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재수 의원 발언
문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사회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민원출장소,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님나오셔서 소관 간부소개와 사회환경국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황긍택입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의 과장들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실과의 설명에 앞서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사회환경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69억 2,3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예산 239억 9,800만원보다 12.1%가 늘어난 29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488억 8,2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5.2%를 차지하여 이는 당초 예산 436억 400만원보다 12.1%가 늘어난 5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 규모는 219억 5,5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 190억 9,000만원보다 2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 5,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600만원, 국고보조금이 155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이 31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439억 1,3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 386억 9,600만원보다 5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1억 8,100만원, 물건비가 37억 4,900만원, 이전경비가 166억 2,300만원, 자본지출이 205억 6,600만원, 보전재원이 4억 2,000만원, 내부거래가 2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49억 6,8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49억 8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200만원, 국고 보조금이 38억 9,500만원, 도비 보조금이 9억 9,700만원이며 세출내역을 보면 물건비가 48억 4,9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5,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6,800만원입니다. 사회환경국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취로사업비 2억 9,8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3억 9,8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1억 3,500만원, 실업대책으로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비 1억 7,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14억원, 진공노면청소차구입비 9,500만원, 공설묘지확장조성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환경국에서는 국가 경제난 극복과 실업자 보호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각 과장과 사업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준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사회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09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임시적 세외수입내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가복지센타 운영비, 사회복지 전문위원 인건비, 저소득 자녀학비, 거택보호비,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부랑인 시설 운영비, 부랑인 시설 생계비해서 사회과 소관이 4,546만 5천원인데 뒤에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도 역시 시도비 사용잔액이 532만 2천원중에 장애인 교육비라든가 장애인 생계비 중간에 들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과 소관 131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삭감 내력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에 소속되어 있는 국고 보조내력은 집계는 안나왔습니다만 5억 6,742만 1천원이 국고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시적 생활보호 및 자녀학비, 취로사업비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 내시가 있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내력중에서 140페이지 보면 장애인의료비라든가 장애인자녀교육비, 한시적생계보호비, 부랑인시설생계비해서 총 1억 4,391만원이 그 내용에 들어 있음을 알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시적 생활보호비 및 자녀학비, 취로사업비가 내시되어서 도비 보조금 내력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삭감부분은 생략하고자 합니다만,
문병준위원장
예. 좋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산서 내용에 297페이지도 삭감이고 298페이지, 299페이지도 삭감이,
김재수간사
과장님 좀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 다음에 299페이지도 절감예산으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5,227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첵정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수당 보조수당이 5,23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1억 5,200만원, 도비국비가 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구료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이 잘못되어서 세세목변경으로 되었습니다. 구료비에 있는 예산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세목을 바꿨습니다.
박춘원위원
이것이 국비보다 시비부담이 많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보통 시비부담은 10～20%이고 국고보조가 50～80%입니다.
고석강위원
종합복지제가센타가 무엇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종합복지관 운영비인데요 제가복지센타는 사회복지요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노인들을 도와주는 제가복지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장애자복지관 건립 부족분인데 당초에 지질검사가 거기가 산으로 알고 지질검사를 깊히 안했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논이었다고 하는 것이 판정이 되어서 추가로 지질검사한 뒤에 3층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파일을 박아야 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이 지금 소룡동이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소룡동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샬롬의 집」 시설부지 매입으로 1억 5,04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고석강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회현 증석입니다.
박춘원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 따로 있고 샬롬의 집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박춘원위원
복지회관과 샬롬의 집에서 어떠한 장애인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은 장애자 전체의 치료센타나 같은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활용을 해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복지관은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집은 지금 현재 정신 박야자들, 불우가정이 아니지만 수용하고 있는 집이며 교육장소입니다.
고석강위원
회현 증석의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샬롬의 집 증설로 후보지 하나를 선정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거기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폐교된 학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고쳐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땅인데 교육청에서 현재 불 우애들이 있기 때문에 시와 절충해서 샀으면 쓰겠다 했는데 물론 주민들과의 어떤 합의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 샬롬의 집 회장이 접촉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사달라고 해서 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독립유공자 김홍렬선생 묘역 정화사업비 9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96년도에 지원을 해 줬고 96년도부터 지원을 안해 줘 가지고 지금 이것이 산사태가 나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뙤붙임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지원 부담 2,0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상이군경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 1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여러차례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올렸더니 2,000만원으로 해서 타 시군은 다 해 줬습니다. 5,000만원, 7,000만원, 2,000만원 다 시군별로 해 주고 단 익산시와 군산시, 전주시가 2억 몇천만원인데 1억 2,000만원만 해 주고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호단체에서 복잡하다 하고 명분을 세워달라고 해서 2,000만원 상정했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국도비 내시에 의한 인건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인건비는 그때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 보다 추가로 국고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경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박춘원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구료비로 1,158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민 수용자 긴급 구호비, 주식비 해서 당초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민 재해에 재난과에서 감사과에서 세우자 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재난이 없으면 사용을 안하고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박춘원위원
이것은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비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예비비 쓰는 사용료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천막이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박춘원위원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쓰고 사건이 없으면 안 쓴다,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서 느닷없이 예치하는 것이 발생 했을때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는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받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구료비중 1,158만 9천원은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내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98년도 자활근로취로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국비 내시 2억 9,8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시비 부담이 7,450만원이고 도비가 7,450만원, 국비가 1억 4,900만원해서 자활복지 취로사업비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하단에 한시적 생계보호비에서 3억 9,8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 3,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10%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해서 자활보호대상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책정해서 12월말까지 생계보호수당과 자녀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국비, 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춘원위원
이것이 영세민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생활, 거택보호자가 아닌 자활보호대상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박춘원위원
알았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다음은 306페이지 2,88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은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추가 책정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305페이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이것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보통 한달에 13만원꼴 나갑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중고대학생들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초중고 학생들만 해당됩니다. 대학생들은 해당안되고요.
정찬수위원
알았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다음에 306페이지 거택보호 주거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내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07페이지 예산삭감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국도비 추가 내시에 의해서 부랑인시설 민간경상보조를 4,978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역시 민간경상보조로해서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가 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내에서 459페이지에 반환금, 당초에 세입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 있는 것을 반환금으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97페이지 의료보호순세계잉여금이 5,875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세입액으로 잡힌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반환하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전문요원들 인건비가 아닙니다.
정찬수위원
반환금 112만 9천원이 사회과 소관 맞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것이 사회복지요원이 당초 인건비로 나온 것인데 대야에서 늦게 하나 관두었다가 두달인가 있다가 다시 채용된 나머지의 인건비입니다. 결원이 생겼던 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찬수위원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사회과 소관이죠? 거택보호비도 사회과 소관이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장애인 의료비에서 부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까지가 우리 소관입니다.
정찬수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많은 돈이 반환되었습니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같은 것이 남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어떤 기준 지침이 있겠죠. 과장님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락에 장애인이 장애인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복지원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동사무실로 보냈더니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보니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불과 한 20일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례가 비단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전반적으로 볼때 사회복지담당 요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찾아가면 ‘규정에 안됩니다, 당신 해당이 안됩니다’하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 사람 재산이 없으니까’, ‘당신 동생이 부자 아니냐 동생이 부자인데 왜 정부혜택을 보려고 하느냐’고 혼을 내고 보내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요원들의 일선행정의 자세입니다. 동생이 아무리 부자이면 무엇합니까? 부모 자식간에도 지금 자기 부모를 잘 모시려고 안하려는 세상에 동생이 재산이 있고 부자라고 해서 형의 혜택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배제한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해서 영세민 채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할 국고가 그냥 반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없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일선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일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중에서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책정자가 있는데 책정이 안되었다고 반납한다는,
정찬수위원
발견을 못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복지요원들이 직접 읍·면·동에,
정찬수위원
요원들의 활동미진으로 불성실한 근무태세로 이와 같은 반환금이 나왔다고는 생각안해 보십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우리 군산시가 1,000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할때는 연 한 5년동안 통계를 내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우리한테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군산시가 부족할때는 우리가 또 요구를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1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분들이 꼭 1억원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1억 2,000만원을 보내 줄때가 있고 1억 1,000만원을 보내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배정을 할때 좀 여유있게 보내주는 것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우리 실정이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34명 위원들 한테 전부 물어보세요. 사회복지요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과연 일선에서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국고지원자금을 반환해 가면서 까지 우리 군산의 수혜자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정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중에서 사망자가 많이 생깁니다. 보통 한달에 2～3명정도 사망자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책정으로 많은 인원을 보충합니다만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감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철저한 계도가 아닌 조사해서 직무태만은 문책하세요. 지금 복지요원들이 어느 동으로 왔다 갔다 해도 똑같은 복지요원이기 때문에 근무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 하고 비교할 때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또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도 똑같습니다. 지금 큰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박춘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복지요원들을 별정 7급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칭찬해줄 만한 근무자는 못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애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장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은데 7급 별정직으로 와서 근무하니까 근무가 나빠도 동장들도 제대로 못 다루는것 같은데 이분들의 정신적인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권한만 알지 의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적을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면 누구보다 자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될텐데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나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봐라 하면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를 갖추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사실상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는 것이 그 분들의 근무태도입니다. 그 분들의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어려운 사람들의 일은 좀더 비중을 두어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75만 7천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반환금으로 5,875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정찬수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립니다. 302페이지 김홍렬선생 묘역 정화 사업비 960만원 떼붙임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서수입니다.
정찬수위원
현장 과장님 많이 가보셨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많이 가보았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 방축하고 계단하는데 어느 업체가 한것 다 아시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읍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전도해서 읍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읍면에서 책임지고 하는 일이니까 사회과에서는 돈만주고 하면 상관이 없군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읍면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업자가 누구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분들 자손들이 여기에 자체자금 들여서 공사한것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자체자금을 들여서 공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우리가 어떤 시비를 투입할때는 과연 이것이 옳게 투입되고 있는가, 그리고 꼭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는 담아 줘야죠. 그보다 앞서가는 것은 자기들입니다. 자기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데 이웃이 도와준다, 도움을 바란다, 잘못된 관행이 아니겠습니까? 이 떼정도는 얼마든지 그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안하고 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회산업위원장할때 진정서가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서류를 일체 갖다가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영수증이 전부 맞춰졌습니다. 석개납품업자하고 건설업체갖다가 영수증을 붙여놓고 조작된 영수증이 드러납니다. 업체는 전주업체이고 그 아들은 이사이고 노인양반이더군요. 공사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시공하는데 다 했고 그것을 착수하니까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 줘야 하느냐, 그때도 이런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니까 진정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습니다. 그 당시 면장 출석시켜 서류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철회해 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맞는가 과장님 한테 묻고 싶습니다. 해 달라고 하면 이것 조상 뼈 팔아먹는 일 아닙니까, 멀쩡한 자손들이 자기 선혈들의 묘에 뙤짱갖다 입힐수 있는 성의없이 전부 시비에다 의존해서 성역화 하려는 의도라면 그러지 않도록 잘 유도하는 것도 우리 시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유도해 보았습니까? 하면서 능력이 부족하고 힘에 겨웁고 할때 시민들의 정성으로 여기에 힘을 보태주고 시민의 정성이 쏟아지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터를 닦는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옥구군에서 1,000만원을 지급해 주었는데 하면서 당초에 생각을 자기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을 95년도, 96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할 공사를 마무리를 않는 공사에서 뙤붙임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공사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원 마무리로 자기들의 요구는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으로 자손들한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김홍렬 묘소 관계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각서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이 문제는 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세입 및 세출 추경 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세천 간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비용 62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취업근로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이 8,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취업근로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4,306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총 1억 2,919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153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 7,563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취업근로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시설비로 1억 7,2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로 환경보전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금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금이 100만원, 환경홍보용 표지판 제작 설치비가 3,519만 9천원, 시설부대비 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석강위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도비 4,000만원 지원받아 우수마을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조성은 대개 어느 방향으로 치중이 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농촌마을단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은 전라북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11개 읍면에 22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4개 마을을 선정해서 1개마을에 1,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며,
고석강위원
4개마을을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고석강위원
1,000만원가지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관련사업은 마을안길 꽃길조성, 환경정화수 심기라든가, 마을하수도 준설, 하수도 준설에는 소하천정비, 수초, 갯벌식재, 수집장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행장 비행기 소음 문제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런쪽에 예산은 전혀 없군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직 그 분야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고석강위원
계획을 못세우면 도비나 국비 받을 명분이 없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 분야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석강위원
도비를 4,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개 부락에 1,000만원씩 줘서 꽃길조성하네 무엇하네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도비라고 해서, 국비라고 해서 흐지부지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도의 사업계획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 임의로 변경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혹시 그런 협의해 보신적 없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시장님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계신데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으로 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군요. 이상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립니다. 환경보존우수마을 지원사업비가 꽃길을 조성한다, 그 동네 환경조성하는것 하고 얘기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농촌의 쓰레기 문제, 비닐 많이 쓰시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박춘원위원
그런것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그 마을 환경을 보존하자는 얘기는 모르거니와 이 돈가지고 꽃길조성하고 똘 보수하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 부락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떡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꽃나무 몇그루 심고 하는 것으로 환경보존이 되겠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관련 사업,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 마을에 쓰레기 문제 가지고 몸살을 하는데가 농촌일 것입니다. 도시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차라리 네군데를 줄 것이 아니라 한군데나 두군데를 주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계속하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다음은 459페이지 반환금으로 세천간이 오폐수 처리시설 비용 6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2억 5,695만 7천원에 대해서 98년도 실행예산 운영계획에 의해서 3,326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 12.9%가 감소된 2억 2,369만원입니다. 그래서 25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소관은 삭감 내지는 절감되었습니다. 258, 259, 260페이지도 삭감 내지는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260페이지까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승일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5년 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어서 시행당시 자립도 40%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100%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과 금년 3월에 물가대책심의회에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IMF시대이고 시민들이 많은 압박을 받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못 올린다고 해서 전부 삭감이 되어서 당초 저희가 인상분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을 20평 규모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50%인 7억원이 와 있고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 13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실업자 대책으로 해서 국고보조 50% 1,300만원이 수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맨 하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그 앞장에 국비 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이 영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맨 위 상단,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에 국토대청결에 우수해서 3억원의 시상금을 받아 썼습니다만 하반기 2억원의 시상금이 이제사 내려왔고 그 2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 공공자원봉사 실업자 대책으로 도비 675만원 내려와 있는 것이 있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분야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수당으로 해서 노면 청소차운전과 감독자에 대한 정례수당을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서있습니다. 그 밑에 268페이지 하단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있는 청소원들의 기본급이 약 작년보다 4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노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비례에 따라 각종 수당이 인상된 것을 조금씩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하단부분 일반수용비 수수료가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수수료가 30억원 초과시에는 10%인 3,000만원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잠깐만 다시 설명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일반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로 해서 저희가 1일 소각로 96톤, 재활용시설 50톤해서 23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되는 사업은 조달청을 통한 국제입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3,000만원을 거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에 임차료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영세민 주거지역 공동화장실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35개의 영세민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만원씩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주민에게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주었습니다만 이것이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추경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연발효 간이화장실 구입 이 내용은 군산 전문대 앞에 오룡동에 화장실 한군데가 있는데 토지주가 절대 그것을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해서 아주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민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공중화장실 인건비가 왜 본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월 10만원씩의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서를 보낼때 전산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한자리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에 인건비들이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이 잘못한 것인지 각 부서 실과장들이 잘못한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똑바로들 하세요. 어떻게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빼먹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을 못해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 .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다음 272페이지 상단 운전원 여비는 전부 운전원들에 대한 여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과 운전원 2명에 대한 여비가 빠져 추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직영미화원 위생비가 있습니다. 청소원들에 대해서는 하루 목욕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과는 실업자 대책으로 해서 1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0만원 국비, 도비, 시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실업자 대책비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있는 실업자 명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알았습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다음에 274페이지 시설비등 일반폐기물 매립장이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13억 6,300만원으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시비가 서 있는 것을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로 일부 과목 변경을 했고 다음에 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 보면 국비가 모두 와 있는데 시비가 전혀 안 서있기 때문에 원칙은 국비 30%, 시비 70%를 부담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비도 역시 14억원, 국비 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분리수거함 제작 구입비는 앞서 보고했던 대로 저희가 작년 도 하반기 국토대청결운동 2억원의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분리수거함을 구입토록 예산을 세웠고 다음 275페이지 보면 역시 그 예산에 의해서 진공청소차와 청소 노후차량 대폐차 1대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부터 278페이지까지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서해환경 대행예산에 있는 인건비를 모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룡동 화장실이 토지주가 전혀 사용을 못하게하고 미관상 아주 흉하기때문에 철거비 200만원을 세웠고 또 고지대 영세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샤워장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일부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청소정책과 세출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최정태위원
아까 시상금 2억원을 받으셨는데 지금 분리수거하면 3,000만원, 진공청소기 9,500만원, 노후차량이 3,5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인데 나머지 4,000만원은 어디에다 세우셨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세웠습니다.
최정태위원
환경보호과 4,000만원으로 주었군요. 분리수거함 150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배포요령은 어떤 식으로 배포하실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저희가 분리수거함은 시내 아파트 단지는 자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등은 그물망을 설치해 시범적으로,
최정태위원
각 아파트단지는 부녀회등이 활성화 되어 있어 쓰레기 분리수거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역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부락단위 있죠? 30호, 50호, 100호단위들, 그리고 적은데는 열몇세대, 자연발생적 부락단위로 이런것이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배포되어야 만이 청소차량이 감에 있어서 저도 지금 아파트 지역같은데는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분리수거함이 몇 군데 필요한 곳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무조건 일괄 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하나에 20만원씩이면 이것이 가서 몇달지나면 없어지고 그런것 하시지 마시고 시상금 받았으니까 배포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시상금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279페이지 공중화장실 샤워장 건설이 4,000만원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광역매립장 복토제 보관 부지 예산이 1억 7,600만원이 삭감되었군요. 이 삭감된 예산가지고 보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정찬수위원
가능하면 왜 1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전액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토지매입하는 것을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전량 매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지금 저희 매립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부분적으로 매입하겠다, 가령 10,000평을 사야 할 것을 8,000평이고 9,000평이고 축소해서 사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알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09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17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755만 5천원, 노인복지시설보호비 198만 5천원, 화장장신축비 2,919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419만 4천원, 아동복지시설사업비 1,386만 2천원, 여성복지사업비 2,905만 1천원, 여성복지 사회복지기금사업비 4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6만 2천원, 1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보호비 24만 9천원, 사랑의음료수공급 1,397만 9천원, 노인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 1만 2천원, 노인시설종사자수당 30만 9천원, 보육시설운영비, 아동복지사업비, 여성복지사업비, 여성복지기금사업비, 여성복지도비보조사업비, 여성자원봉사센타사업비까지가 저희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국도보조금입니다.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저소득노인지원, 노인복지시설보호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노인복지종합회관신축비, 아동시설난방개보수비등에 총 4억 40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경로당운영난방비, 노인복지시설보호비, 운영비, 노인복지종합회관 신축비, 경로승차권비, 제2회 노인의날 기념 행사비등 총 6,4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수간사
경로당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삭감되었습니까? 142페이지,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지침상 월 5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줄때 지원하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거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 근거를 무시하고 삭감한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그 삭감분은 시비로 세웠습니다. 추경에,
김재수간사
경로당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20개소 올렸습니다. 현재 215개소인데 215개소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재수간사
말하자면 전에 부터 얼마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더더구나 IMF시대에 노인들이 더 어려울텐데 이것을 도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배경을 도에다 알아 보셨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시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시군 전부다 일률적으로 삭감,
김재수간사
확인하셨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재수간사
확인을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전화로 했습니다.
김재수간사
지금 예를 들어서 익산시라든지 이런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기억에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수간사
물론 도에서 예산을 거기에서도 예결위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관한 예산을 책정하고 했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몇 % 삭감을 했다 하면 군산시도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삭감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 문제점이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의라도 제기해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예를 들어서 행정계통으로 해 가지고 복지과장이나 이쪽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경로식당운영 집기 및 소모품 구입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명 기준으로 해서 집기가 구입했는데 250명정도 노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집기가 부족합니다. 청소도구나 세제류같은것 구입비입니다. 다음 임차료 절감은 13만 5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만 임차료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안됩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수간사
임차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96년도 7월 1일부터 99년도 6월 30일까지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매년 450만원씩 줍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연 얼마씩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450만원입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98년도분을 45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13만 5천원인가 부족하게 책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책정된 것이 아니라 450만원 예산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일률적으로 프로테지로 삭감하다 보니까 13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시라는 것입니다.
김재수간사
의회에서 예산을 못 살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고 예산담당관이 잘못했군요. 기획실에서요.
정찬수위원
이것은 수정안으로 올라와야지 의회에서 증액은 못시킵니다.
김재수간사
수정안에 넣도록 해야죠.
김경구위원
수정안으로 올렸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안올렸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살려줄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과에서 예산을 예산담당관실로 넘기면 거기에서 삭감할 부분이라든지 줄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과에다 통보를 안 해줍니까? 과에서는 어디 어디 얼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전체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각 과로 통보를 안해줍니까? 어디가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재수간사
그러면 전혀 상의가 없다는 얘기군요.
김경구위원
과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살려달라고 했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랬으면 수정예산안에 올려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알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안 올렸다면 과장님이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수간사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오시라고 연락이 되었습니까?
문병준위원장
예.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경로식당 및 화장장 무인경비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1개소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화장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일반보상금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 보상 400만원과 제2회 노인의날 행사 지원비 1,000만원이 당초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세워 있던 것을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목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이 행사는 저희가 주관해야 될 행사인데 민간인보조금으로 세워지면 저희가 민간인 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목변경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행사참가보상금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 한테 1만원씩 참가보상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인데 인원수 1,000명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나왔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 인원 1,000명은 1,000명정도 저희가 노인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정찬수위원
1,000명이라고 하면 각 노인회가 있죠? 거기에 정한 수를 가지고 정한 것인가 대략 1,000명정도 참가할 것이다 하는 추상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예상인원으로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죠?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노인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찬수위원
그 숫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회원 가입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
담당계장 자료를 알려드리세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18,000여명입니다.
정찬수위원
18,000여명이라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10%라면 1,800여명이 되겠죠. 그런데 왜 1,000명입니까?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이 갖다 붙여놓은 숫자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노인행사를 하려면 몇 분을 모셔서 한다, 그러면 그 인원을 참가토록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적인 안을 가지고 몇 명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약 1,000명정도다, 1,000명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가라고 할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 오실 노인분들을 배정해 가지고 초청할 계획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34개 읍·면·동이죠? 그러면 몇 명씩 배정하면 1,000명이 됩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해야죠.
정찬수위원
노인숫자가 많아도 조금 올 수 있고 적어도 많이 올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건강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를 것 아닙니까?
문병준위원장
작년에 참여 율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1,000명이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말씀은 항상 편중된 노인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좀 깨끗한 노인양반들은 많이 참석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참석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가고 싶어도 못가고 이런 노인들 행사조차도 인간차등을 둔다는 것은 복지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행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요구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노인잔치에 참가한 숫자가 1,000명정도 된다, 정확한 숫자 파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1,000명정도 500명도 좋고 800명도 좋고 1,200명도 좋고 조금더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하시지 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 가도 대한노인회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숫자를 더 늘리든지 해서 무슨 행사를 하든 노인들에게 정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지 어떤 절차, 형식을 갖추는 그런 행사가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으로 들어가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다음 313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노인지원 8억 2,969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되던 노령수당이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제도로 바꿔짐에 따라서 저소득노인에게 까지 확대지원되므로써 증액된 것입니다. 314페이지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경로승차권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스료가 52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차액 증액분입니다. 31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군산경로식당 일요일 급식 재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일요일까지 경로식당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요일은 봉사할 단체나 개인이 없어서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하고라도 노력봉사만 가능한 단체를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김재수간사
노인들 급식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물론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분들을 식사대접하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식사를 대접하는 부분이 시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재료비만, 일요일날 하는 것만이고 다른것은 봉사단체에서 합니다.
김재수간사
역전앞에 노인분들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재수간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지원 전혀 없습니다. 시비지원없이 봉사단체나 교회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시책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들을 식사대접하는 부분이요. 예를들어서 어떤 목사가 굴다리 옆에다 만들어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는데 군산에서는 시에서 지금 비용을 들여 가지고 건물도 짓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체계가 잡히면 봉사단체 운영권을 넘겨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계시려고 합니까? 공무원들이 앞으로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시에서 계속 확대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다 한다고 보면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어느 종교단체가 되었든 그런데다 운영권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보조금을 조금씩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언제가지 끝까지 관리를 할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그 회관을 법인에다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김재수간사
법인에게 옮겨서 하겠다, 거기말고라도 군산시지역이 넓어지고 하면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면 매일 교통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다른 지역에 조그마한 소규모라든지 어느 종교단체에서 한다든지 하게되면 약간의 지원금을 주고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찬수위원
경로식당 일요일 음식재료비가 28주면 7개월입니까? 7개월이 되겠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일요일날 급식이 흥천사하고 은적사에서 월 1회씩은 해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가 부족해요. 할 단체가 없어서 2주분을 세운 것입니다.
문병준위원장
댜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316페이지 신풍경로당 신축비 1,72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확장 조성사업비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확장은 어디하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설묘지 있는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옆 시유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323페이지 유아복지 운영수당,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일반보상금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명으로 내시가 왔는데 33명으로 변경내시 온 것입니다. 32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난방개보수비 4,0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326페이지 아동시설 담장설치비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비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자가정보호비 26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요보호 여성 긴급 피난처 쉼터 운영에 따른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찬수위원
설명한번 해 보세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매맞는 여성이나 성폭력 피해여성, 또는 가정불화로 긴급히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모자보호시설에다 쉼터를 마련해 놓았는데 피보호여성이 왔을때 그 분들이 한 2～3일정도 거기에서 거처할 경우에 그 분들 침식에 필요한 침구나 취사도구등 구입비입니다.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시설비 여성 긴급전화 가설비 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전화구입비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 반환금 458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화장장신축비, 여성복지사업비등 집행잔액반환금 1억 2,25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정찬수위원
459페이지 사랑의 음료수 공급, 이것이 가정복지과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사랑의 음료수 공급은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작년에 1일 야구르트 하나씩 100원씩 지급되는 것인데 당초에 내시가 1,635명이 왔습니다.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886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어서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찬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조사한 것으로 65세이상 혼자사는 노인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회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선정합니다.
정찬수위원
그 선정을 복지요원들 통해서 합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담당하고 같이 합니다.
정찬수위원
군산에 총 몇 명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886명입니다.
정찬수위원
현재 대상인원은 얼마인데 몇 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886명을 다 공급하고 있고요 내시는 1,635명이 왔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요구한것이 아니고 작년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정찬수위원
아, 다 못주고 남아서 돌려보내는 것이군요. 요구르트대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요구르트대로 1일 1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100원 범위안에서 무엇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겠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100원 이하가 다른 우유나 그런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정찬수위원
100원을 범위로 한다면 어떤 요구르트를 지급하라는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 .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어쨋든 1,397만 9천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돌아가네요. 그러면 우리가 선정한 886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라고 확신하십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왔으니까 정확하다고 보아야죠.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터 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신것이 옮은 말씀입니다. 금년부터 라도 다시 돈이 남지 않게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재수간사
여성복지사업비는 해당과는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사업비는 시설보호비와 운영비입니다. 당초내시가 120명분이 왔는데 지금 수용자가 작년에 107명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재수간사
인원에 비례해서 말하자면 지원금이 오게 되는 군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120명분이 왔는데 저희 모자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97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김재수간사
국장님 계시니까 아까 사회과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요원들 하고 이런 복지관계, 이런 부분은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된다, 안된다, 이렇게 판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해야됩니다. 사실 복지혜택이라고 보면 말하자면 국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이 비유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적극성이 요구되고 아까 사회과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수용인원이 97명으로 줄었다, 그런 부분도 좀 발굴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간부회의라든지 이런데 에서 좋은 안을 내고 해서 수용이 많이 되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혜택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발굴해서 수용시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2월달에 왔는데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행정은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찾아가서 발굴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요원 교육 때도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거동도 불편하고 마음 적으로 창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는 못하니까 사회복지요원이나 복지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을 하라고 누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군요.
긍택
황긍택사회환경국장
특별한 안은 없지만 사회복지요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재수간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거나 동사무실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나 주변사람들을 찾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찬수위원
한가지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왜 반환이 되었습니까? 2,000만원인데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이용인원이 당초내시보다 적기 때문에 반환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수용인원이 96년도 대비 97년도가 감소추세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수용이 아니고 이용인데,
정찬수위원
미안합니다. 이용추세가 96년도 대비 97년도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96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런데 내시분보다 이용숫자가 적었다는 결론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산이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이용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에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이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나 수당등의 운영비입니다. 이용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찬수위원
운영이 잘 되면 이용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설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찬수위원
지적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자모들에게 어떤 부담이 많이 가면 이용을 잘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염려 안되십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저희 지침에 얼마이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기준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겠네요.
문병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8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2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전에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로 준 것인데 96년도에 구암경로당 신축한 것을 97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정오가 넘었는데 지금 3개소 간단합니다. 여지껏 기다려 주신 공무원들 생각해서 좀 늦더라도 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98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만 말씀드리는데 세항별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감액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이면서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사업예산은 시설비 증액 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이전 사업비가 당초 42억 9,3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분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재수간사
288페이지 공법을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96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분뇨처리장 이전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고 구조물도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번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이 바로 저희 분뇨시설 이전사업 하는 주변에 대형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법을 변경해서 기초공사를 보강하는 예산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김재수간사
설계를 96년도에 했다고 했습니다. 96년도이면 2년이 지났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동안에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설계를 96년도에 했는데 사업을 작년 10월 17일날 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서 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재수간사
설계를 다시 해야 맞습니다. 설계 다시했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간사
설계비는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군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비는 당초설계비용이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비 범위내에서.
김재수간사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설계를 해서 이쪽에서 납품받으면 그 부분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언제 설계를 다시 했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금번에 이 문제때문에,
김재수간사
설계를 다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설계 승인만 했고 보강을 해서 설계를 하고 하는 중입니다.
김재수간사
설계비 예산 세웠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설계비는 저희가 안 줘도 됩니다.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재수간사
그러면 전에 한 사람이 설계를,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설계도 하지 않는 것을 공사비를 추가로 여기에 세웁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초공사부분 설계이기 때문에 기초공사,
김재수간사
기초공사는 시작하는 것이 기초공사 아닙니까? 설계가 나와야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도 하지 않고 공사비를 세워버립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고 공사비 계상하는 것은 별도거든요. 별도인데,
김재수간사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의원사업을 한다든지 숙원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비 세우고 보상비 세우고 다음에 시설비 세우고, 시설비도 액수가 많으면 한번에 세우지 못하고 몇 번식 갈라가면서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개 공사 시작을 해도 시작부터 한 3년 걸립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협조가 잘될때 그런 것인데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법을 바꾼다는 그 얘기는 근거가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재수간사
공사비도 나오지 않았는데 추경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중단해야 맞지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기초공사 단계에서 시공회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법변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공사비를 말하자면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김재수간사
설계가 안 나왔는데 공사비가 나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계약 설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니까 대충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2억 5,000만원 예산세운 근거를 가져오세요. 서류로 제출하세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공법을 바꾼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옆에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법이 당초에는 휫휘트파일이라고 자립식 공법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박는 것입니다. 휫트파일이라는 철재로 말을 박는 공법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완전히 뻘 매립 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도저히 기초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빔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띠를 두루는 것입니다. 띠를 둘러가면서 땅을 파고 거기에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공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할때 빔을 박아 가지고 하면 안되고 그것을 옆으로 막는다는 것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중간에 십자로 해서 버팀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파는 그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는 그런 얘기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에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이것도 전 시설이 우리 시가 계획해서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상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낸 것이니까요. 그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 정도는 상식 선에서 되는데 하물며 기술진이 동원되어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공법을 설계를 냈다 이 말입니다. 다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사를 착수하다가 설계변경이 들어오느냐,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지질조사도 하고 전부해 가지고 설계는 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정찬수위원
자료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입니다. 저희 폐기물사업소 98년도 1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입니다. 팩스민원발급수수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입을 14억 8,000만원에 계상했는데 2억 7,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2억 7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건축 불경기와 폐수처리 스러지같은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무기물이 2억 3,200만원, 건설폐자재가 1억 1,30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28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당초 10억 1,232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1억 915만 1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9억 317만 7천원의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삭감내력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광역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대가 있습니다. 약품대가 작년 대비해서 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수가 악성화 되어 약품투입이 증가되는 실정으로 약품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수간사
과거에 쓰레기 야적한 데가 있죠?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거기 침출수 처리약품은 별도로 예산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조금씩 같이 사용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시설비에 예산을 설명드리려고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재수간사
야적장 운영을 시에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 동영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침출수 처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어다가 광역매입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자체에서 침출수 처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자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김재수간사
시설을 중단하고 고치거나 이렇게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죠?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고쳐서 사용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시설이 옛날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요.
김재수간사
그러면 그 시설을 사용안한다는 얘기인데 그 침출수 수거를 해야 되겠군요. 무엇으로 수거합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8톤 탱크로리 차가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탱크로리는 어디것입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 것입니다.
김재수간사
새로 구입을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시설할때 구입했습니다.
김재수간사
몇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2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몇년되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작년에 종료되었으니까 1년되었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앞으로 19년동안 관리를 해야 되겠군요. 시에서 관리합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관리는 동영에서 하고 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김재수간사
지금 약품비라는 것이 침출수를 더 처리하다보니까 처리용량이 오버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것 많으면 30톤, 그렇지 않으면 15톤 이렇게 실어 옵니다.
김재수간사
지금 침출수 처리하는 용량이 광역매립장에 맞게끔 시설되어 있죠?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하루에 500톤씩 처리해서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3차 처리까지 해서,
김재수간사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고 쓰레기매립장은 정도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용도를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3차 처리를 하는데 가동이 되면,
김재수간사
아니 거기에 맞게끔 용량이 되어 있는데 야적장 것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보수도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약품비가 상승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상승이 되었는지 또 얼마나 투입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야적장에 있는 부분은 누가 처리해야 맞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시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김재수간사
전에 야적장 일때 약품비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관리하고 감독이라고 얘기했는데 감독이라는 얘기는 예산을 거기에 쓴다는 얘기가 아닌 감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현재 운영은 동영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그런데 약품도 시비로 사서 주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재수간사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세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침출수 약품대 추가요청이 약품대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침출수가 악화되기 때문에 타 약품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약품대도 한 30%인상되었고 폐수가 갈수록 악성을,
정찬수위원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몇 프로 인상입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13%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약품대가 30%인상이 되었다는데 안되지 않습니까? 1억 100만원인데 1,400만원을 추경하니까 약 13%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품대가 30%인상되었다면서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약품이 많이 된 것은 30% 되고 적게 된 것은 4%, 10% 이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평균치가 몇 프로인가 계산했습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바로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요구를 낼때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업비 40%를 감액해 가지고 나머지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이런 것이 예산서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계수를 가지고 말하는 예산서를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쓰면 쓰겠습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간사
거기에 추가해서 침출수 처리량, 분석등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291페이지 시설비에 조정조 산소공급용 에어레이터 설치 600만원 삭감하고 사업소 안내판을 당초에 제작을 하려고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경대앞에 보면 구)내초도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200㎞ 고압 전기시설이 되어서 연간 600만원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를 그전에는 현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침출수를 실어다가 저희 사업소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20㎾로 변경을 하면 연간 300만원 소요가 되어서 절감이 연간 3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전기공사를 하는데 한 400만원 예산이 들게 되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은복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총 세출 예산은 3억 149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3억 2,795만 6천원중에 2,646만 4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329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타직보수에서 급여 호봉 조정분이 11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7호봉 직원이 타 부서로 가고 11호봉 직원이 여성회관으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급여분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민원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민원출장소장
민원출장소장 최인욱입니다. 먼저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간부소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민원출장소를 위하여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533만 4천원에서 10%를 삭감한 8,967만 9천원으로 8억 1,5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의 제1회 세출예산안은 증액한 항목은 없으며 순수 삭감안으로써 세세항별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5,834만 5천원, 관서당운영비가 331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 1,725만 9천원, 여비가 389만 1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51만 9천원, 특수활동비가 34만 5천원, 복리후생비가 360만 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가 240만원입니다. 삭감사유는 IMF시대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집행경비만 남기고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안에 의거 주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주민과장 김재길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주민과하고 사회산업과 2개 과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단일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들 많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200페이지입니다. 저희 출장소 예산은 당초에 9억 533만 4천원에서 8,967만 9천원을 삭감한 8억 1,565만 5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5,834만 5천원, 관서운영비가 331만 1천원, 경상적경비가 2,562만 1천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25만 9천원, 여비 389만 1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51만 9천원, 특수활동비 34만 5천원, 복리후생비가 360만 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유일한 사업예산으로 서있는 것이 이 예산인데,
문병준위원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이종영위원
삭감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면적측정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기계를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까 여러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하나 입니다.
이종영위원
하나인데 600만원 섰던 것을 36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기계가 여러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도 관계 없습니다.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종영위원
알았습니다. 안건 다. 보건소 소관
문병준위원장
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간부소개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부소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98년도 세입예산은 6억 7,954만 9천원이었으나 의료보험환자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의 증가와 증지수입 증가로 6,037만 2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97년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84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525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5,895만 9천원이 늘어난 7억 3,850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시 방침에 따라 삭감에 역점을 두고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추가계상 및 신규편성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이 유인물에 보면 페이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씩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다 해 버리시면 이후에 과장님들 페이지별로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하시고 과장들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병준위원장
그런 식으로 진행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세출은 저희 보건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당초 48억 612만 2천원보다 9,338만 9천원이 감소한 47억 1,273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의 예산편성을 깊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사업과장과 의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2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별로 예산안이 부기만 따로 되어 있지 목이 같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저희 의무과장하고 같이 둘이 나와서 해당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먼저 104페이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에서 의료보험환자 진료 3,96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 1,98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로 로 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번째 97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에서 부터 맨밑에 가족계획사업비 집행잔액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증지수입으로 계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맨 밑줄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43만 2천원이 증액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장티프스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부터 간질환자 진료비까지가 저희 보건소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가 402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여섯 째줄 DPT 예방접종비에서부터 밑에서 두 번재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까지가 저희 보건소 국도비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가 30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춘원위원
예방접종약 같은 부분이 왜 감액된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기정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방접종 약품비는 작년에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그런데 맞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내시에 감액이 되어서,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맞아야 할 사람은 다 맞고 거기에 대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DPT 예방접종 약품비에서부터 밑에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까지가 저희 보건소 시도비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입니다. 기본급에서 8,0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누락된 이유는 당초 직급별로 표준액을 산정할때 15호봉을 책정해야 하는데 10호봉을 책정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호봉수가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기준설정을 밑으로 내려서 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기준설정은 15호봉인데 10호봉으로 기준을 했다, 그러면 10호봉으로 기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무 예산편성자가 새로 전입이 왔기 때문에 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실무자가 착오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
과장님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찬수위원
실무자가 작성하면 계장, 과장님들은 검토 안 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검토합니다만 미처 그것이 시정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
대충 건성으로 하셨군요. 알았습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다음은 2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 프로그램 유지비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각 지소에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 청구와 환자관리하는데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프로그램 유지비를 본예산에 왜 안집어 넣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본 예산에 저희들이 책정해서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부만 반영되고 몇 개 지소가 누락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춘원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이 누락될 일도 없고 삭감될 일도 없고 한데 어째서 누락되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하는데에서 1년분을 세워야 되는데 1년분이 다 못세워져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박춘원위원
프로그램같은 것은 절대적인 것인데 그런 것이 누락된다는 것도 얘기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1호봉정도는 괜찮지만 15호봉 짜리를 10호봉으로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연중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으로 해서 예산낭비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여기 부기에 보면 프로그램 보수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49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에 66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보수유지비가 이렇게 갑자기 10배 이상이 올라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1년분을 청구할때 유지비는 매월 수수료 성격으로 프로그램 회사에 대금을 지불한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본예산에서 실비로 5만원씩 해서 55만원만 그것이 예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락분을 보수유지비하고 수수료 성격의 지불해야 할 자금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수수료를 매월 5만원씩 내는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1년분이면 얼마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1년이면 6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기기 고장났을때 수리한다든지 그런 시설비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부기가 둘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춘원위원
정 위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비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용역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 주면 그것이 정액같이 매월 유지비를 줍니다. 그런데 5만원얘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장와서 봐주고 어쩌고 하면 얼마씩 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유지비를 이제사 올리고 합니까?
정찬수위원
질의도중이니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지비하고 보수비하고 왜 부기구분을 안 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통합해서 부기를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얼마이고 보수비가 얼마인가 산출내역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지비가 월 얼마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월 5만원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6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수비는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이 11개소입니다. 곱하기 11을 해야 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660만원이군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얼마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유지비하고 보수비하고 같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정찬수위원
49만 5원은 보수비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섰던 것이고 삭감예산까지 해서 495만원이고 원래 기본적으로 555만원 세워있었습니다. 10% 절감해서 49만 5천원을 여기에서 빼준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11개월을 했었어야 되는데 12개월을 빼놓고 한 달 분만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다,
정찬수위원
보건소에서 뺐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빼먹은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당초 본예산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빠진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간사
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씁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아니 용역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전라북도에 진료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한 두어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선택은 지소장님들이 합해서 제일 잘된 곳을 선정했습니다.
김재수간사
프로그램을 우리가 샀느냐 임대를 해서 쓰느냐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깔아 준것은 산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할 때는 우리가 임대료처럼 5만원씩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김재수간사
시에서 컴퓨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사서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 한두부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컴퓨터가 깨진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은 유지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전부 공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 계약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은 하드웨어처럼,
김재수간사
컴퓨터를 구입한지 얼마안되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은 2년되었습니다.
김재수간사
가장 최근에 한것이 언제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2년되었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깔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다든지 깨진다든지 하면 오히려 서비스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유지관리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를 해 준다고 얘기한다고 보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진료수입금이 자주 변동이 됩니다. 이를테면 일반환자한테 500원을 받아라 한데 550원을 받는 것이 있고 계속적으로 업그래이드를 시켜줘야 합니다. 원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김재수간사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을때 550원 그것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550원으로 쭉 사용합니다. 사용하다가 600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면 컴퓨터 오퍼레이터가 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550원이 된 것을 600원으로 고칠때 프로그램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내부적인 것을 고쳐야 된다든지 한다고 보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애당초 구입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 부분 같으면 유지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회사에 요구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니까 당신 네들이 매번 고쳐주고 관리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오퍼레이터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컴퓨터를 내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550원을 600원으로 한다고 할때 본인이 고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그런 작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을때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 그 컴퓨터를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비를 주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임대료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김재수간사
임대료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계약서가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계약서는 요구를 하면 줄 것입니다.
김재수간사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런 식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그 계약서 있습니까? 그러면 보수유지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보수유지라는 얘기는 고치고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입니다. 지금 얘기는 임대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져올때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고 보면 프로그램 가격이 높아가지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년만 이것을 사용하면 된다 할 때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면 임대를 하면 안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야지요. 그리고 환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비싸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애당초에 선정이 잘못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외 몇 사람을 놓고 선정했다고 하는데 선정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유지를 해서 계속해서 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누구나 손쉽게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계장중「예 있습니다」하는 계장있음
문병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의료보험환자 챠트유인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진료환자 챠트 부족분이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응시 원서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보건소 진료요원 까운비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에서 진찰실 주사기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환자 증가로 인한 약품구입비로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이 의료비 증감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의료비 총 증액이 7,296만 3천원입니다. 이것이 증가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고 또 IMF이후에 약품에 대한 수입원가가 상승된 분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많은 사람들이 IMF로 인해서 병원으로 가던 것이 보건소로 많이 왔다는 얘기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세입이 5,9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거짐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 1,3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약품을 주는데 기타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이 약을 주고 주사를 주면 그 주사비는 약품에 첨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민 건강증진 차원 복지차원에서 시비로 투자되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진단서 수입 같은 것은 일단 책정을 완벽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수입이 들어 갈 때쯤 되면 다 넣을 수,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세입과 세출이, 물론 우리는 공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세출은 늘어나겠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봉급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지금 이 예산 자체가 IMF예산입니다. 그런데 가운을 세번식이나 올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몇가지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 .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다음 의료보호환자 약품비로 1,9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 2청사 약 구입비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포지가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X-ray 필름구입비로 5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감도 증감지 구입비로 3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감도 증감지 3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정착액이 50만 9천원, 자동현상액 6만 7천원,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 지원비 478만원, 1. 2청사 치과재료로 미라클 구입비 97만 5천원, GI 큐어링이 90만원, 리도카인 68만원, 바 150만원, 하이본드 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는 주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에 대해서는 관리의사로 채용된 의사선생님들에게 보수비 성격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의료비중에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1,1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삭감내용입니다.
최정태위원
예방접종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삭감분은 보조내시분,
최정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되니까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시킨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254페이지는 증액이 되었고 아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깎였는데 그것은,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료로 해 주다 보니까 사업자체의 크기가 작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추진 여비가 도비로 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성산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계약 조정분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충전식 분무기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용 초미립자 고성능 분무기 8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야에 설치된 한방진료실 진료를 위한 장비구입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시설비에서 절감예산이 1,295만 4천원을 절감을 해서 절감했고 그 위에 보면 성산지소 신축공사 물가변동 계약 조정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1,295만원 감액은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당초 시설비중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당초 시설비 6,477만원에서 20%를 감축시킨 것이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감내용은 우리 실행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시설비에 절감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성산지소신축공사 물간변동 계약 조정분으로 해서 넣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
일괄해서 20% 삭감했을때 다른 사업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단지 시설비 전체중에서 지만 성산보건지소는 신축분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전체에서 20%를 삭감했을때 일괄해서 여기 저기에서 똑같이 20% 절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일괄해서 감액했을 때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시설비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기사항이 있습니다만 성산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보건소가 지금 성산보건지소를 건축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감사 과하고 회계 과하고 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물가변동 계약 조정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예산에서 20% 일괄해서 잘라냈다는 얘기입니다. 기정예산에 있는 것 중에서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데 20%를 절감시켜도 그 시설비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성산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당면한 사업사항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항은 차후에 추경이 있을때 또 조정을 해서 보고드려서,
정찬수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어느 시설비는 급하지 않으면 하나의 목을 빼버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섯 개이면 다섯 개를 똑같이 20%를 잘라내 가지고 어느동은 사업을 못하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하나를 삭제를 하고 해서 이것을 급한 신축공사 물가변동 계약조정분으로 넣는다 든가 한다는 것은 모르는데 일괄해서 시설비 20%를 잘라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분 생기면 나중에 또 추경에 또 넣겠다, 그러면 어느 사업의 추진을 못하고 중단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현재 시설비 목으로 부기사항이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시급한 사항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찬수위원
앞으로 다음 추경에 요청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청없이 다 할 수 있다,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다음 추경이 있을때 이것 지난번에 20% 절감한 것이 부족해 가지고 증액요청합니다하는 얘기가 안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급을 따져서 사업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정찬수위원
답답하군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반적인 시설사업비 6,477만원중에서 일률적으로 20%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20% 삭감된 각종 시설 사업비는 이렇게 해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예산에 나포면 현재 보건지소가 문화마을이 되면서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회관으로 보건지소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여름에는 물구덩이가 됩니다. 보사부에 새로 지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00만원같으면 이돈을 안쓰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곳은 아예 안해버리는 것을 제가,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 1,4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1,300만원을 이쪽에 증액시킨다는 얘기는 합리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해서 놓아두고 각종 사업비에서 20%를 쭉 잘랐습니다. 그러면 꼭 해야 할 사업은 그 20%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하는 부분은 모든 사업을 다 20%씩 줄일 수는 없고 어떤 것은 아예 못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절감예산 6,477만원해서 20%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95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어느 필요치 않은 우선 급하지 않은 사업은 전액을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세워 놓는다는 내용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나포 보건지소하고 임피 보건지소를 새로 지어달라고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올라갔습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얘기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복지부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나포하고 임피를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에는 이 나포 보건지소를 복지회관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됩니다.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예산반영이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복지회관으로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정찬수위원
구소장님! 그것을 시설별로 보강하느니 차라리 새로 옮겨서 짓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삭감요청을 일단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부에서 이것을 못짓게 생겼다고 하면 이것은 복지회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완전히 일반 문화마을 만들면서 한 50㎝가 쳐저 버렸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얘기입니다. 성산보건지소가 신축공사가 계약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신축공사는 보건복지부로 부터 국비로 지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되면 얘기 안해도 되지만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는 이것을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예산에 넣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성산지소를 짓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얼마 예산잡아서 짓고 있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2억 6,590만원입니다.
최정태위원
물가변동 계약분의 인상폭을 몇 % 잡았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6% 잡았습니다.
박춘원위원
이것이 관급자재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일부가 관급이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설계변경은 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설계변경도 안하고 감사과하고 회계과에 저희들이 진단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절감예산 1,295만 4천원을 20% 절감을 해서 1,295만 4천원을 해도 다른 것에서 절감을 안해도 나머지 100% 줘도 되겠네요. 그러시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최정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감예산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은 절감을 20%씩 하라고 해서 1,295만 4천원을 깎아 놓고 답변은 ‘나포것을 안하면 1,300만원이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쓰면 됩니다’하면 절감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순수하게 답변을 ‘20%씩 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죠. 그리고 작년 본예산것 6,477만원 내력을 쭉 보면 20%씩 충분히 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만약에 나포것을 안하면 사업 몇가지 못하시겠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나포상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눈가리고 아옹하는 예산편성을 무엇하러 합니까? 예산절감 20% 무엇하러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문병준위원장
좌우간 여러가지로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과장
다음 261페이지 성병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병진료소 운영에서는 증액부분은 없고 전부 삭감입니다. 다음에 459페이지 지출금입니다. 밑에서 세번째줄 간질환자 진료비 1,000원이 남아서 이것은 지출금으로 잡았습니다. 460페이지 맨위에 공중보건의사 활동비가 13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86만 4천원, 장티프스 예방접종 약품비 1만 6천원, 인프레인자 예방접종비가 1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276만 4천원등으로 해서 저희 지출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의무과장님께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산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산하 간부소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항상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문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총 세입은 4억 8,0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5억 9,0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 19%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주요 요인으로는 IMF여파로 수영객이 14% 줄어들어 수영장 사용료가 5,700만원, 대우등 기업체, 사회단체등의 청소년수련활동 수입금 2,300만원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등 해서 국도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소관 총 세출은 52억 3,000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53억 6,000만원보다 2.5%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서 3억원이 삭감되었고 체육시설 공원화 사업비 3억원, 야구장 야외화장실 신축 공사비 1억 5,000만원등 사업예산에서 5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요인으로는 문화회관 만남의 장 설치비 2,800만원, 문화회관 분관 시설 보강사업비 1,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지방채 상환, 군산야구장 조명탑시설 일부 부담, 농협 대출금 상환액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군산시가 보증채무 부담을 약속하여 97년 12월말 준공하여 우리 시에 쌍방울 레이더스가 기부체납한 시설물에 대한 농협 대출금 상환금으로 쌍방울 모 기업이 회생 불가능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 예산과목별로 최고 40%까지 삭감조치하였으며 또한 절약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감액하는등 건전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준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입부분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에 당초예산에 총 4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내용은 월명수영장 회원권 사용료가 4,200만원, 1일 사용료가 1,500만원, 그래서 5,7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삭감 이유는 1/4분기 분석결과 작년보다 1,431만 7천원이 덜 들어와서 연간으로 따지면 5,727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직원 증원분 2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 2명은 민국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갔는데 그 분에 대한 월급과 그 밑에 수당이 있는데 수당하고 전기직의 야구장 조명탑 설치로 인해서 전기직이 추가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수당도 마찬가지로 2명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증원된 2명분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4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차입금원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쌍방울이 부도위기가 되어서 채무보증으로 해서 한국샤인이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출은 안되었습니다만 일전에 위원님들이 전부 채무보증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수속절차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쌍방울의 화예신청이 기각되어서 도저히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또 재원확보가 어려운 시기이고 또 확보가 안되면 나중에 고액의 연체료를 물게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선처해서 좀 계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춘원위원
은행에서 차입해서 돈을 갚으려고 합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박춘원위원
나중에 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쌍방울과 계약을 할때 운동장 사용권을 10년간 주었습니다. 10년간 주었는데 만약에 12월까지 못갚을 때에는 저희가 6억 5,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에 대한 해당 금액을 계산한 결과 3년간은 공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쌍방울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입니다. 저희들 1회 추경예산에는 103페이지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390만원 정도 세입이 생기겠습니다. 정기프로그램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프로그램 수용자가 줄어서 금년에 2,100만원 정도 결함이 생기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관계는 600만원정도 해서 한 2,700만원정도가 세입결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3,100만원이 당초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2,200만원의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입결함이 생기고 임피도서관에 6만원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350만원정도 증액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일반적인 감액은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다만 공익요원이 5월달에 두사람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하고 상여금 관계만 저희들이 세출에 잡히겠습니다. 다음에는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를 보면 공익요원 피복비로 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2명에 따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중식비를 계상해서 200만원을 넣었습니다. 또한 아까 국고보조중에서 35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에 도서구입비로 350만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229페이지인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거의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232페이지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1동사무소 3층에 문화회관 전시실 별관을 분관을 해 가지고 전시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전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에서 25㎾로 증설하는데 따른 증설비와 에어콘 온풍기 각 한대씩 해서 약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전시실 입구가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행사하면 내빈이라든가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의 만남의 장을 설치해 가지고 28평에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2,000만원만 자판기등 해서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두가지 증액분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전기용량을 증설하는데 720만원이나 듭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전시실을 3층에 만들어 놓았는데 용량이 5㎾인데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20㎾를 증압해야 하고 거기가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에어콘과 온풍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한대씩 구입하는 가격까지 넣었습니다.
박춘원위원
당초에는 사용을 안 했던 것이죠?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시민 만남의 장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 문화회관에 오시면 2층이 공연장이고 1층이 전시실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계단내려가면 거기가 공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휴게실로 잘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학생들 우범지역화가 되고 내빈들 오시면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담소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만남의 장 만나는데 평당 155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알아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문병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병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마.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예안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입니다. 저회 사업소 소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간부소개) 이어서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늦게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구획정리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특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56억 6,200만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실시하기 위하여 1.8%인 1억 500만원을 삭감해서 55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4,200만원, 관서운영비 200만원, 경상적 경비 3,100만원등 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은파유원지 수경단지조성비 2,100만원, 금강호 시민공원 편익시설 3,000만원을 감액했고 추가로 계상된 예산은 2,100만원으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사후관리용역비 1,200만원, 낙조대 실시설계 용역비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2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총 세출은 당초 94억 2,9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400만원, 타회계 전출금 10억 8,100만원, 예비비 20억 1,500만원이 증가한 125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4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사업예산은 10억 8,100만원이 증액된 78억 3,700만원을, 예비비에 20억 1,500만원이 증액된 3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매각사업수입 16억 7,900만원, 과년도매각수입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수상상가 이전부지 조성매각대 13억 3,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10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당초 15억 8,100만원 보다 10억 5,400만원이 증가한 86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2억 6,500만원이 증액한 1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력은 은파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용역비 6,000만원, 수상상가 이전부지 매입 시설비등 12억 5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2,500만원이 증가한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 하는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준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개발담당관 임상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입니다. 여기에는 경상적 예산으로 해서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완공후 5년동안 환경영향평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사계절 평가해 가지고 익년도 1월까지 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입니다. 낙조대 설계용역비로 90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재수간사
낙조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낙조대를 구상중인데 월명공원 매점 옆에다 하는 것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군산에도 해가 질때 볼거리가 있다 해서 그런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무선국 거기에서 보는 것이 제일로 좋다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업무선국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업무선국 옆하고 어업무선국 맞은편에 보면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점이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점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환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보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재수간사
설계용역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설계용역은 건축설계입니다. 2층으로 해서 1층은 매점으로 활용하고 2층은 낙조대 관망할 수 있는 시설로 구상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재수간사
그 설계를 한번 해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설계를 해야 사업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이것 산림공원과하고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처음에 산림공원과로 간부회의때 얘기가 있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디로 잡았느냐면 봉화대 있는데 거기를 생각했었습니다. 거기를 하면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안보인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어업무선국하고 관상기상대 두군데를 가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업무선국이 훨씬 좋다는 것이 있어 산림공원과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대충 2층으로 복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2층이면 그 앞에 있는 어업무선국 무전송신탑 앞에 서있죠?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과장님은 2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층이라고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장애보다는 더 높여 가지고 누구든지 낙조를 볼 수 있는 그런 높이로 할 계획입니다.
정찬수위원
어업무선국 부지가 수협 중앙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현재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정찬수위원
어업무선국이 현재 송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를 가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어 가지고 문을 안 열어 줍니다. 그 무선활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우선 그 확인을 더 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신 것은 그곳이 과거에는 많이 사용되었던 송신소인데 지금은 목포지국이 있어 가지고 원양을 하기 때문에 동지나해에서 군산송신소를 통해서 통신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지국을 통해 가지고 군산 어업무선국에 송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확인해서 쓰지 않는다면 여기가 제일 적지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래서 이런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편리한 대로 위치를 선정했을때의 문제점이 도래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위치를 선정하는데 어업무선국을 공원녹지로 어디가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건축허가 되어 가지고 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뒷날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2층이다, 3층이다 하는 문제는 우리가 무등공원을 가보거나 어디를 가보면 요새 2층의 전망탑은 없습니다. 고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정하지 말고 단년에 못하면 몇 년 사업이더라도 할 때 제대로 전망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다음은 은파유원지 수경식물단지 조성사업비 2,160만원은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금강호 시민공원 편익시설은 당초 1억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은파유원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경식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때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초에 왔는데 가보니까 수경식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면 물이 어느 정도 이것이 꼭 어느 수위를 언제 유지만 되면 심어 가지고 풀을 살 수 있는데 지금 농조에서 우리 통제 없이 농업용수를 많이 저장할 수도 있고 농업용수가 필요하면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썩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제에서 전문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200만원어치만 갖다가 무료로 심어놓고 그것이 살면 다시 하려고 금년에는 삭감했습니다.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김재수간사
금강호 시민공원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부지관계는 금강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소유관계때문에 그 동안 문제되는 점이 있었죠? 지금 현재는 잘 해결 되었습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수간사
거기에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사용협의만 받았습니다.
김재수간사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워달라면 언제든지 비워 줘야 되겠군요. 그 위에 자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물을 자꾸 하고 한다고 보면 아무런 대책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합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저희가 이번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김재수간사
협의는 되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했다든지 임대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새로운 시설은 안 하지만 정비차원에서 편익시설하고 조경식재는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김재수간사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땅을 내 땅이니까 내 놓아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그럴 염려까지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왕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런 시설을 하고 제대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부지 매입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신데 제가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구둑이 교통이나 그런 측면에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 확보차원에서 만들어 졌는데 저 공사를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4년까지 공사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공원이고 다리이고 간에 2004년이 되어야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어 토지이용계획이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관광진입도로에 대해서 우리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 것도 말하자면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땅을 내 놓으라고 하면 별수 없이 내놓을 형편입니다.
김재수간사
그렇다고 보면 그 주변에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여기 삭감했군요. 어떤 부분을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시설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이 승인해 주는데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당연히 그렇죠. 그쪽에서 반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하지 말아야 될텐데요. 이쪽에서 안 해야 맞지 그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남의 땅에 재산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김재수간사
너무 장항쪽에 개발이 되고 이쪽이 썰렁하니까 그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얼마나 선전 많이 했습니까? 그것 만들어 놓았다고요.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땅에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물론 여론을 얻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투자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 1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공사 묘지이장 및 신문공고료로 9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재수간사
시민공원조성 문제는 신문공고료죠?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김재수간사
이것이 어느 지역에 묘지 이장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사유지내의 268기에 대한,
김재수간사
사유지내의 것은 소유자가 해야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취소되었잖아요.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내력을 몰라서 놔두었는데 취소되었으면 삭감 되어야죠.
정찬수위원
이것이 관리부서가 틀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관리부서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다음에는 운영수당으로 임피대학촌 구획정리사업보상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임피 대학촌 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열 다섯 분으로 공무원 3명, 민간인 12명으로 시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면장, 토지평가사, 관계 시의원님, 토지주,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민간인것만 계상되었습니다.
김재수간사
시민공원조성공사를 하는데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본예산에 10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의회에서 부지매입관계를 부결했습니다. 부결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본예산에 서있는 부분도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 못할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시유지내 부분만 개발하는 것으로요,
김재수간사
사유지 부분은요?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사유지 부분은 제척하고 시유지 부분만 개발하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김재수간사
개발비로 세워져 있습니까 사유지 매입관계로 세워져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사유지 매입비는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본 예산에 세워져 있고,
김재수간사
그러면 그것도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삭감해야 맞겠죠.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와서 이 부분은 설명했으면 합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저희는 현재 총괄로 10억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된다면 매입안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잔액으로 남겨놓습니다.
김재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타회계 전출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0억 8,180만 6천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75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입부분으로 매각사업수입을 경기침체로 16억 7,912만 5천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수상상가 부지매각대로 13억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수상상가 부지매각대 1,400평 95만원씩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동안 철거를 못하고 있는 수상상가가 이번에 위치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어느 곳이냐면 왕대밭가든 있는 그 부근에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의 소유주가 농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개인한테는 땅을 안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세출 동액으로 해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59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 전입금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0억 8,18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6,422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전원도시 우동제 개발 및 기본조사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으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은 76년도에 은파유원지 결정되고 90년도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한 8년 지난 현재 개발의 참여의사가 없고 너무나 옛날 시대의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민자유치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새로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76년도에 계획된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 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맞지 않으면 이쪽에서 맞는 어떤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맞다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사업소 자체의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맞는다 안맞는다 하는 판정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없이는 안되겠죠. 그런 기준점이 서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어떤 기준점이라고 볼 수 없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은파호수를 가로질러 가지고 현수교를 2개 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은파에 지금 상가조성된 맞은편 쪽으로 그 산을 전부 양쪽 봉우리를 까 가지고 그쪽에다 놀이시설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생태계라든지 환경보존도 안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더 용역이 시급한 문제는 무엇 이냐면 내부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여기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가지고 개인들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면 그것이 한쪽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 그런 것 까지 전부 용역에 넣어 가지고 어떤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것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모든 이런 계획을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것을 평가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용역을 맡길 때에는 어떤 시 당국의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을 주어야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른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용역비부터 계상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 놓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 안에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유원지 안에서도 옛날에는 못했던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옛날의 시설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은 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과 규칙을 수용해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어떤 시대적 변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해 보려고 한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소 사업 자체가 이러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현실성이 없다, 그런 유형은 이렇게 바꿔 봐야 되겠다는 무엇인가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현황도를 가리키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 개발계획도」 설명
정찬수위원
지금 사업소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 은파유원지는 군산시민이면 전부 지적을 하고 문제의 지역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수상골프장이다 하는 것이 시민의 여론에 엄청나게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 안에 가면 교량을 놓는다는 바이킹 옆으로 있는 상가들이 전부 간이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유흥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보트장이 있어 가족 동반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보트놀이를 하는데 그 일대가 유흥업소가 되어 가지고 어린아이들 정서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단속 요청을 하면 위생과에서 밤낮 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못산다고 하면 단속을 중단하고 말입니다.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문병준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0분 기록중지 17시 35분 기록재계
김경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전원도시 우동제 개발 기본조사 설계, 건설위에서 설명할때 누가 설명했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제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45,000평을 개발해 가지고 공공시설은 18,000평 제하고 27,000평을 매각 계획해서 총 75억원이 투자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75억원이 투자되어 매각하면 얼마정도 수익이 남을 것으로 계산해 보았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등제는 얼마에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까? 기본조사 설계해서 용역비를 요청했다면 얼마정도에 나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평당 3만 5천원꼴로 8,300평입니다. 그래서 3억원정도 들어가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할 경우 한 30만원을 매각한다고 할 경우는 거의 사업비 81억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한 50만원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 135억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배 장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하는데 적어도 은파에 대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5,000만원정도는 충분히 살려가지고 공영개발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공영개발에서 사업한 것에 대해서 전부다 실패보았죠? 이득 본것 무엇 있습니까? 그동안 수익사업에서 이익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수익사업은 공유수면매립사업하고 조촌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에 득을 많이 보았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사업쪽으로는 손해를 보았습니다만 시자체 공공시설 확보 면에서는 혜택을 보았다고 사료됩니다.
김경구위원
공영개발은 수익은 내야죠. 수익을 못냈기 때문에 적자인데 이 사업만큼은 자신있게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삭감까지는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담당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소신을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지고 예산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셔야지 5,000만원 줬는데 이것도 삭감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듭니까? 소장님처럼 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솔직한 얘기로 소장님 얘기하기 전에 이것 삭감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하게 얘기하고 미래에 밝은 어떤 전망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올렸으면 100% 따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세요. 올렸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알았습니다.
김재수간사
은파유원지 용역, 이것이 목이 설계비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비 목이 맞습니까 연구개발비 목이 맞습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볼때는 설계비가 아닌것 같습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기본조사하고 설계해 가지고 조성계획 변경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김재수간사
용역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설계도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언어구사를 그런 식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용역이면 용역, 설계면 설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기본조사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김재수간사
용역비이면 설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과거에 한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래서 용역기관에다 줘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수간사
목을 변경해서 올라와야 될 것 같고 사실 용역이라는 것이 전에 보니까 한 80억원 이상 용역비로 지불해서 뚜렷한 무엇도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연구개발비로 올리게 되면 삭감될 우려성이 있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른 것 같습니다.
김재수간사
하여튼 소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이상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 직원과 상의를 해서 목변경을 해야 되게 생겼으면 목변경해서 다시 올리세요.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760페이지 입니다. 수상상가 이전 부지 구입비로 8억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수상상가 이전단지 조성비로 3억 5,239만원, 시설부대비로는 수상상가 이전조성에 254만 8천원, 수상상가 이전 부지 전용비 농지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재수간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상상가 이전 부지매입에 관한 의회에 통과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토지수용법을 적용해 가지고 농조에서 사들이거든요. 도시계획법 시설결정된 사항은 매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수간사
부지매입인데 부지매입도 도시계획 공원지역으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에 편입을 시켜서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만 하면 승인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문병준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상가 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이주할 뜻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바뀌어 졌습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제시한 부분은 왕대밭 가든 옆의 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인데 도시계획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지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좀 싸게 받고 보상금을 받으려고 뻐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돈 받은 일도 없고 해서 가급적이면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수상상가 이전부지 구입비 평당 30만원, 시설비 13만 1천원등을 합치면 43만원, 그런데 수입을 보면 평당 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약간 10% 정도 이득을 보고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구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세출동액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7동이 옮겨야 되는데 그 분들이 우리가 면적 조사한 것을 전부 사준다면 좋지만 못사면 나머지 우리가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 수상상가에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죠? 수상상가 주인은 따로 있고요.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은 한사람이 3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군산유원지가 4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4개를 판매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할 생각이십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본래 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김경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엄청난 특혜내요.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문닫기 일주일전에 6,500만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아서 철저히 해 가지고 특혜를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 늦게 장사를 하러 세입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한사람이 네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특혜 주지 않고 잘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1억 5,62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9.5%에서 12.5% 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보고 드렸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입니다.
김재수간사
97년도 예산에 묘지, 공원속에 있는 사유지, 그 예산이 서있습니다. 97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일부가 서 있었고 그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매입할 수 없다고 그래서,
김재수간사
지금 토지매입비로 해서 예산이 총 어떻게 세워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97년도 당초 본예산이 얼마였는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고요,
김재수간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부지매입비는 가정복지과에 세워져 있고 공원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0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사유지에 관한 시설비도 들어있죠?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예.
김재수간사
그러면 시설비 계산을 할때 면적대비를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시설전체로 했습니다.
김재수간사
어디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니까 시설에 관한 비용액수로 했는지 면적으로 했는지요? 면적으로 했다면 예산삭감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에 특별히 시설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에 광장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개발담당관 「계획도」를 가지고 설명
김재수간사
몇 년도 예산에 세워졌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올해 예산입니다.
김재수간사
그러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세워져 있을 것이니까 그 내용을 계수조정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수간사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은 부지매입에 관한 승인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이 있고 98년도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었을 것이고 98년도 예산은 지금 시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재수간사
그러면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98년도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97년도 것은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 안 하므로써 금년 말이 되면 자연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김재수간사
명시이월이 안되고 9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추경때라든가 삭감할 수도 있고요.
김재수간사
아니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다음 추경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느냐는 그 뜻의 말씀이신데 수정예산은 이미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매입비는,
김재수간사
2차 수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가능합니다만 다시 올라오고,
김재수간사
모르고 넘어갔다면 모르지만 안 이상 계수조정도 안한 상태에서 다음번에 하자는 얘기는 말이 안되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5,700만원이 이월되어 왔는데 그 예산외에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추가로 세운것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비로 97년도 예산만 토지매입비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수간사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는 98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죠.
김재수간사
그것은 계수조정할때 논의해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파 용역비, 설계비 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설계비에 넣어야 될 것인가 연구개발비에 넣어야 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목이 잘못 설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정해서 정당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수간사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96년 7월부터 98년 7월까지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일괄해서 3%를 쳐버리니까 13만 5천원이 부족합니다. 이것 누가 부담해 주렵니까? 무조건 몇 % 절감 절감해서 임차료를 못 주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임차계약기간이 98년 7월까지인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이 들어가기 전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3%를 삭감토록 해서 통보했는데 그 뒤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정해서 올라오도록 주지도 하고 회의때 했습니다. 해당과 에서 문제가 있는 곳은 전부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규정대로 3%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정찬수위원
가정복지과장은 이것을 예산실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 놓았다고 예결위원님들 보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는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한테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신청을 했든 어쨋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수정예산에 13만 5천원 반영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수간사
기왕에 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 올라올 때 신규사업은 안 올라오는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대야에만 토지매입비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김재수간사
지금 수정예산은 사실 IMF시대에 맞게 예를 들면 오룡동도 1억원 예산 세워져 있던 것을 삭감되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신규사업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재수간사
신규사업은 회의장에서 얘기하면 시끄러워 지니까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문병준 위원 김재수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최종태 위원 고석강 위원 정찬수 위원 이원행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22 명) 사회환경국장 황긍택 민원출장소장 최인욱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조정자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