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계 속)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정원 91명에 기본급에 1억3,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적출물 수수료 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해서 228만원, 수수료인상으로 인해서 계상했습니다. 200만원.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성상담 교육전문가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중에 물리치료실이 등유하고 운전기사 대기실 등유하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중에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구입 750만원, 일반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비 3천만원,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600만원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25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채력단련비도 64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도 2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에어콘, 세탁기 340만원하고 보건진료소 에어콘구입 1,000만원해서 1,4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별로 없는데요.

박길순위원님!

박길순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적출물 수거료가 인상되는 것은 적출물수거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연초에 계약을 안합니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작년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인상이 되었다고해서 불가피하게 계상된 겁니다.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럼?

그런것도 아니고요.

비용?

예. 비용이 자기들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그 밑에요, 의료비 4,350만원 이건 지금 그러니까 대상인원수로 이래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당초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아시다시피 전부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을 주고도 못사는 약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더 올린분은 도의 지시가 이제는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해서 올해 계상하니까 75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 금액이 올란 것?

예.

아! 그건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예.

도에서는 안준다?

예. 그리고 일반환자 및 의료약품 이것도 작년에는 우리가 입찰할적에 63%로 낙찰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IMF 현상으로해서 올해는 71%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에 필요한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인원수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약품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연료비 말이죠, 물리치료실 이것은 언제부터 문을 열었죠?

3월 9일날.

이쪽 앞에 농업인상담소 옆에 있는 거기 말이죠. 3월 9일인데 지금 여기 연료비 계상된 것은 95일은 총 1년분 95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월 9일 이전에는 이미 겨울부분을 쓰야될 것은 여기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겨울되는것도 여기 포함이 된겁니다. 지금. 이제 난로를 10월달부터 피우게 되죠.

10월달부터 피우면 언제까지 피우죠?

그게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5일은 총 1년분인데 지금 이 시설이 완공된 것은 1년분에서 이미 몇 달이 지나가고 난 뒤니까 그전에 기 지나간 것은 여기 연료비에서 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95일이니까 3개월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금년에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총연료비 아닙니까? 이게?

예. 그해 1월에서 2월말까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설치가 안되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95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분인데 벌써 몇 달이 지나고 난뒤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몇 달만큼은 빼야 될 것 아니냐 이말 아닙니까? (이때 뒷좌석에서 - "그런데 이것은 단가산정기준에 준한것입니다."하고 답변) 그것은 알아요. 하다보면 꼭 어디 이 양만 쓰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쓰는 수도 있고 덜쓰는수도 있는데 기준일로 봐서는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 지나갔는 석달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소 에어콘구입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서 저번에 올라온 것을 다시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이것을 또 갖다 올렸는데 앞으로 보건소장님 이런 것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적절하게 해야되지 우리 입장도 있고 시의원의 체면도 살려줘야 되지 본예산에 했던 것을 다시 주욱 올리고 이러면 서로 입장이 거북하니까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고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소관

안녕하십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새재공원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재관리사무소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601만5천원이 감액되고 12억7,5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중 정규직원 인건비 2,752만8천원이 감액되고 일용인부임중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22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전화료, 연료비 1,15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의 명절휴가비, 채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2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순위원님!

박길순위원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질문입니다만 예산에 없는 것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 진흥과에서 3관문 쉼터 조성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지금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쉼터조성을 해야지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소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관문 쉼터조성공사는 도계정비사업으로서 사회 진흥과에서 바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요청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요청도 안했는데 사회 진흥과에서 도계정비사업이다해서 새재3관문에 쉼터를 조성해 줍니까?

그 관계는 작년도에 97년도에 도계정비사업으로서 사회 진흥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미비사업을 금년도에 사회 진흥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문안에 도계정비사업으로 사회 진흥과에서 사업한 것이 있어요?

예. 3관문 쉼터조성이 도계정비사업입니다.

아니!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사회 진흥과에서 한 것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예. 3관문 쉼터조성을 사회 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아니! 올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요. 뭘.

작년사업에 미비사업이 되어서 추경에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도계정비사업을 물론 사회 진흥과에서 관장은 하겠지만 그 관내에 그러니까 소장님 관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다면 소장님이 예산을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그게 타당한게 아니예요? 원래?

그런데 저희들 새재공원개발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사회 진흥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단순히 거기 시설보수에 대한 사업비만 저희들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전에 보니까 물론 그것도 시설 보수다하면 보수라 하겠습니다만 잔디광장조성 뭐 등등 이런 것 다 올렸잖아요?

예.

그래요. 뭐 예산 추경예산안에 없는 것을 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소장님이 관장해서 사업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어제 사회 진흥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2) 시민문화회 관

안희진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개관식 준비 주욱 몇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다 했던 것이죠? 도서관 개관식 준비 말입니다.

30만원해요. 한그루에?

어디서 삽니까? 이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순위원님!

박길순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에어콘설치 3개소 있죠? 에어콘설치 3개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충억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언제 개관예정일이라 그랬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송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운동장 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억7,993만3천원보다 1,895만4천원이 감액된 4억6,0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는 1,74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중 처우개선비는 403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말수당 1,268만2천원과 정근수당 60만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에 따른 감액으로 명절휴가비 33만6천원, 체력단련비 84만원, 연가보상금 2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