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들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먼저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98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 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및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다 폭넓은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등의 사업이 증가되어 추경재원 46억2,861만원 중에서 68.4%인 31억6,7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과 반환금 편성으로 해서 기 예산액보다도 0.1%가 증가된 11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본위원회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0억3,990만원보다도 21.1%가 증가한 109억4,8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요구 주요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소관 사업으로는 주요업무 변동이 없어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경상비 9%가 감소되는 7,610만원으로 조 정 요구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으로는 먼저 ’97년도 청소행정과 상사업비로 소각로 백필터 교환 및 가로휴지통 교체에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품재활용센터, 상수도인입관 설치와 부대공사비로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 이설을 위해서 300만원, 고속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위해서 6,634만원 등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축 공중화장실 전기, 상하수도료 8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민간인 보상비로 3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보상비로 2,000만원, 가정청소미화요원 인건비로 1억9,345만원 등 주요 사업으로 3억3,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 감소사업으로는 경상비 절감3,450만원으로 모두 기정 예산액보다도 4.5%가 증가된 69억2,332만원을 조정요구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으로는 위생민원 발송 우편료144만원, 심야 위생업소 단속근무자 방한복 168만원 등의 주요 사업으로 3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감소사업으로는 경상비 절감 587만원으로 모두 8.1% 감소되는 3,085만원으로 조정요구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으로는 예산액 증가사업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비 4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100만원, 대촌 배수개선사업 9억9,0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2억6,850만원, 반환금으로 1,576만원 등 주요 사업으로 16억2,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직업훈련사업비 2억4,420만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액 감소사업으로는 경상비 절감액 549만원으로 모두 70.4%가 증가된 39억1,798만원을 조정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의 변경 부담사항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판동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6억2,861만원이 증가한 661억701만6,000원, 특별회계가 9,216만3,000원이 증가한 42억9,371만7,000원으로, 총 47억2,077만3,000원이 증가한 704억73만3,000원입니다. 아래 괄호안 숫자는 사회산업국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8만8,000원 감한 84만9,700만원,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0억4,952만4,000원이 증가한 144억6,587만2,000원, 조정교부금이 37만1,000원이 감액된 275억9,400만원, 보조금이 25억8,408만6,000원이 증가한 155억5,014만4,000원, 지방채에서 4억원이 감되어 총 614억7,840만6,000원보다 46만2,861만원이 증가한 661억70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기정액보다 18억7,342만5,000원이 줄어든 283억426만원, 사업예산이 53억3,904만9,000원 증가한 356억9,134만3,000원, 채무상환 2억5,401만원, 예비비 등이 11억6,298만6,000원이 증가하여 총 기정예산 614억7,840만6,000원보다 46억2,861만원 증가한 661억701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9,216만3,000원이 증가한 11억472만4,000원, 보조금 31억8,999만3,000원, 총 기정 42억155만4,000원보다 9,216만3,000원이 증가한 42억9,37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가 31억8,899만3,000원, 경제개발비가 기정보다 9,105만8,000원이 증가한 10억9,661만9,000원으로 총 42억9,27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가 기정보다 2억8,996만2,000원 증가한 70억3,021만원, 경제개발비가 16억256만3,000원 증가한 39억222만4,000원, 지원 및 기타가 1,586만7,000원 증가하여 합계 19억839만2,000원 증가한 109억4,830만1,000원입니다. 다음 실과별 세출예산 내용은 기정예산보다 환경보호과는 752만원, 위생과가 274만6,000원이 감되었고, 청소행정과는 3억33만2,000원, 지역경제과 16억1,832만6,000원이 증가하여 사회산업국 전체적으로 19억839만2,000원이 증되어 109억4,830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환경보호과 및 위생과 경상예산 1,000만원이 절감된 반면에 청소행정과 미화요원 급료, 차량유지비 등 3억여원과 지역경제과 국.시비 보조사업 13억6,300만원 등 국 소관 전체적으로 19억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으로서 국가적 어려운 여건이 반영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부서의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과 대조를 보인 미화요원 처우개선비, 차량유지비 등 증액은 특이한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등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환경보호과 총괄 예산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환성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주요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경구 위원입니다. 23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를 청소행정과에서 견학을 하신다고 360만원, 231쪽 유공자 공무원산업시찰하고 내용이 같은 것 아니에요? ○

231쪽 하고요?

예, 청소행정평가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

예, 230쪽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어떤 분들은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청소유공자,......

금액이 같습니다. 두 번 중복되어서,......

237쪽 시간외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

예, 30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요.

체력단련수당도 모든 공무원들 인건비가 10% 감액이 되네 하는데 혹시,....... ○

미화요원은 특별히 오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될 때 97년도 단가로 되었다가 금년도에 노임이 결정되면 추가로 지침이 옵니다. 노동조합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합의해서 시달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위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과소관25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