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조례안 뒤에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공공간행물이용광고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인데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여러기관에 광고 모집하는 홍보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전에 홍보하느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600여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인쇄비용을 따지니까 장당 34원씩 612만원이 나왔습니다. OCR 고지서는 광학문자판독기라 해가지고 전문업체에서 인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8만매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광고주 모집이 먼저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5월초까지는 나와야 인쇄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하면 늦을 것 같아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과 말씀드립니다.

조례도 아직 통과도 안되고 검토도 안되었는데 행정이 이렇게 앞서서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구수정을 한 군데 하고자 합니다. 제2조 1항에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암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간물"이 아니라 "인쇄물"이 되겠죠? 우리 군에서 간행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간행물,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등이 있는데 전 간행물이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3조 2항에 우선 종류는 "지방세 고지서와 독촉장으로 한다"그렇게 했는데 시행하다가 앞으로 확대할 경우가 있으면 확대하더라도 지방세 고지서와 독촉장으로 한 것입니다.

영암군 소식지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무료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소관이 다르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자구수정은 그것이 맡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수정해 주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같이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만 조례도 통과 안된 것이 사전에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나와서 3일전에 공문을 보낸 것인데 특별히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했으면 진작 올려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3일만 참으면 될텐데 3일을 못참아서 미리서 그것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양해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지적과장 심홍섭입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수수료 요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행규칙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공개 대상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공개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데 정보공개는 구 조례가 몇 조까지 있습니까?

18조까지 있습니다.

이 조례는 1대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구 조례를 전부 삭제해 버리고 9조로 줄였는데 물론 중복된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군민들의 알 권리를 너무 통제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신·구조문을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행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한 것이 많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11~14조는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1조, 12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최남호입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관리 규정 부분이 지방재정법령의 규정 내용과 상이한 영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등 5개 기금 관련 조례의 기금관리 부분 조항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일괄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볼 때 꼭 개정이 시급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금이 개정안에 보면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군 금고가 다른 곳에 비해서 폭이 더 많습니다. 단일로 군 금고로 하면 높은 예금 금리라는 것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시급하게 군 금고로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대로 다양화 시켜가면서 군 금고도 효율성이 없는 것은 개선하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모든 금고를 군 금고로 일원화시킨다면 효율성이 결여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시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국 의원께서 효율성이 결여된다고 하셨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군 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됩니다. 또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이율이 낮다는 말씀인데 1%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은행에 분산 예치해서 관리하게 되면 기금관리자가 여럿이어서 오래되면 잊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금고에 예치하도록 권고 하고 있고 오늘도 공문을 보니까 각종 기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금고에 예치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시고 다만 타기관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될 때까지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그때까지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행정의 편의성이지 다양한 효율성은 없습니다. 군 금고로 일원화 시켜 버리면 한 기관에 예치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더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기금관리를 볼 때 군 금고가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지 무조건 전체를 군 금고로 일원화 시켜서 너무 거기에 얽매여 효율성은 고려되지 않고 행정 편의성만 강조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좀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20조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외의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 가지고 9페이지에 보면 세입 세출외 현금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줄기차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었다고 개정토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3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3조는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에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꼭 군 금고에 일원화시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효율성으로 보아 그렇게 시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더 충분히 검토된 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본 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금 중에서 타기관에 예치된 곳이 광주은행하고 축협하고 임협 세 군데 있는데 금액도 미미하고 어차피 예치기간이 끝나면 해약해서 군 금고로 이관해야 합니다.

잘 압니다만 현재 군 금고가 너무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있는 계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군 금고로 일원화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국 의원 질문 내용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꼭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긴데 개정의 목적은 모든 기금을 일원화시키고 두 번째는 최고의 금리를 받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희국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바람직한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너무 금고가 농협이나 광주은행에 치우쳐 있으니까 타 금융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고 금고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 금고도 한 군데로 하면 다른 군민들이 생각할 때 시각을 달리봅니다. 뭔가 이면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거래선이 다양화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금고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차후 군 금고가 너무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금고를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영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재산취득에관한계획안(군수제출)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