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진기범 의원입니다. 횡성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횡성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매스컴을 통해보면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 등을 과감히 해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차제에 횡성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묵계리 탄약고를 이전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군에서 탄약고 이전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알려주시고. 둘째, IMF경제 체제하에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경제살리기를 위해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횡성군에서 민원인 주차 해결을 위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및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넷째,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활성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학교의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묵계리 탄약고 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은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묵계리 탄약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육군 제7193부대 제59탄약대대에서 횡성읍 묵계리, 입석리, 가담리 일원 3개리 474필지에 약 40만7천평을 국방부 군시 24464-3458(90년12월31일)호에 의거 반경 960m지구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수회에 걸친 건의를 통하여 ’94년6월1일부로 탄약폭발시에 최소한의 이격거리인 최단 310m에서 최장 640m로 단축 조정되었습니다. 묵계리 탄약고 설치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은 물론 생활불편 초래등 많은 제약사항이 있어 수회에 걸쳐 군부대 및 각계 요로에 군부대 이전 및 축소를 위하여 건의한바 있으나 대북전략과 군사기밀 유지 및 입지여건을 사유로 이전의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묵계리 탄약고 이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96년7월2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요청결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시는 탄약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호불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 위반등의 사유와 전국의 탄약 저장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특정지역에 대하여 예외기준의 설정은 불가하고 국방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97년11월26일 육군 제7193부대장으로부터 현재 횡성읍 묵계리, 가담리, 입석리에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횡성읍 청용리, 반곡리, 곡교리를 포함한 탄약고로부터 반경 1㎞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재설정을 하기 위한 협조 의뢰가 있어 우리 군 에서는 본 계획안에 절대 반대 한다는 의견 제출과 지역주민 및 지역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부대와 협의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본 시설물이 군사시설로서 일반 시설물과 달라 시설이전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횡성의 관문인 지역으로서 장래 도시발전상 시설이전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본시설물이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묵계리 탄약고 이전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요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요사이 언론매체를 통해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또 발전방향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상수도 보호구역은 물론 그린벨트, 군부대접경지역대 까지도 과감히 푼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이것을 당장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행정이나 주민, 의회에서 서로 협조해서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모평리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만 해주고 이주비를 주면은 떠나겠다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적인 것 까지 내놓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현 대통령이라거나 현 국방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촉구를 한다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행정부에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답변하신 것은 그동안 노력해 오신 결과를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접어두고 새로운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보상해준 적은 없고 진의원님 말씀대로 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이것은 지금 현재 수질보존차원이라든지 주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일부 확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전문제는 집행부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의원님들하고 지역유지분들하고 같이 합심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집행부에서 군수이름으로 아니면 연대하던 건의문으로 해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이라든가 국방부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건의문을 내놓을 용의는 있으십니까?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나설 때 또 지역주민, 번영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도 같이 협조를 하고 또 그러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탄약고는 이전을 시켜야지만 횡성이 발전되니까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입니다. 탄약고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군정질문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전문제 대책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보면은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 단체장과 협의를 해야지만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지껏 국방부에 탄약고 이전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온게 없다고 국방부에서도 얘기하는데 군부대에만 얘기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직접 국방부에도 우리 횡성을 사랑하고 발전시킨다는 뜻이 있으면 당시에도 건의를 했어야 됐고, 국방부말고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군민 전체가 확산이 되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한다면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한 각계여로에 건의가 됐어야 됐는데 지금 까지 그런 건의가 없고 그냥 그때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뿐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된 다음에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 관계를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먼저 탄악고 시설에 대한 보호벽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하고 지역 언론매체에서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확장은 불가능 한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그당시 상태에서 축소를 건의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은 현재상태에서 보호벽을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호벽 축소보다는 탄약고 시설자체를 이전하는 것을 그쪽으로 권한을 두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장문제는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글세 이전하는 것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그쪽에 해 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탄약고만 이전해 달라고 아우성 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신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전 부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전략상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설이전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다음에 국방부라든지 관계부서에서 새로운 시설적지를 물색한 다음에 그때가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경제살리기를 위한 군의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IMF경제체제하에서 대기업의 부도사태에 이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고실업 사태발생, 달러화 폭등, 물가급등, 금융시장의 불안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지방공직자의 솔선수범과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군민모두가 참여한 실적 및 위기극복 사례등 우리군에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직내부가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운동의 방안으로 추진가능한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자 “어려운 경제 살리기 실천 공직자 다짐대회”를 ’97년12월1일 개최하여 근검, 절약, 자가용 10부제 운행, 해외여행 자제하기등 5개항의 실천 항목을 선정하여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본 운동을 범군민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확산 파급시키고자 ’97년12월23일 횡성문화관에서 “어려운 경제살리기 실천 횡성군민 결의대회”를 개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항의 결의문 채택과 우리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바로 알고 실천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위해 경제학 박사를 초빙 특강을 실시하여 군민모두가 현실을 바로알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을 ’98년1월12일부터 2월24일까지 전개하여 2,337명이 참여하였고 수집된 금은 150㎏으로 수집마감 당시 가격으로 약23억1,800만원으로 달러환율 1,661원으로 계산할 때 1,395천$의 금을 판매하여 외화 보유고에 도움이 된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향토기업인 파스퇴르유업(주)가 부도를 내며 법원의 화의를 신청하였을 때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의회 및 집행부가 혼연일치로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군민의 격려와 협조로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법원의 화의신청 촉구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864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과 채권은행에 제출하였으며 파스퇴르유업(주) 제품 팔아주기 홍보를 위해 프랑카드를 12단체에서 20개, 홍보물 2,000매를 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횡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 지도층에게 판매안내 군수님 서한문 발송과 아울러 서초구청을 직접 방문 판매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서울 및 경기도에 신규소비자 고객 250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내규상 부도업체는 향후 3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사전에 예치하게 되어 있어 한전에서 계속하여 파스퇴르유업(주)에 사전납부를 요구한바 이의 해결을 지역단위에서 해결코자 횡성군에서는 한전본사 및 횡성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기요금 3개월분 4억3,600만원에 대해 납부유예 요청하여 전례없는 전기요금 사전납부를 철회하므로서 회사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문을 채택하시어 채권은행 및 춘천지방법원에 화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98년2월23일 제출한바 ’98년3월26일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의원여러분께서 향토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의 결과로서 향후 화의개시 결정이 되면 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신고 및 채권표 작성, 채무변제 계획에 의한 채권액의 3/4이상 동의가 이루어지면 화의인가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에 따른 고철모으기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어렵게 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1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고철모으기 운동이 읍,면의 지도와 주민들의 왕성한 참여로 인해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재활용 업계의 원자재 수요에 일조하는등 수입으로 나가는 외화를 절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 수거실적은 총수거량은 772.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금액은 7,090만6천원입니다. 그동안 고철모으기 운동을 사명감 있게 추진해서 실적이 우수한 읍,면과 마을을 선정해서 5월중 시상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상금 1천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은 거의가 여러 가지로 솔선수범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역주민의 동참의식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철모으기 운동에서는 많이 했다고 이렇게 성과가 나왔는데 예를들어서 공무원은 지금 10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10부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지역주민까지도 10부제를 하도록 유도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IMF가 터질 당시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원활해 졌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양철지붕처럼 빨리 달았다 빨리 식는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지금 거리의 표정을 보면 그러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솔선수범 사례가 주민들에게까지도 퍼져 가지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제살리기 운동이라든가 모든 군민운동이 항상 계속성입니다. 이 계속성이 없고 1회성 가지고는 성과를 얻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을 갖도록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동참을 해야지 진짜지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10분제 운행 같은것도 모범을 보였으니까 주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고철모으기라든가 폐품모으기 운동을 하면은 이것을 잘해놔도 가져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제살리기 운동을 해 준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금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따라서만 할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경제살리기 운동을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10부제 운영 또 유관기관에서도 10부제의 동참을 해서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사실상 10부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작년 12월23일날 보고드린바와 같이 횡성문화관에서 어려운 경제살리기 실천결의대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협조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10부제 운영을 법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10부제 운영을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10부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물론 하겠지만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봐서 주민도 본인이 의사가 있던 없던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문제는 이것도 사실상 주민들이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자가용도 운행을 엄청 자제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교통량이 오늘 신문에도 보면은 3.2%정도 먼저 동기에 비해 줄었다,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보도를 아침에 봤습니다. 이 문제도 교통세가 인상이 되어서 유류가에 반영이 되면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소기의 성과를 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힘 닿는데까지 열심히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진기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경제 살리기 실천 횡성군민결의대회를 실시를 했는데 별로 가시적인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고철수집같은 운동은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되었는데 그외의 부분은 그 당시에만 일회성 결의대회로 끝이나고 제대로 안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파스퇴르 제품팔아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셔서 홍보물도 2천매를 만들고, 프랭카드도 만들고, 서초구청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파스퇴르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이후에 파스퇴르 유업의 제품판매액 증가가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화의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답변하신 바와같이 채권액의 4분의3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화의 인가가 나겠지만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보시는 상황에서 채권단의 동향은 어떻고 전반적인 채무변제 계획이라든지, 채권표 작성 진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서 과장님께서 전망하는 화의신청의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보고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스퇴르제품 팔아주기 이후에 부도전의 파스퇴르제품의 판매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60%이상 증가 되었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의신청후에 화의개시 결정이 된것만 파악을 했고, 그외에 추진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월60톤 정도 증가가 되었다. 판매매출 수량이.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도 가능한한 우리지역 향토기업이니까 제품팔아주기 운동이 그때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보다 더 많은 제품이 팔려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또 화의 신청에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저희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셔가지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와같은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진기범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인 주차해결을 위한 군청 유료주차장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와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청사내 주차장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차면적은 총2,453㎡로서 총14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1일평균 약206대 가량이 주차되여 약65대 정도가 주차면이 늘 부족한 상태로 군청을 찾는 민원인 주차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과 청내 직원차량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98년4월2일부터 횡성군청 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제정,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1달정도 시행한결과,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 올린다면 우선 직원 보유차량이 현재 총220대중, 매월 2만원씩 납부하고 정액 주차권을 발급받은 직원차량이 106대로서 약48%에 불과하여 종전에 비해 원거리 카풀제운행 (6개조15대)등 많은 출퇴근 차량이 감소 되었으며, 아울러 약 40～50여대에 이르는 군청 인근지역 거주 주민소유차량의 청내 상시주차 이용차량이 없어지므로써 주차난이 완전해소 되었음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 청사 정면 약2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와 직원차량 주차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구내식당 앞 주차장을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직원차량 10부제 운행을 확행하는등 민원인이 주차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화 운영에 따른 주차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 정기주차권 발행수입이 총 106대에 2,080천원과 1일 주차요금 수입이 약27,000원으로 월 약675천원으로 분석되어 매월 평균수입액은 약2,755천원으로써 년간 약3,3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됨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민원인의 경우 1시간내에는 무료이며 초과시에만 30분당 500원을 (경차25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에 따른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초기단계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세외수입과목에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하여 정기주차권은 납입고지서를 발급 기한내 선 납부토록 하고 당일주차료는 익일 일일결산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료 징수 수입의 자금관리 계획으로는 1년에 약3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 되므로 열악한 군재정 형편과 약 75%이상의 금액을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환원투자 차원의 별도기금 적립을 목표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적립금으로 기금화하여 향후 청사부설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 내지는 직원후생복지시설등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기 제정된 군청 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개정하는등 연구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입니다. 그동안 주차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의 주차편리가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답변에 보면 공무원이 거의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3분의 2가 공무원이 주차료를 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예를들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원주에서 다닌다고 말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자금을 별도 관리해서 공무원의 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이것은 주차수입에서 나왔으니까 군청뒤에 복개시설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또 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잘아시다시피 구내식당 앞 거기다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별도 관리해야지 그냥 세외수입으로만 했을때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당초의 목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한달간 한 것으로 봐서는 75%이상이 공무원들이 부담하는데 실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주차료를 징수안하는... 내직장에 출근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주차료를 징수 안할수 있는 방법도 일련의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생각되고 해서 이것이 1년에 3천만원 내지 3천5백만원 이렇게 된다고보면 5년이라든가, 길게 10년이상되면 상당한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청사뒷면에 2층으로 하는 시설도 2억5천만원이상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내식당앞에 2층 주차시설하는 것도 6～7억 정도 판단이 되고, 아울러 정원있는 밑에 지하로 하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적립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사용료 수입이 세입에 들어가면 세출에 막쓰여지니까 매년 1년치를 정산해 가지고 그 이듬해 당초예산에 적립금으로 세워서 그돈을 별도로 빼서 지출은 안하겠습니다만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로 입금시켜서 이자수입 증대차원으로 기금을 늘려서 계속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무적인 안이겠습니다만 이것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군정조례안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 하지 않나 판단되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그 돈은 주차시설확충 내지는 후생복지차원에 쓰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별도 관리해서 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들이 정기주차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48% 106대라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 52%에 해당하는 직원들 차량들이 정기 주차권을 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의 주된 이유가 저희가 직원차량 220대를 전부 풀어놨을 경우에 141면밖에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세울수 없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청사 전면에는 항상 평일에도 8대 내지 10대는 구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민원인 1시간 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52%에 해당하는 차량이 114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권을 발행할때 지시사항이 횡성시내 거주하는 읍상, 하리, 교항리, 입석리까지 주위에 거주하는 차량이 86대정도 되는데 그차는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제한해 달라는 식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차가 다 들어와서 150대, 200대 이렇게 되면 주차난이 도로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간에 바깥에 차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출장갈 직원은 가져와서 주차권을 안끊었으니까 군청에는 못들어오고 주위에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할 수도 없고 필요해서 가져오니까, 또 차량이 없어 배차를 적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할때만 가져와서 출장을 가든지하고, 가급적이면 주차권을 횡성지역내 거주자는 끊지말아라 할 수는 없는데 제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느냐 판단되고, 카풀제도 원주에서 다니는 사람이 6개조입니다. 15대가 카풀제를 하는데 그대신 카풀제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대당 4명이 다닌다고 하면 한사람당 2만원씩 끊지않고 4명이 2만원을 끊기 때문에 6개조 15대가 절감이 되지않나 판단되어서,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정기주차권 발행 계속하면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가급적이면 정기주차권을 억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그 나머지 52%에 해당하는게 114대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횡성인근의 차량이 86대, 그러면 38대가 남는다는 얘기고 거기서 카풀제를 운영했을 때 15대 정도가 주차장 활용을 안하니까 그만큼 주차권을 끊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 나머지 일부의 차량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가능한한 횡성같은데는 차량을 안끌고 나오면 좋고, 카풀제 운행하는것도 좋은데 그 나머지 여타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직원들의 주차권이 부담이 가면 다소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라도 전체적인 다른차량도 동일하게 같이 주차권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만이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앞으로 직원후생복지 시설등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시설복지에 투자할 계획을 검토중이시라고 했는데 그럴때도 일부 소수의 양심있는 이런 분들만 매달 2만원씩 정기주차권을 끊어서 그분들이 낸 돈을 가지고 적립을 해가지고 직원전체의 후생복지시설등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차량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한거고 모든 절감차원에서 횡성지역의 차량을 운행 안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같이 이렇게 해서 하든지, 정히 직원들이 그것이 부담이 간다면 새로운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형평성있게 동참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 나온대로 저희가 운행하는 것은 정기주차권은 월2만원, 경차800cc소형차에 대해서는 50%감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싸게 1만원 이렇게하면 200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횡성내에 거주하는 직원한테는 안끊어준다고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형평성 논란이 나와서 이렇게 자제를 부탁드린 것 뿐이고, 현재도 2만원 끊는다고 하면 수시로 받아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여기에 후생복지차원이나 주차장시설 확충을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직은 저희가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꾸 차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주차장 시설을 확충을 해야 더 받아들일수 있지 않느냐... 민원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인근에 있는 차를 안끌고 다니는 것으로 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일련의 전체적인 사항을 운행하면서 계속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정은 항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의원님이 지적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유료주차장을 실시한 이후에 군청주차장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그로인한 횡성 시가지가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3·1광장에서 법원가는 도로에 보면 한쪽면은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버스도 통행을 하고 있고 차량이 가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만 하실려고 하지 한쪽은 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청내에만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반면에 시가지에는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안되면 무단 주차하는 것을 고수부지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견인을 해가는 방법도 있는데 견인해 갈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무단 주차차량이 가중된다고 하신 사항은 저희가 청사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다보니까 저희가 10번이상 확인해 봤습니다만 40대이상 50대 가까이 인근차량이 서 있습니다. 40～50대 중에서 실지 거주하는 사람이 30여명 되고, 20여명은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그런 40～50대가 군청에 무단주차를 못하다보니까 주차를 해도 그다음날 8시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40대 정도가 가중되지 않나 판단되고, 무분별한 주차는 저희 군청에서 유료화 하기전에도 시장에 그런 경항이 있다고 사료되고, 이 사항은 소관이 지역경제과이고, 저희는 청내 부설주차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주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서 버스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견인을 해가지고 고수부지같은데다가 이동하는 것도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바깥에 주차료 임대하는 수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관계과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무단주차 단속반원들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지를 붙혀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것이 잘 안들어옵니까?

저희가 60%정도는 들어오고, 40%정도는 안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10명을 딱지를 떼었다면 8명정도는 지역경제과로 쳐들어 옵니다.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율은 저조합니다만 그사항은 차량압류, 이전이나 이런 경우에 다 받아들이도록 채권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해가지고 징수는 100%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사회체육의 발전을 위하여는 그 모태가 되는 학교의 문화·체육육성을 통한 여건의 성숙과 저변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단체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대상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4호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에 한하도록 하고 통상적인 문화·체육공간 설치사업에 한하도록 하고 통상적인 문화·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규정 3조3호에 당해연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치 못할 경우엔 승인을 제한토록하여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 총액이 88억1,752만원으로 인건비 130억6,476만원에 미치지 못해 승인이 불가하므로 사업비 보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문화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98년도 3,800만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등 4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횡성문화원으로 하여금 문화학교운영, 청소년가요제, 학생예술제, 글짓기대회, 사생대회등의 문화예술 9개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등 학생 및 청소년 정서함양과 문화인구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이하 학생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은 각 536여만원씩 총1,072만원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축구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현재 군에서 2억5천만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조성이 완료되면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시설지원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교육, 체육 이것은 재정형편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때 6.25가 났는데도 그때는 전란중에도 국가가 국민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사항을 너무 들어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안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무시하고 많은 장학재단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선례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금 IMF시대라서 자꾸 경제, 경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체육 이런 것이 선행이 되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화체육과장의 입장에서 규정을 제외하고 별도로 학교의 문화와 체육, 예술의 별도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안되지만은 저희가 문화원이라든가 횡성군체육회를 통해서 재정여건이 어느정도 허락된다면은 나름대로 저희가 학교체육활성화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부문에 대해서는 좀더 학교의 우리 대표선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등 학교는 공근 중학교와 서원중학교, 강림중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는 횡성고와 횡여고를 통해서 군청 실업팀의 육상선수 황영순을 코치로 활용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공설운동장 우레탄공사가 완공되면은 동계, 하계를 활용하여 선수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군 육상연맹을 설립을 유도를 해서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수영인 경우에는 성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횡성이나 대동여중을 체육관 완공전까지 성남초등학교를 활용,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군비 지원대책이 필수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체육센터가 완료되면은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지도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탁구같은 경우에는 안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안흥 중학, 안흥고등학교로 해서 현재 안흥지역에서는 후원금과 독지가의 성금으로 코치를 영입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 육성계획으로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된다면은 향후 군재정여건의 지원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의 경우에는 횡성 성북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횡성중학교, 횡성고등학교로 해서 우선 횡성초등학교 및 상북초등학교의 축구부를 창단해 가지고 상호 정기전 및 훈련을 통해 선의의 경쟁 및 붐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며, 정구부의 경우에는 공근 초등학교와 공근중학교, 횡성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횡성고등학교의 정구부 창단을 계기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선수들을 육성 계열화 될 수 있도록 정구연맹과 적극적으로 협조토록하며, 횡성고 코치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씨름의 경우에는 현재 성북초등학교와 횡성중학교에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답게 많은 연구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실지로 활성화되도록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되는데 예를들어서 우리가 군의 재정으로만 따지지말고 기업체와의 연계, 사업체와의 연계, 사회단체, 축구부같은 것은 조기 클럽이라든가 이런데와 연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의 체육, 문화, 예술이 발전해야지 지역이 발전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이하 모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재 먹는샘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재 먹는 샘물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등에 대하여 수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 상인까지 합세하여 사고 유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등 문제점이 제기되는바,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폐쇄조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98년도 횡성군 재정운용의 방향에 비추어 보면 3천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읍,면에서 발주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설계하자나 시공상의 하자발견시 주민 의견반영 및 수정, 보완에 비교적 수월하지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렵고 설계의 변경이나 보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군에서 발주 예정인 사업중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비를 읍,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이 적시에 반영되고 설계 및 시공상의 잘못이 바로 수정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과 소관사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입니다. 서창하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천면 전재샘물 교통사고 위험성과 사고유발 가능성등에 따른 폐쇄 조치 요구에 대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7월 시공한 전재샘물은 수질이 양호하여 1일 평균 7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전재샘물 이전 사업비 2천만원을 ’97년1회 추경에 반영후 사업 추진코자 도로관리청과 협의시 협의지연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한 바 있으며, ’97년도 6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교통사고 발생 예상에 따른 폐쇄조치 지적에 따라 전재샘물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재샘물 존치여부 및 유지관리에 참고하고 ’98년3월2일～98년3월10일 까지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용객 응답자 37명중 35명, 지역주민 응답자 93명중 72명이 존치를 원하고 있으며, 이용객 및 지역주민 130명중 106명이 교통사고 위험을 인식하고 주차시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용객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분석결과 도출된 결론은 약수터를 존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주차시설을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자 하나, 어려운 군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주차시설 설치 사업비 6천만원 미확보로 조기에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홍보,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행정력을 통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기에 교통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전재 샘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모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많이 다녀보셔서 잘아실텐데 본의원이 폐쇄조치를 할려고 여러번 군정질문도 했고 감사때도 지적사항이였습니다. 왜 폐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정기회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겨울철 동절기에 약수를 떠가는 사람들의 누수 및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원인 제공 때문에 폐쇄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횡성군내 우리 군민이 몇사람이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130명을 설문조사 해본 결과 일주일에 1회이상 이용하는 군민이 64%로 76명이 응답자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1년 365일중에 180일은 그 길을 지나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상행선에는 1차선으로서 앞차가 서 있으면 사고 유발시 중앙선을 침범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꼭 침범을 해야되는 상황에 놓여있고 하행선은 완속차선에 있기 때문에 옆에 한 대라도 주차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군에서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서 안흥, 강림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지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다고하면 군에서 설치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설을 해놓고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오고 있는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 횡성군은 타시·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 설치해 놓은것밖에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작년 1회추경에 2천만원 세운것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받고 또 불용액 처리하기 이전까지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기가 있는데도 공사추진을 안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횡성군에서는 안흥, 강림주민들은 그 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죽어도 좋다. 우리는 타시·군에 물이 좋다라는 하나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뿐이지 조금이라도 안흥,강림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폐쇄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횡성군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6천만원을 들여야 됩니다. 사실상 6천만원 가지고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설치할려면 거기가 난공사예요. 왜냐하면 겅상도가 거의 80도가 지는데도 많습니다. 어떻게 거기다 주차장을 만듭니까? 그리고 군민이 싫어하는 것을 군에서는 굳이 유치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재샘물은 당초에 매화생수로 불려졌었습니다. 매화생수로 불려지는 전재샘물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군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7월달에 240만원을 들여서 우천면 리장들의 집합된 의견에 의해서 우리관내에 좋은 생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많은 면민도 이용하고 우천면을 찾는 외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서비스 차원의 샘물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천면민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군비 240만원이 면에 배정이 되어서 면발주 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군발주 공사가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왜 폐쇄를 안하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천면민들이 자기네가 자기네 지역에 있는 좋은 자원을 개발을 해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을 우천면민의 의견도 듣지않고 교통사고 위험 발생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아까 말씀드린 ’97년5월22일 승인된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천만원을 확보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에게 완속차선은 국도니까 국도유지에서 해 주십사 하는 행정 협의과정을 통했는데,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도저히 굴곡상 어렵고 불가능하다. 도로구조 시설규정에 관한 규정에보면 어렵다하는 행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관내의 용역업체인 고려측량에 의뢰해서 한 결과 군이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해놓고 주차면적을 갖춘 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좋겠다하는 행정 협의에 의해서 ’97년10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 동년 11월20일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2천만원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족액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사업시기가 늦고, 또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된 정기종합감사시 부의장님으로부터 폐쇄 지적사항이 있어서 2천만원 조차도 불용처리 된바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통사고 위험의 발생요인을 저희도 감지하고 있고, 또 안흥, 강림면민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재샘물의 안전한 교통사고 대책을 위해서는 도로를 관통한 관로를 설치, 그 반대편 부지를 716스케어미터의 아스콘포장 및 105미터의 가드레인을 설치해서 주차시설을 갖추고 거북상을 놓은 횡성의 명물로 단장코자 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6천만원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변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것을 존치하기 위한 답변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보면 93명중 72명이 답변을 해왔는데 우천면 주민들이 50명이고, 안흥면은 16명, 강림은 6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안흥, 강림사람입니다. 우천사람들은 자기네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그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든사람이 안흥, 강림사람입니다. 그러면 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위험부담을 가지고 지나 다니는 사람의 심정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천의 50명은 존치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물어봤지 안흥의 16명하고 강림의 6명은 어떤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안흥, 강림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본의아니게 횡성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횡성군에서 설치물을 거기다 해 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원인제공을 해서 사고가 났다 이거죠. 왜 이런 것을 해놓고 막중한 책임을 부담감을 져야 합니까? 그리고 이 물 자체가 365일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물었을땐 그 물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물자체는 건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횡성군 관내의 어디나가서 사람이 안사는곳의 물을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면 다 양호한 수질이 나올거예요. 꼭 그것만 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주무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 난다면...

그런 사고날 미래예측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불용처리되고 다시 정기회때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6천만원 예산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물이 좋더라도 생명에 위험을 주면서까지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램입니다만 횡성군에서는 빠른시일내에 폐쇄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흥, 강림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상대성이 있습니다. 우천면민들한테 제가 한번 나가서 현장도 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접근도 해보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봤습니다. 행정의 정책결정이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었건 적게 되었건간에 시설 한번 해놓고 ’96년7월에 시설을 했습니다. ’96년7월에 해놓고 ’98년7월이 다가오는 시점에 와서 2년이 지난후에 그간에 나타난 교통사고 유발 원인으로 폐쇄조치를 하라 그러면 또 우천면민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또 약수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설문결과, 또 면민들의 집합된 의견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형성하니까 여기에 대한 예방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의 공약수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안세워주시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의회에서 추경에 요구가 되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끝까지 고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우천면민들이 반발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안흥, 강림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해 놓고 옆에 주차시설을 갖추겠다고 보고드린겁니다.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전부 우천에만 집중적으로 설문조사를 한거에요.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면별가구 100명당 한 장의 설문을, 표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그럼 이게 과장님께서 설문조사를 전화로 한거에요? 뭘로 한거에요?

직접 유인물을 가지고 면에서 했습니다. 읍,면장이.

그런데 어떻게 강림은 6사람밖에 못 했어요?

6명이 그렇게 존치를 원하고 있다고 여기 내놓은 것이고...

이 넘어에도 보십시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30명중에서 여기는 16명으로 나왔는데 106명이라고 그러는데 130명중에서 106명이 그럼 여기가 사고위험지역이라고 지적이 됐다 그런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우천면 사람만 고수할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우천면 사람만 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물이 암만 좋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게 생명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그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면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설문을 실시 군수한테 보고한 사항이고 여기 무응답은 7%가 나왔습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 교통사고문제가 야기가 많이 되어서 결론은 전재약수터가 물맛이 좋고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106명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자치단체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96년도 사업비 500만원 올린 것은 삭감조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비는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우리가 삭감조치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어디에서 나갔어요?

’96년도 7월 ’96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로 240만원이 우천면에 배정되어서 옹벽설치 15m와 집수정 1기를 한 것으로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분명히 전재 먹는샘물 사업비로 5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됐으면 그 부분을 무엇으로 충당했느냐 이거에요.

’96년도이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참고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속이 조금 후련하네요. 그리고 ’94년도는 관선군수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면단위 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5천만원짜리까지 군에서 면단위로 사업예산을 배정을 해서 거기서 입찰을 뵈어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민선군수가 되고 난 이후에 적은 공사로부터 많은 공사까지 전부 군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면에서도 어느지역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조차 몰라요. 그래서 어느날 아침인가 나가면은 장비가 들어와서 땅을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하는거냐 하면은 ‘우리 공사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설계를 하면서 물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겠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지형에 맞지않는 설계를 했을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직으로서 답변을 하겠지만은 그 몽리자들이나 그 사업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지로 그것을 이용해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시정을 해야되겠다’ 하더라도 들은척도 안해요. 심지어 면단위 총무계장이 나가서 ‘시정을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다 연락해서 준공검사처리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해도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고’ 이런 얘기에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이 지역 농민이다. 그래서 왜 관선군수때는 그렇게 면에서 발주를 하게 해줬으면서 민선군수때는... 지금 전부 2천만원짜리도 군에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왜 군에서 발주하느냐.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군수가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안해주고 싶은데는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는데 선심성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면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군에다 주기전에 면하고 지역주민들이 해결을 할 수 있게 취한다면은 면에다 주는게 저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발주를 할게 아니라 면으로 좀 이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질문을 지금 이 상태에서 내년까지 가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에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체제가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겠는데요. 읍,면에다 배정을 해 주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 줄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럴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하는 것만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의 공무원이 설계조차도 못하는데 읍,면에다 맡겨나봤자 골탕먹는 것은 누구냐. 주민 내지는 읍,면장이 골탕먹습니다. 그리고 같은 물량의 같은 공사의 설계를 하더라도 부실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것 하고 정식으로 할줄아는 공무원이 하는 것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이것은 제가 감사때 나가보고 현장에 나가보고 해 갖고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렇게 했던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과장이 1천만원짜리 아니라 1억짜리라도 그 읍,면의 공무원이 이것을 해 낼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다 세워 달라고 하면은 세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실장님. 제가 먼저번에도 군정질문을 드렸던게 있습니다. 다른 군에는 이 설계시스템을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질문한 각 면단위에 있는 기술직들을 전부 불러모아가지고 설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은 좋지 않겠느냐. 지금 군에서 공사단가가 높은 것은 다른데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어떠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각 면단위의 기술직들도 지금 여기 와있단 말입니다.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전부 소속이 면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해서 면으로 떨궈 주고 그 사람이 나가서 감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설계는 여기서 하더라도 발주만은 면에서 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말이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면은 제가 얼마든지 드릴수가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계약업무라는게 그렇게 간단하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재무과에서 계약업무 취급하는 것 하고 읍,면의 총무계에서 계약업무취급하는 것을 보면은 하자 투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우리 공무원식구가 챙피스러워서 이런 표현을 못하겠지만은 의원님들은 저하고 가족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그런 것을 미루어 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져왔지 군청 건설과에서는 그 복잡한 업무를 갖고 와서 할려고 안합니다. 가급적이면 거기다가 세워주라고 하지. 그리고요 읍,면총무계장이나 주민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수긍이 갑니다. 왜 수긍이 가느냐 하면은 업자라는 사람들의 생태가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앞으로 문제가 좀 있고 그 사람의 심리를 좀 괴롭히면은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갑살갑살하고 우리 인간성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아니고 괜히 와서 남일 열심히 하는데 와서 잔소리나 하고 그러면은 저 부터도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데 총무계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선에서 취급하는 업자한테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말을 안 듣는다면은 우리 공무원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면 공무원한테도 철저히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