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상원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군제출 3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98년 4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건의 규칙안은 '98년 4월 24일 전성표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98년 4월 28일 제5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정선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설치는 개정전의 초지법 제4조에 단체위임사무로 규정, 설치되어 왔으나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4호로 개정된 초지법에는 근거 규정이 삭제되므로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지방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중개정령, 보건사회부령 제945호에 의거,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수수료 징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중 의안의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기 임박 또는 회기중에 의안이 제출될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심의기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어 각종 의안의 의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안 심의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본회의에서 의원이 행하는 의제밖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어서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여 의원으로부터 군민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회의규칙의 개정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1건의 폐지 및 2건의 개정 조례안과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규칙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