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영조 의원 발언
채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계 속)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 산업국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 산업국소관
먼저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단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10시45분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석탄산업전시관 조경사업에 9,110만원하고 설계비까지 9,600만원인데 조경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조경사업비 공사비 설계금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으로 설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긴축재정운영 재정여건이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우선 9,11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저희가 처음 문경석탄전시관 건립공사의 전체사업비가 사실은 68억원입니다. 68억원인데 여기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96년도에 우리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해서 5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3억원이 예산이 부족한데 이 1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IMF시대의 긴축재정으로 해서 추가지원이 불가능하고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태백이나 보령과 비슷하게 해서 건물만 덩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갱도공사를 맞추어서 해야만이 옳은 전시관이 되겠다 해서 갱도공사를 하는데 3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한정적 예산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긴축재정 IMF 여러 가지 여건이 이것을 따라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경공사를 안하고는 옳은 전시관이 준공이 안되고 해서 부득이 조경공사는 지방비에서 저희가 부담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금액이 2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줄여서 9,11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목위원
조경공사 우리 시관내에서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상이나 됩니까? 어디 그런 조경공사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경공사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조경공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글자그대로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이면 그 전시관과 갱도공사 전시관의 작품이 살아있게 할려면 그 얼굴은 조경공사입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를 해도 공사답게, 전시관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금이 들어갔습니다.
이상목위원
조경공사만 하는 것입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조경공사입니다.
이상목위원
조경공사만 한다면 너무 많지요.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 약간 벗어납니다만 막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생동막장이 탄막장이 나왔습니까? 생동 탄 생성된 막장이 나왔습니까? 안파먹은 막장?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갱도 전시관 바로 뒤에 보면 기존 갱도가 지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 갱도를 이용해서 한바퀴 돌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상목위원
그러면 가치가 없지요? 탄막장이 어떻게 있다 하는 것을.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탄막장입니다.
이상목위원
탄막장은 안건드린 탄막장을 만들어놔야 "아! 탄이 이렇게 생성되었구나"하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아주 생동감 넘치도록.
이상목위원
그냥 돌아가면 이런데 굴뚫는 것하고 똑같지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갱도안에는 부분별로 전부 생동감이 넘치게 전시를 합니다. 언제한번 현지를 가보시면 그쪽에 있는 설계와 공사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지금현재는 사업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이상목위원
개관은 언제쯤합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개관이 지금현재 건축의 공사는 8월말정도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전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지금 전시공사가 시공테크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전시공사가 예산이 25억원이고 거기에 따른 전시품 수집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8월말이 되지만 전시관계가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옳은 전시품이 나와서 하자면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목위원
전시품은 대성광업소 철수할 당시에 얼마던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안해 놔서 그렇지요. 다 고철로 갔습니다. 고철값만 줘도 구입할 수 있는데 전시관은 짓는다고 계획만 세워놨지 수집을 미리 했더라면 지금 수집하는거와 돈 10분의 1도 안들것도 수집할 수 있었는데.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열심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일업소 쓰레기봉투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스마일업소라 하는 것이.
이상목위원
항상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명칭이 스마일인데 사실 모범업소입니다.
이상목위원
모범업소 지원이 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위생계에서 무엇을 지원했는지 몰라도 쓰레기봉투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범업소로서 열심히 하는 업소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업소는 그래도 저희가 하나의 대가성있는 무엇을 할려고 하니까 다른 것은 없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목위원
모범업소 그것도 있고요,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도 있어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청소과의 쓰레기봉투와 같은 것입니다.
이상목위원
그러면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한 과에서 할려면 한 과에서 책임지고 한 과만 하지 양 과에서 왜.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위원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모범업소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위원
없어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목위원
전에 제작해서 준다고 그랬는데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쓰레기봉투사업 자체를.
이상목위원
사업말고 지원해준다고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지원해준다고.
뒷좌석에서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입니다.」하고 말하는 이 있음
그 봉투인가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음식을 잡수시다가 남은 것 싸가지고 가라고 주는 겁니다.
이상목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석탄산업전시관 조경사업 뿐만이 아닌 개발 총예산이 68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이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이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석탄산업사업단에서 68억원의 하나의 계획수립할 때 68억원으로 해.
박경무위원
물론 공사를 처음에는 우리가 해서 결국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이 공사를 한 것이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예산을 당초에는 시에서 이 예산을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위임공사를 했죠. 하다가 중간에 불의아닌 사고로 해서 다시 저희가 인계를 해준 것입니다.
박경무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조경사업 자체를 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문제가 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합니다. 이것이 왜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위원님들도 여러분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하셨지만 이 갱도공사 같은 것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갱도공사 없이는 전시관이 옳게 안되거든요
박경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 자체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전시관을 우리가 준공을 본다는 것도 저는 문제점이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준공됨과 동시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서 그 전시관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시 예산이 경영, 운영면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마저도 우리가 자체내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이 전시관은.
박경무위원
물론 알아요, 압니다. 왜냐면 이것을 하나의 역사관이다라는 이런 뜻으로서의 어떤 수익을 볼려고 하는 전시관은.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시비와 국비를 구분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전시관을 인수를 안받는다면 사실 이것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되고 다시 운영을 할 때는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국고에서 작품을 만들었는 전시관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실은 받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현재 지방비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국고에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중앙부처로부터 이 전시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어떻게 하든 저희가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받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시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의 갱도라든지 다른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생동감넘치는 그런 전시관을 준공을 시킬려고 하니까 이런 부득이한 예산이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실 긴축적인 IMF아니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해서 노력하다가 이것이 안되니까 어차피 준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해서 시비로 부담해서 준공하는 겁니다.
박경무위원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우리가 광산폐광지역 진흥지구로서의 국고보조라는 것이 68억원에서 14억원의 예산이 모자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2005년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개발현안사업들이 엄청난 차질이 오겠구만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여기서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하던지 저희가 노력해서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요.
박경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부족이겠지. 이것은 다른 특구지역으로서 갔다가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야 될 문제같은데 이것이 이런 하나의 예산이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은 우리 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시장님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박경무위원
공사는 완료가 거의 된 겁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전시관 사업이 갱도시설하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박경무위원 답변과정에서 갱도사업이 당초에 안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부터 우리 문경전시관은 자연그대로 갱도를 이용하는 그런 설계계획이 섰는 것으로 아는데 빠졌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갱도사업 자체가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 그대로 해서 조금전 이상목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그냥 돌고 나오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냥 돌고 나오면 그것이 무슨 생동감이 있느냐 해서 거기에 생동감이 넘치는 갱도안의 시설을 전시를 하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두영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당초 갱도사업이 설계가 안되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두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이 이렇게 많이 용자금을 회 수하고 이자 4억9,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못들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사실은 IMF시대가 되니까 기업의 경영애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도산한 그런 기업은 저희 지역에는 다행히 띄이지 않지만 현재 현상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 수가 원리금하고 이자수입이 예상대로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세입예산을 세운다면 다시 세출예산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상대는 수입을, 그대로 수입이 되면 다시 추경에 세입예산을 얼마든지 올려도 되니까 현재 예상되는 원리금과 이자수입 세입이 안되는 부분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두영위원
예상을 했었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위원
어떻든 매스컴을 들어 봤을 때 하루에도 수천개의 업체가 부도가 나는데 우리관내 농공단지는 그런 불미스런 일은 별로 없는지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큰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이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지금 이두영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민간 수익자수입이 안되면 시비로서 이것을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농공단지 특별회 계에 원금하고 이자는 융자가 된 이것이 하나의 분양대금으로 해서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사람들에게 언제는 원리금 수입이 됩니다. 되고 또 올해도 사실상 이 금액이 딱 들어맞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저희가 예상해서 감을 시켰지만 이것이 또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이상목위원
이것은 별도의 회 계인데 농공단지.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비로 부담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목위원
회 계에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했을 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불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도나서 이것이 되면 융자해준 은행에서 바로 압류를 해서 이것을 다시 체납된 금액과 전부 맞추어서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채권관계는 전부 확보가 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로 보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목위원
그럼 세출예산에서요, 1억3,900만원 융자금 이자상환을 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받는 겁니다.
이상목위원
거기서 받은 돈입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목위원
만약에 가상을 했을 때 부도가 나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1억3,900만원 이것을 못갚을때에는 시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감을 한 것 아닙니까?
이상목위원
아니요. 만약에 시에서도 의무적으로 보증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은행융자는 은행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은행에서 책임져서 담보해서 융자주고 거기서 또 회 수하고 거기서 다 합니다.
이상목위원
그럼 시에서는 이 이자상환 받아서 은행으로 주는 겁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고 거기의 우리 회 계로 들어오니까 못받고 하는 것은 지금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다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특별회 계 사업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목위원
그럼 우리는 은행에서 할 일을 대행해주는 겁니까? 이자를 받아서 은행에 갚아주는 것이.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특별회 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상목위원
은행이 아니고 이것 정부 융자금 아닙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정부 융자금은 정부에서 은행으로 줘서 은행에 대행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상목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다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앞으로 시정운영 전반은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지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고영조위원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시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문제라고 보겠는데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추경 내용중에 석탄산업전시관 문제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업대상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앞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앞으로 석탄산업전시관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이 서 있나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관리운영 계획을 지금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고영조위원
왜그런가 하면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청소년수련관 그런 사업도 지역에 따라서는 위탁관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시 재정을 투자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지원하면서 합리적인 운영의 어떤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예요. 아마 우리지역에도 이 석탄산업전시관 관리운영 문제를 시에서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껴안고 있지 말고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운영 문제가 어떤 길이 가장 합리적인 길인가 하는 것을 빨리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수립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마성농공단지 복지회 관 보수가 나왔는데 이 건축을 언제 했나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공단지 조성 연도가 그당시에 조성하면서 그 연도에 같이 했습니다.
고영조위원
몇 년 안되었죠? 2년정도밖에 안되었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만5년 되었습니다.
고영조위원
여기에 지금 복지회 관 보수 부분이 있단 말이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고영조위원
이것 4∼5년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이야기인데 농공단지의 융자금 이자상환 문제하는 것은 상환문제입니다. 이것은 산양농공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양, 마성 다 포함되는 겁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산양, 마성 다 포함됩니다.
고영조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가동업체, 미가동업체 구분이 되어 있나요? 지금 미가동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미가동은 지금.
고영조위원
부도가 나서 가동 못하고 중지된.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부도가 나서 가동 못하는 것은 지금현재 마성의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조위원
또 산양은?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마성에도 부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관리 승인이 나면 가동은 됩니다. 산양에는 지금 1개 기업이 예천으로 이전되어 나갔습니다. 산양에는 지금 4개입니다.
고영조위원
미가동 업체수가 4개?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고영조위원
가동되는 것은?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다 되죠?
고영조위원
나머지 가동되는 업체수가 얼마나 되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머리가 나빠서 외울질 못하겠습니다.
고영조위원
아니! 결국은 부도가 나서 미가동 업체수가 많아지면 농공단지 융자금 원리금 상환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원리금을 지금 가동은 안해도 휴업상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도가 나서 도산해서 주인이 어디로 도피를 하고 없으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경매를 해서 다시 나타나면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동이라고 해서 이자 원리금 상환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은 안하지만 상환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상환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그쪽 경영상태를 잘 알아놔야 되겠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오니까 막혀서 잊어버렸습니다.
고영조위원
잊어버리고 하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박경무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채경식위원장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37페이지의 산양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요, 이것 내가 어제도 거기에 볼일이 있어 수시로 드나듭니다만 이것 어디를 덧씌우기 한다는 계획입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시멘트로 해놓으니까 도로부분이 굉장히 매끄럽지를 못하고 요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멘트로 해놓으니까 파여서 그런데 거기를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할려고 합니다. 물건을 싣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요철이 심하니까 기업들의 경영관계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경무위원
조금전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마성농공단지 복지회 관 보수가 이것이 불과 5년정도라면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됩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관계는 아무리 야물게 지어도 하자가 나오는 것은 1년, 2년 되어도 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내에 발생이 되었다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서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하자기간이 끝난뒤에 하자가 생기니까 보수를 안하면 안됩니다. 지붕이 새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전부 슬라브 방수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박경무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공실태 농공단지 전반에 대한 산양농공단지가 10몇개, 제가 알기로는 1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과장님이 현재 불가동, 가동, 부도난 업체라든지 현재의 가동이 되는 업체의 실태를 그렇게 모르고 계신다면.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압니다. 아는데 금방 여기서 잊었다고 안그랬습니까?
박경무위원
사실은 우리 행정이 말이죠, 현장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인의 업체이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융자를 해서 무언가 이것이 그 실제 내용마저는 현장을 수시로 드나들면서라도 어느정도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숫자 개념을, 정확한 숫자개념을 잊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박경무위원
다수의 숫자라면, 그것이 20개나 되고 30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소수의 공장마저도 가동이 되고 안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차원에서도 그정도까지고 모른다고 하면 이것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를 인격적으로.
박경무위원
아니요! 이것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이 자리가 어떤 상대의 인격을 무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숫자개념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박경무위원
무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동, 미가동은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가동, 미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계속 돌아가다가 가동을 안할때도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아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가동을 하다가 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러면 휴업하는 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경무위원
내가하는 이야기는 현재 부도가 난 업체가 몇 개이며, 전체의 14개 업체에서 부도가 난 업체가 몇 개며 그리고 현재 가동이 되는 업체는 몇 개 정도는 우리.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물어신 것이 아니고 미가동 업체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부도가 난 것은.
박경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사회 복지과
11시16분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그랬는데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가 여기 사회 복지과에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도 하고 서로 중복이 안되느냐 물었을때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부기해 놓기를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제작비 700원씩 해서 50개소 50매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죠. 누가봐도 이것은 중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광부위령탑 건립은 장소를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왜 가은에다 하죠? 여기 도로변 국도변 그것은 어디를 해도 괜찮은데요. 태백시에도 시 안에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가은에다 할려고 그럽니까? 잘보이는데 봉명광업소나 아니면 차라리 관문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던지.
아니요, 국도변에 해놓으면 오히려 더많이 보고 이럴텐데요? 아니면 불정 대성광업소 자리 그런데 해놓으면 고속도로도 옆으로 지나가고 국도3호선도 지나가고 이런데 해놓음으로서 가치가 더있지 외진 곳에 해놓으면 여러사람보다 더적게 볼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 자체에서 결정을 지어야지 그사람들한테 위임해서 됩니까? 그 문제를 재고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신중히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이것이 아마 국고보조 도비가 삭감되면서 감이 되는 것 같은데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난방연료비,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648만원 감액이 되지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구료비에 부자가정 아동보호비도 감액이 조금 되었고 또 보육시설운영비 이것은 민간위탁금이지만 여기에도 1,500만원정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역시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더 있습니까? 특히 여기에는 감액조치해서는 안될일 같은데?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로당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부분에 감액을 하더라도 경로대상 노인들이 자꾸 안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사회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보는데.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맞추어 줘야지.
그러니까 안깍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더 올려서라도 감액조치가 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다른 부분에 어린이집 신축 등등 그런데 새로운 사업부분으로 예산을 배정하시는 것을 일단 여기에는 줄이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174페이지요, 귀농자 연수교육 이것은 연수장소가 어디입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신팔호입니다. 이것은 도단위 교육을 예상해서 예상했습니다.
송관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는 여비입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위원
만약에 우리지역에 어떤 귀농을 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왔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뭐 특별하게 혜택주는 것이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시비는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이 허락되면 2,000만원까지 국비융자금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송관선위원
지금 그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융자금 실적은 없습니다만 제도가 지도소장하고 상담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발급해서 농협을 통해서.
송관선위원
신청자도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아직 신청은 들어온 것이 없고 상담만 20명정도 하고 갔습니다.
송관선위원
그러면 융자금은 언제든지 받는데 어떤 보증인을, 2,000만원 그 보증인을 세우고 주는 겁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보조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인데 보증인 1명이 필요합니다. 연리 6.5%가 되겠습니다. 변동금리에 따라서 정부에서 융자금리는 올렸다 내렸다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송관선위원
읍면동에서 귀농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부서는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읍면동에서는 산업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송관선위원
우리지역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3월말현재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 1일이후의 사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벼 육묘센타 말입니다. 이것 희망자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예. 이것은 약 100㏊ 들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연말에 도에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자부담이 약 2,000만원 들고 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아직 벼 육묘를 해서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살 농가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는 희망자가 없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이상목위원
작년에 마성에서 후계자들이 해서 작년에 지금 모자 많이 모자랐거던요? 모를 못구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던요. 작년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을 생각해서도 이것을 좀 해놓는 것이 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모판에 병이 나거나 발아가 잘안되어 모가 모자랄 때 공급을 받을수 있도록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데, 농사라는 것은 한번 실패하면 끝이거던요. 다시 금방 할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예전부터 예비묘판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요.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농가에 지도할 때 모판을 5%정도는 농가마다 추가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모판을 약 3,000정도 저희들이 별도 설치를 시비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도비를 그냥 반납하지 말고 그런데 이용하면 되지 왜 반납을 합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그것하고는 목적이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농촌 예비모판 성격이 아니고 본 논에 이앙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농촌 일손지원 감소책으로 또 건묘육성 공급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묘판으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목위원
그다음에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이 반납되었는데 4,425만5천원이요, 이것 왜 많이 올려서 쓰도록 하지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이것은 국도비 그다음 우리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35%, 시군비 35%, 국비가 30%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대로 올려 쓸수가 없고 쓸사람이 없어서 순수하게 남은 겁니다.
이상목위원
장학금이요?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장학금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일반, 장학금 성격은 성격입니다만 수혜학생이 없어서 남은 겁니다.
이상목위원
그런데 농어민자녀 학자금 보조 아닙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목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융자죠?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지급해주는 겁니다. 학생당 60만원내지 70만원.
이상목위원
그러면 우리실정에 우리 농촌지역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뭐어떤 조건이 까다로워서 도로 반납하는 겁니까?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조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에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목위원
여기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가 있는데 공고학생들이.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목위원
학생이 공고생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에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고생이라도 도시지역 출신학생은 지원이 안되고 농촌지역 출신학생에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약 545명정도밖에 저희시에 '97년도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상목위원
그리고 외지에 나가있는 상주나 실업학교 다니는.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예. 농촌지역 출신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 있어도 지원가능합니다. 농촌출신이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부잣집 농가는 지원이 안되고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서 해줍니다.
이상목위원
이것은 고등학생밖에 안됩니다.
팔호
신팔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특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옥수수, 호밀 이런데 지원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IMF로 인한 사료값 인상과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할수 있도록 자체에서 500기를 보조외에 자체사업으로 500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상목위원
그럼 볏짚 암모니아 처리시설입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거기에 가스대, 비닐대, 옥수수 종자대하고 같이 포함해서 3,538만5천원입니다.
이상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경 한우농가 분뇨방지용 톱밥공급 있잖습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 효과를 못거둔다고 보는데 좀 대량으로 해주면 우리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아주 권장할만한 일인데요. 톱밥을 넣으면 오염발생이 안됩니다. 또 비료로 되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은 권장하면 우리 환경보호도 되고 또 비료도 생산할 수 있는데 돈 이것 가지고, 500만원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이것 그냥 말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됩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문경한우 생산농가에것만 명시된 것입니다.
이상목위원
이 문제는요, 좀 유통특작과에서 신경을 써서 대량적으로 지원해줄수 있으면 지원해주면 그것은 간접효과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득이 오지요, 비료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어요.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목위원
이 문제를 좀 확대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좋은 효과가 오니까 확대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목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유부 부분가공 업체 허가건에 대한 것 알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뭐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박경무위원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여기서 내기가 상당히, 유통업하는 조정철씨 있지요?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박경무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도저히 여기서 6개월,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그것은 대영산업이라고 도축장에서 허가를 받도록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축장에 건축법상 용도가 도축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나가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란 폐수가 일부 시설을 보완해야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세화축산에서 시민문화회 관 밑에 가면 제2매장이 있습니다. 제2매장에 식육판매업을 하던 것을 일부 변경을 바꾸어서 거기에다 육가공,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허가신청을 해버린 것은 아니군요?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아직 정식 접수는 안되었고 약소의 민원신청으로 아레께 위생계에 들어와서 위생계에서 환경보호과에 폐수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폐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식품제조허가 절차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아마 금년도에도 과수원하는 농가에서 봉지대 보조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 1회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조에서 빼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고영조위원
중앙방침이 그래서 빼버렸단 말씀이죠?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럼 과수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유통지원사업밖에 없나요?
여기 지금현재 나와있는 내용은 개별사업이 아니고 법인이나 조합 이런데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조위원
법인이나 이런데 가입이 안되면.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거기에서 지원하는것도 여기에 보면 저온저장고 사업외에 14건이 되어 있는데 작년같으면 반사용필름 이런것도 전에는 지원하다가 이것도 일회 성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에서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원이 없어집니다.
고영조위원
반사용필름도 올해는 끊어졌고 그다음에 제조효과있는 부직포인가 그것도 올해 끊어졌죠?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고영조위원
그런 것을 상당히 과수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아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저희도 각 농가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지금현재 여기서 다루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원이고 작년에 지도소에서 일반농가에 개별지원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 시비로. 올해는 상부지침도 일회 성은 지양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고영조위원
그런데 특수작목 분야, 시설채소 분야에는 그래도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과수농가수도 상당히 많고 또 농가소득 비중도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데는 일과성으로 한번 지원하고 중단할것이 아니고 이런부분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수작목반에도 나가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옵니다. 꼭 정부방침, 지침에 의해서만 할것이 아니고 이런사업 분야에는 그래도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라도 전체적으로 혜택은 다 못주지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농 법인단체에만 준다고 그러면 그사람들만이 혜택보고 마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국도비보조가 없이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고 시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조위원
적은 부분이라도 골고루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조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의 가축선명심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모양새입니다.
고영조위원
그것을 심사한다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기초등록하는 겁니다. (뒷좌석에서 담당자가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
190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피복구입 이것은 조끼구입 아닙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조끼가 아니고 청내 기동타격대 인원을 확충하여 거기에 지급하는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올봄에 계획을 해보니까 기동타격대 요원이 28명으로 인원이 극소수라서 35세이하를 정원을 조정하여 78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상의 방화복을 하나씩 지급하기로 했는 겁니다.
이두영위원
당초예산에 조끼는 삭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가보니까 전부 새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그 예산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두영위원
저는 그때 제가 삭감한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런데 그러면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해주고 있습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먼저 1차로 하였던 사람들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런데 감시원들 다입고 다니던데?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그것은 예산 허용해주신 부분입니다.
이두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시설비에 2억1,655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이렇게 국도비 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시책에 의해서 계획된 육림사업에 물량이 감소되고 단비가 이번에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1㏊에 70%, 80% 보조하던 것이 이번에 IMF여파로 인해서 보조사업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단비가 재책정된 택입니다.
이상목위원
지금 산주들이 말입니다. 그냥 심어라고 그래도 경제성이 없다고 안심을려고 하는데요.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단비조정 관계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에 아마 합의할 때 더 이상 책정할수 없다고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위원
우리시에서 계획을 잘못해서 감된 것 아닙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성천이 어디인가요?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영강교위에서 칩공장있는 주변으로 칩공장 진입로 도로변입니다.
이상목위원
도로변에 심을려고 그러는 겁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옥배입니다.
채경식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청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안희호입니다.
채경식위원장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유곡동에 농로선형 개량공사로 계상된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지장물보상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관선위원
지장물보상이 뭡니까?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두충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측량비로 새로 계상했습니다.
송관선위원
자리가 어디인데 매립장앞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유곡 잿말래 올라가기전에 오른쪽편으로 매립장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새로 신설한 가파른 길.
송관선위원
사업자체를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예.
송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98페이지의 기타보상금 그 보상금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것이 도비가 750만원입니까?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예.
박경무위원
이것이 보상이 되는 것이 몇퍼센트 되는 겁니까?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50%씩 보상을 했는데 올해예산은 상당히 빈약하여 지금 예산성립 되는대로 자체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 봐서는 몇퍼센트로 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경무위원
'97년도에 50%?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예.
박경무위원
그럼 어차피 50% 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올해 IMF시대가 되어 고철수집량만 해도 이 예산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사실 올해 추경예산은 도비부담분만 계상한 것인데 고철수집품만 해도 이 돈가지고는 작년만큼 수집을 못했는 겁니다.
박경무위원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기록불가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안그래도 지금 사회 진흥과에서 고철수집운동 일환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데 도저히 시비확보가 안되어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박경무위원
그래서 이것 왜 보상이 안나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아직 계획이 없구만요.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예산성립 되면 자체내에서 써야되기 때문에 지금 고철수집하는데 대해서는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확실한 확신을 못세웠습니다.
박경무위원
그래도 물어보면 무슨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자료가 없어요.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사회 진흥과에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도저히 확보가 안되어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박경무위원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희호
안희호청소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 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촌지도소소관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
282페이지 가은 농업상담소 옹벽설치 여기는 가은읍사무소내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어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서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앞으로는 안하는 겁니까?
줄어도 이것은 꼭 필요한데. 농촌의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영농하는 사람들이 육체노동을 많이 함으로서 건강이 아주 나쁘거던요. 지금 확대보급을 해야 될 형편인데 왜 줄어들도록 해놨습니까?
삭감하기전에 미리 사업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이것 삭감을 안당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말입니다. 읍면을 2000년까지 없앤다고 하는데 없애는 사무실 공터가 여유분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이것 매년 설치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많이 보급을 안해줄텐데 이런 것을 들어온 떡을 갖다가 놓친다는 것 이것 참 문제내요.
앞으로도 좀더 확대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전기료 농용전기료 보조는 이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채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 산업국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