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과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30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4월 30일 오늘은 사회산업국, 5월 1일은 도시국, 5월 2일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되 아까 제가 읽어드린대로 오늘은 사회산업국, 내일은 도시국 또 5월 2일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할 예정이니 일정에 따라서 해주시고 내일은 참석을 전원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당국에서만 참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97년도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과에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건등 총 5건으로 조치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이웃사랑실천모임은 당초 설치목적에 위배되니 운영이 부당하다고하여 모임의 해제를 요구한 내용으로 전년도까지 9개동이나 추진되고 있어 재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단위 이웃사랑실천모임은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필칠 수 있도록 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하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특정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하는등 강제성을 내포하여 본래 목적을 잘못 인식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96년 1월 10일자 이미 각동에 강제적 성격을 배제하고 순수한 의미의 이웃사랑이 되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으나 전년도 행정감사시 다시 지적을 하여 주셔서 금년도 1월 7일자로 각동에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재촉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내 신고예식장 6개소 이외에 신고사항 없이 불법예식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 구에서는 3개소만 고발하는데 그치는 등, 행정집행이 너무 미온적이므로 불법예식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신고예식장은 영빈관외 6개소가 있으며 미신고 예식장은 진주부페웨딩홀 석남1동에 있습니다. 1개소가 있었으나 98년 1/4분기중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현재 본업소에서는 건물용도를 관람집회시설로 변경중에 있어 용도변경후 신청되면 신고 소지될 예정이므로 미신고 예식장은 행정조치가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예식장이 재차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재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생업자금의 융자실적이 부진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거택 및 생활보호대상자 중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생업자금융자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자, 경험과 기술이 연계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자,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한 자로 단 거택보호대상자 중 만 18세미만, 65세이상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이미 전년도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업자금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등 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업자금융자지침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왕성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자를 융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18세미만 65세이상을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규정상 문제점으로 보고드리며 그간 우리과에서는 98년 1월 30일과 98년 2월 18일등 여러차례 동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생업자금대출실적이 상당히 저조함을 강조하고 동에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를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생업자금에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융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96년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89세대 8억 6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업자금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노인정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노인정 운영의 필수경비인 전기세, 전화료등으로 이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어 월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103개 경로당에 대해서 97년도에는 분기별로 배정하던 것을 98년 1월부터는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월별로 매월 10일까지 1개소당 10만원씩 교부 지원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되는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는 일률적으로 계좌입금을 실시하는 바 이해 당사자들이 지급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당사자들이 지급사실을 알 수 있도록방법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4세대 70명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1년간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의 내역에 대한 안내문을 매년초 각세대별로 발송하여 소년소녀가장이 보조금의 지급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8년 3월 6일 소년소녀가장세대 44세대에게 98년도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본인이 지원내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회복지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윤혁식 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혁식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서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환경오염이 극심한데도 환경오염 행위신고 실적이 타구에 비하여 저조한 바 적극적인 홍보로 서구지역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데 조치현황으로서 신고건수가 25건이고 보상지급 내역으로서 전화카드가 21건에 21개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3천원 상당이 되는 매연신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상품권은 5천원권 해서 4건인데 16매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사항에 따라서 2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제에 대한 홍보미흡으로 관내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해서 구정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 등을 이용해서 신고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오염유발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의식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저희가 신고엽서를 공무원한테 700매하고 명예환경감시원에게 345매를 지급해서 총 1,045매를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98년 2월 25일자 해서 구정신문에 신고보상제에 관한 안내문을 제시하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을 고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토양오염 측정장비를 구 자체적으로 보유토록 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황에 보시면한화에너지외 15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환경보전법 제11조 1항 규정에 의거 토양오염유발시 설치사업자등 설치된 토양오염유발시 설치신고를 득한후 오염방지 조치를 한후 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외부로 오염물질 및 유출여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토양오염도 측정검사 기관은 법 제11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정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인천시 보건환경원에 착암기등 시료채취장비가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울에 소재한 한국수도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하는 관계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장비를 확보중에 있어 원활하고 체계적인 토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주유소에서 주유하면서 기름을 흘리는 사례가 빈번한 바 환경오염 예방에 초점을 두고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현황으로서 저희 관내에 주유소는 공단 주유소등 74개소로서 이중 98년 2월 28일 현재 사업미개시업소 5개소를 제외한 69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 환경관련법상 주유소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관리하는데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닥에 기름이 흘러 하수구로 유출되거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하겠으며 우선적으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문안을 발송하고 주유소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조하여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69개소에 대하여 기름이 흘리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유소의 실수로 바닥에 기름이 유출될 시 흡착포 등을 이용 이를 깨끗이 닦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공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승섭 위원님.

정승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4월 25일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서구에 공해업소를 몇군데 가보신데가 있어요 ?

제가 시에 있을 때 서구 관장업소도 가봤습니다. 주로 대형업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환경과에 근무하셨어요 ?

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서구에는 어디 어디가 공해업소라고 특별히 점검을 해야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지금 법상에 누락되어 있는 수탁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처리업체는 드럼드라이어라고 해서 일종에 증발 농축시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증발 농축되는 것이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되고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행법이 보완이 되어서 8월달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문안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 .

내가 여쭈어보는 취지는 물론 서구에 광역매립지도 있지만 그이외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냐구요 ?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탁처리업체가 되겠죠.

수탁처리업체라면 특정폐기물처리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지금 환경법에서 누락이 되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제재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자체만 했지 그런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것을 보완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에 또 조사를 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저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게 일단 매립지를 비롯해서 적환장등 말도 못하게 오염시설이 많아요. 분뇨처리장등 전부다 오염시설이 많은데 특히 점검을 해야될 부분이 뭐냐하면 서구에 특정폐기물 소각업체 알고 계시죠 ?

소각업체요 ?

특정폐기물 소각업체를 방문해 보셨어요 ?아직 안해 보셨죠 ?

몇군데 가봤습니다. 여기에 와서는 안가봤고. . .

거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될 부분이 그사람들이 특정폐기물을 쌓아놓는 적환장도 갖추고있지 못하고 비를 안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안되어있고 도로에다 쌓아놓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있어요. 그것을 특수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정유해물질 폐기물관계는 환경부 산하의 인천지방환경청에 업무가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와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천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나와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수십명나왔어요. 수십명이 나왔는데 내가 볼때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그사람들을 믿을수가 없고 일단 뭐냐하면 서구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오염시설도 물론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만 특정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된다 이거죠 ?

해당사항은 저희가 하는데. . .

아니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내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97-3061 유수분리조 주유소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물론 오신지는 얼마 안되고 했지만 계장님들은 그런 것을 아실꺼예요.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주유소의 그린벨트에 한시법에 의해서 서구 농촌지역에 주유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내같은 경우는 하수도를 통해서 전부 내려가지만 농촌지역에 있는 주유소에는 농경지로 가름이 유출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수분리조를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

점검은 저희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각 지역에다가 상주시켜서 특별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무전기로 해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해서 저희가 알아서 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락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으로 적발되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연락체계가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여쭈어보는 의도는 일단 여기까지 점검이 안되었던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먼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농경지에 인접한 주유소에 대해서 유수분리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냐 이런 얘기죠 ?

점검해 봤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

특별히 저희가 특이한 사항으로 적발되어서 조치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한군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같은 것은 농작물에 바로 피해를 주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서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대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차량의 먼지를 털어내지 않습니까 ?

네.

여기 서구에 아침에 보니까 종종 그런일이 있어요. 차량에 미세먼지는 털이개로 털어내면 털려지는데 차량에 대기중의 이물질이 떨어져서 유리창도 와셔액을 뿌려야만이 그게 지워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세차를 해야만이 그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매일 종종 그런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샘플을 채취해서 원인자를 찾아내서 보면 그것을 측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게 어떤 성분이라고 나오는게 이게 특히 밤에 대기중에 유포가 되어서 특히 가좌동 지역에 얼마나 그게 심각하겠어요 서구 전 지역으로 가게되면. 그래서 샘플링을 구에서 적절하게 운영해서 이물질 발생하는데를 추적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악취가 전보다는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야간에 9시부터 보통 야간시간에 아직도 악취냄새가 가좌1동쪽으로 가게되면 더 그게 심하다는 말이죠. 물론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서구에 제일 환경적인 문제로 볼때는 악취문제가 바로 코로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바로 실감이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대기중에서 미세먼지가 아니라 어떤 업체에서 대기중인 먼지와 같이 되어서 그게 이런 대지위에라든가 이런곳은 표시가 안나는데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본넷트에 떨어지니까 그게 바로 눈에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서 쾌적한 서구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상태가 심하다든가 하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역추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면 저희가 힘껏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옥상에는 대기오염 측정이 정상가동 되고 있죠 ?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석남2동 거기는 정상가동 아닙니까 ?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를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설치가 된후에 장비가 들어오더라도 예를들어서 외국에서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항목마다 따로따로 들어와요. 이게 또 정도검사 기간에 기계연구소라든가 해서 정도검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총괄적으로 같이 해서 하다보면 기간이 들어오더라도 몇개월씩 더 지나고 그럽니다. 그런 관계로 되기 때문에 또 정상으로 발표를 못하는게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보고를 해서 같이 취합을 해서 인천시에 평균 데이터로 해서 매월 관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상보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옥상에서 측정되는 자료는 저도 시를 통해서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남2동의 자료도 만약에 되시면 저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웬만하면 의원사무실로 불러서 해당과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인물 사항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직접 질의, 답변 받는 것으로 하죠.

위원님들로부터 유인물 사항을 다 집에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직접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건의가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유인물 사항은 저희들이 숙지를 했으니까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정승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코드번호 97-1184에 황해환경에 대해서 나왔는데 황해환경을 비롯한 여러가지 전체 서구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매립지입구에 4군데가 있고 특히 민원문제라든가 임대문제 여러가지로 해서 백석동쪽으로 옮기고자 해서 백석동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과장님이 가끔 나가 보세요 ?

매일 못나가보더라도 주2회 정도는 나가봅니다.

제가 언제인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에 할때 먼저번에 청소과장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엄청나게 불법 과적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소각시설도 일부 소규모 소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옆으로 지나가는 재가 날려서 못다닐 정도로 소각을 하고 있고 분진같은 것은 말할것도 없고 만약에 주변에 민가가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거예요. 그정도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계속 과장님이 일주일에 두번정도 나가보신다면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해서 계속 시정을 시키고 있는거예요 ?

지금 현재 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4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 단속기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나면 나가보겠지만 어쨌든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 업무가 물론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과적, 소각, 분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거의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구요. 점검하셔서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코드번호 97-1188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

네.

약수터의 이용객이 늘어나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

네.

그래서 전년도에 쓰레기봉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 되니까 주변에 쓰레기 발생이 더 많이 나와요. 각 동사무소로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쓰레기봉투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13개 약수터중에서 1명의 자율위원과 1명의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네.

그러면 그 명단이 다 올라와 있죠 ?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배로 증원을 시켜서 2명씩 지정을 해서 또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다시 자기가 가지고 가기 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질에 관한 얘기인데 가좌4동에 코스모스약수터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수도꼭지로 틀어서 하는 약수터가 많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거기는 바가지로 떠서 먹다 보니까 바가지로 떠먹고 나서 이것을 다시 물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보니까 수질이 오염이 되는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바가지로 떠먹고 나서 바가지를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게 오염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수질검사를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차후라도 수도꼭지로 틀어서 떠먹을 수 있게끔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십사 건의를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노 위원님.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지금 약수터에 월1회 이상 수질검사라고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네.

과장님 직접 확인을 안하셨죠 ?

저희가 다 한번씩 갔다가 오고.

그런데 석남약수터에 가니까 수질검사한 날짜가 오래되었어요. 떨어졌는지 몰라도 주위에서 얘기는 약물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것을 확인하러 갔더니 날짜가 정확하게 1월달인가 붙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떨어졌는지 몰라도 떨어질 정도로 해서 만들면 안되잖아요.

즉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질검사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인데 제가 봐서도 좋다고 가서 먹기는 먹는데 께름칙해요. 정말 주민들의 말대로 물의 수질이라든지 시험을 했으면 시험 점수를 분명히 명시해 놓아야 되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1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거기에 명시가 안되었다고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생과 이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인데 잠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코드번호 97-1190 모범근로자 표창 있죠 ?

네.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60명중에서 21명만 산업시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거예요 ?

저희가 당초에 60명의 예산을 편성하고 60명을 산업시찰 예산으로 올렸는데 자체 예산조정 과정에서 20명뿐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물론 부부동반을 안하면 40명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부동반을 하게 되니까 20명만 산업시찰을 하게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모범근로자를 일단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냐하면 모범근로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만 할게 아니고 전부다 다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부부동반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보통 60명이라고 하면 60명을 다 데리고간다 하더라도 본인 개인사정이나 회사사정상 80%뿐이 못가거든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60명중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분이 아니고 뭐냐하면 선발을 하다 보니까 꼭 갈 수 있는 사람도 못가는 경우가 있다구요.

그런 인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모범근로자 표창을 한다면 형평에 맞게 거기 참석을 못할 입장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갈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어쨌든간에 전부 모범근로자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는 표창을 해야되는 것이 형평에 맞는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갈때. . .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가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서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모범근로자 표창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좀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과장님 유인물 45페이지 인천지역에 산업재해자 발생 건수가 많다고 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실업자가 2백만을 거의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접했는데 또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에서도 IMF휴게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려울 때 IMF휴게실이 설치되어서 실업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취업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자리에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