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지방교부세의 증감조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출장소 사회과의 업무를 담당한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중 당초예산 재활용품 판매대금 480만원과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 96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 2월 1일 청소업무가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출장소에서는 삭감조치하였으나 본청에 계상이 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은 세입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야 함에도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구입 예산안 19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늘푸른통장의 고객조성기금 및 환경기금으로서 익산시에 4,287만 2,0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관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는 계획수립조차 되어 있지 않고 위생과에서 음식물쓰레기 건조통 구입비 예산안 페이지 183페이지에 이중으로 편성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미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인부임으로 이중으로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하여본 결과 공공근로사업에는 일당 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분리수거 인부임으로 해서는 2만 6,400만원으로서 이 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왕궁하수처리사업 감리비는 예산편성지침 페이지 340페이지의 요율 2.93%를 적용하면 468만 5,000원인데도 824만원을 계상하여 355만 5,000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이므로 시설비요구액의 총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부대비를 계상해야 함에도 각 단위사업별로 부대비를 계상함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책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시설비 청과물 비가림공사 4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면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등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상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예산액은 예산서 19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용기구입비 1건 3,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코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나재창 간사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우리 익산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이 밑거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건물철거 소송으로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사건개요는 97년도 군산지법 555호 건물철거 등 원고는 이무송외 3명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익산시장외 3명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건물철거후 토지임대 이익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소송수행사항은 이무송외 남부시장 71평 소유권주장이 되겠습니다. 1차에 97년 3월 13일 원고 현장검증 신청이 있었습니다. 97년 3월 24일 10시 남부시장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2차는 97년 4월 27일 피고측 증인이 이종철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3차는 97년 5월 22일 피고측 증인 최병오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4차는 97년 7월 3일 원고측 증인 홍송훈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판결선고는 97년 8월 14일 원고승소가 되었습니다. 97년 9월 5일 항소장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출했습니다. 97년 9월 8일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르는 담보제공명령 이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10일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공탁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고법에 저희들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5월 13일 선고공판이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 저희들이 5,000만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의 3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에 4차지출결정에 9월 10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지출결정 4,000만원 받아가지고 집행을 3,5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지출내역을 병충해 공동방제 2,000㏊분에 대해서 지원해줬는데 당시 벼멸구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전제하에서 긴급방제로써 저희들이 2,000㏊를 시자체 50%, 자담 50% 총 8,000만원의 사업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시비집행은 3,5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은 방제시기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당 4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집행을 3,500만원 해서 4,985농가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두 번째 나오는 6차 지출결정에 9월 13일자 지출결정액 1,980만원에 집행을 1,98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일부 보조지원을 받아서 추경전에 집행을 했고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총집행한 것이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벼멸구의 긴급방제를 위한 도에서 일부보조지원에 따라서 시자체에서도 더 추가로 3,300㏊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방제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3,300㏊분을 저희들이 당초계획으로서 내려보냈지마는 ㏊당 4만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갔지마는 실제로 농가에서 살포한 것은 8,883호 7,471.4㏊를 방제한 실적 정산을 마쳤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장 맨 아래에 보면 8차 지출결정에 10월 25일날 6월 25일부터 8월에 수시로 발생했던 집중호우 이때 저희들도 농약대와 그리고 대파대 그리고 농경지 매몰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그 다음장에 한 사항입니다. 1,608만 4,000원 집행결정에 1,608만 4,000원을 농약대와 대파대로 지출했습니다. 농약대는 1,654.8㏊분 그것은 호우기간이 7월 5일부터 7월 6일 그 다음에 8월 3일부터 8월4일 이때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 농약대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농약대는 100% 보조지원에 따라서 침관수한 지역 면적이 1,626.7㏊인데 3만 9,500원씩 해서 시비는 24% 지원해서 1,542만 1,000원이 되었고 대파대로는 경작지를 위한 대파로써 70% 보조해준 것인데 4.19㏊ 그래서 ㏊당 131만 8,000원씩 지원해서 시비가 12% 지원해서 66만 4,000원 해서 2개 합쳐서 1,608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파는 8농가에 지원이 되었고 침관수한 것에 농약대 지원은 2,053호 농가가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 아래 항목에 11만 5,000원에 지출결정해서 집행 11만 5,000원은 농경지 매몰로 0.23㏊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월과 7월에 집중호우시 농경지가 일부 매몰된 농가 2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왕궁에 있는 한 농가는 0.1㏊ 약 302평정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용안 법성리에 있는 농가는 0.13㏊ 해당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0.23㏊에 대해서 총사업비 103만원으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은 추경전으로 집행했고 시비로써 예비비에서 11만 5,000원 보조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2농가 다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벼멸구 발생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매몰에 대한 천재지변에 대한 사건이구만요. 그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소득작목과에서 97년 9월 10일 4차에 지출해서 벼멸구 긴급공동방제를 위하여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남부시장 사유지 건물철거 소송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금으로 97년 9월 10일 예비비를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차 지출은 소득작목과에서 97년 9월 13일 벼멸구 긴급공동방제에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으로서 1,980만원 지출했고 97년 10월 25일 8차에 예비비지출은 97년 6월 25일부터 8월에서 9월 기간중 발생한 호우피해에 의한 농경지매몰 복구비로 소득작목과에서 1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업진흥과에서 농약대금 1,60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지출로서 타당한 예산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박상래 위원입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옵는 나재창 간사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우리 익산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국 소관 업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아가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 조건중 1년이내를 2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설치 또 동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며 융자기간이라든지 융자액 등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시와 비교를 해 볼 때 전주시의 경우 현재 융자액, 융자기간 등 당시의 조례와 같으며 군산시의 경우는 군산시관내 344여개 업체중 1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98년 3월중에 실시하게 결과 70%이상의 업체가 융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희망하며 융자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으며 타 시와의 비교하여본 결과 현재 IMF시대에 익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융자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성자금이 나가는데 보증인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확보를 하면 농협에서 3배로 해서 30억 이렇게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업무는 그래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농협에서 자연적으로 연장이 되는가요?

그러죠.

보증인이나 담보가 없어서는 대출을 안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대출에 필요한 담보나 보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개 업체에 지금 1억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기 융자받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통과되어 공포된날부터 해야죠.

기 융자받은 것은 해당이 안되죠?

예.

우리 조례와 군산시나 전주시가 지금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바꿨습니까?

거기도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드만요.

아직은 조례통과를 보지는 않구요?

예, 그래서 군산하고 전주하고도 시정조정위원회까지 협의를 했드만요.

그런데 조례를 중소기업의 어떠한 희망사항은 기간연장도 중요하지만 액수도 크게 해달라는 그런 희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기간만 연장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에서 2억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희망을 하고 있는데 바꿔볼 생각은 안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했는데 시재원이 너무나도 없으니까 사실은 2억이나 3억을 주고 싶지마는 1억씩이라도 어려울 적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간연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년내에 부가가치가 바로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년은 되어야겠다 그래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도 조금 큰 기업도 있고 아주 영세한 기업도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이런 것을 적용을 합니까? 동일하게 지금 적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액수도 동일하고 기간도 동일한데 기간이야 동일하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액수도 동일하다는 것은 심사하는 시에서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사의 자산금이 몇천만원짜리도 있고 몇억짜리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융통성있는 뭐가 없습니까?

이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써냈으면 1억이 합당하면 저희들이 1억정도 거의다 주고 본인들이 5,000만원을 써낸 데도 있도 그럽디다. 그러면 5,000만원에 한해서 주고 그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시에서 보고 일단 1억쯤 줘도 되겠다 판단이 설 때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느정도 판단이 서집니다.

기 융자된 부분 그것은 연장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현재 어려운 상황 상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기 융자받은 사람이 사실 연장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텐데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1년을 더 연장을 해주는 규칙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단서에다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년 연장해주는 것도 꼭 A라는 사람이 1년이 되었으면 내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낼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접했을 적에 연기를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회수하고 있습니다.

소급은 안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 자체는 탄력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왕에 1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재 나갔습니다. 3월까지,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6월, 7월 추석 그때 전후해서 임금도 나가야 하고 원자재값도 줘야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2차에 줘야 할 자금확보내지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나간 것은 2년으로 소급적용이 안되냐 그런 얘기예요. 김광수 위원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기 대출된 것은 안되잖아요.

기 대출해 가지고 상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됩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기 나간 사람은 한계가 됩니다. 먼저 조례적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