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다 보니 인상된 것보다는 거의 삭감 상태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를 떠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사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 공공기업 또는 관청, 기업체 전부 구조조정을 하자고 국가차원에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사하구는 재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세밀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급여를 10% 정도 감을 하는 이런 시대에 가로청소 하는 인부들 인건비를 7.9% 인상해 주자고 예산에 반영한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민간위탁 청소 수수료, 우리가 심사할 당시에 청소행정과장이 쓰레기양이 10% 절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는 것을 보면 6.2%를 삭감을 했어요. 우리 쓰레기가 그만큼 줄었다고 하면 모든 장비나 인력 이것을 비례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어떤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서 심도 있는 그런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