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의원 발언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것은 저희 관내 해수욕장이 시범 해수욕장이 4개소가 있고 일반이 1개소, 간이가 20개소 해서 25개소 해수욕장을 관리하면서 그동안에 최근 3, 4년동안은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매년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인명피해에 대한 부담이 사실 가장 큽니다. 큰대 이게 인명피해가 발생되면은 대법원 판례에 의 해서 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배상을 하도록 기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났을때에는 배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해안 6개시?군중에서 작년도에 삼척시하고 강릉시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다른시?군도 전부 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을 들어가지고 시범해수욕장만 그렇게 하고 일반해수욕장하고 간이 해수욕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권장사항으로 전부 그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부 보험에 가입 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책임보험 한도액이 저희가 개소당 150만원씩 들고 그 다음에 배상책임 공제료라 그래가지고 100만원씩 할 것같으면은 총 10억원까지 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당 10억원까지 그러니까한 해수욕장에서 10명이 빠져 죽으면은 1인당 1억원까지 그러니까 10명까지 빠져 죽어도 1억원씩 보험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하고 공제료가 1,000만원인데 그러면 4개소에 그냥 지불하면은 만기되서 찾는건 없지요

찾는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암은 간이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부대에서 지금 거의 철조망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군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간이해수욕장도 매년 개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일절 출입을 통제하니까 해수욕 행위가 안됩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5,27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 밑에 시설비가 국민관광지 1개소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전적 관광지 1개소가 있는데 국민관광지는 지금 송지호 관광지 얘기고 전적 관광지는 화진포 관광지입니다. 당초에는 국민 관광지 송지호가 총사업비가 5억이였습니다. 5억인데 10% 절감되서 4억 5,000만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다뤄지고 그다음에 전적 관광지 화진포는 13억이였습니다. 13억인데 10% 절감시켜 가지고 11억 7,000만원으로 해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된 부분인데 이게 토지매입비 이것은 화진포 전적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착골로 해가지고 도로 2.5km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하단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 영향평가 용역 그래가지고 2억인데요 이게 순수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위원님들에게 그동안에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추진 과정을 몇번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대충 아시겠는데요 도에서 작년 그러께 3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성계획 수 립을 그 안을 용역을 줬습니다. 안을 용역을 줘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안에 대한 성과품이 강원도에 납품이 됐습니다. 납품이 됐는데 그안 가지고는 조성계획승인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필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확보가 안되 가지고 도에서도 같이 다뤄지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 도에다 건의를 몇 번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도에서 2억을 예산확보 했는데 이게 저희 고성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조성계획안을 발주했기 때문에 조성계획 수립과 연관된 환경영향 평가 부분도 도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다와 하는 것이 저희 고성군 입장인데 도에서 조성계획안이 도에서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부분은 고성군에서 발주를 해라 그다음에 관광 진흥법상 조성계획수립권자는 시장, 군수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해라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고성군에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떨어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부분은 저희가 발주를 하게됩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9,28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백사장 청소장비 구입 그게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가지고 당초에 백사장 청소장비 비치크리너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산입니다. 외국산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백사장 관리하는데 부합되지 않는 그런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고성군입장에서는 그걸 청소장비구입 하는것 보다 각 해수욕장이 기반시설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했더니 6개 시.군중에서 강릉시하고 동해시만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4개시군은 전부 기반시설 확충비로 해서 재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백도해수욕장에 대한 주차장 포장 문제하고 급수대시설 1 개소 그 다음에 간이 해수욕장에 대한 급수대 4개소를 우선 금년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비를 시설비로 목을 바꾼 그런내용이 됩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1,2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지전용 부담금이 '97년도 징수액은 우리가 873만 9천원을 받았는데 전년도 징수액의 74% 수준으로 지금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것은 먼저 군부대에서 요구한 그 사항 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4,2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것은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고냉지 채소를 하는데에 판로대책이 없다 그래서 어느해에는 가격이 폭락되고 이 지구는 흘리입니다. 고성군에 고냉지 채소가 흘리단지입니다. 고냉지 채소용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4,2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방제는 수간주사 외에 속효성 항공방제, 속효성 지상방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행불나방 내지는 잔딧불 이런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속효성 항공방제는 오리나무에다 뿌리게 됩니다. 잼버리대회 그 부근에 오리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벌레가 번져서 저 희가 항공기로 방제하는건데 솔잎혹파리 방제외에 임목에 하는 겁니다.

300,3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