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 된 부분이나 새로 편성된 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비가 2십4만원이 증 되었고, 215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 수료증 및 명찰제작 8십만원, 운영수당이 9십6만원, 급량비가 1백8만원, 임차료 6십만원씩 해서 국비와 군비가 각각 반절씩 해서 증 되었으며, 재료비가 2백2십4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농어민 신문 보급으로 도비, 군비해서 1천1백3십 3만5천원 계상했으며, 민간이전에 대한 이차보전금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21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당초 1백6십만원 이었는데 이번 고창 황토 쌀 의장 등록에 따른 등록비, 홍보비, 프랑카드 제작비 해서 6백3십만원을 증한 7백9십만원이 되었으며,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50%인 3천4백5십8천원을 계상 했으며, 22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2천1십만원이 증 되었고, 병충해 공동방제 8천6백4십2만9천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미 부담금 1억6천2백4십만원, 맥류전용 수확기 공급 군비 미 부담금 7천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222페이지 학술 용역비 97 미 부담금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장비 3천3십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아고 우리 군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폭풍설 피해복구비 추경 전 이것은 97년도 12월에 발생한 푹풍설 피해 복구비입니다. 군비 10%는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비 온 것 8천5백2십9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382페이지 내용입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 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5천9십2만8천원이고, 그 다음에 융자금 과년도 이자수입이 6백4십1만3천원, 미수금이 1억4천9백5십9만9천원 해서 총 3억6백9십4만원 가지고 추경세입 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 더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85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일반 융자금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8천 9백5십7만3천원과 추경예산 3억6백9십4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총 5억9천6백5십1만3 천원으로 금년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에 대해 의심나는 점이나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진 벼가 품종대회에서 전국 1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진 쌀이 밥을 해 가지고 압력솥에 밥을 해 가지고 쌀 자체도 여러 품종이었지만 쌀 자체도 가장 좋게 보여요. 그런데 그 동진 쌀이 정미를 하면 도정율이 75%로 최고 높습니다. 문제는 그 쌀이 밥을 해 놓았을 때는 좋은데 그때 먹을 때는 최고품종이어요. 그런데 두었다가 먹을 때는 밥이 안 좋아 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아니 조금 말씀 드릴까요? 동진 벼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도소에서도하고 연구기관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동진 벼만 재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제가 생겨요. 안 팔리고 그러면 그래서 새로운 품종 금남이라든가, 일미라든가 동암 이라든가 그런 품종을 골고루 재배하도록 종자 공급을 했어요. 지도소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느 품종이 좋으니까 어떤 품종을 해라 그런데 나는 다른 품종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해라 해서 지금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벼를 수매할 때 농협에서 잘 해야 됩니다. 이 가을에 바쁘다 보면 동진 쌀 뭐 일미 또 무슨 벼, 무슨 벼 여려가지가 있는데 그 동진 벼는 동진 벼대로 모아놓고 또 개간지에서 나온 쌀은 개간지에서 나온 쌀대로 모아 놓고 따로 분류하면 창고 사정이 여의치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섞어져 버립니다. 섞어져 가지고 무슨 쌀이 무슨 쌀인지를 모르고 말하자면 섞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해 보아서 아니까 이런 지도가 처음부터 잘 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황토 쌀 푯말만 붙여가지고 가면 결국 고창 황토 쌀이 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1차적으로 지도를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버리게 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맥류 전용 수확기 공급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고창에 몇 대들어 왔습니까?

지금 8대 들어 왔습니다.

8대가 들어 왔는데 막상 보리를 수확할 때 8대가 우리 고창 땅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시. 군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요. 그것이 작년 재작년에 비가 올 때 많이 느낀 점인데 전라남도에서부터 일을 해서 올라오거든요. 여기는 수확을 안 할 때 전라남도에 가서 일을 해요. 가서 하다보면 미처 못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좁은 논에 들어가지 않고 큰 논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작년에는 직원들을 하나씩 따라 보내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지금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군에서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일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기계 한대 가지면 1개면은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광활한 면적을 가진 영공이나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군 직원을 따라 보내든, 면 직원을 따라 보내든 어떻게 하든 수확기 철에는 혜택을 받은 우리 군에서 기필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타지로 나가면 회수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황토 쌀에 대해서 나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황토 에서 생산된 쌀이 제일 나쁜 쌀이어요. 까만 진흙 속에서 나오는 쌀이 찰기도 있고, 쌀도 좋고 그렇지 황토 쌀은 좋지 않습니다.

황토에다가 쌀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리는데 황토 쌀이 벼의 색깔은 노랗고 좋은데 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도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황토에서 나오는 수박도 유명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모를 했는데 재배는 전부 해변가 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수박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은 순수한 그 황토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데 쌀마저 거기다 부쳐 놓으면 어떻게 보면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이름을 하나 붙이더라도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그런 누가 보든지 왜 황토 쌀이라고 했느냐 하면......

22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농특산물 상설 직판장 계산대 지원 3천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악구하고 부산동래구청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악구에 채비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상설 직판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한번 한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관악 구청장께서 좋다 방배동 옛날 경찰서 자리가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한 결과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농협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영농 법인한테 시킬 것이냐 해 가지고 그때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까지 해서 고창 유통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하는 데가 설정이 되었었어요. 농협도 몇 군데 이야기를 해 보아도 거기 가서 돈 들여 가지고 뭐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한번씩 하려면 농협 직원들이 가서 잠자고 어쩌고 하려면 힘드니까 않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땅이라 서울시에다가 공문도 내고 교섭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창유통영농조합법인이 거기다가 이 도면과 같이 시설을 5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가서보고 거기에 가면 매장이 약 200여평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농 특산물을 수송해서 갔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3개 직판장은 3억7천4백만원인데 현재 지금 회수 단계에 있습니다. 임기 만료가 3월 28일까지인데 지금까지도 못 했는데 그것이 회수가 되면 바로 예입 하겠고, 이것은 우리 물건을 갔다 팔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들어보면 유통 전문인까지 두고 하고 그 다음에 각도. 시. 군에서 서울에다 매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같이 큰 곳이 없고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고창 유통영농법인 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과가 많은데 산업과에 묻혀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차 보전자금 농협에서 20억건 우리 8천만원 이자보전 말이요.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결산 추경에 이것을 재원을 마련하고 이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갚을 이자를 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산추경 즉, 년말에 해야 할 것이니까 그때 마련해서 보전해 주어도 되고 이 것은 급한 곳에 사용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답변내용 청취불능

지금 6월, 9월. 12월 이렇게 이자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납기일이 다르구만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취업알선 업무 서식 유인해 가지고 1십만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양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용지 인쇄비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일반수용비 계량기 검정 증인 구입이 11개에 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계량기에 있는 검정기계 유효기간을 납인할 때 색인해 가지고 찍는 것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시설비 7천만원은 부기 변경입니다. 2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취업 정보센터 온라인망 회선사용료를 2백9십4만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설치비 1십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재료비에서 공익사업 실업자 고용 창출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8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은 고용 촉진 훈련 사업지원비는 당초에는 150명이던 것이 2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5천5백4십5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실비 보상금을 1백4십만원,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견인료를 1백만원 증했고, 287페이지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도비 1억3백, 군비 1억3백 해서 2억 6백을 확보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도비는 1억을 확보했고, 군비는 절반인 5천1백만원하고 5천1백5십8만2천원은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04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도로 사용료 수입입니다만 광성 전자에서 도로를 약간 침범해서 당초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사용료 3만8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8백7십6만3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407페이지에 고수 농공단지 토지 감정 평가 수수료 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8백1십만1천원을 증하고 1천1백9십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실보상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벽지 노선 중에 현실적으로 안 될까요?

지금 벽지 노선을 지난번 본 예산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가 28억7천9백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순창이 2억 7천이고 저희들이 2억6백이고, 부안이 2억1천9백입니다. 임실이 3억4천9백, 그중 저희 군이 적은 편인데 기 산출할 때 저희 군에서는 20개 노선이 지금 벽지 노선으로 해 가지고 이 벽지 노선 산출은 평균 14명이 승차해야 합니다. 5명 미만이 많습니다. 20개 노선 구간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못해주고 벽지 노선이라고 해서 20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은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도비가 깎여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것만 있고 하반기 것을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유보 했었는데 전라북도라고 볼 때 저희 군이 적은 편이고, 또 이 이상도 있는데 이 정도는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227페이지 재료비에서 가축 전염병 살처분 인부임 4십3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22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볏짚 상하차기 지시부담금 군비 1백3십5만원을 계상했고 용수개발에 군비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에 본 예산에서 누락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230페이지 시설비 1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볏짚 수거기 대형 3백6십만원을 계상했으며, 볏짚 수거기 중형 3백8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장비 퇴비 살포기 1백9십2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에 1백2십만원, 옥수수 수확기에 4백4십8만원, 트레일러 7십2만원, 트랙터 천8백3십6만2천원, 폭풍설 피해복구비에 3백7십3만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차 보전금 축산 운영자금 융자 이차 보전에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용수 개발있지요? 이 1천4백4십만원 가지고 어떻게 용수로를 한다는 것입니까?

용수개발 사업비는 도비 지시 부담금이었는데 본 예산에 부담을 못했다가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저희과 소관 당초 예산은 28억4천4십4만2천원이었습니다. 이중 31%인 8억8천5백6십7만5천원이 감된 19억5천4백7십6만7천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어업지도선 해당 공제 보험료 인상분 8십2만1천원이 증 되었고 다음은 23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차 보전금 중 수산업 운영자금 융자 이차 보전금이 2천5백만원 계상했고, 23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17억5천4백3십만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구시포 어항 실시 설계비는 당초에 저희가 16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배정받은 16억이 도비 50%, 국비 50% 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주면서 설계비는 계상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계비를 국. 도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국. 도비는 삭감하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된 예산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연료비 중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난방비가 당초 5십9만5천원이었는데 5십만원을 증해서 1백9만5천원으로 했으며, 262페이지 재료비에서 산림입지조사 물품 구입해서 5백4만1천원을 증했고, 휴대용 예찰 조사 셋트 구입 1십만5천원을 자산 취득비에서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자산 취득비에서 삭감하여 이쪽으로 목 변경 한 것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2명, 이것은 당초 예산 내시가 1명이였다가 변경 내시가 2명으로 증원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솔잎 흑파리 수간 주사용 동력 천공기 2대 이것도 당초 솔잎 깎지 벌레였던 것을 예산 변경되어 그쪽에서 감하고 이쪽으로 사업명만 바꾸어진 것이고, 다음 수간주사 약제 주입기도 당초에 있던 것인데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다음 산림 입지조사 항공사진 입지구획 2백7만1천원 이것도 재료비에서 연구 개발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임협 운영비 보조가 당초 5백4십만원씩 국비와 군비로 세웠던 것을 6십만원씩을 증해서 6백만원씩 1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육림 간벌 200㏊가 단비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으며, 솔 껍질 깎지 벌레 항공 방제가 당초에 시도비 보조였는데 사업이 늘어나면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와 가지고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수간주사 시설 부대비 5만2천원, 솔 껍질 깎지벌레 수간주사 부대비가 4십8만1천원 계상했고, 육림 간벌 시설 부대비 역시 단비 변경에 따라 2만2천원이 증 되었고, 다음 269페이지 진화차가 명칭이 방제차로 변경되면서 국.도비 보조비율이 당초는 국비가 9백만원이었다가 1천5백만원, 도비가 6백3십만원에서 4백5십만원, 군비가 1천4백7십만원이었다가 1천5십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전용 부담금 운영 전산장비 이것은 프린터기 구입 1백1십1만6천원, 컴퓨터 구입비가 1백2십2만원 계상했으며, 다음 271페이지 경제수 조림 지도 인부임 이것이 단비 변경으로 국도비, 군비가 전부 변경 증 된 내용이며, 272페이지 명산 가꾸기 기본 조사 설계비 이것이 당초 용역 설계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에서 기본 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넝쿨제거 사업 이것도 단비 변경으로 2십2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넝쿨제거 시설 부대비도 단비변경으로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경제수 조림도 단비 변경으로 도비, 군비는 감 되고, 국비가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백5십3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행락질서 및 국토 대청결운동 상 사업비 추경 전 해 가지고 읍면 마을당 6본씩 해 가지고 1억, 흥덕 배풍산 공원 조경수 식재 2천6백만원입니다. 유실수 조림은 단비 변경 1백5십5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22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중 97 농림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실시 설계비 2천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십지구 보강 용수개발 이것은 해리에 있는 고십제 용수 개발인데 국비가 3억4천4백5십8만원이 와서 이번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지하수 개발 사업 암반관정 8공을 농어촌 공사에서 파 가지고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용시설로 해서 1천7백4만8천원입니다. 다음 97 농림 실적 가산금 사업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결산추경에 넣고 군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다음 98 농림 실적 가산금 수리시설 개보수 이 사업은 상금으로 중앙에서 5억을 주어가지고 5억 지시부담금을 하라고 해 가지고 골재 구입을 7억 어치하고 나머지 3억을 수리 시설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고십지구 보강용수 개발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일반 수용비 중 폐천 부지 관리 수수료가 당초 1백4만4천원이었는데 9백1십5만원이 증 된 1천1십9만4천원이 되었고, 임차료 하천하상 정비 임차료는 당초 대당 2십만원인데 2만원으로 계산 착오해서 1천4백4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읍면에 있는 원격자동 강우량 장비 유지 보수비입니다. 당초 1백만원이었는데 2백만원이 증 된 3백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수방자재 말목 구입비인데 그때 마대는 구입을 했습니다만 말목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정거천 정비공사 실시 설계비입니다. 요율변경으로 해서 2백7십5만원을 계상했고, 279페이지 정거천 측량 수수료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도로 정비용 커트기 및 다짐기 유류대하고 도로 정비용 예취기 유류대는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 되었고, 차량 선박비 이것도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단가 차액입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재료비 98 농업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상금 사업으로 5억이 와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상금선 도로 확 포장 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대산면 상금리인데 전남은 도로가 완전히 포장이 되어 가지고 잘 되었는데 전북은 낙후되어서 안 되겠다 해서 경제구역으로서 비교 시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문수선 외 3개 노선 사업은 위에 있는 실시 설계비 2천1백5십만7천원을 저희가 자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삭감하여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시설비 사계교 가설 공사는 1억5천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시설비 그 양여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농어촌 도로나 군도 이렇게 그러면 그 동안에 앞으로 할 사업을 해 나가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중앙부처에서 당초 언질을 받을 때 15% 정도는 아마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예견을 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실제로 예산 내시 확정된 것 중에서 조금 삭감하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물량이 조금 줄었지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8공은 완료되어 가지고 이용 시설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공이 안 되었어요. 다 되었습니까?

8공이 다 지어가지고 마을에서 체수시험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 시설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작년에 신청한 것은 안 했데요?

이번에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전라북도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8공은 작년에 판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먼저 159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당초 예산은 1백만원이었는데 1천3백2십8만5천원이 증 된 1천4백2십8만5천원이 되었으며, 다음은 16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11억5천5백2십8만6천원이었는데 1억8백6십8만7천원이 증 된 12억6천3백9십7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기와 보수사업입니다. 85년도 건축물로서 기와 노후로 인해서 누수 되어 긴급하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비가 9십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차량 선박비는 유가 인상에 따라 증 된 2백만원이며, 재료비는 읍면 가로등 보수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19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천7백만원을 98 주민편익사업 추경 전 해 가지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채무액 금리 인상에 따른 재원 확보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8백6십8만7천원을 증 했으며, 부안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이자 3천8백3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5억2천5백만원은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교부세 3억6천, 도비 1억6천5백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비 중 읍면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5억2천1백2십2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3백7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가 당초 7억2천5백7십9만6천원 중 8천5백7십9만7천원이 증 된 8억1천2백5십9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세입부분에 주택관리 사업 순세계 잉여금 5백8십7만8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8년도 분 국민주택 융자금을 97년도에 미리 납부한 금액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세출 부분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중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상환에 5백8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수질검사는 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 해도 되는 것을 법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그 전에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소홀하게 했습니다. 법규 개정만 해 놓고 그런데 실지로 소유지역에 또 간이 상수도의 중요성만을 많이 느끼고 또 관계 법령 규정이 있고 해서 상부로부터 확인도 있고, 중요 부분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당초 2천1백9십만6천원이었는데 6백6십2만8천원이 증 된 2천8백3십3만4천원이며, 연료비는 당초 1천1백1십7만9천원이었는데 4백2십5만9천원이 증 된 1천5백4십3만8천원이 되었고, 재료비는 1백5십8만4천원이었는데 1천6백7만3천원이 증 된 1천7백6십5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액수가 증 된 것은 지역농업개발 센터 운영 인부임이 1회분은 계상되었으나 2회분은 누락되어 이번에 계상했으며, 다음 2차 버섯재배 재료비 2차분이며, 여기에 대부분이 본 예산에서 누락된 것들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민간이전 해외여비 이것은 중국 사양현 수박 재배기술 및 수출 협의 민간 실비로 해서 백5십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 설비 보상금이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농업기계 교육 훈련장비 승용 이앙기 구입에서 농업기계 훈련장비 승용 관리기 구입으로 부기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국외여비에 8십4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인 실비 보상금을 2백7십5만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기타 출연금인데 이것은 당초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기타 출연금으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엔 민간자본 보조가 당초 2억9천6백만원인데 이번에 군비 2천6백5십만원을 증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지시부담금인데 본 예산에서 누락되어 이번에 지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사양현하고 우리 고창군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지 여기를 보면 이윤덕씨나 김양기 농협장이요? 이 양반들이 중국을 갈 때에 우리 기관도 요청이 와서 선정하여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직접 왔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인가요?

제일 처음에는 기관에서 정식으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도 농가와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농촌 지도사 2명하고 민간인 4분하고 현황조사차 갔었습니다. 가서 여기서 통역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독 농가들이 잘 알고 그러니까 지도사들은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판단만 내리고 그 뒤에 가는 것은 농촌 지도사는 첫째 여비도 없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뒤에 대표를 하나 선정하자 해서 계속 그쪽에서 요청은 오고 해서 이윤덕씨가 자연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3차 왔다 갔다 했는데 그동안 한번도 여비를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양현이 되었든지 고창군이 되었든지 간에 국가대 국가로서 그 양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충분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지도에 중국 사양현 사람들이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가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갈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수박에 대해서는 으뜸가는 사람들이 가야지 김양기씨 조합장이 수박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김양기씨는 그때 당시에 대표로 간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하나 선정해서 갔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쪽에서 요구하기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 가지고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보자 하니까 또 우리가 경비도 못 대주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김양기하고 이윤덕을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는 것도 억제해야 된다니까 그분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무런 공적인 행동은 안하고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귀농 정착금이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저리 융자이지요?

예.

그것은 도비에서 나갑니까? 군비에서 나갑니까?

귀농 정착금 2천만원은 국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교육은 지도소에서 시키던데요.

예.

예산 배정은 산업과에서 하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꼭 97년 1월 2일 귀농자에 한다. 나이도 처음에는 50세로 했다가 반발이 나니까 55세로 되어 있고, 농어촌 발전 특별법 제83조에 의한 농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농어촌 발전 특별법 시행령 83조가 농업인은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서 적어도 판매 대금이 1년에 1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6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되어 가지고 좀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5페이지 재료비 자율방역 소독 약품비입니다. 6백3십6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백2십7만원이 당초 예산 내시가 되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삭감을 하고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비 중 일반 진료 환자 약품비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6천만원을 가지고는 모자라서 3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3명분이 본 예산에서 누락되어 1백8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으며, 137페이지 재료비에서 영유아 예방 접종 약품비 5종 해서 당초 2천6십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백5십8만7천원을 증해서 2천3백1십8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증 된 내용은 단가 상승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시설비가 당초 4천4백6십8만원이었는데 2천4백5십8만9천원을 증해서 6천9백2십6만9천원이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리 통합 보건지소에 따른 자산 취득비입니다. 당초에는 1천2백7십8만원이었는데 2천7백3십9만9천원이 증 된 4천1십7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당초 9천5백2십8만원이었는데 1백9십만원이 증 된 9천7백1십8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대민활동비 부족분 3명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초 인원 관계가 3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민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직원이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월 3만원씩

해리 통합보건소 준공이 언제이지요?

8월 달이 되겠습니다.

준공과 더불어 개소를 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