 75%가 오고,..... ○

우리 남구노인은 3분의 1이나 잡수시기 때문에 구비를 25% 부담을 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식당, 또 하나는 뭐죠? ○

시노인지회 사랑의 식당입니다.

시노인지회 사랑의 식당 이런데는 어느 쪽에서 와서 잡수십니까? ○

시노인지회는 사동 그 부근에 사신 분들이 와서 잡수시고 사랑의 식당이나 사랑의 쉼터는 전라남도 노인들도 와서 잡수시고 4개 구 노인들도 와서 잡수시는데 프로테지를 보니까 3분의 1이 남구 노인들입니다.

거기는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사랑의 식당은 애당초에 직업소년원 원장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직업소년은 뭐냐면 낮에는 길가에 다니면서 구두닦고 저녁에는 학교가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애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랑의 식당으로 바꾸어 가지고 92년도부터 해왔습니다.

복지과에서 거기를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서 지도를 합니까? ○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간사가 있어 가지고 계속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보수 받는 분이죠? (예) 간사 한 분이죠? (예) 간사 한 분이 세 군데를 다 합니까? ○

그러니까 날마다 못가고 주를 통해서 화요일 사랑의 쉼터, 수요일은 사랑의 식당, ......

예, 좋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식당을 경영하고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간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간사 한 분이 세 군데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직원들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나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 구비가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 편안하게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계몽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 달에 몇차례씩 나가가지고 간사가 있더라도 담당관계자 공무원들은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계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겠습니까? ○

손이 못 미쳐가지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가 많더라도 세 군데나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가서야 되겠습니까? ○

1개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앞으로 수시로 나가겠습니다.

자주 나가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 점심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쪽에 노인교통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노인 한 분당 얼마씩 들어가죠? ○

지금 420원인데 50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더 올린 거에요.

그러면 노인 한 분당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

분기로 넣어주는데 전에는 1만4,000원이던 것을 지금은 1만7,000원입니다.

3,000원 올랐는데 2억5,900만원이나 됩니까? ○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부자가정 학비지원이나 저소득가정 양육비 부분은 감이 되었는데 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을 했는가요? ○

부자가정의 경우는 양육비가 5명이 서 있는데요, 관내에 1명밖에 없어서요.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퇴소아동은 자립정착금을 얼마씩 줍니까? ○

100만원이요.

그러면 7명이 새로 발생했습니까? ○

지금 나간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식당하고 사랑의 쉼터하고 그전에 시비, 구비 지원을 받지 않았던 곳이 한 군데 있었죠? ○

사랑의 쉼터하고 시노인지회식당에는 구비를 안줬거든요.

언제부터 줬습니까? ○

이번 추경 해가지고 줘야죠.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거죠? (예) 처음에 사랑의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김목사님이셨죠? (예) 처음에 사랑의 쉼터 운영하시면서 순수하게 자비로 운영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경영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가든이 도와주었는데 부도가 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통과되면 25%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가서 자원봉사도 해봤습니다마는 한 끼에 600여명 정도 노인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비록 죽이었지만 굉장히 맛있게 또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이 더 많이 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지원해준 백화점이 경영난 때문에 구비를 지원하신다는데 대해서 구비도 어렵지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있고 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경로당 운영비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1개소에 5만원씩밖에 안나가거든요, 그런데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노인분들이 우리 사회과에 와서 말씀하시고 부청장님께 말씀하시고 해서 부청장님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해서 구비를 올리자 그래서 구비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경로당난방비는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를 저도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IMF 때문에 보사부로부터 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이나 우리 구청이 국비가 줄고 지방비는 그대로 놔두었답니다.

난방비는 감액시키고 운영비는 증액시키고, 뭐가 안맞잖아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는 한 곳에 연 25만원씩 주고 있는데 예산으로는 105만원 감액 되었습니다마는 경로당개소수를 볼 때 25만원 그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으로 가는 혜택은 변화가 없고 운영비는 더 지원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한 달에 5만원인데 2만원 올랐습니까? (예) 가능하면 경로당에 좀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서 더좀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자 합니다. 봉선2동 노인정 건립부분에 있어서, 저는 봉선2동 의원입니다. 왜 봉선2동에 1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노인정 신축비가 내려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타당성을 감지 못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무등1차 노인정이 지반이 약해서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거기에는 당장 신축비와 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이 무등1차 노인정에 보수나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 위원입니다. 175쪽 전산화 위탁교육이 있는데 어디에 가서 합니까? ○

7월부터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위해 설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정식 입찰에 붙여 가지고 전산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전 직원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북구보건소에 알아보니까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 들었다고 그래요. 저희도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60만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산화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을 하느냐고요. ○

설치를 한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5, 6개월 정도 상주를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무는 언제하고 직원들이 야간에 받습니까? ○

일과시간 외에 받습니다. ○

행정계장 김병인입니다. 전산화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전산화 일정이 구 정보처리실에서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장비를 구입하고 LAN망을 구축을 한 다음에 7월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개발한 포스데이터라고 포항제철 관련 산하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그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교육을 일정기간 파견나와서 보건소 각 실별로 이전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447만5,000원으로 5,000원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

제가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176쪽을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업무추진비는 간부급들이 쓰는 업무추진비의 일정이고요, 시책추진비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특수사업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의약업소 지도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도 유대가 필요하고 방역소독을 하는데 소독인부들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보건소장한테 세워져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에 7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일반업무추진비는 소장님이 쓰시고 특수활동비도 소장님, 두 개 다 소장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깎아가지고 특수활동비라고 명칭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계획을 이제서야 자료를 주니까 언제 읽어볼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끝내고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걸음마 단계에 있는 보건소를 애정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서두 인사말씀이 계셨는데 치과의사 아직 안들어 왔죠? ○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급으로 대우해 주고 있습니까? ○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직급은요? ○

일용직입니다. 일당 4만6,000원.

치과의사입니까? ○

예.

치과의사가 일당 4만6,000원을 받고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까? ○

연말까지만 우선 고생해 주라 연말에 가서는 다른 보건소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보건소 집기 같은 것 특별히 구입할 수 있도록 올라온 것 있습니까? ○

집기는 거의 모든 장비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

단 추경에 요구한 것은 초음파진단기라고 임신한 엄마들 태아의 건강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기계인데 이것만 있으면 모든 기구가 갖춰진 것 같습니다.

치과실에 가보니까 의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던데요. ○

이번에 구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

경리계에서 집행했던 예산이 남아서 구입했습니다.

완전한 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는 완전히 구비 되었습니까? ○

예.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나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고 다른 내용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다른 실.국.과에 비해서, 새로 살림을 차린 부서인데 운영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같은 것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떠세요? ○

운영비가 당초 관서기관부서운영비가 1,31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은 4,200만원 이번에 1,300만원이 삭감되어 2,88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일정한 비율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부서에서는 과거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자잘한 시설이랄지 물건이 다 설치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보건소는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할 것 등등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200만원～1,300만원 돈이 기존 4,200만원 속에서 기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20%를 삭감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기 집행해 버린 것도 많고 앞으로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들어가야 할 돈이 많은데 연말까지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덜 삭감하고도 추경이 통과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액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새살림을 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운영비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불편함이 크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삭감을 했더라면 보태드릴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 건도 성공을 못했거든요? 예결위도 있으니까 참고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